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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윤 대통령 자택 셀수없이 가고 거의 매일 통화" 거듭 주장

야권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명태균 씨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선후보 당시 윤 대통령과 자주 연락하며 조언했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방송에 나와 반복했다. 명 씨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자택에 많이 가봤나'라는 질문에 "셀 수 없이 갔다"고 답했다. 그는 "거기(윤 후보 측) 연결이 된 거는 (2021년) 6월 18일"이라며 "한 6개월( 연락하며 조언했고), 본선이 되니까 그거는 당에서 다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일 전화는 거의 빠짐없이,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6개월간 수시로 전화 통화하면서 조언한 것인가'라는 확인 질문에도 "맞다"고 답했다. 명 씨는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날짜를 조언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내외분이 전화가 와서 말씀하시길래 '오늘 그냥 입당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다"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입당하신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 당시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윤 후보를 향해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를 좀 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그건 원래 제가 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들어올 생각이 저를 만날 때 '제로'였다.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투자자·배급사가 국민의힘, 감독이 김종인, 연출은 이준석, 시나리오는 내가 짜줄 테니 후보는 연기나 잘하시면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 측과 김 위원장이 연결된 배경에 대해 "제 전화로 해서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당사자들은 명 씨의 이 같은 주장들을 모두 일축한 바 있어 진실 공방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명 씨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 연락처 약 57만 건이 자신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홍준표 전 대표 쪽에서 캠프와 관련 있는 사람이 의뢰해서 미래한국연구소에 그냥 연결만 시켜준 것"이라며 "나는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5년 전에 제가 다 넘겨준 회사"라고 반박했다. 명 씨는 "대통령께서 '여태까지 내가 검사하면서 수많은 사람 만났는데, 명 박사처럼 그렇게 통 크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정말 이준석 대표를 좋아했다. 김 여사도 이 대표를 좋아했다"며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은 한창 뜨고 있는 젊은 당 대표 이준석과 대선후보 윤석열이 합치면 자기들은 당에서 평생 아웃사이더가 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간질이 들어가고, 오해가 생기고, 대통령과 여사가 또 상당히 참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14 17:1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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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주식·채권 팔아 '영끌' 주택매입...4050은 ‘갈아타기’

올해 들어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과 주식을 팔아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한 주택매입자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에선 주식·채권 매각을 통한 '영끌'이, 40∼50대에선 기존 주택을 팔아 새집으로 옮기는 '갈아타기'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세금을 받아 집값을 충당하는 갭투자는 전반적으로 줄었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조달 방법별 구분'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매수자(계약일 기준)가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신고한 비율은 57.8%였다. 이 비율은 2022년 27.0%에서 지난해 55.5%로 대폭 늘었고,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집값 상승세와 함께 '갈아타기'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사용할 자금의 출처와 조달 방법을 신고하는 서류다. 주택 가액이 6억원 이상이거나,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올해 1∼8월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이 11억7천만원이기에 아파트 매입자 대다수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그간 매수를 보류했던 40대 이상이 올해 '상급지로 갈아타기' 매매에 적극 뛰어들면서 40대 주택 구매자의 65.4%는 부동산을 처분해 집 살 돈을 마련했다고 신고했다. 50대에서 이 비율은 57.0%, 30대는 51.8%였다.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신고한 40∼50대 비율은 2022년 29.2%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58.6%, 올해 1∼8월 62.3%로 높아졌다. 20∼30대에서 이 비율은 2022년 20.8%에서 올해 49.9%로 늘었다. '주식·채권 매각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신고한 비율도 높아졌다. 2022년 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6.3%, 올해 1∼8월 13.8%로 급증했다. 올해 주식·채권을 팔아 집을 산 비율은 30대가 17.0%로 가장 높았다. 20대(16.4%), 40대(13.7%), 50대(11.4%)가 뒤를 이었다. 주식을 팔아 집을 산 20∼30대는 2022년 5.9%에서 2년 새 17.0%로 3배 가까이 늘었다. 40∼50대 역시 이 비율이 3.4%에서 12.9%로 뛰었다. 연령대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따져보면 올해 들어선 40대가 2만7천173건(18.1%)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만4천623건(16.4%)으로 뒤를 이었다. 증여·상속을 통한 20∼30대의 주택 구입도 늘었다. 올해 1∼8월 주택 매입자금 출처를 '증여·상속'으로 신고한 20∼30대 비율은 22.7%로, 지난해(17.8%)보다 4.9%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갭투자 비율은 낮아졌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임대보증금을 승계해 주택을 구입하겠다고 신고한 비율은 올해 1∼8월 36.8%다. 2022년 44.6%에서 지난해 35.8%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소폭 상승했다. 이전 집값 상승기 때보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갭투자가 아닌 '갈아타기'가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되면서 금융기관 대출액으로 매입 자금을 조달했다는 비율이 증가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자금 출처가 '금융기관 대출액'이라고 신고한 주택 매입자는 지난해 44.1%에서 올해 1∼8월 68.7%로 증가했다. 30대의 경우 81.8%가 대출이 자금 출처라고 신고했고, 40대 73.8%, 20대 60.5%, 50대 56.0%였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14 17:0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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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산 금정서 민주 김경지 지지유세…"국힘, 양심 좀 있어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4일 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 금정구를 찾아 "속해 있던 당을 떠나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민주당·혁신당 단일 후보로 민주당 김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조 대표가 직접 금정구를 찾아 김 후보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조 대표는 부산 침례병원 앞 유세에서 "지금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그리고 집권당 국민의힘에 대해 가장 호된 일격을 가할 때"라며 "금정구에서 가장 선봉장은 김 후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나 조국을 싫어하더라도, 민주당을 싫어하더라도, 혁신당을 미워하더라도 도대체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밀어주고 박수쳐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이들의 무능함, 무책임, 무도함을 경험하니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가 '남자 최순실' 명태균과 함께 국민의힘 공천을 쥐락펴락한다"며 "이게 민주주의인가"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금정구는 지난 8번의 선거 중 7번을 국민의힘에 기회를 줬는데 그사이 침례병원이 문을 닫았고, 부산대 상권도 쇠락하고 있고, 노년층 인구가 가장 많고 생기와 활력이 사라진 곳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러고도 다시 구청장 자리를 달라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양심 좀 있어라"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또 "금정구민 중 나를 싫어하거나 나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박수친 분도 계실 것"이라며 "모두 나의 과오이고,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대표는 이에 앞서 혁신당 부산시당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아냥을 뚫고 금정구에서 단일화를 이뤘다"며 "지금은 그 자랑스러움이 우선이다. 아쉬움과 섭섭함을 접고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에 가장 아픈 펀치를 날리자"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14 17:0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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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감소인데…‘비상금’ 없는 지자체 13곳

국세 수입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지방교부세가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자체 중 13곳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금'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확보한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당 기금의 조성액은 총 30조7769억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4곳 설치에 그쳤다. 기금도 12조1345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20조1472억원(210곳), 2022년 31조5640억원(219곳), 2023년 30조7769억원(230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을 17개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이 5조93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인천(9776억원), 경기(9730억원), 제주(7991억원), 대구(7937억원), 세종(4127억원) 등의 순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초 지자체 중 일부 지자체는 아예 기금이 없거나 조성액이 미미한 수준이다.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13곳으로 서울 종로구·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 울산 동구·북구,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청송군·고령군·칠곡군, 경남 하동군이다.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지자체도 7곳에 달한다. 강원 속초시(100만원), 충남 서산시(1300만원), 전남 영광군(6300만원), 전남 장흥군(7300만원), 울산 남구(1억8400만원), 부산 북구(6억2000만원), 인천 부평구(9억9000만원)이다. 문제는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들 지자체의 세수 결손과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337조7000억원)이 당초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이와 연동해 지자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도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 중 내국세의 19.24%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 재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세수 펑크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4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방교부세 감액이 현실화한다면 여유 자금이 없거나 미미한 지자체들은 재정 운용에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지방정부의 교부세와 교부금은 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다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소통했어야 했는데, (지난해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14 17:0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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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지원금, 추경이든 차등이든 하라…국가재정 투입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부산 금정구 스포원파크 금정체육공원에서 김경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유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지방정부와 교육청 살림 파탄 내고, 서민예산 삭감하고, 국군 장병 급식비 동결한다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이제 그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극심한 내수 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곳곳에서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의 피바람이 불어 닥친다”며 “우리 민생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초부자감세 원툴(유일한 도구)’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은 데이터로 입증됐다”며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 수출액, 상장사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늘었는데도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 ‘역대급 세수펑크’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놓고 그 책임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떠넘기는 경제 정책은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정부는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근거 없는 낙관론과 달리 기업과 국민 모두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경기도,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려면 국가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미 위기의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인데, 제발 소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자”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13 13:1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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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수도권 과밀화·지역소멸…균형발전 나서는 국회

경남 진주시에 장기 방치된 빈집. (사진=진주시)수도권 인구 과밀화와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가 지역 균형 발전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본격 대응에 나서고 있다.13일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1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67곳은 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수도권 포함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절반 이상(51.8%)이 사라질 수 있단 우려가 현실화되는 셈이다.반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 50%를 넘어서고 지역내총생산 역시 수도권 비중이 전체 생산 중 50%를 넘는 등 과밀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2021년 수도권 순유입 인구 가운데 78.5%가 청년층이었다. 같은 기간 동남권과 호남권, 대구·경북권에서는 유출된 인구 중 각 75.3%, 87.8%, 77.2%가 청년층이었다.경제 활동 중심축인 청년층의 수도권 밀집은 지방의 교통·교육·문화·상업·의료 등 인프라 확충에도 불리해진다. 이는 곧 지방 인구 유입 유인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반복된다.이에 국회는 지방 일자리 창출, 기업 입주 시 세금 감면 등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며 균형 발전을 비롯해 지역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토지개발 사업 등에 대한 예외를 둬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앞서 같은 당 정진욱 의원은 ‘지방소멸위기극복을위한지방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지방투자 유치 촉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2년 이상 공실이 발생한 비수도권 상가 및 건축물의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에 법인세율을 내려주는 ‘법인세법개정안’도 발의했다.같은 당 서범수 의원 지방 5대 도시에 조성되는 도심융합특구 입주 기업에 각종 세제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하고, 해당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도 줄여준다는 내용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13 11:0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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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감사원, 범죄 적발 직원 절반 이상 솜방망이 징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감사원 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훈계나 견책, 경고 등 가벼운 수위의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3일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범죄 행위가 적발된 직원 21명 가운데 훈계·견책·경고 처분을 받은 직원은 12명에 달했다.견책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훈계와 경고는 각각 3명이었다.지난해 고위공무원인 3급 직원은 폭행을 저질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됐으나 내부 징계 절차 없이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역시 지난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5급 직원 2명은 각각 견책, 경고 처분을 받았고, 절도죄를 저지른 5급 직원은 불문경고에 그쳤다.박 의원은 “감사원이 자기 식구들의 일탈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면 국민이 더 이상 감사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부터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13 09:1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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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명태균 리스크'…여 "큰 파장 없어" vs 야 "국민 납득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의 여론 조사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2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형주·이목희 전 의원이 나섰다.정치권이 명태균 씨를 둘러싸고 혼란에 빠졌다. 명 씨는 김건희 여사가 4·10 총선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 외에도 여권의 유명 인사들과 접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명 씨가 처음 알려진 건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갖고 지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였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되고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명 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다.명 씨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에게 조언하고 공직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정치인이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자택을 방문할 때 명 씨를 두 번 본 적은 있지만 이후부터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직 제안을 했다는 명 씨 주장도 부인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당원 전화번호 약 57만개가 명 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두고 조사를 시작했다. 당도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명 씨와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문제가 커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 대표는 지난 10일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며 “명태균, 김대남 씨 같은 협잡꾼, 정치 브로커들이 정치권 뒤에서 음험하게 활개 친 것을 국민들은 몰랐을 것이다. 저도 몰랐다. 전근대적인 구태 정치”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명 씨에 의해 휘둘러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의 세 치 혀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는 듯한 형국”이라며 “자고 일어나면 명 씨의 폭로가 터져 나온다. 최순실(최서원 개명 전)에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이 생각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해당 의혹들이 여당에 악재라고 봤다. 김 전 의원은 “명 씨가 결국 접촉했던 것도 여당 위주의 사람들이고 드러나지 않은 어떤 스토리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당에서 원칙적인 조사를 통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후 빨리 마무리하는 게 그래도 피해가 적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그러면서도 더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보진 않았다. 그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둘러싼 명 씨의 역할은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될 선거를 안 되게 하는 그런 정도의 개입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여러 상황이 곤욕스럽긴 하지만 크게 번질 것이라고 보진 않았다. 홍 전 의원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다”며 “당은 팩트를 잘 정리해서 보여줘야한다. 조사 후 사실은 이런 것이고 공천 개입 같은 것들은 근거가 없는 얘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전 의원은 야당이 현 상황을 침소봉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야당은 그렇지 않아도 탄핵 사유만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제 이런 것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은 현 상황이 여당에 악재라면서 더 크게 번질 가능성도 봤다. 김 전 의원은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게 될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여당이 쉽사리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성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건에 개입했다든지 확실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설만 가지고 바로 그냥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라며 “시간을 끌고 잘 정리를 하면서 법안을 다듬으면 한 번에 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같은 당 이목희 전 의원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현 상황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관계자들은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스스로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며 “범죄 혐의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도 설명해야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 궁금증에 대응하면 된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고 벌받을 사람은 벌을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12 07:5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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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국감…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 여야 공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세수 결손 원인이 경제정책 실패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있다”며 “법인들의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위축이나 민생을 위한 감세 등을 보면 이러한 프레임은 난센스”라고 했다.같은 당 박수민 의원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은 존재하지 않다면서 “문제는 국민 소득과 이를 만들어 내는 산업구조에서 나오는 세원이 구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반면 민주당에선 세수 결손은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 때문이라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 정부가 직장인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장담했지만 결국은 유리 지갑이 재정을 떠받치는 비중은 더 늘고 대기업 중심의 감세 효과만 크게 나타났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상속·증여세의 감세 포인트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이 보면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11 17:26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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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서 김여사·문다혜 두고 격돌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1일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두고 격돌했다.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문다혜 씨의 조사가 공평하게 진행되는지를 질의했다.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고 문씨도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일반국민 같으면 근신하면서 지낼 시기에 위험운전치상 수준의 음주운전이 웬 말인가”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했을 뿐 아니라, 사망,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강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에 일부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두고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김 여사는 경찰에게 선제 대응을 당부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퇴근길 차량이 통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했다.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당시 연달아 접수된 교통불편 신고 112 녹취를 공개하며 “솔직하게 대통령 부인이 오니까 협조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11 15:3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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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재보선 사전투표…한동훈 "공멸 아닌 공생" vs 이재명 "2차 정권 심판 선거"

10·16 재보궐 선거 운동하는 양당 대표들. (연합)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자 여야 대표가 투표를 독려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오늘과 내일, 10.16.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가 진행된다”며 “모두 주권자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해 달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퇴행이 아닌 발전, 분열이 아닌 통합, 공멸이 아닌 공생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이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투표를 통해 알려달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잘했다면 찍어주고 못했다면 안 찍어주는 게 민주주의 원리 아니겠느냐”며 “이번 재·보궐선거는 총선 참패에도 정신 차리기를 거부하는 정부 여당에 대한 2차 정권 심판 선거”라고 했다.이 대표는 지난 총선 사전투표 당시 인천 강화에서 유권자를 차량에 실어 투표를 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철저한 단속을 당부하기도 했다.재보선 대상 지역은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곡성군이다. 서울시에선 교육감 보궐선거가 진행된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11 10:5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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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추경호 "야당 상설특검 저지 위해 모든 법적조치 강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을 여당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은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에 정면으로 반한다. 하위법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아울러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에 집권 여당이 참여할 수 없는 내용 담긴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11 09:2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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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타, 1차 시추 후 판단할 사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와 관련해 “1차 시추 후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스전 사업에 대한 예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진 의원은 이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1천180억원이 든다”며 “2개를 뚫으면 예타 기준인 2천억원을 금방 넘어가 버린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과거에도 각 시추를 별도 사업으로 구분해 예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있다”며 “1차 결과에 따라 후속 계획 같은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진 의원은 그러나 “예타 운영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사업 추진에 드는 모든 경비를 다 합친 것이고, 자원탐사 또는 자원개발에 드는 모든 경비는 총사업비로 구성된다”며 “기재부가 예타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10 17:5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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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여야 격돌…"여사 판 사건" vs "영향 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이 동행명령을 집행하러 10일 오후 경남 창원 명태균 씨 자택에서 대문을 노크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연합)여야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부딪혔다. 여당은 브로커의 일방적 주장으로 허황됐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김 여사가 총선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앞서 김 여사가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한 명태균 씨를 통해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 창원의창 공천과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022년 보선에서 김 전 의원에게 밀려 출마하지 못한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당시 (김 전 의원이) 단수 공천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무소속 출마도 하지 않았다”며 “공천 과정에 뭔가 있었다면 나도 항의했겠지만 그럴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들였다”고 했다.김 의원은 “정치인과 허풍 있는 사람이 합작해서 자신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 대통령과 여사를 판 사건”이라며 “책임져야 할 사람은 두 사람이지 다른 분이 아니다”라고 했다.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명 씨 같은 브로커의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명 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활용해 지난 대선 윤 대통령 부부와 관계를 형성하고, 김 여사를 통해 보선과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것”이라며 김 여사가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같은 당 양부남 의원은 “공개된 명 씨의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명 씨는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위해 3억7000만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해줬지만, 비용을 받지 않았고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10 17:5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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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무위 국감서 금투세 폐지 압박…“민주당 방침 오락가락”

국회 정무위원회의 10일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인한 예상되는 폐해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금투세를 시행하겠다고 하면 증시가 폭락하는데, 민주당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이런 증시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권 의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 환매 이익을 기존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체계가 변경되고 그 과정에서 사모펀드 감세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강조하는 이유가 사모펀드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개미 투자자들은 의심한다”고 했다.같은 당 강명구 의원은 “(국내 주식 투자자의) 올해 3분기 해외 주식 매수 규모가 91조원”이라며 “국내 주식시장에 금투세까지 시행하면 투자 자금이 더 빠르게 이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야당은 주가조작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부각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법정에 제출된 자료와 관련해 “주가조작 선수가 매도를 지시하니 7초 뒤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매도한다”며 “누가 봐도 주가조작 세력의 지시가 전달된 것”이라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10 16:35 빈재욱 기자

국힘, '명태균 당원 연락처 유출 의혹' 조사 착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오전 부산 금정구 윤일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은 10일 지난 대선 경선 과정 중 당원 전화번호 약 57만건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명태균 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선거 기간에 선거 운동을 하라고 중앙당에서 당원명부를 안심번호로 만들어서 각 선거캠프,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에게 다 적법하게 배부했다. 전혀 위법한 사안이 없다”면서 “이 명부가 그 이후나 경선 기간 중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서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일차적으로 (안심번호가 담긴) USB를 전달받은 캠프 사람들을 조사하고,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면 당무감사실에 넘길 수 있다”고 전했다.그는 명 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는 것과 관련해 명부가 윤 후보 캠프에서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순 없다며 어떤 캠프에서 유출됐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앞서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보도자료을 통해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 및 당원 56만 8000명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국민의힘 또는 특정 캠프 핵심 관계자가 책임당원 정보를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10 15:2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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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국감 출석…주목받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실효성 높일 수 있을까

(연합)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다시 관심받으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하니는 지난 9일 자체 소통앱을 통해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참고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아직 매니저와 회사는 모른다”며 “많은 생각을 해 봤지만, 나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하니는 빌리프랩(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걸그룹 아일릿의 매니저가 자신에게 “무시해”라고 말했다며 소속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하니가 출석할 국정감사 현장에선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하니의 출석과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주목받게 됐다.시행 5주년을 맞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7일 국회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선 및 제도 운용 의견서’를 환노위에 제출했다.단체는 최근 정부가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에 지속, 반복성 요건을 추가하려고 한다며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은 상황에서 요건이 강화되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건수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직장갑질119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17곳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현황을 확보·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고 건수는 127건으로 전년 대비 18.5% 줄어들었다.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2020년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다. 하지만 직장갑질119는 “신고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괴롭힘 건수가 실제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신고 문턱이 높고 신고를 해도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봤다.실제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581건이었지만 이중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비율은 고작 168건(28.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한편 ‘직장갑질119’는 입법 개선 과제로 직장 내 괴롭힘 요건 유지 외 법 사각지대 해소, 사용자 셀프조사 금지, 신고 및 처리 절차 명확화, 사업주 예방 의무 및 입증 책임 부과를 선정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10 14:55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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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 김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납득할 만한 결과 내놔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문화원에서 열린 인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도이치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 같다’는 전망에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던 본인 입장과 관련해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 아닌가. 그것을 지키면 된다”고 했다.친윤(친윤석열)계에서 ‘김 여사에 대한 공개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에 “김 여사를 공격하거나 비난한 게 아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필요하고,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당정 갈등 양상이 표출되는 것이 한 대표에게도 좋지 않다’는 지적엔 “유불리가 아니라 맞는 말을 해야 한다”며 “친윤이든, 대통령 비서실이든 익명성 뒤에 숨어 민심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의견이 있으면 자기 이름 걸고 당당하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10 13:1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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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삼의 법칙’ 적용했더니…한국, 이미 8개월째 경기침체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실업률로 경기 침체 징후를 파악하는 ‘삼의 법칙’(Sahm rule)’을 한국에 적용했을 때, 이미 한국은 8개월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내 실업률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삼의 법칙 적용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8개월 연속 경기 침체에 해당했다.8개월 이상 같은 상황이 이어진 건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삼의 법칙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클라우디아 삼이 지난 2019년 고안한 것으로, 실업률에 바탕해 향후 경기를 전망하는 이론이다.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값이 지난 1년 중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침체로 판단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경기침체 잣대인 ‘국내총생산(GDP)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준과 달리 삼의 법칙은 더 빨리 경기 침체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미국국립경제연구소(NBER)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경기침체는 고용뿐만 아니라, 투자, 소비까지 모두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그 전에 삼의 지표로 먼저 경기 침체 증후를 파악할 수 있다.과거 통계에 기반을 둔 규칙으로 정확도도 높다. 지난 1950년부터 미국에서 발생한 11번의 경기침체 중 1959년을 제외하고 모두 들어맞았을 정도로 높은 통계적 유효성을 보인다.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5~7월 평균 실업률은 2.8%다. 직전 12개월 최저 실업률인 2%(2023년 8월)보다 0.8% 포인트 높다.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실업률은 경제의 ‘체온계’ 역할을 해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밀접한 노동 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흔히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줄이고, 이는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진다. 실업률이 오르면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가계 지출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기업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에 진단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과 함께 올 상반기에 대한 유사한 분석이 나왔다.다만 당시 KDI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지난 2월 KDI가 발표한 전망치인 2.2%에서 0.4%p나 상향했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2023년 상반기로 보고 있고, 그때 저점을 지났다고 생각한다”라면서 “흐름상 중립 수준은 도달하지 못했고, 저점에서 중립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임 의원은 “삼의 법칙을 우리나라 경제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민생경제의 주요 기반인 노동 시장 상황을 기반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며 “우리가 직면한 국가 재정 악화와 국민 실질임금 하락 추세를 극복하는 민생경제 활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10 13:1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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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세수부족, 이달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방안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 오른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연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과 관련해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약 30조원의 ‘세수펑크’ 대책과 관련해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추계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제고, 경제 안정성, 구조변화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종합대책, 출생 추세 반전 대책 등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10 10:5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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