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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한국 경제 살릴 3가지 개혁

박종구 초당대 총장한국 경제에 위기를 알리는 적신호가 계속 울리고 있다. 수출과 소비, 건설투자가 모두 부진하다. 성장을 견인하는 생산, 소비, 투자가 하나같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대 성장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성장과 저고용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불가피하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 노동개혁,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다.첫째로, 지지부진한 기업 구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미 해양과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은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 되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세계 7대 해운기업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로 한 결정은 두고두고 조선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도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경제팀이 비상한 각오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지 않으면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올 수밖에 없다.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좀비기업, 미래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한계기업 등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이자도 못 갚는 좀비기업이 금년에만 1000개가 늘어났다고 한다. 제갈량이 아끼던 참모 마속을 울면서 처벌했다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고사처럼, 구조개혁을 신속히 과감히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의 살 길이 보인다. 최근 방한한 월가 금융전문가 헨리 세거먼은 비생산적인 기업들이 계속 생존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둘째로,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관련 노동관계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다. 주요 기업의 경쟁력 저하의 배경에는 높은 노동비용과 경직적인 노사관계가 자리잡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십수년간 국내 생산 시설을 증설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노조활동이 국내 노동자의 일할 기회를 박탈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스페인이 과감한 노동개혁으로 글로벌 자동차산업을 적극 유치하는 등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고(故) 게리 베커 교수 주장처럼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청년실업율의 주범이다. 저생산 경제에서 고생산 경제로 이전하려면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책권고를 재삼 유념해야 한다.셋째로, 서비스산업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살 길이다. 산업별 고용유발계수를 비교해보면 10억원 생산에 필요한 고용인력이 제조업은 5.07명인 반면 서비스업은 11.04명으로 거의 1.5배나 높은 수준이다.현대백화점 판교점이나 신세계 하남 스타필드는 서비스업이 양질의 고용창출자임을 잘 보여준다. 수천명의 신규 인력이 창출되고 지역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월드디즈니 그룹이 6조원을 투자해 상하이에 개장한 디즈니랜드는 금년 6월 문을 연지 한달만에 100만명이 이용했다. 내년에는 1100만명, 2020년에는 2천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뉴욕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되는 ‘펜텀 오브 오페라’ ‘라이언 킹’ 같은 유명 뮤지컬 관람객의 40%가 해외 여행객이라고 한다. 그들이 뉴욕 경제를 살리고 있는 셈이다. 기업 구조조정, 노동개혁, 서비스산업 육성이야말로 한국 경제를 살릴 최후의 보루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16-11-14 12:43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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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생년월일만 가지고 주민번호 알아낼 수 있다

문송천 카이스트 및 아일랜드국립대 경영대학원 교수게임물 등급제가 도입된 취지는 성인이 아니면 특정 게임 접속을 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일이 최근 적발됐다. 그것도 초등학생에 의해서 말이다. 이들은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성인용 게임을 자유자재로 즐겼다. 더구나 놀라운 일은 이런 아동들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말뿐인 성인 인증 실태,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PC방에는 ‘만 15세 미만 출입금지’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경고문이 지켜지는 곳은 거의 없다. 아동들의 진술에서 나온 경위에 의하면, 부모의 생년월일만 알아도 접속이 가능했다. 단순히 생년월일만 제공하고도 쉽게 접속이 이뤄진 것은 전국 전 기관 데이터베이스(DB)가 그런 식으로 작동되게끔 구축돼 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DB를 개편하는 일이다.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바꾸도록 말이다.이와 더불어 생년월일은 주민번호 내에 절대 포함되지 못하게 조치하는 일도 물론 필수적이다. 이쯤 이야기하면 아마도 해법 마련이 어렵다는 선입관이 들 것이다. 그러나 의외로 쉽다. 학생들이 동원한 수법의 줄거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해법에 대해 이해가 갈 뿐만 아니라 해법 적용에 큰 무리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수긍이 갈 것이다.이들의 행위는 부모가 개통해 준 휴대전화를 가지고 부모 생년월일 정보만 입력하면 성인 인증 절차가 무사 통과된다는 점을 백분 이용한 것이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다. 같은 수법을 성인 동영상 사이트에까지 적용해 불법 음란물을 마음대로 접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인증 과정에서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생년월일만 가지고도 통할 수 있었던 것일까.이것은 기업 DB의 세계를 좀 알아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기존 어느 DB든 간에 주민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도 생년월일만 제공하면 자동으로 튀어 나오게끔 이미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민번호 사용을 폐지하는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고객에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일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이런 일이 무용지물인 것은, 생년월일을 제공하면 주민번호 같은 정보를 알 수 있는 식으로 DB가 작동되기 때문이다. 쉽게 이해하자면 기업 DB는 생년월일을 아는 전제 하에서 주민번호 앞 6자리만 입력하는 순간 자동으로 그것을 주민번호 13자리로 ‘자동완성’하는 기능을 이미 갖고 있다는 뜻이다. 생년월일만 가지고도 뒤 7자리가 자동 예측된다는 말이다.그러면 이런 자동완성 기능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업 DB 작동원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동완성이 가능한 이유는 기존 DB가 현행 주민번호를 대상으로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완성 불가능하게 만들려면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새 번호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 전국민 주민번호를 전면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주소 개편 작업 같은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문제에 속하며, 기술적으로 DB개편에 해당하는 수준이라 2-3개월 정도의 작업기간과 수천억원 선 정도의 작업비용이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따지고 보면 주민번호가 개인 정보보호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해커가 그 데이터를 극대로 악용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민번호가 문제의 근원일 것이라는 느낌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어떤 대책도 약발이 먹혀 들어가기 불가능한 이유는 번호 고정성에 있다. 이런 와중을 틈타 해커는 해커대로 아동들은 아동대로 정부 정책을 유린하며 마음대로 휘졌고 다니는 참담한 형국이 벌어진 것이다.문송천 카이스트 및 아일랜드국립대 경영대학원 교수

2016-11-13 10:16 문송천 카이스트 및 아일랜드국립대 경영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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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부패로 성장한 나라는 없다

고대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인천상륙작전에 의해 서울이 수복된 날인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김영란법’)이 시행됐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한국경제연구원은 연간 약 11조 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의 약 5%인 4조2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렇지만 돈이 돌고 돌아 새로운 수요와 공급을 창출한다는 승수효과를 고려하면 그 경제적 영향은 몇 배에 달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영란법의 시행은 단기적으로 소비위축 등의 영향이 불가피 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저변에 만연한 특권주의의 청산 여부다. 특권주의가 소수 권한의 집중을 만들고 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이러한 비정상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성적 판단을 왜곡하고 이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부정부패가 미치는 악영향은 크다. 무엇보다 먼저 사회적 약자인 일반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고,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한다. 기업에게는 자본 배분의 왜곡을 가져와 신규 투자기회가 상실되고 경영리스크가 확대돼 결국에는 기업부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김영란법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는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다. 청탁을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왔던 접대 문화를 멀리 할 것이고, 서로가 근사하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될 것이다.둘째로 가치를 판단하는 잣대가 변할 것이다. 접대를 통해 수주를 확보했던 기업들은 점차 기술력으로 평가받아야 하고, 또 전화 한통으로 해결하고 과시하던 연줄문화는 절차를 존중하는 시민의식으로 변할 것이다.중소기업 정책은 어떠한가. 우리는 그동안 중소기업을 위해 양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 주로 고민해 왔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기업 생태계의 불공정거래, 부당한 가격메커니즘, 부도덕한 거래관행 등을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고민하게 될 것이다.반면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국민에게 신속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한 세부내용과 해석이 복잡해 이를 따지다가 ‘아무 것도 하지 말자’라고 결정하는 등 자조 섞인 의견이 분분하다. 이 상태를 방치함으로써 과잉규제가 되거나,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거나, 미풍양속을 처벌하게 된다면 오히려 사회적 손실이 추가적으로 유발될 수 있다.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청렴도를 OECD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경우 GDP가 0.65%포인트 상승한다고 추산한다. 중국의 경제학자들도 중국의 반부패 정책이 성공할 경우 2020년에 중국의 GDP가 0.1%∼0.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지금껏 부패로 성장한 나라는 없다. 당분간 우리 경제에 칼바람이 불 수 있겠지만, 김영란법은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할 통과의례다. 김영란법이 취지대로 잘 정착되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대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

2016-11-10 15:43 고대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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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순실의 시대, 상실의 시대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요즘은 그 어떤 코미디도 그 어떤 예능 프로그램도 별로 재미가 없다. 이미 충분히 코믹하고 리얼한 사건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라마는 더더욱 눈길을 끌지 못한다. 너무나도 흥미진진한 일이 ‘최순실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스펙타클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떤 시나리오 작가도, 그 어떤 연출가도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참담, 환멸 그 자체다. 문화예술계, 스포츠계에 몸담고 있는 이들의 심정은 아마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것이다.작년쯤 정윤회 딸의 승마 특혜 시비, 올해 가을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소동이 불거져 나올 때만 해도 여느 정권에서 터져나올 법한 통과의례라고 생각했었다.그러나 JTBC 특종을 시발점으로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는 역대 최악의 부패 스캔들이자 국격을 한없이 추락시키고 있다. 한반도의 시계바늘을 봉건시대의 시점으로 무참하게 후퇴시킨 치욕이다. 아직도 밝혀야 할 진실은 저 건너편에서 웃고 있겠지만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체육계 대통령 김종이라는 주연급 조연까지 당당하게 등장시켰던 흑역사가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이 앞으로 겪어야 할 잔혹사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현 정권을 찬란하게 수놓았던 문화융성, 문화창조벨트 뿐 아니라 평창올림픽을 포함한 각종 굵직한 사업들과 이벤트들은 이제 아예 접거나 그 지원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 위기에 처해있다. 프라다를 신지 않더라도 악마의 손길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방으로 뻗치고 있었으니 이제 앞으로 그 누가 문화산업의 틀을 감히 재건해낼지 캄캄하기만 하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그렇게도 열망하고 헌법에서도 주창하는 문화국가의 꿈이 이렇게도 허무하게 물거품이 될 것만 같아 두렵고 슬프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느껴야 하는 좌절과 슬픔을 그저 몇몇 악명높은 실세들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더 비겁하다. 하루키가 얘기했던 ‘상실의 시대’에 한없이 낙담만 하고 있을 것인가.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의 이익에만 너무 급급했던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을 되돌아보자고 제안한다면 한가로운 사치에 불과할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누가 뭐래도 이러한 농단 사태는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투명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순실 같은 독버섯은 불투명성을 자양분으로 먹고 자란다. 문화산업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정책의 수립 및 운영이 투명한 시스템이 아니라 일부 비선 세력의 독단에 의존하는 관행이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아베 총리의 모든 점심, 저녁 일정을 총리 관저에 주재하는 기자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며 기록하기 때문에 감시할 수 있다는 일본의 관행이 답답하고 우습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놀랍고도 부럽다. 문화산업을 포함해 국정전반의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었던 우리에게는 말 그대로 남의 나라 얘기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다. 모두 수긍하고 마음 속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문화정책에 도입돼야 한다. 한 나라의 국격을 좌우하는 문화예술산업일수록 어느 한 방향에 치우치지 않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견제하는 과정이 더욱 절실하다.문화계 블랙리스트도 결국 시스템 부재, 방향성과 공정성의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던가. 어이상실, 어이순실의 시대를 지나 더 단단해질 우리 문화산업의 생태계를 꿈꿔본다.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16-11-09 14:54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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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11·3 대책',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을까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최근 청약시장의 과열은 ‘단기 투자수요의 집중’과 ‘실수요자의 추격 매수’에서 기인했다. 특히 청약시장의 참여는 가구의 청약순위, 소득수준, 보유자산 여부 등을 떠나 단기적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미분양 증가, 주택담보대출 부실 등의 우려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열되는 청약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11·3 대책’을 발표했다. 정책목표는 단기적이고 과도한 투자수요의 관리다. 정부정책의 향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 배경과 의도 파악이 중요하다.정책 내용을 보면 시장과열을 전국 또는 주택시장 전반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일부지역의 청약시장의 문제로 한정해 인식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정책으로 인한 시장 침체를 경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이번에 선정된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당장 내년 초부터 공급과잉과 수요부족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미 일부 지방의 경우 가격하락, 미분양 증가가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대부분 ‘입주 시점’까지로 확대됐다. 불법 전매가 없다고 가정할 때, 손바뀜에 의한 프리미엄 상승 기회가 없어지고 분양대금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계약금 비중도 분양가의 10%로 늘었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의 청약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즉 투기수요의 비용과 리스크는 커지는 반면 수익성이 낮아지는 것이다.물론 실수요자의 초기 부담도 커질 수 있지만, 실수요자는 거주와 지불가능 능력을 감안할 때 그 정도는 크지 않다. 또한 전매제한 민간택지와 공공택지가 구분돼 적용하고 있다.청약제도는 실수요자의 우선 참여를 보호하는 일종의 ‘진입장벽’이다. 과거에는 ‘1순위자=실수요자’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완화된 청약제도와 최근 청약실태를 보면 1순위 청약자와 실수요자의 간극은 커져가고 있다. 특히 반복청약과 중복 당첨, 당해지역 외부의 1순위자 참여로 인해 청약경쟁률이 높아졌고 추격매수의 원인이 됐다. 순위 및 청약통장 사용 요건 강화 및 재당첨 제한, 외부 1순위자 참여 분리는 기존보다 투기 수요의 참여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결과적으로 11·3 대책의 영향으로 시세차익 축소와 투기기회 감소 효과를 불러와 실수요자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규제에 의한 풍선효과, 기존 실수요자 부실위험, 가격하락 및 거래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야 할 사안이다.특히 ‘투기 수요의 참여 제한 및 실수요자 참여 기회확대가 실수요자의 수요증가로 이어질까’, ‘가격이 하락하는 주택시장에도 참여할 실수요자가 많을 것인가’, ‘자산이 많지 않은 실수요자가 시장거래를 주도할 수 있을까’ 등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다.이에 따라 실수요자에 대한 정부의 시장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하다.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위해서는 투기 수요의 규제와 함께 대출 이외에 실수요자의 시장참여 여력, 즉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의 확대도 필요하다.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2016-11-07 16:04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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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새로운 금융환경에 대비할 때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뉴 뉴트럴(New Neutral)’이란 용어는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도 어울리는 말이 됐다. 마치 자동차의 중립 기어처럼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밀려나지 않는 상황, 즉 경제나 주식시장이 크게 좋아지지도, 그렇다고 더 나빠지지도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 수년과는 다르게 2017년은 무엇인가 변화를 모색하는 장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변화의 움직임은 국제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로부터 출발한다. 가장 큰 변수를 꼽으라면 역시 미국 대선 결과다. 필자는 글로벌 자산배분의 변화, 주식시장 주도주 패러다임의 변화, 가치평가 배수(예로 PER과 같은)의 변화,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하락 주기 등 일련의 패러다임 변화들은 미국의 집권당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왔다. 민주당과 공화당 집권시기(과거에는 대체로 8년 주기)에 금융시장의 색깔은 뚜렷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왔다.과거 민주당 집권 시 금융시장에 나타났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술과 혁신에 대한 열망’이었다. 주식시장은 기술주와 생명공학주 중심으로 상승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버락 오바마 집권기에 나타났던 기술주와 생명공학주의 가치평가 배수(PER)는 과거 90년대 후반 빌 클린턴 정부에서 목격했던 버블의 정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나스닥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생명공학지수는 2015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조정국면이 진행 중이다.힐러리가 집권한다면, 기술과 혁신에 대한 갈망은 또 다시 커질 수 있고 생명공학주의 거품은 재차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한국의 코스닥지수, 그리고 제약 및 생명공학 주식들, 보다 넓게는 중소형주들이 2015년 하반기 이후 조정 국면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도 미국의 생명공학 주식들의 조정국면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증시의 기술과 혁신의 바람이 다시금 불기 시작한다면 한국의 중소형주, 바이오주, 코스닥 또한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두 번째 중요한 변수는 원자재 주도의 인플레이션이다. 미국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만약 국제 유가가 WTI기준으로 배럴당 50달러 이상에서 안착하고 이후 상승세를 보인다면 금융시장은 이것을 신흥시장의 경기회복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한국 또한 원자재 수요와 관련된 기업들(조선·건·화학·정유·철강 등)의 이익 증가 기대감이 생겨날 수 있다.이 경우 한국의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없어도 산업재와 소재 주식들의 주가 상승으로 지난 수년간의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게 될 것이다.2017년 주식시장 대응 전략은 마치 역기의 바벨처럼 두 개의 대비되는 색깔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쪽은 지난 수년간의 주도 패러다임인 기술과 혁신의 기대가 좀 더 커지는 쪽으로, 또 다른 한 쪽은 최근 수년간의 부진이 회복되는 수혜를 받는 쪽으로 투자를 분산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2017년은 전례 없는 국제 금융시장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후 수년간 나타날 주도주 패러다임의 시작 시기이기 때문이다.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2016-11-06 16:42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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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권력에 붙은 검은 그림자, 가신(家臣)

김우일 대우Mamp;A 대표온 국민을 허망과 절망의 절벽아래로 빠트린 단군 이래 최악의 스캔들이 터졌다.대통령을 20대부터 40여년간 수족같이 보좌했던 최태민, 그의 자녀인 최순실과 그 하수인들이 국정에 간섭하며 대통령을 조종하여 이권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세상에 알려지며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이 사태의 최대주범은 다름아닌 이른바 ‘가신(家臣)’그룹이다.가신이란 권력을 쟁취하기까지의 생사고락을 같이한 가족과 같은 신하들을 의미한다. 한사람의 주군을 위해 자기의 목숨도 버리는 각오로 권력투쟁을 돕는 측근들이다.인류역사이래 권력투쟁은 인간들이 가진 최선의 목표와 가치로 치부돼왔다.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상황을 숙명적으로 연출한다. 권력아래 사람이 모이고 재물이 모이고 명예도 따라오기 때문이다. 국가의 모든 정책을 생산하는 권력은 재물을 탐닉하고 출세하는데 가장 빠른 첩경으로 간주돼왔다. 그래서 권력을 잡기위해서는 본인을 목숨 걸고 뒷바라지해주는 가신그룹이 절대필요하다. 더불어 권력의 그림자에 기생해 별도의 재물과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가신그룹에게는 한사람의 권력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권력을 쟁취했을 때는 권력자와 가신그룹은 불가분의 공생관계가 필연적이다.‘독불장군(獨不將軍)’이란 말이 있다. 홀로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인데 장군 즉 권력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동료도 필요하고, 참모도 필요하고 부하도 필요한 법이다. 이들의 도움 없이는 권력자가 되기에 불가능한 법이라 어떻게 보면 가신그룹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권력자를 내세우는 꼴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권력쟁취 후에는 공개된 권력자보다 그림자에 숨어있는 가신그룹이 더 많은 이권과 재물을 챙기기도 챙기기도 한다.우리나라 역대의 대통령들을 보더라도 이들 가신들의 폐해가 적지 않다. 대부분 가족, 친인척, 선거공신들이 국정을 농단하다 형사처벌을 받았다.박근혜 대통령은 미혼이라 가족, 친인척의 폐해는 근심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일말의 믿음이 있었지만, 아무 경륜도 없는 한 여인이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민의 믿음은 배신당하고 말았다.어떤 방법과 수단, 또 어떤 인과관계로 이들이 대통령을 좌지우지 했는지 진상이 반드시 규명돼야 국민들의 상실된 마음을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을 것 이다.대기업에 근무한 필자(김우일 전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의 경험으로는 이 같은 가신들의 폐해는 정치계뿐만 아니라 재계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붕괴되는 기업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횡령비리, 불합리한 의사결정, 도덕적해이, 사리사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그리고 이런 비리는 기업의 오너보다 오너의 가신그룹에 의해 저질러지는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신그룹에의해 둘러싸여 기업의 경영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CEO와 오너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국가와 기업을 위태롭게하는 가신그룹, 이들을 적절히 내쳐야만 올바른 권력을 행사할수 있다.중국 유명한 고사성어, ‘토사구팽(兎死狗烹)’이란 말이 이때처럼 절절히 가슴에 와 닿은 적이 없다. 토사구팽은 일반적으로 인지상정에 어긋나는 부정적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토사구팽을 과감히 할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권력자에 오를 수가 있다.김우일 대우MA 대표

2016-11-03 11:14 김우일 대우M&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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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첫걸음이다

박봉규 건국대 석좌교수비정규직 숫자를 줄이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대로 두어선 안된다는 당위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숫자는 갈수록 늘고 있고 처우 또한 더 나빠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최근 들어 비정규직의 평균소득은 정규직 근로자의 55%까지 떨어졌다. 4대 보험 가입률도 낮다.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여성, 저학력층, 노인 등 취약계층이 많고 경쟁력 약한 서비스업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 가뜩이나 힘든 이들의 생계를 더 어렵게 만든다. 고용이 불안하니 안정적인 생활설계도 불가능하다. 정규직을 대신해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물론이요, 인격적인 대우도 받지 못한다.비정규직의 과다와 낮은 보수가 가져다 주는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리 경제를 내수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고들 하지만, 소득이 있어야 소비를 늘릴 것이 아닌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근로자 소득향상을 통한 내수촉진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도 필수적이다. 지나친 소득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사회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어느 정도의 비정규직은 불가피하다. 기업은 기술이나 시장수요 변화에 따른 생산능력의 조절을 위해 노동공급을 탄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 변화나 서비스업 비중 증가도 비정규직의 사용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지식집약산업을 중심으로 재택, 파견, 시간제근무와 같이 근무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근로자 입장에서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문제는 정규직을 원해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고용정책의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해결되기 어렵다. 경제정책 전반과 산업정책, 사회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풀어가야 할 구조적인 문제이다. 동시에 지나친 이상론에 집착해 단기간에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다. 사용기간의 강제나 사용업종 제한 같이 시장현실을 도외시한 법적 강제는 자칫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만드는 풍선효과만 가져올 수 있다.근본적인 해법은 고용을 정부정책의 최우선에 놓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거나 서비스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타파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나친 정규직 보호를 줄이는 동시에 비정규직 노조 지원, 비정규직 대표의 노사정위원회 참여 허용 등도 필요하다. 비정규직 직무자체를 제한해 나가는 일, 파견업종이나 사내하도급에 사용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일,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와 병행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비정규직 교육을 지원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그러나 비정규직 해법의 첫 단추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확실한 적용이다. 기업들은 겉으로는 고용의 유연성을 주장하지만 실제는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 기업에게는 시장상황에 따른 해고 권한을 확대해 주는 대신, 기업은 같은 일에 종사한다면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4대 보험도 마찬가지다. 이 한가지만 제대로 시행된다면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편법적 비정규직 고용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박봉규 건국대 석좌교수

2016-11-02 15:38 박봉규 건국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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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주유소-일반판매소간 ‘수평거래 허용’ 안된다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최근 석유업계는 주유소-일반판매소간 수평거래 허용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일반판매소란 동네에서 소규모로 가정용 난방유를 취급하는 곳인데 정부는 이 판매소와 주유소간 석유제품 거래 허용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양자 간에 수평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음성적인 형태로 주유소-판매소가 연계한 가짜석유 유통 범죄가 기승을 부려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를 허용하게 되면 결국 불법행위를 양성화, 합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부작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앞장 서 빗장을 풀려하고 있어 문제다. 명분은 그럴싸하다. 소매단계에서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석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관련 칸막이를 제거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 법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몇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유가인하 효과보다 불법·탈법으로 인한 공익적인 피해가 더 크다는 결론이 내려져 입법화가 철회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발굴’의 일환으로 석유분야에서 이 수평거래 허용을 끼워 넣었다. 규제개혁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임에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탈법과 불법을 용인하면서까지 완화하는 것이 규제개혁은 아닐 것이다.산업부는 그동안 석유분야의 규제개혁 발굴과제를 발굴한다면서 학계와 법조계 및 정유사 등 석유업계가 참석한 TF를 구성해 몇 차례 회의를 한 바 있다. 이 TF 회의에서 수평거래 허용이 의제로 떠오르자 정유사와 석유대리점은 물론 당사자인 주유소협회와 일반판매소협회도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그 이유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주유소-일반판매소간 수평거래 허용이 정부 의도대로 유가인하 효과는 미미한 반면, 가짜석유 유통이라는 탈법·불법행위를 합법화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특히 일반판매소협회는 이 법이 농협의 특혜로 귀결돼 석유유통 시장에서 농협의 지위만 향상시켜 결국 석유유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실제 농협은 지난 4월 ‘유류판매소 유통구조 개선 방안 연구’ 용역에서 원거리 배송에 따른 농촌지역 일반판매소의 가격 경쟁력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유소-일반판매소간 수평거래의 허용을 추진한 바 있다.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은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기하는 차원에서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취급유종과 영업방법 등 영업범위(업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양쪽의 수평거래를 허용하게 되면 소매 단계의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근간인 업역 구분이 무너지고 불법부정 변칙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라져 정상적인 품질관리가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다.그렇지 않아도 현재 일부 주유소업자들이 방치된 일반판매소를 임대, 주유소의 저장시설과 이동탱크 차량을 이용해 가짜석유를 유통시키는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짜석유를 유통하는 주유소업자들이 방치된 일반판매소를 임대하는 이유는 판매소를 일종의 ‘방패막이’로 내세울 수 있어서다. 대로변에 위치한 주유소들은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영업정지를 당하면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지만 방치된 판매소는 당초 영업을 하지 않던 곳이어서 영업 피해가 사실상 없다.이런 상황에서 수평거래 허용을 강행하는 것은 규제개혁 실적 맞추기에 급급한 행정편의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진정한 규제개혁은 말 그대로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손톱 밑 가시를 뽑아 경제 활성화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번 수평거래 허용은 억지춘향이식 규제개혁으로 득보다는 실이 더 크므로 철회돼야 마땅하다.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

2016-10-31 14:08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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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뭣이 중한가요?

최규연 순천향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얼마 전 우연히 신문기사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수두파티, 예방접종 거부,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아’에 대한 내용으로, 부모들이 자연적인 면역을 가지게 하기 위해 자녀를 일부러 수두에 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수두 걸린 아이를 불러 파티를 연다는 것이다. 수두파티는 호주의 경우 의사협회에서 잘못된 정보로 아이에게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고, 다른 사람의 건강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최근 산전진찰을 받는 산모들 중, 분만과정에서 모든 의학적인 개입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만 출산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분만과정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산부인과 전문의의 의료적인 개입이 왜 필요하겠는가?한 나라의 보건수준을 가늠하는 데 있어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모성사망률이 중요한 지표가 되는 이유는 분만과 관련된 합병증과 이로 인한 사망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 출산율이 낮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응급상황이나 의학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때에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우리나라의 경우 병원 분만이 대부분이고 이로 인해 모성사망률은 매우 낮다. 하지만 획일화된 분만환경과 산모 입장에서 제약적인 경우가 많다 보니 불평과 지적이 꾸준했다.과거에는 병원분만실이 획일적이고 제한적인 분위기였으나, 요즘은 좀 더 자유롭고 가족위주로 사적인 공간에서 조용히 분만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젊은 산모들도 의학적인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개인적인 요구사항도 많아져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산모와 남편이 원하는 자연스러운 출산을 하도록 배려해 주고 있다.얼마 전 임신 5개월 산모가 남편과 함께 상담하러 왔다. 자신들이 원하는 분만을 할 수 있는지 상담하기 위해 온 것이다. A4 용지로 세 장에 달하는 분만요구사항을 빼곡히 적어놓은 종이를 내밀고 “이 병원에선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출산을 할 수 있나요?”라고 묻는다.나는 “도대체 이들 정보들을 어디서 얻었는지요?”라고 되물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다고 하는 산모의 답을 듣고, 결국 바쁜 진료시간을 쪼개 본인들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하면 결국은 병원에서 분만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설명하게 된다.때론 전문가의 의학적인 소견을 무시한 채,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요구하는 산모들을 볼 때 ‘무엇이 중요한가요’라고 묻고 싶어진다. 아이의 건강인지, 아니면 엄마의 신념인지 말이다. 자신들의 의견고집으로 소중한 아이와 다른 아이들의 건강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극단적인 방법이 자신들의 건강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그들의 의사결정이 과연 아이에게 중요한 것인지,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영화 대사처럼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다.최규연 순천향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2016-10-30 16:52 최규연 순천향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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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이대 총장 사퇴이후의 과제

이해익 경영컨설턴트2016년 10월 19일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이 결국 사퇴했다. 이런 총장 퇴진과 교수시위는 130년 개교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 한다. 그만큼 이변인 셈이다.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꼽히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의 딸 정유라(개명전 정유연)씨에 대한 특혜의혹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상황이었다. 교수들과 학생들이 진상 규명과 총장사퇴를 축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더는 버틸수 없다고 판단한 듯 했다. 최총장은 이미 평생교육단과대학인 미래라이프대 설립추진 과정에서 학생들의 본관 점거와 경찰 난입사태 등으로 이대인들의 신뢰를 잃고 있었다.이를 의식한 듯 최총장은 사퇴문을 통해 “평생교육단과대학 설립추진으로 야기된 본관 점거시위에 최근 의혹들까지 개입되면서 어지러운 사태로 번져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 했다.그러나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정씨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최대한 사실에 입각해 해명한 바 있다”라면서 “(특혜는) 없었고 있을수도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주장과 이 지점에서 부딪힌다. 바로 과제 해결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정리된 4가지 쟁점이다.첫째, 체육특기자 선발종목 11개에서 23개로 규정이 확대 됐다. 정씨 입학을 위해 승마종목을 넣었다고 학생들은 주장하고 있다. 학교 측은 2012년 런던 올림픽이후 승마, 복싱 등 12개 종목이 추가 되었다고 해명하고 있다.둘째, 정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규정을 어겨 서류접수 마감 뒤의 아시안 게임입상 실적을 평가에 반영했다는 주장한다. 이에 대해 면접 평가에서는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반영 가능하다고 해명하고 있다.셋째, 학교에 나오지 않는 정씨가 제적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대회와 훈련 등에 참가한 경우 출석을 인정토록 학칙을 변경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학칙 변경은 우수 학생 선발을 위해 체육과학부에서 요청해서라는 것이다.넷째, 리포트도 제출시한 어기고 내용도 엉망이었지만 의류산업학과 학점을 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타과생이 중국에까지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이 쟁점들은 권력의 압박이란 의혹 때문에 매우 무거워졌다. 사실 의혹은 이것 뿐이랴. 그래서 200여명의 교수들은 시위성명서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총장퇴진 그리고 학내 의사결정 민주화와 정유라 특혜 의혹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와 연결된 과제는 국가와 사회의 몫일 게다. 권력자의 자녀가 대학에 무리하게 입학하여 다니는 것 자체가 매우 민감한 문제다. 벌써 반세기도 전 이승만 정부 시절 일이다. 이강석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울시장 등을 역임한 이기붕의 아들이자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였다.서울 법대에 편입학을 신청했다. 서울대학교는 ‘청강생’으로 허가 하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거듭 요구에 편입학을 허가한다. 이 과정에서 서울 법대생 전체가 저항했다. 결국 이강석은 서울법대를 그만두고 육사로 갔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60년 3월15일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은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부정선거였다. 4·19혁명이 일어났다. 이승만은 햐야했고 이기붕 일가는 자살했다.이해익 경영컨설턴트

2016-10-27 09:00 이해익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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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더 나은 삶을 위한 죽음준비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누구나 죽는다. 슬픔과 눈물이 교차하지만 어쩔 수 없다. 급작스럽고 황망하며 괴로운 떠남은 삶의 완성일 수 없다. 어떤 죽음인들 슬프고 괴롭지 않을까 만은 적어도 준비하며 다독이고 품는다면 후회·허무·여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죽음준비가 필요하다. 죽음준비는 주변인을 위한 마지막 예의다. 남은 자의 슬픔은 떠난 자보다 더 괴롭다. 황망한 작별은 남겨진 이들에게 큰 상처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에서 죽음준비는 설익은 주제이자 피하고픈 이슈다. 죽음은 곧 터부이자 금기어이기 때문이다. 인생 100세 시대다. 길어진 노후만큼 성실한 죽음준비가 절실하다. 이젠 죽음을 의연하고 건강하게 받아들일 때다. 삶의 질만큼 죽음의 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할 때다. 고령사회답게 죽음은 일상적이다. 아슬아슬한 삶의 고비도 어느 때보다 많다. 떠남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된다. 필요한 건 떠남을 둘러싼 인식변화다. 죽음이 어둡고 부정적일 이유는 없다. 죽음을 떠올릴 때 겸손과 배려가 생겨난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끄덕일 수 있는 여유도 생긴다. 죽음준비에서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의 실마리가 있다.장수대국 일본은 죽음에 익숙하다. 주택가에 공동묘지가 있으니 삶과 죽음의 구분이 한국처럼 뚜렷하지 않다. 늘어난 평균수명과 불안한 노후생활이 일본사회의 죽음준비를 눈앞의 생활이슈로 현실화시킨 결과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말까지 생겨났다. ‘종활(終活: 슈카츠)’이다. 일본사회가 인생의 마지막은 본인 의지대로 스스로 준비하자는 제안에 동의한 셈이다.‘삶의 완성으로써 죽음’을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엔딩노트(Ending Note)’도 생겼다. 엔딩노트란 삶의 마지막 메시지다. 유서, 유언, 비망록 등과 같은 의미다. 재산상속 등 법률관계의 정리격인 유언장은 엔딩노트의 일부다. 법률조항 이외에도 남기고픈 감성적이고 교훈적인 메시지가 포함되기도 한다. 엔딩노트는 많은 장점을 갖는다. 무엇보다 본인이 떠난 후의 살아남은 자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추억박스다. 가족·친지에게 생의 값진 의미와 지혜를 가르치고 유지하는 일종의 저장장치다.‘엔딩노트’란 제목의 영화까지 개봉돼 관객을 눈물바다에 빠뜨리면 큰 인기를 끌었다.“죽는 건 안 무서운데 혼자 남을 아내가 걱정”이라던 주인공이 위암말기 선고직후 한 첫 일이 엔딩노트 작성이다. 죽기 전 하고 싶은 10가지 희망사항이 써졌다. 일종의 버킷리스트다. 결국 모두 이뤄내고, 남겨진 가족은 떠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웃으며 그를 마중한다.이후 미리 ‘엔딩노트’를 써보는 것이 일본에서 유행을 이루기도 했다. 엔딩노트 작성요령을 알려주는 책까지 출간됐다. 이에 따르면 엔딩노트는 미리미리 준비할수록 좋다. 적어도 1년에 1~2회는 엔딩노트의 날로 정해 인생정리를 하자고 권한다. 엄숙할 필요는 없다. 농담도 좋고 우스갯소리도 괜찮다. 때론 퍼즐문제처럼 복잡해도 좋다. 중요한 건 본인이 죽음을 직접 남기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더 나은 삶을 위해 죽음을 준비하는 것. 2016년 가을, 성큼 다가온 고령사회를 맞는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16-10-26 16:07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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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국내 자동차 대형사고, 국민은 불안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최근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에서의 관광버스 화재사건으로 인한 대형 사망사고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아직 정확한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인 인재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얼마 전에도 봉평터널 입구에서의 고속버스의 승용차 추돌사고에 대한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왜 이런 대형사고 또는 충격적인 인재가 계속 반복되고 제대로 고쳐지지 않을까? 항상 큰 일이 커지면 그때서야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일회성 정책을 반복하는 것일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 만큼 정확한 문제점 파악과 대안이 부족하다는 뜻일 것이고 반복되는 사고는 그 만큼 예방적인 문제점에 대한 최적의 처방전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교통사고 수는 물론 어린이 10만명 당 사망자수 등 여러 교통지수에서 최악의 국가 중의 하나이다. 천재지변은 누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인재는 준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는 인재 중의 인재로 후진국형 사고라는 측면에서 더욱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 동안 선진국 지향을 항상 떠들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관련 정책과 대안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엊그제 발생한 언양분기점 사고를 생각해보자. 경찰청 등에서는 주로 무자격 운전자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해당 운전자의 전과 기록에 초점을 맞추고 자격 기준 강화와 관련 버스회사에 수사를 기울이고 있고 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는 비상망치 구비와 형광필름을 통한 야간 시야 확보, 비상 해치 설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광역버스는 도리어 입석을 금지하고 좌석을 늘리고자 비상구를 막고 의자를 늘리는 등 상반적인 정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관련법은 비상구 설치대신 2m2 이상의 창문만 있으면 비상구를 대신하는 예외조항이 있어서 모두가 이를 활용하여 비상구 있는 버스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니 비상 시에 골든 타임에 탈출은 고사하고 엉켜서 사망자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인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연료탱크에 대한 조사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10명의 사망자가 나올 만큼 이번 사고는 큰 충격은 아니라는 것이다. 과속 상태에서의 갑작스런 차선변경과 이로 인한 방호벽의 충돌 정도로 삽시간에 버스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는 사고는 거의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의 충격 정도로는 모두가 안전벨트를 맨 만큼 1~2명 정도 부상했으면 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충돌로 출입문 근처가 밀리면서 출입구 탈출이 불가능해지고 동시에 연료통이 터지면서 마찰에 의한 불꽃으로 차량 전체로 화재가 번진 사건이다. 정상적으로 유리를 깨고 탈출한다고 해도 이러한 짧은 시간에는 모두가 탈출이 어려울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연료탱크의 위치가 너무 앞쪽으로 선정되면서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출입문쪽 추돌로 연료탱크가 터진 원인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부에서는 더욱 이러한 연료탱크의 위치를 비롯한 각종 문제점을 확인하고 종합적인 대안이 체계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일회성 정책이나 즉흥적인 정책으로 그럴 듯하게 무장만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문제점에 대한 전제적인 균형을 잡고 확실한 대안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최근 나사가 빠진 듯한 사회적 체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정권말기에 대한 레임덕, 복지부동과 혼란스런 김영란법 적용, 국내의 경제 불확실성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문제점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더욱 고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 일수록 정부나 국회가 신뢰성 있는 정책과 시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일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대형 사고는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불신을 쌓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미 국민적 냉소가 커지고 있고 불신이 높아지면서 올바른 얘기도 믿지 않는 불신의 늪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믿을 수 있는 시대가 하루 속히 도래했으면 한다.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2016-10-24 15:18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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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지금은 부동산개발·금융 융복합시대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최근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신탁방식의 재건축’ 동의서를 접수받았다. 재건축 사업속도를 높이고 투명성도 좋아진다는 기대 때문에 신탁방식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한다. 신탁방식 재건축은 간단히 말해 부동산 신탁회사가 아파트 소유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대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신탁회사가 직접 시행자가 돼 재건축을 마친 뒤 비용 등을 정산해 소유주에게 되돌려준다. 지난해 도시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신탁회사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탁회사가 주축이 되는 이 같은 재건축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이처럼 부동산 신탁회사들이 단순한 신탁 업무에 그치지 않고, 도시정비사업과 민간임대주택사업 등에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신탁회사인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 등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무엇보다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한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풍부한 자본과 관리 경험 등을 내세운 부동산 신탁회사들이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전반에 관여하거나 주도해나가는 경우도 나올 것으로 보고있다.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뉴스테이 사업에서도 신탁회사들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한편 부동산 개발업체 MDM이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A67블록에서 분양한 ‘동탄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 아파트가 지난 19일 1순위 청약에서 평균 46.6 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1000가구가 넘는 일반분양 규모를 감안할 때 높은 청약경쟁률로 눈길을 끌고, 엠디엠의 분양 성공도 이슈가 됐다.국내 1세대 부동산 디벨로퍼인 MDM은 그 동안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성공시키며 국내 대표 부동산 개발회사로 자리잡았다. 최근에는 부동산 신탁회사인 한국자산신탁을 인수하고 자산운용회사인 한국자산에셋운용을 출범시켰다.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는 부동산 개발과 운용 관리는 물론, 금융까지 아우르는 그룹 내 계열화 모델이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개별화된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일본의 미쓰이부동산이나 중국의 완다그룹, 미국의 하인스 등이 대표적인 모델로서 부동산 개발에 금융과 운용 관리가 더해져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아직은 일부 사례나 업체의 미담, 혹은 이슈에 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사업과 금융이 더해진 융복합 모델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기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개발과 관리를 통한 도시경쟁력이 중요해지고, 도심 관광산업이 핵심적인 미래 먹거리가 되고 있는 요즘, 시대와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부동산 개발 시장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2016-10-23 14:45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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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전경련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이유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전경련을 해체하라는 정치적 압박이 거세다. 기업을 대변해 온 전경련의 역할은 이제 끝난 것일까?최근 들어 우리 기업들의 활력이 점차 소진되어가고 있다. 성장잠재력은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투자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反)기업 정서는 뜨겁고, 기업경영을 옥죄는 규제는 늘어만 가는 상황이다.지금은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서 전경련은 여전히 필요한 존재다.전경련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는 순수 민간단체다. 다른 법정단체들과는 달리 자율적으로 기업들이 참여하고 협력을 이루는 곳이다. 그래서 전경련이 민간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단체일 수 있는 것이다.어느 나라에서든 기업들의 자발적 협력체는 존재한다. 그들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상대로 합리적인 경제 입법과 정책이 이루어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활동한다. 그런 경제계의 노력이 결실을 보려면, 정치와 경제는 긴밀한 협조를 이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을 전경련이 중심이 되어 맡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재계의 리더로서 전경련 회장들은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애 왔다. 정치인들로 하여금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에 힘쓰도록 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했다. 해외 경제인들과의 교류에도 적극 힘써 우리 경제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앞장 섰다.지금 전경련이 정치권 혼란의 와중에 휩쓸리게 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정치권과 건강한 협력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전경련의 일부 행태가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순수 민간단체인 전경련을 아예 없애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민간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경제의 경직성을 높일 우려가 대단히 크다.우리 사회에서 정치와 정부의 권력은 절대적이다. 기업들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책 리스크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장경제를 지키는 단체의 필요성이 오히려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것이다.전경련은 여타 이익집단들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보통의 이익단체는 자신의 분야에서 특권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이익 만을 도모하는 경향이 있다.하지만 전경련은 우리 사회에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일을 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사회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헤리티지 재단 같은 ‘싱크탱크’라고들 한다. 한편으로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 실천 방식과 지향해야 하는 바는 나라마다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앞으로 우리 사회가 저성장을 극복하고 다시 활력 있는 경제로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나아가 전경련도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2016-10-20 14:57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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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트럼프는 왜 대통령이 되고 싶을까?

정인호 VC경영연구소 대표빈곤은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이른다. 즉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빈곤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된다. 하나는 절대적 빈곤이요, 다른 하나는 상대적 빈곤이다. 절대적 빈곤이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단이 없는 상태로 총수입 대비 육체적 효용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필품을 획득하기도 힘들다.상대적 빈곤은 말 그대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특정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향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보편적인 생활필수품인 스마트폰이 없어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냉장고가 없어서 냉장·냉동 보관을 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자인 센딜 멀레이너선과 프린스턴대 심리학자인 엘다 샤퍼가 저술한 ‘결핍의 경제학’이란 책은 가난이란 경제적 여유뿐만 아니라 ‘뇌의 여유, 즉, 정신적 여유가 결핍된 상태’로 정의한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경제적 여유가 충족되지 못하니 정신적, 심리적 상태마저 고갈되는 현상이다.그렇다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이 중 당신은 어느 빈곤층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당신은 어느 빈곤층에도 해당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인간은 빈곤하다. 경제학 분야에 ‘베블렌 효과’(Veblen effect)라는 것이 있다. 이는 미국의 사회학자인 소스타인 베블렌이 1899년 출간한 저서 ‘유한계급론’에서 ‘값이 오를 때 과시적 소비행위 때문에 그 수요가 오히려 증가한다’고 주장한 이론이다.베블렌은 인간은 결코 똑같은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남보다 더 부유하고 아름다우며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강조한다. 게다가 자신의 모습에 대해 혼자서만 만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문제는 이런 소비가 당사자들에게는 ‘제로섬 게임’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아는 누군가 루이뷔통 명풍 가방을 들고 다니면 나는 에르메스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누군가 롤스로이스를 타면 나는 벤틀리 정도는 타 줘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상대가 가지면 나는 더 갖고 싶어하는 심리, 이런 모습 또한 상대적 빈곤이다. 미국 부동산 부자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의 자산은 45억 달러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 2000억원에 달한다. 그의 상대적 빈곤은 무엇일까? 바로 명예다. 그래서 최고 명예의 전당인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다.결국 모든 인간은 빈곤하다. 그것이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관계없이 지금 보다 나은 계층으로 성장하고 싶어 한다. 과시적 소비나 명예를 위한 행동이 빈번하게 관찰되는 이유는 성공적으로 인식되었을 때 손에 얻게 되는 결과물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는 그들처럼 되기를 꿈꾼다. 트럼프가 대통령을 꿈 꾸는 것처럼.정인호 VC경영연구소 대표

2016-10-19 13:39 정인호 VC경영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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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개방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이민정책을 둘러싼 싸움이 치열하다. 트럼프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담을 쌓아 불법이민을 막아야 한다는 반(反)이민 구호로 표를 끌어 모으고 있다. 클린턴은 포괄적 이민개혁을 지지하며 포용적 이민정책을 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지구촌을 패닉으로 몰아넣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결국은 이민자 유입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다.한국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3가지 인구 쓰나미에 직면해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 내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는 생산인구, 지구촌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이민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불가피하다.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한결같이 저출산·고령화의 파고를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극복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이민문호 개방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이민자 비율은 13%다. 룩셈부르크는 44%, 스위스는 29%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약 2% 수준으로 일본,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그러나 국제결혼 비율이 10%를 넘어섰다. 개방적 이민정책에 눈 돌릴 때가 되었다.이민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실증적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013년 미 상원을 통과한 바 있는 포괄적 이민법이 전면 실시될 경우 약 1조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불법 이민자의 합법화에 따라 향후 20년간 신규 세원 발굴, 체납 세금 납부 등으로 국고가 튼튼해진다는 분석이다. 2002~2009년 중 미국 이민자는 국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서 얻은 편익보다 1150억 달러를 더 재정수지에 기여했다는 실증 연구도 있다.2013년 포춘 500대 기업의 40% 이상이 이민자 또는 이민자 후손이 창업한 회사다. 미국의 10대 고가 상품브랜드 중 7개는 이민자가 만든 것이다.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창업기업인 유니콘의 51%는 창업주 중 적어도 한 명은 이민자 출신이다. 실리콘벨리의 기술기업 창업자의 약 25%가 이민자임은 물론이다. 구글의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최고경영자가 대표적 예다.일본은 소극적 이민정책으로 생산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다. 반면 독일은 1.4명의 낮은 출산률과 노동인구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받아들여 생산성 증대와 제조업 성장을 견인했다. 우리에게는 반면교사가 아닐 수 없다.무엇보다도 이민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자산으로 인식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 5만 명에 달하는 국내 외국인 전문인력이 사실상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강사인 형편이다. 48세를 넘어선 생산현장의 노쇠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젊은 외국 인력의 수혈이 불가피하다.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이민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룰 이민청 설립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외국인 학교 설립, 부동산 취득·이용 제도 개선 등도 시급한 과제다. 이민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16-10-17 15:26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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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인터넷 거장 야후의 퇴장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아일랜드국립대 교수인터넷 창업 신화를 화려하게 썼던 야후에게 운명의 날이 왔다. 야후는 애플이 그렇듯 수많은 충성 고객이 형성돼 있으며, 현재 인수되는 처지에 있음에도 가입자 회원 수는 무려 5억명을 넘는다. 현재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 전체의 무려 25%에 해당하는 놀라운 수치다.야후를 인수하는 기업은 미국 굴지의 이동통신 업체인 버라이즌이다. PC 시대의 총아였던 포털 기업 야후가 모바일 폰 업체에 헐값으로 인수된다는 것은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한마디로 PC 시대의 마감을 대변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포털 기업이 해킹당한다는 일은 보통 상상하기 힘든 것이다. 서버에 강력한 해킹 방지 기법이 화려하게 동원되는 까닭이다. 그러나 최근 야후에서 이런 기대를 저버리는 사건이 감지됐다. 무려 5억 명의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된 것이다. 유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얼마나 많은 대형 사건 사고들이 감춰진 채 슬쩍 지나가는지를 대변해 주는 사건이다. 개인정보유출 피해 규모가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수준은 해킹 다발 국가의 경우 연 1억 명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다. 중국, 미국 및 한국의 경우가 각기 1억건 정도로 그런 경우다. 이런 공식 수치와는 별도로 평소 드러나지 않았던 해킹 사건이 뒤늦게 보고되는 사례가 등장하는 것이 최근의 두드러진 경향이다.그렇다면 뒤늦게 밝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공식집계치의 최소 10배를 잡아야 해킹 피해 실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공식 발표되는 것들은 빙산의 일각으로 해킹의 90% 정도는 감춰진 채 그냥 넘어간다는 말이다. 해킹이 얼마나 일상화됐는지를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상기 세 나라만 고려해도 해킹 피해가 세계적으로 연간 무려 30억건 이상에 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성립되니 말이다.뒤늦게 밝혀지는 근본 원인은 불투명 경영에 있다. 감춰진 사건이 투명하게 전면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대부분 인수 합병 과정에서다. 인수하는 기업은 피인수 기업의 흑막을 들춰내기에 분주하다. 인수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온갖 가능한 전략을 동원해야 하는 까닭이다. 인수 합병을 앞둔 기업들 간에는 인수 상대 기업 혹은 경쟁기업의 경영 비밀을 캐내기 위해 해킹 전쟁을 벌이는 것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시도들 중의 하나라는 점도 이미 공공연하게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야후가 해킹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점이 특이하다. 해킹 배후에 공무원이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다. 공권력을 쥔 세력이 해킹에 가담했다는 점은 야후 서버 관리자 조차도 그 세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정황을 시사해 준다. 포털로서도 피해 나가기 곤란한 이런 류의 고단수 해킹이 만약 다른 곳에서도 벌어졌다면 전세계 인터넷 인구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이미 해커 수중에 들어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용자로서는 패스워드 변경에 한층 더 노력하는 방법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야후의 운명은 인터넷 기기 사용 세태 변화의 예고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개인정보 관리에 있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사건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기록될 것이다.문송천(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아일랜드국립대 교수)

2016-10-16 14:37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아일랜드국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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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유턴기업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내로 유턴한 해외진출 기업 수는 37개였으나 2014년 16개, 2015년 9개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GE, GM, 소니 등 미국, 일본의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으로 유턴하는 사례들과는 반대되는 현상이다. 국내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과 정책이 과감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동안 우리 정부가 유턴기업 지원 정책에 소홀했던 것일까? 정부는 지난 2012년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자는 취지에서 ‘유턴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국외 사업장을 청산하고 국내에 신설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 한해 법인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 주고 분양가, 지대, 임대료를 15~45% 보조해주며 설비투자금액의 3~15%를 지원해 주는 등 적극적인 유턴기업 유치정책을 펼쳐왔다. 흔히 정치권과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정부의 지원제도는 법인세의 일부만 감면하는 미국과 일본의 유턴기업 정책에 비해 오히려 과감하고 파격적인 것이었다.그럼에도 현재 정부의 고착된 유턴기업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다. 기업유턴이 저조한 문제의 본질은 바로 유턴을 가로막는 ‘유턴장벽’ 때문이다. 유턴장벽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나갈 때 발생하는 ‘출구장벽’이고, 둘째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발생하는 ‘진입장벽’이다.출구장벽의 대표적인 예로는 현지법인 청산의 과정이다. 중국의 경우 해외로 이전하려는 기업에게 중국 정부가 그동안 제공했던 각종 세금과 지원 혜택을 소급 징수해 국내 유턴을 시도했던 우리 기업이 철수 과정에서 부도가 난 경우도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제도는 해외 현지법인을 완전 청산한 기업에게만 국한되어 있어, 유턴의 혜택을 받으려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돌아와야 한다. 현 유턴지원 제도의 맹점인 것이다. 이를 보완하려면 국내로 유턴했을 때 소요되는 이전비용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진입장벽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경직된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다. 한 예로, 중국에 음향기기 공장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이 중국 현지 공장을 철수하고 국내로의 유턴을 시도했으나, 200여명의 국내 생산인력을 구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현 정부의 지원제도가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인 것이다.국내로 유턴하려는 우리 기업의 대부분은 예전에 우리나라의 고임금 체계를 피해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다. 이런 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여전히 고질적인 고임금의 장벽을 타파할 강도 높은 해결책이 필요하다.한가지 대안으로, 신규 고용 창출에 기여한 유턴기업에게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더욱 강화해, 경직된 고임금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결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부 정책이라 해도 당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복귀를 원한다면 집 나간 며느리도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는 ‘가을전어’ 같은 맛깔스런 정책이 필요할 때다.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2016-10-13 16:20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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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개그는 개그일 뿐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코미디에는 코미디? 현재 진행 중인 2016 국정감사에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스타가 탄생했다. ‘어느 개그맨의 죽음’이라는 자괴감과 함께. 그 주인공은 따스한 감성과 촌철살인의 입담, 정치적인 활동으로 화제를 모으는 개그맨 김제동이다. 올해 국감으로부터 1년여도 전, 어느 종편 방송에서 개그소재로 삼았던 코미디가 국감을 통해 또 다른 코미디로 승화됐다. 그가 방송에서 “방위 복무시절 4성 장군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했다가 13일 동안 영창에 갔다”고 한 말을 국방부 차관 출신의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군의 명예가 달려 있으므로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며 국감의 증인 채택 여부까지 불거진 것이다. 이른바 노무현 세력과 너무 친하다는 낙인(?)이 찍힌 김제동이 최근 공개적으로 국정교과서, 사드 배치 등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실과 오버랩되면서 김제동의 영창 개그는 코미디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 코미디로 격상(?)되고 있다. 모든 현상의 ‘정치화’는 ‘희화화’일까?흔히 폴리테이너(Poli-tainer)는 정치인(Politician)과 연예인(Entertainer)의 합성어로 작게는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연예인(또는 유명인사), 더 나아가서 선거에 출마하거나 정치적 지위를 획득하는 연예인까지를 아우른다. 요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연예인은 소셜테이너(Social-tainer)라고도 불린다.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슐츠가 1999년에 처음 사용한 용어에 딱 들어맞는 폴리테이너로는 배우 출신인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Mr.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과거 국회의원을 지낸 이순재, 이주일, 최불암, 강부자, 정한용 등과 재야에서 꾸준히 활동하는 정찬, 김규리(과거 활동명 김민선) 등이 두드러진다.방송인 김제동이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시 융건릉에서 열린 '2016 정조 효 문화제'에서 역사토크를 하고 있다.(연합)요즘 미국의 대선 레이스는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사이의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막가는 유세전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재밌는 레이스는 폴리테이너들의 합류로 더욱 흥미진진해지고 있다.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민주당 골수팬 로버트 드니로를 비롯해 21세기 섹스심벌 스칼렛 요한슨, 여성가수 케이티 페리, 캐롤 킹, 클로이 모레츠, 에바 롱고리아 등도 클린턴 지지 대열에 섰다. 이에 맞서 찰리 쉰, 헐크 호간, 존 보이트 등은 트럼프 유세에 함께하며 거침없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미국 등에서는 연예인의 소신 있는 정치활동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폴리테이너 운신의 폭은 너무 좁다. 심지어 뚜렷한 사유도 없이 프로그램에서 퇴출되는 일도 벌어진다. 보수파로 불리던 연예인들이 찬밥 취급받던 노무현 시절을 거쳐 MB정권 이후 자유진보적 성향의 김미화, 윤도현 등이 방송에서 안 보이더니 최근 김제동 국감 해프닝은 ‘좌익좀비’ 포비아 시비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파헤쳐야 하는 국정감사 업무가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데 왜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고쳐매려 할까? 폴리테이너의 모든 헛소동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로 귀결된다. “웃자고 하는 소리에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16-10-12 17:44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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