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정책

신용거래대주 조건, 개인•기관 동일하게 바뀐다

금융투자협회가 개인 신용거래대주 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개인의 신용거래대주 조건을 기관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월 발표된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제공 의무화, 담보가격 할인평가 도입, 상환기간 제한 등 세 가지 주요 변화가 있다. 신용거래대주 업무를 수행하는 28개 증권사는 고객 요청 시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통합계좌만 제공 중인 16개 증권사는 2025년 3월까지 전용계좌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용계좌의 담보비율은 105% 이상(기존 120% 이상)으로 낮추되, 담보 증권에 대해서는 할인평가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금은 100%, 코스피200 주식은 당일 종가의 88%, 기타 상장주식은 68%로 평가된다. 신용거래대주의 상환기간은 기관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90일 이내로 통일되며,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는 등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10-14 14:38 이원동 기자

기사사진

[속보] 이복현 “고려아연 공개매수 즉각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 지시

[속보] 이복현 “고려아연 공개매수 즉각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 지시

2024-10-08 11:04 신화숙 기자

금투세, 폐지냐 유예냐...시장에 미칠 영향은?

내년 1월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이 제도를 폐지할지, 도입을 유예할지를 놓고 정치권 논의가 뜨겁다. 국내 주식시장에는 금투세 도입 결정 관련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이익에 대해 22%에서 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는 주식 매매차익은 거의 비과세되는 대신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다.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원칙에 맞춰 복잡한 세제 구조를 단순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국민의힘 측은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대규모 투자자들이 자금을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내 증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금투세가 소수의 고소득 투자자에게만 영향을 미치지만,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금투세 유예론은 현재 경제 상황, 특히 약세를 보이는 주식 시장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도입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투세 시행이 정치적·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추가 논의를 위한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폐지’와 ‘유예’ 사이에서 당론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까진 유예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최종 결정을 앞뒀다. 이에 따라 금투세가 폐지되거나 유예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개인투자자들과 증권가는 대체로 금투세가 폐지되면 대규모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느끼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금투세로 인해 우려하던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주식시장에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 안정과 자본 유입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특히 금투세는 대규모 투자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이 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큰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투세가 유예될 경우, 당장의 세금 부담은 사라지겠지만 시장에 남아있는 불확실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금투세가 시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남아있어 장기 투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투세 폐지나 유예가 결정된다면, 예정대로 내년에 금투세가 시행되는 것보다는 시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투세가 폐지되거나 유예된다면 시장은 안도하면서 디스카운트 됐던 부분이 다소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불확실성을 남기는 금투세 ‘유예’ 보다는 ‘폐지’가 낫다는 의견도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 때문에 큰 손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면 작은 손(개미)도 버틸 수 없다”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유예가 낫겠지만, 유예 기간 이후의 불확실성이 남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현재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것은 금투세 도입 여부와 무관하다는 견해도 있다. 금투업계 한 전문가는 “금투세 이슈가 주식시장의 투자심리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다”며 “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MSCI 신흥국지수에서 중국 비중을 비워놨던 펀드들이 중국 비중을 채우면서 한국 증시에서 주식을 매도한 자금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수급적인 부담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10-07 15:23 김수환 기자

기사사진

금투세, 폐지냐 유예냐…시장에 미칠 영향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닥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내년 1월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이 제도를 폐지할지, 도입을 유예할지를 놓고 정치권 논의가 뜨겁다. 국내 주식시장에는 금투세 도입 결정 관련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이익에 대해 22%에서 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는 주식 매매차익은 거의 비과세되는 대신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다.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원칙에 맞춰 복잡한 세제 구조를 단순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국민의힘 측은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대규모 투자자들이 자금을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내 증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금투세가 소수의 고소득 투자자에게만 영향을 미치지만,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금투세 유예론은 현재 경제 상황, 특히 약세를 보이는 주식 시장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도입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투세 시행이 정치적·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추가 논의를 위한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폐지’와 ‘유예’ 사이에서 당론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까진 유예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최종 결정을 앞뒀다.이에 따라 금투세가 폐지되거나 유예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개인투자자들과 증권가는 대체로 금투세가 폐지되면 대규모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느끼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금투세로 인해 우려하던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주식시장에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 안정과 자본 유입이 기대된다는 것이다.특히 금투세는 대규모 투자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이 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큰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금투세가 유예될 경우, 당장의 세금 부담은 사라지겠지만 시장에 남아있는 불확실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금투세가 시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남아있어 장기 투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금투세 폐지나 유예가 결정된다면, 예정대로 내년에 금투세가 시행되는 것보다는 시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투세가 폐지되거나 유예된다면 시장은 안도하면서 디스카운트 됐던 부분이 다소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불확실성을 남기는 금투세 ‘유예’ 보다는 ‘폐지’가 낫다는 의견도 있다.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 때문에 큰 손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면 작은 손(개미)도 버틸 수 없다”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유예가 낫겠지만, 유예 기간 이후의 불확실성이 남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현재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것은 금투세 도입 여부와 무관하다는 견해도 있다.금투업계 한 전문가는 “금투세 이슈가 주식시장의 투자심리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다”며 “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근 MSCI 신흥국지수에서 중국 비중을 비워놨던 펀드들이 중국 비중을 채우면서 한국 증시에서 주식을 매도한 자금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수급적인 부담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10-07 13:49 김수환 기자

기사사진

대차거래중개기관 TF, 공매도 관련 대차거래 기간 제한 규정 개정·시스템 개발

(사진=연합뉴스)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과 중개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금융투자협회도 증권사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중개 시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마쳤으며,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들은 2025년 3월 말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새 규정에 따라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를 대상으로 공매도 예외거래가 가능하며, 내년 3월 31일 법 시행 이전이라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최장 12개월 이내(90일 단위로 연장)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예탁원과 한국증권금융은 9월 말까지 대차거래 목적별 상환기간 구분관리를 위한 내부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했으며, 현재 주요 참가자들과 시스템 연계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11월부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시 거래 목적을 명시하고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하며, 최대 1년 내에 해당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한다.또한, 개인투자자의 대주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해 증권금융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금융투자협회의 규정 개정이 10월 중 완료되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대주의 상환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조건의 불균형, 일명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차거래중개기관 합동 TF 측은 “앞으로도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공매도 관련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를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10-04 10:56 이원동 기자

기사사진

한국증권금융, 첫 해외점포 홍콩 사무소 개소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 사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27일 홍콩 진출을 위한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증권금융)한국증권금융은 지난 26일~27일 양일간 아시아 금융허브인 홍콩에서 증권금융의 첫 번째 해외점포인 홍콩 사무소 개소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증권금융은 26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홍콩 사무소 현판식을 진행했으며, 27일 증권금융의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김정각 증권금융 사장은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증권금융의 해외진출 첫 단계인 홍콩 사무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인 또는 지점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의 글로벌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홍콩 소재 금융회사(은행·증권회사 등) 관계자가 참석해 증권금융의 홍콩 진출을 함께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9-30 11:00 김수환 기자

기사사진

이복현 금감원장 "고려아연 공개매수 경쟁 과열… 불법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과정이 지나친 경쟁으로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 회의에서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 후 “불공정거래가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에서 이 원장은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공개매수는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공개매수자, 대상회사 등 관련자들은 공정 경쟁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향후 공개매수 과정에서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공개매수와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필요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이 원장은 또 투자자들에게도 “현재 단기적으로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등한 상태이나 이후 주가 하락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이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섰는데, 공개매수 과정이 과열양상을 띄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뛰어든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주식을 주당 66만원에 공개매수에 나섰으나,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급등하자 지난 26일 고려아연 공개 매수 가격을 서 75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증권가 일각에서는 고려아연의 대항 공개 매수가가 얼마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9-29 15:03 이원동 기자

기사사진

'밸류업 지수' 비판 해명 나선 거래소, “올해 구성종목 변경안 적극 검토”

최근 발표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해 외국계 투자은행(IB)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한국거래소가 이례적으로 긴급 설명회를 열고 해명에 나섰다.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밸류업 지수를 성급히 발표했다가 비판 여론이 커지자, 거래소는 연내 구성종목 변경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국거래소는 26일 밸류업 지수가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시행 여부만을 고려하고 배당수익률이 낮은 종목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주주환원은 종목 선정기준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며, 주주환원 규모가 종목 선정에 있어서 절대적 고려요소는 아니다”고 설명했다.거래소 측은 또 “주주환원 규모만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배당보다는 미래 사업 투자 등을 통한 기업가치 성장이 중요한 고성장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산업 특성 및 개별기업 업황 등을 고려해 ‘주주환원의 규모’보다는 ‘주주환원의 지속성(2년 연속 실시여부)’을 평가해 기업의 지속적인 주주환원 문화 정착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미 고평가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수에 편입하면서 향후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이 제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밸류업 지수 개발의 주요 취지는 저평가 또는 고배당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수익성, 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다양한 질적지표가 우수한 시장 및 업종 대표기업들로 지수를 구성해 , 이들 기업을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한국 증시 전반의 가치 제고가 목적”이라고 해명했다.거래소는 이어 “향후 기업가치 상승 여력이 있는 저평가주와 중소형주 등 다양한 컨셉의 신규지수 수요도 있을 것이므로, 향후 시장의견 수렴 및 신뢰성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 후속 지수를 순차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금융 대장주이자 밸류업 수혜주로 꼽혔던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이번 지수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선 “KB금융은 ROE 요건이 미달됐고, 하나금융은 PBR 요건이 미달됐다”고 부연했다.SK하이닉스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는데도 지수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서는 “산업 및 시장 대표성, 지수내 비중(15% 육박), 최근 실적 및 향후 실적 전망치,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수 잔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기존 대표지수에 편입돼 있는 종목들이 다수 편입돼 지수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질적 요건을 도입해 시총 상위기업이라도 배제 가능하다”며 “개별종목의 지수내 비중상한을 15%로 제한해 기존 대표지수와의 상관계수는 감소했다”고 반박했다.거래소 측은 “향후 밸류업 지수 운영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할 계획”이라며 “특히, 각계 전문가 의견과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추이 등을 감안해 연내 구성종목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9-26 17:35 김수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가상자산사업자, 감독당국과 적극 소통·자율규제 사항 준수 부탁"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개 가상자산사업자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율규제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시장 동향과 사업자의 규제 정착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가상자산 규율 방향 등 다양한 현안 사항에 관행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복현 금감원장은 “먼저, 지난 7월 19일 법 시행 이후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법상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미비점 보완해야 한다”고 사업자들에게 당부했다.이 금감원장은 “특히,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하여 거래소들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두터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업계 스스로 마련한 자율규제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부탁했다감독당국은 가상자산 업무 수행에 있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 정착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표명했다.아울러 이를 위해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실태와 함께 시장집중, 과다한 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의 시행 경과와 국제적 규제 동향을 지켜보면서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과 2단계 법안 등에 대해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가상자산사업자 CEO들도 법 시행 이후 업계 및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사업자들은 “법 시행 초기 일부 혼란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금융당국의 적극적 지도와 업계의 이행 노력이 더해져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며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이용자 자산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던 기존 모습에서 탈피하여 신뢰도가 제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국내 가상자산 규제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고 있으나, 여전히 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도 “향후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시장현안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국내 가상자산 업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사업자들은 “앞으로도 법과 자율규제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금감원도 “건전한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했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9-26 04:20 이원동 기자

기사사진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주주환원 등 평가해 100개 종목 선정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4일 오후 서울사옥 출입기자실에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구성종목 및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저평가된 국내 증시의 구원투수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윤곽이 공개됐다.24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시장대표성을 나타내는 시가총액 뿐만 아니라 수익성(당기순이익),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소각), 시장평가(주가순자산비율·PBR), 자본효율성(자기자본이익률·R0E) 등의 질적 요건을 반영해 100개 종목을 선별해 만들었다.거래소가 PBR과 ROE를 지수선정의 핵심지표로 채택한 것은 국내 증시 저평가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는 낮은 자본효율성과 주주환원 문제점을 감안한 것이다.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증시의 ROE와 배당성향은 평균 5.2%, 40.5%로 선진국(14.3%, 42.2%) 뿐 아니라 신흥국(10.8%, 45.2%)에 비해서도 미달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밸류업 지수는 산업군별로 고르게 종목이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기술(24개), 산업재(20개), 헬스케어(12개), 자유소비재(11개), 금융·부동산(10개), 소재(9개), 필수소비재(8개), 커뮤니케이션(5개), 에너지(1개)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총 100개 종목이 선정됐다. 특정 산업에 편중되지 않고, 한국 경제의 산업구조를 적절히 반영했다는 설명이다.정보기술 부문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대표주들이 포함됐다. 산업재에서는 HMM,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한한공 등이 들어갔다. 헬스케어 부문은 셀트리온, 한미약품 등 제약 관련주들이 선정됐다. 자유소비재는 현대차, 기아 등이 포함됐고 금융·부동산은 신한지주, 삼성화재, 메리츠금융 등이 선정됐다.거래소의 과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밸류업 지수는 코스피 200, KRX 300 등 기존 시장대표지수와 비교해 양호한 성과를 나타냈다. 최근 5년간 밸류업 지수 수익률은 43.5%로 코스피 200의 33.7%보다 높았으며, 최근 1년간 수익률도 12.5%로 코스피 200의 4.3%를 크게 웃돌았다. 배당성향 역시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23.9%로 코스피 200의 17.5%보다 높았다.거래소는 오는 30일부터 실시간 지수 산출을 1초 단위로 개시한다. 11월에는 지수선물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하고, 후속지수 개발도 지속할 계획이다.거래소가 지수개발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밸류업지수를 활용한 옵션 전략지수, 레버리지 지수, 섹터지수, 밸류업 톱10 지수 등 다양한 후속지수 개발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는 향후 신뢰할 수 있는 세부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지수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에도 기업 간담회 및 투자자 IR 개최, 공시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한 공시 참여 독려 등 밸류업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9-24 16:11 김수환 기자

기사사진

지속되는 외국인 매도세, 밸류업 지수 구원투수 될까

이미지는 AI ImageFX을 통해 생성한 ‘밸류업 지수와 외국인 투자자들’ (이미지=ImageFX, 편집=이원동 기자)올 하반기 들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밸류업 지수가 향후 증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전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13거래일 중 11거래일 동안 순매도세를 지속했다. 외국인 매도세는 하반기 들어 심화됐다. 올 하반기 57거래일 중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기록한 날은 22일에 불과했다. 이는 전반기 121거래일 중 77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매수 우위(63.64%)를 기록했던 것과 대비된다.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는 배경에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엔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타국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일본은행(BOJ)이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8월 초 글로벌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변동성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 엔 캐리 트레이드 수익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 자산을 처분하고 빌린 엔화를 갚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은행이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할 경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불거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도 외국인 매도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7월부터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담긴 보고서를 연달아 발간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가 공급 과잉상태가 될 것이며, D램 분야에서도 스마트폰, PC수요 감소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HBM의 수요 증가도 이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표적인 반도체주인 삼성전자는 23일까지 12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6월 이후 가장 긴 순매도 기록이다. SK하이닉스도 이달 들어 13거래일 중 8거래일간 외국인이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전반적인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최근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날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증권가에서는 밸류업 지수 공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증시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지수 발표와 기업가치제고 공시 증가 등으로 가치주가 전반적으로 수급이 확산하는 조짐”이라면서도 “아직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정식으로 공시한 기업이 소수에 불과해 오늘 공개된 밸류업 지수는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미 시장 저변에서 배당주와 중소형 가치주로 랠리가 확산하는 조짐이 발견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이미 시장에서 밸류업 기업들을 예측하기도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수 발표가 이벤트 소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9-24 14:47 이원동 기자

기사사진

‘취임 100일’ 김정각 증권금융 사장 "시장 안정성·글로벌 경쟁력 강화"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12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사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증권금융)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오는 19일 취임 100일을 맞아 증권금융의 자본시장 안정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디지털 전환, 글로벌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김정각 사장은 우선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증권사에 대한 평시 유동성 공급 규모를 전년 대비 4조 2000억 원 늘어난 30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며, 담보 부족 시 담보 범위를 해외 증권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또한 증권사 유동성 위기 시 긴급 자금을 공급하는 ‘3조원+α’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증권시장 안정펀드가 증시 변동성 확대 시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사장은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말 홍콩에 해외 거점을 개소해 외화예탁금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자본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관리 중인 약 7조 9000억 원의 외화예탁금 운용을 다양화해 수익률을 제고하고, 외화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KSFC 디지털 챌린지’를 개최해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토큰증권 관련 사업을 발굴해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내부적으로는 소통과 혁신을 강화한다. 김 사장은 젊은 직원들이 회사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2030세대가 주축이 된 ‘KSFC 영 패스 파인더(Young Path-Finder)’라는 정책 제언 기구를 신설하고,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공계 직렬을 도입해 인재풀을 다변화하며 경력직 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성과중심의 조직 문화를 통해 내부 혁신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선다. 김 사장은 증권금융 산하의 ‘꿈나눔 재단’을 통해 자립준비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의 학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재단의 사회공헌 활동 예산을 매년 2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사장은 자본시장 안전판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판 역할을 함께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증권금융이 금융을 넘어 사회적 책임까지 포괄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것임을 강조했다.한편, 김 사장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에서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기획조정관, 자본시장정책관을 거쳐 금융정보분석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자본시장 전문가로 꼽힌다. 임기는 3년이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9-18 20:59 김수환 기자

기사사진

다올증권 "HL만도, 3분기 호실적 예상…중국 매출 기대"

(사진=연합뉴스)다올투자증권은 13일 HL만도가 중국 매출 증가 등에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며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최근 주가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목표주가는 5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다.유지웅 연구원은 “HL만도 주가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며 “올해 사업계획 가이던스인 영업이익률 4%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고마진 중국사업 실적을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 마진 개선이 부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에도 국내 완성차의 총생산물량 증가 기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타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기업에 대한 매출 증가에 따른 기업가치 재평가를 기대한다”며 “올해 들어 특히 중국 로컬 OEM에 대한 매출 우상향 흐름이 확인됐으며 올해 3분기 들어서는 이익 모멘텀(상승력)으로 발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유 연구원은 “3분기 매출·손익의 핵심은 중국 사업으로 약 5천380억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며 “이중 글로벌 전기차(EV) 업체의 판매실적이 8월 들어 급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HL만도는 7∼8월 기록된 중국 EV 성장률 급증의 최대 수혜 업체”라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주가 수준은 올해 기준 P/E(주가수익률) 7배 수준으로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며 “3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아 주가 반등의 촉매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930억원으로 2분기(896억원) 대비 34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다음 달 예정된 글로벌 EV 업체의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HL만도를 포함한 자율주행 업체들의 주가 재평가를 예상한다”고 말했다.최현주 기자 hyunjoo226@viva100.com

2024-09-13 10:14 최현주 기자

기사사진

대신증권, 추석 연휴기간 '해외주식 데스크' 운영

(사진제공=대신증권)대신증권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해외주식 거래를 위한 해외주식 데스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단 중국 증시는 중추절로 같은 기간 휴장한다. 추석 연휴기간 대신증권에서 해외주식 거래가 가능한 국가는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미국, 일본, 홍콩 3개 국가와 오프라인 거래만 가능한 13개 국가이다.연휴 기간 미국 주식 거래를 위한 달러 환전은 14일 오전 2시까지 가능하고, 미국 이외 국가 거래를 위한 외환 환전은 13일 오후 4시 이전까지 마쳐야 한다. 미국 주식 원화 거래는 연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최현주 기자 hyunjoo226@viva100.com

2024-09-12 15:12 최현주 기자

기사사진

[2024 브릿지포럼] 저출산과 지역소멸 극복, 핵심은 ‘기업과 일자리’

한국 사회가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 국가적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기업의 역할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은 10일 브릿지경제 창간 10주년 포럼에서 “저출산과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일자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1970년대부터 급격히 하락해 2010년대 후반에는 합계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졌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전국의 인구감소지역이 89곳이며, 인구감소 지역은 아니지만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져가고 있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이 18곳에 달한다. 인구감소 지역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인구감소 지역은 인구 3만명이 안 되는 시군구가 상당부분 있으며, 해당 지역들의 청년 인구 비중은 15%가 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으로 고학력 인력이 집중되면서 지방 소멸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현재 국내 지역 격차의 약 70%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다. 경제활동, 인구, 일자리 모두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비수도권에서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송 소장은 “저출산 문제는 이제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정책의 확대된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저출산 문제는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주거와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송 소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거와 생활 환경을 비수도권 거점 도시에 조성하고, 이와 연계된 투자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 소장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신산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남 영광의 e-모빌리티 산업, 경북 상주의 이차전지 산업, 충남 논산의 국방군수산업 등 지역별로 특화된 신산업 육성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에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지역별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비교우위와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를 고려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송 소장은 말했다. 또한,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 여건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비수도권에서도 신기술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도입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송 소장은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들은 비수도권에서 전개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하드웨어나 인력 채용, 연구개발 지원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9-10 14:47 김수환 기자

자산운용업계도 밸류업 동참···주주환원 정책 강화 나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10개 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산운용업계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자산관리자이자 자본시장의 주요한 투자자로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자산운용업계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활동에 나서며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을 통해 기업의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투자자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경영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해왔다. 스튜어드십팀을 통해 주주환원 정책과 자본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정기주총 기준 약 185개 국내 투자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반대율은 약 12.1%로, 배당 정책과 자본 조달, 영업 자산 효율 등 주주권익 관점의 관여활동 주제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비재무적 리스크 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삼성자산운용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을 통해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의결권 행사를 통해 투자대상 기업의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한국투자신탁운용은 2022년에 상장한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ETF’와 2007년에 설정한 ‘한국투자중소밸류펀드’ 등 주주환원 관련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ETF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목되는 불투명한 지배구조, 그 중에서도 낮은 주주환원에 주목해 이익과 자본의 질이 모두 좋은 중견 및 중소기업(코스피 상장사 위주)을 선별해 투자한다. 한국투자중소밸류펀드는 이익과 자본의 질이 좋은 기업을 추려 중소형주 비중을 80% 이상으로 높게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KB자산운용은 ‘KB 주주가치포커스 펀드’와 ‘KB액티브배당펀드’를 통해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펀드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주주정책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최근 펀드 성과가 크게 개선됐다. KB자산운용은 리서치 역량을 강화해 펀드 수익률을 높이고 있으며, 투자 대상 기업들의 배당과 자사주 정책, 지배구조 개선 의지 등 적극적인 주주정책 시행 여부를 분석해 전략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신한자산운용은 올해 2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투자판단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밸류업 관련 상품으로 ‘SOL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ETF’를 출시해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에 앞장서며 저평가됐던 기업가치를 높이고 있는 국내 금융지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이지스자산운용은 주식시장에 상장한 리츠들의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 상장리츠인 ‘이지스밸류리츠’는 최근 기초자산인 태평로빌딩에 자본재구조화를 실시해 주당 600원의 특별배당을 추진했다. ‘선(先) 배당 후(後) 투자’ 방식을 도입해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자산운용업계가 밸류업을 강화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코드가 채택돼 있어도 자산운용사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에는 주주안건에 대한 분석과 의결권 자문기관의 지원 등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며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을 추종하는 방식이 종종 관찰되는데 그보다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고,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잘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재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정부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9-08 09:56 김수환 기자

기사사진

표류하는 미래 먹거리 ‘토큰증권’ 사업, 법제화 시급하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최근 금융업권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는 토큰증권 사업이 법제화 미비로 표류하고 있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토큰증권은 자본시장 혁신을 촉진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선제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해왔던 국내 증권사들은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혔고, 증권사들과 협업하던 조각투자회사들은 폐업 위기에 몰렸다. 그 사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토큰증권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16조 달러(2경 1314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시장도 367조원 규모로 예상된다.국내 토큰증권 시장전망과 주요 분야 (표=하나금융연구소)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국내 증권사들은 토큰증권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9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토스뱅크, 기술 파트너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함께 업계 최초로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범 발행을 마쳤다.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NH투자증권은 3사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토큰증권발행 활성화를 준비해왔다.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등도 사업화를 준비해왔다.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국내 시장은 규제 특례에 의존하고 있다. 합법적인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은 어려운 상황이다.한 대형증권사 임원은 “사실 토큰증권 법안은 여야간 쟁점법안도 아니고 기존 사업자간 이해관계 충돌 이슈도 없는데다, 중소기업들이 원하고 있어 통과가 어려운 법안은 아니었다”며 “지난해 6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 총선모드로 들어가면서 여야간 대치 상황 속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사안들에 밀린 것 같다”고 말했다.일부 대형증권사는 지난해 금융위 가이드라인 이후 조직을 셋팅하고 플랫폼을 준비하면서 수십억원대 투자를 진행했으나 사업화를 하지 못하면서 유지보수 비용만 들어가는 상황이다.증권사들과 협업해온 조각투자회사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인력을 감축하거나 폐업 위기에 몰린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 가이드라인 이후 조직 개편, 사업성 분석, 요건 설계, 관계사 협업 구도 확보 등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B 증권사 관계자는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 조직과 인프라 등의 준비나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반면 미국과 일본은 이미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20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토큰증권 취급을 허용했고, 2021년부터 시장이 급성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의 토큰증권 발행액은 전년(166억엔) 대비 6배 증가한 976억엔으로 집계된다. 미국도 2017년부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블랙록과 JP모건 등 대형 금융기관들이 관련 상품을 출시하며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신서경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는 토큰증권 입법화가 완료돼 금융사를 중심으로 기초적인 토큰증권 발행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며 “한국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 다른 선도국가 사례와 비교해 갭이 상당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토큰증권 인프라를 투자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입법화만 되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8-28 15:00 김수환 기자

기사사진

이복현 금감원장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특수성이 밸류업 걸림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연합)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논의 중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및 과도한 책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학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 원장은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게 상법 학계 다수의 견해”라며 “그럼에도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됨으로써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개별적 규제 방식보다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한국 증시의 ‘밸류업 프로젝트’ 일환으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한 상법 조문에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반면 재계는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여기는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경우 기업 경영 활동에 타격이 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이와 관련 그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또 상법 개정안 논의에 금감원이 중심에 선 게 적절하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상법 관련 사항이기는 하지만 투자자 및 자본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이 원장은 “앞으로도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상법 분야 전문가들은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관련해 “상법상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는 당연함에도 일부 판례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어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의견을 다수 냈다. 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

2024-08-21 14:40 이형구 기자

기사사진

김병환, LG·현대차 등 만나 “내달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국내 기업들의 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지수 도입에 서두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에서 “9월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올해 4분기에는 이 지수와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는 등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키움증권, 메리츠금융지주, HK이노엔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예고공시에 선제적으로 참여한 8개 기업의 대표이사와 담당임원들이 참석했다. LG·현대차·포스코와 유관기관도 함께했다.현재까지 기업 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한 기업은 키움증권, 에프앤가이드, 콜마홀딩스, 메리츠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등 6개사이며, 예고공시를 한 기업은 KB금융, DB하이텍, HK이노엔, 콜마비앤에이치, BNK금융지주, 카카오뱅크, KTG, 컴투스 등 8개사다.김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언급하며 한국 증시의 상대적 부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우리 증시가 보다 단단하고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과 내실화를 통한 상장기업과 증시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도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부채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중요 인센티브인 세제지원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5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밸류업 계획 공시 및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등의 여러 세제 혜택이 포함돼 있다”며 “발표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위도 향후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위원장은 또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경영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관계기관과 상법 개정방안 등을 논의 중이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부입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공시에 참여한 기업들은 지표선정, 목표설정, 소통 등 공시 과정의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시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직 공시를 하지 않은 기업들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취지에 공감하며 참여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참석기업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주주·투자자들과 회사의 미래에 관한 내용을 소통함으로써 안정적인 장기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가치제고 기대 기업에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투자자 의식변화도 함께 나타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자사의 밸류업 공시에 대해 시장의 반응이 냉소적, 비판적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라며 “다만, 최근의 실제 공시사례들에서 보듯이 회사가 미래지향적이고 주주가치 지향적인 계획을 제시한다면 진심은 통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한편 기업들은 밸류업 공시 준비 방법과 관련해서도 “기업 자체 역량을 활용하기도 하고, 외부기관과 용역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도 한다”며 “인적·물적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중소 상장기업의 경우 거래소의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지원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상장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준비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기업들과 소통하며 참여를 지원해 나가겠다”며 “9월 발표 예정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도 차질 없이 준비해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8-12 10:51 김수환 기자

기사사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비금전적 규제' 강화해야…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세미나 발표자들과 패널들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원동 기자)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민사 규제에 더해 행정적·비금전적 규제도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8일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거래제한,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활용한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입법을 통해 과징금제도를 도입했지만, 과징금 부과 처분 전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한계가 있다”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필요시 불공정거래 행위자 명의의 금융사 계좌 지급 정지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금전적 규제도 필요하다”면서 비금전적 규제 방안으로 계좌 지급 정지를 포함해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임원 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행위 공표를 제안했다.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으로, 불공정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이득보다 높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자와 제재내역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정 연구위원은 정보공개를 통해 △잠재적 행위자에게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인지시키는 예방 효과 △행위자의 평판 하락을 통한 재범 방지 효과 △투자자에게 알림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이날 발표된 대응방안에 대해 금융당국, 법조계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규제 제도가 기존 제도에 상충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제도적 정합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금융당국이 피해자를 모아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소송의 결과물을 피해자에게 나눠주는 ‘공익소송’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현정 김앤장 변호사는 대응 방안이 합헌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제안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취지에는 전부 동의한다”면서도 “헌법적인 인격권,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강 변호사는 “합헌적으로 기존 제도에 잘 녹아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몇 가지 유의점이 있는데, 계좌 지급 정지 제도의 경우 무조건 지급을 정지하기 보단 재량권 행사 기준을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박종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다수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그 피해도 크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과징금 도입에 이어 다양한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면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 잘 고려해, 국회 입법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8-08 13:00 이원동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속보] 노벨 경제학상에 아세모을루·존슨·로빈슨

2

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행정사무 추가 특례 인정과 재정 권한 제대로 부여돼야”

3

충남폴리텍, 4차 산업혁명 대비 전기자동차과 신설"

4

안덕근, 체코 원전 ‘덤핑’ 지적에 “사업비 상당히 높은 수준”

5

충남도의회 인사특위, 서산의료원 인사청문특위 선임

6

대통령실 “비선조직 없고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어”

7

세종시의회, 교안위, 안전체험교실 현장방문

8

[속보]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9

[포토뉴스] 영국 성악가 폴 포츠(Paul Potts) 전라남도 명예 홍보대사 위촉식

10

[속보] MBK "자본시장 이정표…자사주 공개매수 중단에 역량 집중"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자동차 · 모빌리티 [비바100]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기사사진

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기사사진

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TODAY TOPIC
기사사진

'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기사사진

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기사사진

BTS 지민, '불법도박' 이진호에 금전 피해 사실…"차용증 쓰고 대여"

기사사진

오나미 "두통에 병원갔더니 뇌신경 혈관 손상…얼굴 한쪽 마비"

기사사진

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