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관련 연구 진행 중…항목·방법·인센티브 방안 등 검토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일·가정 양립 확산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과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지표 등을 담은 경영공시제가 내년 3월 도입될 전망이다.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가 도입된다.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는 기업이 스스로 육아휴직·유연근무 등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양립) 제도 활용 등을 공시토록 해 일·생활 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일·생활 양립 경영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난 5월 일·생활 균형 경영공시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은 사단법인 노동법이론실무학회가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는 올해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공시 항목 및 주기, 적용 범위, 공시 방법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민간기업의 자율적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성별근로공시와 AA(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알리오, 전자공시시스템, 고용형태공시 등 기존 공시제 및 관련 지표 등을 비교해 공시에 넣을 일·생활 양립 항목을 선정하기로 했다. 관련 지표는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과 서울시 강소기업 선정 평가항목 등이 있다.

노동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공시 항목, 적용 범위, 공시방법, 참여 기업 인센티브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기업 의견을 수렴해 공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는 내년 3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