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오피니언

사설

[사설] ‘회수율’ 낮은 것도 금융사고 증가 원인이다

고객이 맡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 더 나아가 신용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금융사고다. 최근 3년간 금융사고 규모는 매년 1000억원대를 상회하고 있다. 금융업권별로는 60%를 넘나드는 은행권이 건수나 액수 면에서 압도적으로 높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 횡령·유용과 업무상 배임이 끊이지 않는다. 국정감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내부통제시스템 실행에 구멍이 뻥 뚫린 것과 같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거액의 금전적 범죄행위가 터질 때마다 고삐를 조인다는 재발 방지책은 허구 아니었나 싶다. 은행권에 한정하면 사고금액 회수율이 고작 9.1%였다. 윤리강령마저 휴지조각이 다 됐다. 내부의 준법감시조직 개편 등도 아직 믿음이 가지는 않는다. 고객 입장에선 예금자보호한도조차 못 미더워 내 돈이 증발하지 않을까 불안할 만도 하다. 은행을 믿을 수 없다는 지탄이 향할 곳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책무구조도, 디지털 책무정보나 책무관리 방안까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과거엔 불법대출이나 도난·피탈 등 외부 요인이 걱정이었다면 지금은 다르다. 내부 직원에 의한 굵직한 횡령 등이 주류를 이루다시피 한다. 내부 통제와 관련해 관리자의 책무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적 지상주의 영업 방식, 지배구조와 변화관리, 인사 문제 등 뜯어고칠 데가 많다. 숫자로 계량화 안 되는 비재무적 요소까지 제어할 관리·감독 방안이라야 한다. 저하된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련의 금융사고는 문란해진 금융질서를 바로잡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라는 강력한 경고음이다. 상대적 고임금에 성과급 파티를 벌이며 금융 관련 범죄에 발을 담그는 행태는 내부와 외부 통제 시스템을 정비해 꼭 뿌리뽑아야 한다. 그런 수단에 기대지 않고도 이상징후를 포착해 금융사고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금융권 등에 수신 기능이 없다고 해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가 어렵다는 것은 모순이다. 역시 손봐야 한다. 거미줄처럼 꼼꼼하게 짜여진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춘 외국계 은행들은 금융사고도 적다. 사후 조치지만 금융사고 금액을 전액 환수 가능한 법·제도 장치가 있으면 사고율도 줄일 수 있다. 사후 제재나 뒷수습보다 중요한 건 사전 방지다. 그런 장치 없이 안심하고 돈을 맡기라고 할 수 있겠나.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권 조직문화까지 들여다보는 것과 간섭은 구분해야 한다. 또 다른 칼을 준비하는 금융당국이 참고할 일이다.

[사설] 가계부채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사내칼럼

데스크칼럼 채훈식 기자

[데스크 칼럼] 부동산 양극화 더 이상 방치 안된다

채훈식 건설부동산부장한쪽에서는 국민평형 아파트가 60억원에 거래되며 ‘평당 2억 시대’를 열고 있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 이상 꿈이 아닌, 손에 닿지 않는 신기루가 되고 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다.실제 전국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가 끝없이 심화되고 있다. KB부동산의 9월 월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상위 20%의 아파트 가격은 12억6035만원, 하위 20%의 가격은 1억1689만원이다. 이를 나눈 5분위 배율은 무려 10.8에 달해,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과 10년 전 5.0이었던 이 배율이 두 배 이상 커진 것은, 그만큼 고가 아파트로의 자산 집중과 서민들의 소외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단지에서 국민평형(전용면적 84㎡) 아파트가 60억원에 거래됐다. 평당 1억7600만 원. 6개월 전만 해도 40억원대였던 이 아파트가 이제는 20억원 더 치솟은 것이다.이와 같은 초고가 아파트의 폭등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여러 채를 보유하기보다, 투자 가치가 높은 고가 아파트 한 채에 자산을 집중하는 전략이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분양시장에서도 이러한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8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550가구로 전월보다 5.9%(4272가구) 줄었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1만6461가구로, 전월보다 2.6%(423가구) 늘었다. 13개월 연속 증가세다. 고가 아파트는 연일 거래가 이어지지만,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중저가 주택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이 현실이야말로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불균형을 보여준다.부동산 양극화는 단순한 자산 불균형을 넘어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똘똘한 한 채’로 부유층은 자산을 불리지만, 서민들은 그 아파트를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심지어 젊은 세대들은 주거 사다리를 오르기도 전에 포기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영끌’로도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에, 청년들은 내 집 마련 대신 전세와 월세에 머물며 불안한 미래를 견뎌야 한다.정부는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양극화는 단순한 시장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며 투기적 수요를 촉진하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서민들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저가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고, 교통망과 같은 인프라를 개선해 서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에만 집착하는 투자 심리를 분산시키기 위해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자산 격차를 넘어, 서민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정부는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을 투기 자본의 장으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양극화의 악순환을 끊고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채훈식 건설부동산부장 chae@viva100.com

기자수첩 정다운 기자

[기자수첩] 언더도그마에 빠진 사회

언더도그마(underdog+dogma). 이 용어는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할 것이라고 믿는 그릇된 인식을 말한다. 대뜸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최근 불거졌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문제를 비롯해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 가진 전반적인 시각을 조명하고 싶어서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사회는 심각한 ‘언더도그마’에 빠져있다. 특정 피부색의 외국인은 처우가 불합리할 것이라는 등의 생각이 대표적이다. 일례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이탈했던 원인을 두고 일부에서는 정부 탓이라고 주장하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 필리핀 통계청(PSA)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필리핀의 월평균 임금은 1만8423페소(한화 약 43만원)다. 이들이 한국에서 계약한 대로 하루평균 8시간을 근무했다면 월 238만원, 본국보다 약 6배를 더 받았다. 검거된 이들이 정부의 과도한 감시가 있었다는 식의 주장을 늘어놓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재미있는 점은 우리는 이들의 불법을 조명하기에 앞서 정책에 대한 비난과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범법자를 감싸기도 한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외국인의 ‘역갑질’에 몸살을 앓고 있는 내국인이 많다. 대표적인 게 건설현장이다. 정부가 ‘동포’라는 미명아래 무수히 쏟아낸 비자 덕분에 건설현장에서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었고, 현장은 소위 ‘외국인 천국’이 됐다. 모 건설업 관계자는 “조선족 십장(작업반장)이 팀 단위로 움직이며, 갑질을 하는데 전무가 와서 밥도 사고 달래는 모습을 보며 자존심이 상했다”고 토로했다. 농촌은 어떠한가, 하루 임금을 18만원씩 받아가는데도 옆 농장에서 만원 더 준다고 하면 내일 당장 연락이 두절된다. 우리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진지하게 돌아볼 시기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원 클릭 時事 조진래 기자

[원 클릭 시사] 뮈즐레

샴페인 병을 보면 코르크를 감싸듯이 꼬인 철사줄을 발견하게 된다. 샴페인처럼 발포성 와인의 코르크 마개를 고정하기 위한 안전장치 ‘뮈즐레’이다. ‘개 주둥이에 입 마개를 씌우다’, ‘입을 봉하다’는 뜻의 프랑스어 museler에서 유래했다. 뮈즐레가 없다면 코르크 마개는 샴페인 속 탄산 때문에 밖으로 뿜어져 나올 수 밖에 없다. 샴페인 내부 압력은 5~6바(bar)로, 10bar 정도 하는 시위 진압용 물 대포 보다는 낮지만 3bar 내외인 승용차 타이어 압력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뮈즐레를 발명한 사람을 놓고는 논란이 많다. 1670년 경에 수도원의 돔 페리뇽 수사가 처음 고안했다는 설도 있고, 상파뉴 지역에서 샴페인을 만들던 아돌프 쟈크송이 만들었다는 설도 있다. 당시엔 금속판을 코르크 위에 놓고 고정시키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지금처럼 철사로 마개 부분을 덮는 형태는 1884년 모엣 샹동 샴페인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병이 터지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했으나, 이후 샴페인의 거품을 잘 가두어 두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새문안通 새문안通

[새문안通] 세금과 민심 이반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세금이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엮은 경전, 논어에서 ‘가혹한 정치(무리한 세금 징수)’를 한 마디로 꼬집은 표현이다.서양에서는 1688년, 명예혁명으로 영국 왕이 된 윌리엄 3세가 반란 진압 비용 충당을 위해 호화주택에 세금을 부과했다. 처음에는 벽난로 유무로, 그 뒤에는 창문 수가 기준이 되면서 창 없는 집들이 나타났다. 1698년, 러시아 황제 표트르 1세는 수염에 세금을 매겼다. 역사상 첫 창문세와 수염세다. 1700년대 중반,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꼽히는 벤저민 프랭클린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세금과 죽음 뿐”이라고 탄식했다.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금의 물리력은 관습을 넘어 생활양식까지 통째로 바꿔버린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증세의 출발은 세수 부족에서 출발한다. 우리 정부도 올해 세수가 30조원 안팎 덜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4분기에 들어 세수 추계부터 내년 예산까지 나라 살림살이 문제로 시끄러울 조짐이다.지난해 정부는 세수 결손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간 전출금이나 예탁금, 이자지급 유예 등을 통해 16조4000억원을 메웠다. 여기에 지방교부금 미지급으로 18조6000억원, 부처 사업계획 변경이나 지출조정 축소로 7조5000억원을 줄였다. 불용처리 규모가 40조원을 훌쩍 넘긴 것이다. 부족한 세수를 지방 예산이나 사업예산으로 충당한 셈이다.올해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더 걷거나 돌려 쓰거나의 차이 뿐…. 우리가 진짜 걱정하는 부분은 정부지출 감소가 성장률 저하를 거쳐 실물경기 악화란 악순환의 고리 형성한다는 부분이다. 일부 학자는 어떤 세금을 부과하느냐로 봉건과 근대를 가른다고도 한다. 일부 국가는 비만세나 호흡세, 횡재세 같은 희한한 세금을 붙인다고 한다. 틈만 나면 국민 주머니를 파먹는 게 세금이라지만, 이런 세금은 민심 이반을 부르는 법이다.- 錫 -

브릿지칼럼 양진형 한국섬뉴스 대표

[브릿지 칼럼] 다시 불러보는 독도

노래 ‘홀로아리랑’ 때문이었을까. 독도와의 첫 조우에서 눈시울이 먼저 붉어졌다. 백두산 천지에서도, 백령도에서도, 가거도에서도 그러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전염된 듯 너나없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을 외쳐댔다. 이 뜨거운 군무의 연출자는 누구일까. 바로, 독도 곳곳에 배어있는 우리 민족의 혼과 땀방울일 것이다. 그 맨 앞에 이사부가 있다. 6세기 초중반 신라의 명장인 그는 동해 먼바다에 동떨어진 우산국을 정복해 한반도 본토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했다. 당시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생활터전으로 한 해상왕국이었다. 삼국사기에는 “지증왕 13년(512년) 이사부가 지형의 험준함을 믿고 복종하지 않는 우산국인들을 나무사자를 이용해 합병했다”고 적혀 있다. 우산국은 고려 시대에도 특산품을 바치며 군신 관계를 지속했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됐다. ‘세종실록지리지’를 비롯한 여러 기록을 통해 두 섬이 명백한 조선의 영토로 관리됐음을 알 수 있다. 이사부에 이어 안용복도 독도의 혼이다. 조선 숙종 때 부산 동래 사람으로, 어부였던 그는 울릉도와 독도를 드나들며 조업을 하던 일본 오오야(大谷家) 가문 어부들과 충돌해 1693년 일본으로 피랍되었다.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도 그는 일본의 조선 영토 침범과 피랍의 부당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과 일본 간의 교섭 끝에 일본 막부(幕府)는 울릉도·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울릉도에 대한 이권을 노리던 대마도에서 막부의 명령을 지연시켰고, 두 섬의 불법 침입은 계속됐다. 이에 안용복은 영토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1696년 조선 어민을 이끌고 2차 도일을 감행한다. 그는 호키주 태수와 담판을 별여 성과를 거두었고, 에도 막부는 자국민에 대한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리게 된다. 안용복에 이어 전라도 흥양(지금의 고흥) 사람들도 독도지킴이였다. 흥양에서 울릉도·독도까지의 거리가 500km 이상인데 19세기 흥양 사람들은 작은 목선을 타고 왜 그곳까지 가게 되었을까. 검찰사 이규원(李奎遠)이 1882년 울릉도를 수토한 후 조정에 올린 보고서 ‘울릉도검찰일기’에 의하면 흥양 사람 90여 명은 울릉도 곳곳에 천막을 치고 배를 건조하고, 미역을 채취하고 있었다. 이들은 계절풍을 이용해 3~4월 울릉도로 출발했다가, 7~8월이면 다시 흥양으로 돌아왔다. 이규원 울릉도 검찰 이후, 1883년 조선 조정은 울릉도 개척령(이주정책)을 시행한다. 이후 울릉도 거주민이 증가하자, 1900년(10월 25일) 고종은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에 울도군을 설치하고 죽도(竹島)와 석도(石島)를 관할 하에 두었다. 조선 후기 울릉도를 오가던 흥양 사람들은 돌로 이루어진 독도를 독섬이라 불렀는데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독섬=석도=독도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 이후에는 독도의용수비대와 독도경비대, 최초 독도 주민 최종덕 씨와 미역채취를 위해 장기간 독도에 거주한 제주 해녀들도 독도를 지켰다. 현재에도 많은 독도 연구가들과 관련 단체들이 독도 수호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며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2005년 2월 22일에는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정해 도발 수위를 한 층 높였다. 더욱이 내년부터 일본 중학생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대다수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 했다’는 역사 왜곡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는다. 독도의 날은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대한제국 칙령이 제정된 날을 기념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하지만 갈수록 치밀해지는 일본의 도발에 맞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한 독도 연구가의 염원처럼, 독도에 방파제와 항구를 건설하고 대형 크루즈 선박을 띄워 국민 누구나 편안하게 다녀올 날은 그 언제쯤일까. 양진형 한국섬뉴스 대표

명의칼럼 윌스기념병원(수원) 관절센터 양화열 원장

[명의칼럼] 어깨가 안 올라가요…통증도 나타나는 오십견

윌스기념병원(수원) 관절센터 양화열 원장 상지와 경추 등과 연결되어 있어 해당 부위를 사용하게 되면 같이 움직이는 어깨는 우리 몸에서 고관절과 더불어 가동 범위가 넓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진 관절 중 하나이다. 손가락 무릎과 같이 구부렸다 펴는 동작이 주를 이루는 관절은 가동 범위가 단순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이다. 이에 반해 어깨 관절은 가동 범위가 넓은 만큼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관절에 속하며 쉽게 손상이 될 수 있고 퇴행에 취약하다.50세를 전후해 어깨가 뻐근하고 통증이 나타나면 ‘오십견’이라고 부르는 질환이 있다. 바로 ‘유착성 관절낭염(동결견)’이다. 많은 사람이 오십견을 나이가 들면 으레 나타나는 증상 혹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아지는 질환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오십견은 환자 상태에 따라 5년 이상 통증이 이어지기도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약 82만 명이 오십견으로 병원을 찾았다. 그중 50대는 23만 9000여 명으로 전체 환자의 약 29%를, 60대는 24만 7000여 명으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오십견 발병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면서 30대와 40대에서도 안심할 수는 없다.오십견은 어깨 관절을 둘러싼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어깨 통증, 뻣뻣하고 굳어지면서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다. 특별한 원인 없이 어깨 관절의 노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회전근개파열, 외상, 당뇨병 등 다른 질환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때도 있다.처음에는 세수할 때 손을 앞으로 올리거나 머리를 빗으며 팔을 뒤로 돌리기 힘들어한다. 뒤 호주머니에 물건을 넣거나 위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위해 팔을 들어 올리면 통증이 나타난다. 이 통증은 어깨에서 손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 수면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어깨 통증의 주요 원인인 오십견과 회전근개파열은 구별이 잘 안될 수 있다. 회전근개파열은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힘줄인 회전근개의 파열로 과도한 사용이나 퇴화, 외상 등이 원인이다. 하지만 어깨의 통증과 운동범위가 감소한다는 공통적인 증상을 보인다.다만, 오십견은 내회전과 외회전 등 여러 각도에서 움직일 때 심한 통증이 발생하지만, 회전근개 손상의 경우 손상된 힘줄이 위치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만 통증이 발생한다는 점이 다르다. 회전근개가 손상되었는데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팔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어깨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초기 단계라면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사용한다. 스트레칭을 통한 운동치료와 물리치료, 약물을 통한 통증 조절이나 주사 치료 등을 시행할 수 있다. 3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에는 통증을 일으키는 신생 염증 혈관을 막아 통증을 없애고, 추가적인 진행을 막는 만성통증 치료를 통해 호전을 기대하기도 한다.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관절내시경을 통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오십견은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수개월~수년 동안 통증을 참아야 한다는 것과 통증은 없어지지만, 어깨가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있다. 때문에 어깨 통증이 생겨 생활이 불편하고, 팔을 등 뒤로 올릴 때 양팔의 차이가 크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다.윌스기념병원(수원) 관절센터 양화열 원장

전문가 기고 권재득 <벽진산업 대표이사>

[특별기고]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해 보니…“불안감·궁금증 해소돼 안심”

권재득 벽진산업 대표이사자고 일어나면 다양한 사건 사고를 뉴스를 통해 접한다. 스마트 폰이 일상화된 요즘은 더 많은 사고 소식을 알게 된다. 그중에서 요즘 눈길을 끄는 뉴스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사다. 올해부터 중대재해법이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된다는 것이다.자동차용 고무 제품을 생산, 납품하는 우리 현장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예전에는 안전은 대기업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과 비용과 시간을 별도로 들여야 해서 지금처럼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나름 직원들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안전 포스터나 안전 보호구도 지급해왔다. 고무사출성형작업 등 현장의 위험한 곳을 개선하기 위해 더 신경을 써야 했지만, 중소기업으로서 재정적 한계가 있었다.지난 2022년 8월에는 생산량 증가와 직원들의 안전보건을 위해 신축공장으로 이전했다. 먼저 작업장에 적재된 제품들로 인한 위험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통로를 확보했다. 이어 지게차가 작업하는 동선에는 작업 구획선을 만들어 충돌 위험방지를 예방하고, 고무사출성형기에 광전자식 및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나름 안전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중소기업은 자금과 인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중대재해법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막연한 부담감과 대처 방안에 대해 어려움이 따랐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대표자가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인지, 우리 같은 중소기업도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지,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당장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 중소기업 사장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런 하소연과 함께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다들 비슷한 심정이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산업안전 대진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진단이나 검사라는 것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과 바쁜데 따로 시간을 내기도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다.처음에 직원을 시켜서 해보라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별도 비용도 들지 않아서 간단하다고 했다. 직접 해보니 안전수준을 진단하는 데 10분도 안 걸렸다. 자가 진단 결과 보통의 수준이어서 다행이라 여기고, 상담 전화번호가 있어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사업주가 진짜 처벌받는지와 같이 평소 궁금한 점을 물어봤다. 물론 법적인 대답과 함께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했다면, 설령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면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다고 하자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정부 지원을 신청하면 위험성 평가 컨설팅, 기술지원,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비용을 일부 부담하면 중대재해법을 대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비롯해 위험 설비나 공정 개선까지도 도와준다고 했다. 막연하기만 했던 불안감과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돼 안심됐다.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대기업과 다른 가족애 같은 것을 느낀다.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부터 오랜 시간 회사와 희로애락을 함께 한 직원까지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직원이 없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제품에 있지만 그 제품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다. 중대재해법 때문만이 아니라도 내 가족과 같은 직원의 안전과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일하기 좋은 현장을 만든다면 이는 곧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권재득 벽진산업 대표이사

시장경제칼럼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 연구위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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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時事

[원 클릭 시사] 뮈즐레

2024-10-14 14:52 조진래 기자

기자수첩

[기자수첩] '금리' 잠금 해제...불안한 집값

한국은행이 3년 2개월만에 통화 긴축을 마무리하고 완화 기조로 돌아섰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연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값에 선방영된데다 대출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올초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으면서 2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곳곳에선 신고가가 속출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지난 7월 9518건으로 1만건에 달하는 등 집값 급등기 수준까지 뛰어올랐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거래량이 줄고 집값 상승세도 주춤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2% 올랐는데, 상승률이 8월 둘째 주(0.32%) 5년 1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뒤 점차 낮아지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둔화 양상이 추세적이라고 속절하기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전히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대출규제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주목할 문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발표한 ‘가계대출 규제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는 규제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그 기간이 6개월에 그쳤다. 특히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경우 경우 집값에 불이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등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기 2년간 전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86만7000가구, 착공 실적은 58만3000가구로 나타났다. 당초 약속했던 270만가구 공급 목표에 한참 못 미친다. 금리 인하 기조에 따른 다양한 변수 등을 고려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2024-10-14 14:35 채현주 기자

기자수첩

[기자수첩] 전기차 과도기, 거침없는 하이브리드차 인기

김상욱 산업IT부 기자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차의 인기가 폭발적이다. 최근 국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인기 모델 상위 3개 차종은 전부 하이브리드다. 특히 전기차의 정숙성과 화재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실제로 하이브리드차를 주행해보면 높은 연비는 물론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장점을 모두 갖춘 매력에 반할 수 밖에 없다.이 같은 상황에서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도 소비자들의 요구에 발 맞춰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차 출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뒷 얘기가 들린다.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 시대로 가는 과도기 단계임은 분명하다. 대부분 자동차 업계도 하이브리드차 확대를 선언한 것은 맞지만, 100% 순수 전기차 시대를 포기한 것이 아닌 기술 개발 등 제반 여건을 감안, 기한을 잠시 미룬 것일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동화 전환과 탈 내연기관 바람은 거세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이미 디젤(경유) 차량이 줄줄이 단종 또는 생산량을 줄이며 ‘멸종’을 예고 한 상태다.디젤차 규제도 강화돼 4등급 디젤차에 대한 도심 진입 금지 등 관련 규제도 곧 시작된다. 디젤차는 현재 환경 개선 부담금까지 내야 한다. 유럽연합도 2026년부터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 ‘유로7’을 시행하는 만큼 전세계적인 디젤 퇴출 초읽기에 들어갔다.당분간 2~3년간은 하이브리드차가 자동차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이후에는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가능성이 높다.자동차 부품사인 현대모비스는 최근 미디어 테크 데이를 통해 향후 몇 년 내로 상용화 예정인 전동화 관련 모빌리티 신기술을 선보였다. 전동화 분야만 별도로 관람 공간을 만들었고 참석자들의 관심도 전기차 관련 기술에 집중됐다. 타이어 업계도 ‘전기차 전용 타이어’ 등을 연이어 선보이며 전동화 전환을 위해 전진하고 있다.김상욱 산업IT부 기자 kswpp@viva100.com

2024-10-13 13:55 김상욱 기자

원 클릭 時事

[원 클릭 시사] 72법칙

아인슈타인은 “복리(複利)야말로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했다. 이자율을 복리로 적용할 때, 원래의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간단히 계산해주는 방식이 ‘72법칙(The Rule of 72)’이다. 저축이나 투자는 물론 경제성장 전망이나 인구, 저축의 증가 규모 등을 계산할 때 널리 활용된다. ‘72’라는 숫자를 연간 복리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기간과 같아진다는 법칙이다. 현재 100만 원을 연 3% 복리이자율로 투자한다면, 원금 100만 원이 200만원이 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24년(72/3)이 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1인당 실질 소득이 연 1%씩 증가한다면 약 72년 후에 2배가 된다는 식이다. 성장론자들은 이 법칙을 응용해, 성장 속도가 1%가 아니라 2%로 2배 빨라지면 그것이 2배가 되기 까지 걸리는 시간도 절반으로 단축되어 72년이 아닌 36년이 된다는 것으로 설명한다. 여기에 규모의 경제와 혁신까지 더해지면 그 기간은 더더욱 빨라진다는 것이다. 중국과 인도 경제가 최근 급성장한 과정을 설명하는데 ‘72법칙’이 자주 언급된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10-13 13:54 조진래 기자

사설

[사설] 가계부채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2024-10-13 13:54 사설 기자

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인간은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까? 하바드대 비즈니스스쿨의 제럴드 잘트먼 교수는 그의 저서 ‘소비자의 숨은 심리를 읽어라’에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결정할 때 95%는 무의식 상태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인간의 심리를 활용한 고도화된 마케팅 방법은 갈수록 의식적 소비를 줄어들게 만든다. 고객이 구입할 때 물건을 담는 쇼핑카트와 장바구니는 지난 몇 년 사이 계속 커졌다. 브랜딩의 권위자이자 브랜드 미래학자인 마틴 린드스트롬의 책 ‘바이올로지’(Buyology)에 의하면 쇼핑 카트를 두배 더 크게 만든 후 매출액은 19%나 증가했다. 큰 쇼핑카트에 빈 공간은 뭔가를 더 사야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때문이다. 매장에 들여오는 음악 또한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이다. 혼잡한 시간대에는 빠른 템포의, 오전과 늦은 오후 시간에는 느린 음악이 흐른다. 대개 고객의 보행 속도는 음악을 따라간다. 사람들이 좀 더 느리게 걸으면 29% 이상 더 구매하게 된다. 색깔은 구매 행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별 세일 표지판을 보면 붉은 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붉은색이 주의력을 높이고 좀 더 활기차게 반응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신선식품은 과일과 채소가 더 싱싱하고 신선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노란색 조명을 사용한다. 육류는 붉은색 비율이 높은 조명, 생선은 냉백색 조명을 사용한다. 은행은 파란색을 즐겨 사용한다. 믿음과 신뢰를 주기 때문이다. 연상되게 제품을 배치하는 것은 기본이다. 치약 옆자리에 칫솔을, 스파게티 옆에 소스를 나란히 비치한다. 이케아(IKEA)는 매장을 복잡한 미로처럼 설계하고 있다. 매장 전체를 한길로만 걸으면서 상품들을 보고 또 보게끔 하기 위함이다. 중간에 돌아나갈 생각은 엄두를 내지 못한다. 지금 어디만큼 왔는지도 알 수 없다. 이때 이케아 레스토랑이 등장한다. 허기진 고객의 상당수는 여기서 주저앉았다. 3시간 넘게 돌아보고 계산을 마치면 절로 기진맥진이다. 그런데 바로 옆에는 1000원짜리 핫도그콤보와 아이스아메리카노가 노려보고 있다. 이런 일은 슈퍼마켓과 이케아뿐 아니라 패션 매장, 전자제품 매장, 화장품 및 잡화 매장 등 어디서든 마찬가지다. 저널리스트 플로리안 슈크라발은 “소비자들은 결정한 권리가 없다. 소비자는 얼마든지 조종당할 수 있으며 수요를 창출할 뿐”이라고 말했다. 수요가 공급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걸까? 흔한 이유 중 하나인 쇼핑 중독 외에도 인간은 소속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동일한 제품을 입고 먹고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소속감을 드러낸다. 이들에게 소비는 기본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도구인 셈이다.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집단에 소속해 있다는 편안함을 느낀다. 동시에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동일한 집단에 소속해 있다는 안전의 욕구와 자신이 개별 존재로 인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2024-10-13 13:56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사내칼럼

[기자수첩] ‘밸류없 지수’ 오명 벗으려면

지난달 24일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밸류없 지수’라는 오명으로 불리고 있다. 구성 종목의 형평성 논란과 선정 기준이 모호해서 생긴 문제다. 거래소는 7개월간의 준비와 5단계 선별 과정을 통해 100개 종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는 지수 개발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일부 기업가치 제고에 적극적인 금융주나 저평가된 고배당 종목은 제외된 반면, 주주환원에 소극적이었던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특례 편입’ 사례는 원칙을 저버린 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뒤늦게 나온 거래소 측의 해명도 설득력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밸류업 정책 시행의 당위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향후 밸류업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앞두고 있는 자산운용사와 소통하고, 기업들의 밸류업 공시를 독려하는 등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4분기 공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정기 재조정(리밸런싱)에서 상당수 공시 기업들의 종목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밸류업 지수가 시장에서 재평가받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밸류업 활동을 지수에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상장사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기업들도 당초 취지에 맞춰 주주환원 강화와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 결국 밸류업 지수의 성공 여부는 기업과 투자자 간의 신뢰 구축에 달려있다. 지속적인 소통과 가치 제고 노력으로 자본시장 전체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착오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면 밸류업 정책은 한국 증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다. 거래소가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남은 반쪽을 잘 채워나가길 응원한다.

2024-10-10 15:21 이원동 기자

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정주영 전 현대 회장을 지도자로 그리워하는 이유

배종찬lt;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gt;최근 정치판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선과 평가는 냉혹하고 참담하기 그지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임기 최저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집권 여당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윤(윤석열) 세력과 국민의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한(한동훈) 세력으로 갈라져 내부 총질하기에 여념이 없다. 야당 쪽은 더 가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개 혐의가 기소돼 재판받느라 당 대표 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검사 탄핵이나 각종 청문회와 특검법 강행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이재명 방탄’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미 2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라 대법원 선거가 2심 확정으로 이어지면 언제라도 정치권을 떠나야 할 판이다.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민생 현안이라도 처리하는 국회나 정치권의 모습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10월 국정감사는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정조준된 ‘김건희 국감’으로 흘러가는 국면이다.특히 2030 MZ세대의 탈정치 심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자체적으로 지난달 23~25일 실시한 NBS 조사(전국1005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5.2%.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26%, 국민의힘 28%로 나타났다. 20대(만18세 이상)에서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비율이 무려 49%나 되고 30대는 무당층이 37%로 나왔다. 미디어 등을 통한 정치적 선동이나 유튜브 영상을 통한 ‘확증편향’으로 인해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을지 몰라도 실제 정당이라는 정치적 결사체를 통해 ‘실질적 효능감’을 체감하는 비율은 훨씬 낮을지 모르겠다. 정치적 무력감이나 정치적 불쾌감에 대한 수위는 실제로 확인되는 비중보다 더 높고 심각할 수 있다.이 와중에 현대그룹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간판 기업을 일궈낸 고 정주영 전 회장을 재소환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상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정 전 회장은 어떤 지점에서 정치권과 명확히 구별되는 것일까. 첫 번째로 ‘불굴의 도전 의식’이다. 정 전 회장과 관련돼 알려진 어록이 ‘이봐, 해봤어?’다. 조선소도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북선을 만들었던 우리 선조들의 기백을 바탕으로 선박 수주에 성공했고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로 바꿔 놓았다.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달성한 성과가 아니라 강원도 통천에서 공부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인의 불멸의 도전 정신이었다.두 번째로 고 정 회장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변을 생각하는 애민정신’이다. 울산광역시를 기반으로 성장한 현대는 울산에 대학교를 세워 보국애민을 직접 실천했고 서울에 아산병원을 지어 국민들의 보건 혁신에 크게 기여했다.세 번째로 정 전 회장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협력의 정신’이다. 남북 평화 협력을 강조했던 ‘금강산 관광’은 통일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 마음의 출발이었으며 ‘정주영 정신’의 화룡점정은 1998년 6월 1001마리 방북 ‘소떼 방문’이었다. 1, 2차에 걸쳐 판문점을 넘어간 방북 소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놓는 정 전 회장이었기에 가능했던 역사로 평가받는다. 아무런 효능도 가져오지 못하는 현실의 정치판을 바라보면서 일반 대중들마저 한국 경제 성장의 거인이었던 정 전 회장을 그리워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안타까운 일이다. 구태에 빠져서 진영 간 대결에만 몰두해 있는 정치권을 혁파할 거인은 어디에도 없는 것일까.배종찬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2024-10-10 11:09 배종찬<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원 클릭 時事

[원 클릭 시사] 팔징지법(八徵之法)

누군가와 함께 일 하려면 그 이력과 됨됨이를 살피고 검증하게 된다. ‘팔징지법(八徵之法)’은 사람을 검증하는 여덟 가지 방법이다. 병서로 유명한 육도(六韜) 선장(選將) 편에서 장수 선발 기준으로 제시된 내용이다.먼저, 전문성이다. 원문은 ‘문지이언 이관기상(問之以言以觀其詳)’으로, 질문을 던져 이해도와 전문지식을 살핀다. 다음은 임기응변 능력이다. ‘궁지이사 이관기변(窮之以辭以觀其變)’으로, 꼬치꼬치 캐물어 당황하게 만들어 대처 능력을 관찰한다. ‘여지간첩 이관기성(與之間諜以觀其誠)’은 간접 탐색으로 충성심과 성실성을 보는 것이다. ‘명백현문 이관기덕(明白顯問以觀其德)’은 솔직담백한 질문으로 인격을 살피고, 청렴성을 보기 위해 재물을 맡겨보는 ‘사지이재 이관기렴(使之以財以觀其廉)’이 뒤를 잇는다. 시지이색 이관기정(試之以色以觀其貞)은 여색을 시험해 정조 관념을 살피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용기를 보는 ‘고지이난 이관기용(告之以難以觀其勇)이 다음이다. 마지막은 ‘취지이주 이관기태(醉之以酒以觀其態)’, 즉 술에 취하게 해 본성을 본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10-10 14:01 조진래 기자

기자수첩

[기자수첩] '밸류없 지수' 오명 벗으려면

이원동 금융증권부 기자지난달 24일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밸류없 지수’라는 오명으로 불리고 있다. 구성 종목의 형평성 논란과 선정 기준이 모호해서 생긴 문제다.거래소는 7개월간의 준비와 5단계 선별 과정을 통해 100개 종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는 지수 개발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일부 기업가치 제고에 적극적인 금융주나 저평가된 고배당 종목은 제외된 반면, 주주환원에 소극적이었던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특례 편입’ 사례는 원칙을 저버린 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뒤늦게 나온 거래소 측의 해명도 설득력이 부족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밸류업 정책 시행의 당위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향후 밸류업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앞두고 있는 자산운용사와 소통하고, 기업들의 밸류업 공시를 독려하는 등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대기업을 중심으로 4분기 공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정기 재조정(리밸런싱)에서 상당수 공시 기업들의 종목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밸류업 지수가 시장에서 재평가받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밸류업 활동을 지수에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상장사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기업들도 당초 취지에 맞춰 주주환원 강화와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 결국 밸류업 지수의 성공 여부는 기업과 투자자 간의 신뢰 구축에 달려있다. 지속적인 소통과 가치 제고 노력으로 자본시장 전체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시행착오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면 밸류업 정책은 한국 증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다. 거래소가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남은 반쪽을 잘 채워나가길 응원한다.이원동 금융증권부 기자 21cu@viva100.com

2024-10-10 09:07 이원동 기자

사설

[사설] ‘공매도 재개’는 피할 수 없는 숙제다

채권 선진국 클럽이 된 한국이 짊어진 다음 과제는 공매도 재개다.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시장에서 관찰대상국으로 강등될 뻔한 위기를 모면했고 몇 달간의 시간은 벌었다. 세계적인 주가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한국에 요청한 메시지는 뚜렷하다. 공매도의 신속한 재개였다. 외국계 대규모 자금 이탈의 고비를 넘기면서 일종의 경고장을 받아든 셈이다. 자본시장 선진화의 길은 이처럼 멀다. 주가가 내릴 걸로 예상되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형식인 이 제도는 장단점을 모두 갖추고 있다. 시장 변동성을 키우기도 하지만 차입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살린다면 주식의 적정가 발견에 도움을 준다. 주식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기도 한다. 개인투자자에 불평등한 제도가 될 수 있는 반면 불법 투기 세력의 시장 조작도 차단 가능하다.뭐니 뭐니 해도 중시할 것이 있다. 선진시장 진입은 채권이 그러했듯 증시에서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된 사실이다. FTSE 러셀의 입장을 재해석하면 공매도 금지는 선진국답지 않은 처사라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숙원사업인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Develop ed Market) 지수 편입의 발목을 잡은 요인 역시 따지고 보면 공매도 금지였다.신흥시장(EM)이나 관찰대상국 언저리를 언제나 맴돌고 있을 수는 없다. 선진국지수 추종자금 규모는 신흥국지수 추종자금의 5~6배에 이른다. 무리한 정책으로 시장 접근성을 제한해 한국 증시에 들어올 대규모 해외 자본의 통로를 좁히지 않는 게 현명하다. 계속 적발되는 불법 공매도까지 허용하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다. 공매도 금지가 국제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다는 엄연한 사실은 재개 여부와 시점을 논의할 때 숙고해볼 ‘고언’이다.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 자금의 순유입으로 주가 상승과 변동성을 완화하면 그렇게 바라던 ‘밸류업’에도 도움이 된다.금융 선진국 격상의 선택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차질 없는 공매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에 포함시키지 않은 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정부를 일단 지켜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타당하다. FTSE 러셀의 다음 정례시장 분류가 예정된 내년 4월 8일 이전, 늦어도 내년 3월 30일까지는 국내 증시가 공매도 금지 규제에 발 묶인 상황을 제거해야 한다.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처를 한시적이라고 본 것은 우리로선 다행이다. 공매도 재개 여부가 시장 분류에 절대적인 영향력과 상관성을 갖는다는 예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2024-10-10 14:01 사설 기자

원 클릭 時事

[원 클릭 시사] 란돌트 고리

건강 검진을 받을 때 시력 검사를 하는데, 시력 표에 숫자와 함께 둥근 원 모양의 도형이 포함되어 있다. 알파벳 C자를 닮은 이 도형의 뚫린 방향을 인식하는 지 여부를 측정해 시력을 도출해 낸다. 이 도형을 ‘란돌트 고리’라고 한다.이 C자형 도형을 1888년에 처음 고안한 사람이 프랑스 안과 의사 에드먼드 란돌트이며, 그의 이름에서 이렇게 이름 붙혀졌다. 란돌트 고리는 1909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안과학회에서 국제표준으로 인정되어 지금까지 시력 검사 때 활용되고 있다.란돌트 고리는 시력 가운데 ‘분리력’을 측정하는 수단이다.떨어진 두 점이나 선을 구분할 수 있는 해상력을 측정하는데 바깥 지름이 7.5 ㎜, 폭이 1.5㎜, 끊어진 간격이 1.5㎜인 란돌트 고리를 5m 거리에서 봤을 때 끊어진 방향을 알아맞히면 1.0 시력으로 판정된다.란돌트 고리는 글자를 모르는 문맹자도 쉽게 시력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란돌트 고리의 틈이 6시 방향으로 밑으로 향하고 있을 때는 인식률이 상당히 떨어져 시력 측정치를 다소 혼동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10-09 13:35 조진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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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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