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정책

한국예탁결제원,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연착륙' 성공

(사진=연합뉴스)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을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이행했다고 5일 밝혔다.앞서 지난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 단축을 결정한 바 있다.따라서 올해 5월 28일 거래분부터 주식·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한 다수 미국증권이 결제주기를 거래일 다음 날에 결제하는 ‘T+1일 결제’로 변경됐다.그동안 예탁원은 T+1일 결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내 증권회사  미국 증권시장 보관기관인 씨티은행 등과 협력하여 결제주기 단축에 대비해왔다.결제주기 단축으로 업무시간 축소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T+1일 결제 이행 초기 평일·휴일(토요일 포함)의 조기 근무체계를 가동해 25개 증권사 결제를 차질없이 지원했다.5월 29일(T+1 최초 거래일 익일)부터 예탁원은 결제지시 처리를 위한 조기근무를 시행했다. 처음으로 T+1일 결제가 발생한 5월 29일, 첫 거래일(5.28)의 매수·매도 결제건수는 5만6000건, 결제금액은 23억 달러였다.특히 지난달 29일은 T+2일 결제와 T+1일 결제가 공존한 날로 5월 24일과 28일 거래 결제도 함께 수행됐으며, 이날 2일분 결제금액은 36억 달러를 기록했다.아울러 토요일인 이달 1일도 전월 31일 거래분의 당일 결제승인 처리를 위해 근무를 지원했다.이는 미국과의 시차(서머타임 기준 13시간)로 인하여 금요일 거래분의 당일 승인을 위한 토요일 결제지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예탁원 측은 “예탁결제원은 국내 증권회사, 외국보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미국 증권시장 결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며 “미국 주식투자의 꾸준한 증가분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하여 현지 규정과 같은 변화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6-05 09:27 이원동 기자

日 증권협회장 "밸류업 하향식 정부 주도가 중요"

지난달 20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토시오 모리타 일본증권업협회 회장이 밸류업 단독 대담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모리타 토시오 일본증권업협회장은 성공적인 밸류업(상장사 가치 제고)을 위해서는 시장친화정책을 통해 상장사와 투자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이끌어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4일 금융투자협회는 서유석 금투협회장이 지난달 20일 독일에서 열린 국제증권협회협의회(ICSA) 연차총회에 참석해 증시 선진국 협회 대표들과의 만나 한국시장의 밸류업 정책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의 양 협회장간 대담에서는 일본 증시상승 배경과 밸류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모리타 회장은 일본 증시가 활성화된 요인에 대해 “자본시장의 부흥을 위해서는 상장기업, 증권거래소, 정부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며 “일본의 경우 기시다 총리가 톱다운 방식으로 정책을 이끌어 자본시장의 밸류업으로 이어졌다”고 짚었다.앞서 2022년 기시다 총리는 ‘국민자산소득 2배 증가’ 슬로건을 내걸며 자본시장 발전정책 중 하나로 ‘저축에서 투자로’를 제시한 바 있다.대표 정책으로 올해 확대 개편된 신(新)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가 있다. 올해 1월 보유한도를 기존보다 3배 늘려 1800만 엔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자, 배당, 양도소득이 모두 비과세 대상이며 비과세 기간도 무제한이다.올해 1분기 통계자료에 따르면 신NISA 계좌개설 수는 전년대비 3.2배 증가했고 투자금액도 2.8배 증가했다고 모리타 회장은 전했다.핵심 지원정책으로 대국민 금융교육도 꼽았다. 모리타 회장은 “국민들이 금융상품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투자 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만을 전담으로 교육하는 공공기관인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서 회장은 “일본에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일어난 단계를 신NISA제도, 거래소 중심으로 기업 밸류업, 자산운용산업의 발전 이렇게 세 가지로 알게 됐다”며 “일본의 밸류업 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6-04 14:48 노재영 기자

금융위, 중소기업 특화 금투사에 DB금융투자 등 8곳 선정

(표=금융감독원)국내 중소기업(중기) 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이 선정됐다.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이다.4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총 8개 증권사가 5기 중기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됐다. 앞서 1~3기(2016년~2022년)에는 6개사, 4기(2022~2024년)에는 7개사가 중기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활동했다.이 기간 동안 지정 증권사들은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7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지원했다. 또 직접투자·출자·펀드운용 등을 거쳐 4조7000억원을 공급했으며, 인수합병(MA) 자문 등에선 1조2000억원 규모로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해 왔다.지정 증권사는 2년마다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새로이 선정한다. 기존 지정사는 1차 정량평가로 상위 4개사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기존·신규) 중에서 따로 정량(30%)·정성(70%) 평가결과를 합산해 4개사를 뽑는다.이번에 선정된 증권사는 기존 DS·IBK·SK·유진·코리아에셋투자증권 5개사와 BNK·한화투자증권, DB금융투자 3개사로 총 8곳이다. 8개사는 이달 7일부터 2년간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모험자본 공급을 담당할 예정이다.아울러 증권사들이 중소·벤처기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증권사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은행·성장금융을 통해 전용펀드를 조성하는 등 인센티브를 추가 확대했다.이를 통해 담보 인정 범위도 확대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외 신용보증기금 주관사 선정과 기술보증기금 투자기업 상장주식 상장매각사 선정시에도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지정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질 없이 제공할 예정”이라며 “중소#8231;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는 등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들의 적극적 역할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6-04 12:37 이원동 기자

상장협, 22대 국회에 입법개선 요구… "주주-기업 상생하는 규제 개선해야"

(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3일 22대 국회에 경영판단 원칙 명료화 등 28건의 ‘상장회사 규제개혁과제’의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이날 상장협은 제22대 국회에 주주와 기업이 상생하는 자본시장 구축과 상장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냈다.상장협은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 확대가 자본시장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해당 이슈가 제도화될 경우 이사회가 책임 및 소송 위험 회피를 이유로 결정하지 않거나 미루게 되는 또 하나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또한 “이사회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생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최근 확산하고 있는 행동주의펀드의 소액주주 운동은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나, 정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최근 약 13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은 정부의 감세정책이 아닌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며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그러면서 “제22대 국회는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균형적인 입법’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상법, 자본시장법 등 기업 관련 법과 세제의 규제가 개선돼야 하며, 주주 권리행사 활성화의 시스템적 보완을 위해 전자주주총회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6-03 12:58 홍승해 기자

'자사주마법' 차단…상장사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사진=금융위원회)이제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금지돼 일명 ‘자사주 마법’이 차단된다.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와 처분 과정에 대한 공시는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규정변경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분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해 상장사의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금지된다. 이로 인해 자사주가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는 ‘자사주 마법’은 차단될 전망이다.지금까지는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 분할에 대해서는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이뤄져 왔다.또한 개정안은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추가취득이나 소각 등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이 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사업보고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자사주 처분 때 처분목적이나 처분상대방과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변경됐다.개정안은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자사주 취득 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 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획된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했다.신탁 계약 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공시하도록 한 점도 추가됐다.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6-03 12:57 노재영 기자

"금투세, 해외주식 쏠림 심화와 단기매매 촉발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 재차 폐지 의견 피력

지난달 31일 간담회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진행 중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 심화와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 촉발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의견을 재차 밝혔다.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는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시행과 관련 투자자·업계·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제도가 계속 시행되면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이익이 일정 부분 났을 때,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펀드를 굳이 만기 보유하지 않거나 손실 난 주식을 팔아서 과세 대상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투자자들이 위험 자본에 대한 투자보다 회수가 확실시되는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며 “그간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그동안의 환경변화와 시장에 미칠 영향, 투자자의 심리적 동기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금투세는 세제 관련 사안이지만 투자자 및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감원도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투세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설명을 요청한다면 22대 국회에서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투세 영향에 대해 과세 대상자 수 등 정량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 영향과 같이 정성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세후 기대수익률 감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잠재 투자자의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거나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전문가는 최근 제기된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의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납세 편의를 위해 대형 증권사로 거래를 집중시킬 수도 있어 소형 증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반면 금투세가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해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 주식투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 과세대상이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6-02 16:21 이원동 기자

자본시장연구원, "日, 기업가치 제고 공시기업은 주가 10% 더올라"

(사진=자본시장연구원)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자율공시한 일본 기업이 미공시 기업보다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31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한국보다 먼저 밸류업 정책을 시작한 일본은 이후 대표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개혁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 연구원은 발표문에서 “2023년 3월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일본 기업이 미공시 기업과 대비해 1년간 10.5%의 초과 성과를 기록했다”며 “일본거래소(JPX)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가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한 일본 기업의 최근 1년 주가 상승률은 38.03%, 미이행 기업의 상승률은 27.51%였다는 게 이 실장의 분석이다.아울러 최근 10년간 일본 주가 수익률 상승 동인을 분석한 결과 배당수익률이 높을수록, 자기자본이익률(ROE)와 주가매출비율(PSR) 증가폭이 클수록 유의미한 양의 초과 수익률이 관찰됐다고 이 연구원은 밝혔다.즉 주주환원을 확대하고, 수익성·성장성을 개선한 기업의 주가가 올랐다는 의미로 최근 ‘밸류업 공시’를 시작한 한국 기업에도 시사점이 있다는 설명이다.이 실장은 일본의 자본시장 개혁 성공이 단기 정책이 아닌, 오랜 기간 일관적으로 추진된 다양한 제도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강조했다.그러면서 “한국도 장기적·일관적으로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며, 밸류업 성공을 위해 거버넌스 개혁, 연기금 참여 확대, 세제 개선, 스타트업 육성 및 ‘좀비기업’ 퇴출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쿠로누마 에츠로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교수는 발표문에서 일본 자본시장 개혁을 2014년부터 크게 네 시점으로 나눠 설명했다.에츠로 교수는 먼저 2014년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해 기관 투자자가 기업의 가치 증진과 지속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원칙을 정립했다고 말했다.2015년에는 ▲ 주주 권리 보장 ▲ 정보 공개 ▲ 이사회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제정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한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마련했고, 2021년 개정을 통해 독립 사외이사 비율을 확대했다고 밝혔다.2018년∼2020년에는 도쿄증권거래소 구조 개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기존 시장을 프라임·스탠다드·그로스 세 등급으로 재편하는 조치였다.일본 정부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는 기업의 자본 비용 및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라고 권장했다. 그 결과 많은 기업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 강화 등을 통해 주가 상승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5-31 17:06 홍승해 기자

한국거래소, '기업 밸류업을 위한 코스피 대형 상장기업 간담회' 개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코스피 대형 상장기업 간담회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가 ‘기업 밸류업을 위한 코스피 대형 상장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앞서 밸류업 공시 시행일인 지난 27일 KB금융그룹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예고 공시’를 발표했고, 28일에는 상장사 중 처음으로 키움증권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나섰다.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밸류업 공시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와 관련해 기업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상장기업 임원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공감했다. 임원들은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과 진행 상황을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경영 방향성을 결정하는 일이므로 예고공시와 본 공시로 나뉘어져 있는 단계적 공시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기업 내·외부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보다 진정성 있는 공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정 이사장은 “이사회 멤버를 대상으로 한 안내 프로그램, 공시담당자 교육, 중소 상장기업 대상 컨설팅 등 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들의 동참 분위기 확산을 통해 프로그램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대형 상장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코스피 대형 상장기업 12개 사의 전략·재무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은 △롯데지주 △삼성전자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KT △한화 △현대자동차 등이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5-31 13:59 노재영 기자

금감원, 작년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법인 65개사…전년비 12개사↑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2023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상장법인 65개사가 재무제표 감사의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2023년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보고서를 통해 결산 상장법인 중 외국기업을 제외한 2602개사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법인은 전년(53개사) 대비 12개사 증가한 65개사로 집계됐다.‘의견 거절’ 기업이 57개사로 전기 대비 11개사 증가했고, ‘한정’은 8개사로 1개사 늘었다.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제대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거나 기업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항이 중대한 경우 등에 부여된다.사유별로는 계속기업 불확실성(33개사)이 가장 많았고 감사범위 제한과 관련해서는 △종속·관계기업(22건) △기초 재무제표(16건) △특수관계자 거래(12건) △투자 자금거래(11건) △임원 횡령 등 회계부정(8건) △내부 통제 미비(6건) 등의 순이었다.‘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의 97.5%인 2537개사였다. 지난 2018년부터 전면 개정된 이른바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큰 변동 없이 97% 수준을 유지했다. 적정 의견 기업이더라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는 98개사(3.9%)에 달했다.금감원은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의 경우 감사의견과 관계없이 ‘투자 위험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므로 정보이용자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에서 ‘적정’을 받은 상장법인 역시 분석대상 1587개사 중 97.3%인 1544개사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규모별로 보면 자산 2조원 이상의 적정 비중이 99.5%로 가장 높았고 5000억원 미만이 96.3%로 가장 낮았다.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총 43개사(2.7%)로 전기 대비 5개사가 늘었다. 의견별로 보면 감사범위를 제한하는 ‘의견 거절’이 26개사,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부적정’이 17개사였다.부적정 상장법인의 경우 종속·관계 기업 투자주식 등의 손상,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채권 대손 설정 등 주로 ‘평가’와 관련된 통제 미비가 다수 나타났고 자금거래 등 부정 예방, 적발 통제 미비도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됐다.내부회계관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인데 신외감법 시행으로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기존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금감원은 향후 “경영진과 감사기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와 보고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감사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 보완하는 등 내부회계 감사제도 안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5-30 15:29 노재영 기자

예탁원,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개시

황순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왼쪽부터), 신용출 예탁결제원 감사,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강남이 한국은행 금융업무실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강구현 예탁결제원 전무, 이인석 예탁결제원 상임이사가 30일 ‘개인투자용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이 ‘개인투자용국채 업무시스템’을 개통했다. 예탁원은 개인투자용국채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시스템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개인투자용국채’란 개인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위한 목적에서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국채로, 예탁원은 국채법상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기관이다.이에 따라 예탁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기관 업무시스템 구축과 한국재정정보원·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추진해왔다.올해도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 등 관계기관의 통합테스트 등을 거쳐 업무시스템을 열었다. 시스템은 개인투자용국채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통합 금융인프라로,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부터 원리금 상환과 말소까지 모든 과정을 집중 처리할 수 있다.30일 열린 기념식에는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강남이 한국은행 금융업무실장,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등 내·외빈 40여명이 참석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의 축사를 비롯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등 학계 및 언론계 인사,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를 개설한 고객 등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이순호 사장은 기념사에서 “예탁결제원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부터 상환에 이르는 제반업무 처리 인프라를 구축해 안정적인 국채투자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개인투자용국채와 새로운 투자환경이 국민 곁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 시장 참가자와 긴밀히 협력하며 국채시장 성장의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예탁원은 다음달 개인투자용국채 발행 이후 내년 중도환매 등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올해 8월까지 상환 테스트 예정이며, ‘개인투자용국채 전용 홈페이지’를 올 하반기 오픈할 계획이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5-30 14:19 이원동 기자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 안갯속으로… 22대 국회로 바톤 터치

기자간담회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결국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금융감세 정책이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금투세 외에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역시 불발되면서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시행된 금융감세정책은 결국 ‘제로(0)’에 수렴하게 됐다. 우선 금투세에 대해 현 정부와 개인투자자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에서다. ‘부자감세’ 쟁점도 담겨있다. 야당 반대가 거센 사안이라 여소야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가 문을 닫음과 동시에 금투세 폐지법안도 폐기됐다. 현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자고 했으나, 지난 4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금투세 폐지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 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남았다.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금투세 도입 반대를 외치고 있다. 지난달 금투세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을 올리고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금투세 도입 시 대규모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로 인한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금투세 도입 반대를 절실히 외치고 있다.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현안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강하고 분명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결국에는 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올해 연말까지는 김투세 시행도, 폐지도 아닌 애매한 상황만 지속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이와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ISA의 비과세 한도 확대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증시 세제 입법도 물건너 갔다. 다만 ISA 혜택 강화에 대해서는 금투세 폐지건과 달리 이견이 크게 없는 정책이라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입법 절차 등 수순을 다시 밟아야하는 상황이라 올 하반기는 되어서야 논의부터 시작될 수 있다.이 외에도 21대 국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증시 관련법들은 대부분 안갯속으로 사라졌다. 공매도 제도 개선, 토큰증권(ST) 제도화 등 중요 현안들은 여야 간 정쟁 속에서 지난 국회의 임기 만료 직전까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무더기로 폐기된 것이다.일례로 공매도 재개 시점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에서 불법 공매도를 막을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성한 후 재개를 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정확한 재개 시점도 나오지 않아 투자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결국은 폭탄돌리기만 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도저도 아닌 결정으로 정부 내에서 여러 목소리를 내고 정쟁으로 사용하는 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 뿐”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부분을 22대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부터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고 전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5-30 13:20 홍승해 기자

"투자자와 소통이 밸류업"...금투협 밸류업 국제세미나 개최

28일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노재영 기자)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밸류업을 장기적 과제로 추진해야 하고 결국 증시의 근간인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8일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 정부, 학계 등 약 200명의 자본시장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기조발표를 맡은 호리모토 요시오(Yoshio Horimoto) 일본금융청 국장은 ‘일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주요내용과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은 일본판 밸류업 프로그램이다.호리모토 국장은 “기시다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작년 3월까지 닛케이 지수는 2만엔대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며 “그러다 일본 개인저축계좌(NISA) 제도를 확충하면서 개인투자자의 일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순매수가 늘어났다”고 말했다.지난 2014년 첫 도입된 NISA(Nippon Individual Saving Account)는 일본 소액투자자에 대한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 진행 과정에서 확대 개편됐다. 비과세 연간 납입 한도액을 360만엔, 누적 1800만엔으로 기존 대비 3배 늘리고 기간도 무기한으로 변경했다.이전까지 해외 투자자들은 일본 주식시장에서 순매도 상태를 보였지만, 이 무렵 워런 버핏이 일본에 방문해 투자 의욕을 드러내자 해외 투자자도 순매수세로 전환해 일본 주식시장은 오름세로 바뀌었다.호리모토 국장은 “일본 주식시장 정책은 예금에서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인 구조개혁이었다”며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포함해 가계 등 모든 투자자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이었다”고 짚었다.그는 기시다 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해외 투자자와 긴밀한 소통관계를 유지한 점이 일본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다고도 말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가 직접 뉴욕에서 투자자들과 만나 일본 자본시장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며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해외투자자와 1:1로 만나 직접적인 소통을 나눴다”고 전했다.이어 “최종 목적은 보고서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와 일본 경영자의 의사소통을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투자자와 소통한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철수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두 번째 기조발표자인 전은조 맥킨지앤컴퍼니 시니어파트너는 ‘한국 자본시장의 밸류업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 시니어파트너는 국내 증시가 실제로 저평가돼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한국 기업의 역량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한국이라서 저평가 받는다기보다 근원적으로 기업 가치가 부족하다”며 “기업이 이익지표와 정성지표 개선에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자본효율성을 제고하는 게 기본”이라고 입을 열었다.전 시니어파트너는 일본 밸류업 정책은 최소 10년간의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됐으며 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자금을 적극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자본‘시장’ 선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고물가로 인해 재정정책에 제약이 있는 점이 차이라고 봤다.그는 “일본과 한국은 기업, 가계 모두 과거보다 소득, 자산 형성이 어려운 사회적, 인구통계학적 문제에서 시작했지만, 일본은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기축통화라는 특수성을 활용했고 양적완화와 재정 확대를 장기간 사용했다”며 “우리도 일본처럼 밸류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금융투자소득세나 ISA 비과세 확대 여부 등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자본시장 제도개혁에 있어 한국거래소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과 기관투자자들로 하여금 피투자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주주환원 압박도 주문했다.이어진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제언’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김지산 키움증권 상무는 “기업 밸류업 관련 공시를 단순화해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공시 부담도 줄여야 한다”며 “ROE 달성과 주주환원율 목표 등 직관적인 내용을 위주로 작성하되 영문 공시를 필수적으로 혼용해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유진 서울대 교수는 “승계 관점에서 보면 창업주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도 있다”며 “밸류업 진행에 있어 기업의 지배구조가 상이한 지점이 한국과 일본의 중요한 차이라 이사회 강화 같이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세법 측면에서 소득 과세뿐 아니라 손실에 대한 고려나 필요경비 인정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주주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차원에서 종합소득세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후 대주주와 소액 주주의 이해충돌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상속세를 논의할 필요도 있다”고 평가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5-28 18:03 노재영 기자

오늘(28일)부터 美 주식 결제일 하루 단축… 서학개미 유의점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사진=연합뉴스)미국 증권시장의 결제 주기가 28일부터 하루 단축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주식 매도대금을 기존보다 하루 일찍 받게 됐다. 이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들 일명 ‘서학개미’들은 주식 매도 대금을 받는 기간이 기존 사흘에서 이틀로 앞당겨졌다. 시행 초기라 결제 불이행이나 미국주식 쏠림현상 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지만 주식 거래 회전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증시 결제주기를 기존 2영업일(T+2일)에서 이날부터 1영업일(T+1일)로 하루 앞당기기로 했다.결제기한이 하루 짧아짐에 따라 특히 주식 미수거래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미수거래 변제대금을 기존보다 하루 일찍 계좌에 입금해야 하는 등 주의사항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배당을 목적으로 미국 주식을 매수할 시 주식 배당기준일 2일 전(미국 현지시간 기준 1일전)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업계에서는 이번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을 것으로 보고있다.우선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도대금을 하루 빨리 받아 자금 회수가 빨라지고 다른 종목에 유연하게 투자할 수 있어 주식 거래 회전율을 올려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다만 결제일 단축에 따라 초기에는 시장 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해외 투자자들이 결제 대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따른 거래 불발 리스크도 당장은 떠안아야 한다.이에 금융사들은 위험에 대비해 모의 훈련을 진행, 직원들을 비상대기 시키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씨티그룹 관계자는 “초기 몇 주간 결제 위험이 크게 늘 것”이라며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국내 증권사 및 금융당국도 미국 증시 결제주기 단축 대응 방안을 펼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미국 주식을 중개하는 25개 증권사의 준비사항을 사전 점검했다.또한 금감원 점검에 따르면 증권사 역시 결제주기 단축에 맞춰 전산 시스템 재정비, 인력 배치 등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현행 미국 주식 중개시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일부 증권사는 결제지시 마감 시한이 단축되면서 미국 주식 중개시간이 소폭 단축될 수 있으니 거래하는 증권사에 중개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결제주기 단축 시행 후 각 증권사의 미국 주식 중개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5-28 13:57 홍승해 기자

이복현 "금투세 강행하면 1400만 투자자 혼란 우려"

발언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최근 논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강행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금투세 폐지와 함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됐다”며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 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거나 국민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자본시장 밸류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5-28 13:54 노재영 기자

교보증권, 금융소비자보호 '1사1교 금융교육' 실시

지난 23일 교보증권의 ‘1사1교 금융교육’에서 전인고등학교 학생들이 손을 들어 발언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교보증권)교보증권이 지난 23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 전인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1사1교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1사1교’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대표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교보증권은 2016년부터 아동, 청소년의 올바른 금융교육을 위해 ‘1사1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서울 대은초, 월촌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금융교육은 교보증권 여의도 본사에서 임승연 경제교육 강사가 ‘금융의 이해’, ‘올바른 투자방법’ 주제로 전인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했다.금융교육은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 속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한 교육종료 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금융투자부터 올바른 저축방법, 진로탐색 등 다양한 궁금증을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김철우 교보증권 소비자보호본부장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은 미래 올바른 금융습관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실용적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사1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5-27 13:30 노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