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민주,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국힘 “현금 살포 악법”

5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개정안이 의결됐다.개정안은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 심의했다.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개정안에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다.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밀히 말하면 내 세금 살포법이다.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자체는 지원해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고 했다.이에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박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라며 “국가 경제의 활력을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5 13:15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속보] 野, 국회 행안위서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속보] 野, 국회 행안위서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2024-09-05 12:26 신화숙 기자

민주당 “김건희 여사 선거개입 의혹 보도 경악…특검으로 진실규명”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김 여사의 ‘선거 농단’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고 요청했고, 대통령과 맞춤형 (해당)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 농단이 실제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며 지역별 공약을 쏟아낸 것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고, 이는 곧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선거 개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해당 의혹도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이 직접 공당의 공천에 개입한 선거 농단 아니겠나”며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총선 기간 두문불출했던 김 여사가 뒤로는 여당 공천과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진상을 밝히고, 국민의힘도 사실관계를 조사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구체적 정황들이 보도된 만큼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다”며 “한 대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앞서 이날 한 경제 매체는 현역 의원 등의 전언을 토대로,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에게 지역구를 경남 김해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5 11:28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추경호 “여야정 민생협의체·‘민생입법 패스트트랙’ 추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합의체’ 구성과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붇자”며 여야정합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보강해 나가고 있다”며 “과도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전했다.이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8000명으로 확대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며 상속세 개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아울러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 등 4대 개혁 과제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국회‘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안으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의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또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포퓰리즘이라면서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05 10:58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김선민 “세대별 차등보험료율 연금개혁 부당…저소득 중장년 피해 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사진-김선민 의원실)‘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적용’을 포함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청년세대의 고소득자보다 중장년세대의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5일 “연금개혁과정에서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 부과하는 국가는 없었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이런 발상은 ‘소득수준에 기반한 보험료 부과’라는 사회보험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실질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명목임금상승률·기금투자수익률 등 연금재정을 결정하는 주요경제변수들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또 저출생고령화 상황에 따라 총인구와 국민연금가입자는 감소하는 반면, 노령층과 노령연금 수급자는 증가하고 있어 노인부양비와 연금제도부양비 증가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복지부가 자동조정장치를 반영하게 된다면 현재 중·장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로 갈수록 점점 연금액은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미래세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험료 인상속도를 차등화할 계획이라면 더더욱 잘못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험료 차등인상 일정이 끝나는 2022년생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때 결국 지금의 중장년층과 동일하게 보험료율 13%가 부과되는데 이것이 미래세대에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김 의원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적용은 40대와 50대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김 의원은 “사오정(45세 정년이)과 오륙도(56세까지 직장에 있으면 도둑)라는 말로 표현되는 실직한 중장년층을 누가 채용하려고 하겠는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중장년층들을 더욱 퇴직으로 몰거나 재취업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번 발표된 연금개혁은 지난 국회 연금특위에서 시민대표단이 다수로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그동안 국민연금이 민간연금과 다른 점으로 꼽았던 물가인상율 반영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민간연금으로 만들어버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이번 연금개혁을 결코 받아드릴 수 없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5 10:25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의대 증원 급하게 추진돼 문제 생겨…의료개혁 목적 훼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와 함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 추석명절 의료 대응 여력 등을 살핀 뒤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당내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와 함께 서울 고대안암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했다.이 대표는 전문의들과 1시간가량 간담회를 갖고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대표는 간담회 뒤 취재진과 만나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게 붕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6일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들었지만, 이를 통해 추석 이전에 응급의료 대란에 대한 실효적 대안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특히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이나 지향은 바람직하지만, 규모나 기간 등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 개혁의 목적 그 자체와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의대 증원의 규모 또는 기간을 어떻게 분산할지, 또 지역 공공 필수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고려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상황이 너무 많이 꼬여있다. 특히 용산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며 “심지어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일정한 의견접근이 이뤄진다고 한들 과연 정부에서 수용이 될지는 매우 비관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럼에도 여야 간 대화나 정부와 정치권 사이의 대화는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의료계와도 터놓고 열린 자세로 소통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 당시 이 대표에게 ‘2026년 1년 증원유예’ 안을 설명하며 민주당의 대안을 물었고 여기에 이 대표가 ‘특별한 대안이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기 위해 (한 대표가 제시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터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거듭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4 16:40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국힘 “정기국회서 모수개혁해야…내년까지 1단계 구조개혁 완수 약속 필요”

사진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연합)국민의힘은 4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후 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을 이루자고 제안했다.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모수개혁에 더해 구조개혁의 방향까지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정부안을 긍정적으로 봤다.앞서 정부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상향하고 40%까지 줄어드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개혁안을 발표했다.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했다. 또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고 전했다.특위는 국회에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장관들까지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해야 한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04 16:05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박찬대 “의료대란 해결, 체면 따지고 여야 가릴 때 아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만들자”고 여권에 제안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니다”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의료대란 해법 마련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또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오래지 않아 소멸하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고 했다.이어 “시간이 촉박하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적 위기만 커진다”며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한 대책으로 박 원내대표는 △에너지 전환 △양극화 완화 △연구개발(RD) 투자 △노동시간 단축 △조세정책 전환 등을 언급했다.박 원내대표는 “기후특위, 인구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와 여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전환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 원내대표는 개헌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87년 체제에 멈춰 있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됐다”며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하자”고 했다.구체적으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4 14:10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국회 법사위, 야당 단독 채상병특검법 소위 회부…여당 반발

4일 순직해병 특검법 상정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상정 및 소위 회부를 진행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여당 측에서는 특검법 상정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들어올 이유가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법사위 회의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것이었는데 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1호 안건으로 특검법을 올렸다”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이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면 (야5당이) 어제 발의한 특검법을 20일간의 숙려기간 없이 바로 병합해 상정할 수 있다”며 “(야5당의)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민주당 등 야 5당이 전날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기는 하지만 야당에 후보 거부권을 준 것이 핵심이다.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법안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말한 ‘제3자 추천 방식’을 야당이 수용한 것”이라며 “여당이 다른 안을 낸다면 소위에서 병합해 충분히 토론하고 의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4 13:49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정태호 “기부금 부당 세액공제 10명 중 3명 꼴”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사진=정태호 의원실)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등의 세금 혜택을 받았으나, 적정하지 않아 세무 당국에 적발된 경우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5년간 국세청의 기부금 표본조사에서 적발된 인원은 2만3237명이었다. 조사 대상 인원(6만7301명)의 34.5%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기부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법인 등은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국세청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판단한다.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을 잘못 신고하면 적발된다.조사 인원은 지난 2017년 8834명에서 2019년 9731명, 2021년 2만305명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표본 선정 비율이 2019년 귀속분부터 0.5%에서 1%로 상향된 영향도 있다.적발률은 2019년 29.3%에서 2020년 16.5%로 줄었다가 2021년 63.1%로 치솟았다.정 의원은 기부금 조사가 표본조사의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전체 공제자를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 부당 공제 현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세무 당국이 2017∼2021년 5년간 기부금 표본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165억원 규모다.매해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서 적발된 사례 가운데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도 가장 많았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서 명단이 공개된 단체는 253곳이었다.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추징당한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단체 등이다.5년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가 181곳으로 가장 많았다. 기부자별 발급 명세 미작성·미보관(70곳) 등이 뒤를 이었다.정태호 의원은 “기부금 공제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인 사례가 전체의 30%에 달하고 있다”며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4 13:36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대표 회담’ 협치 분위기 여야…‘계엄령’ ‘문재인 수사’ 등 민생 국회 사라지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여야가 당대표 회담으로 화합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 문재인 대통령 수사 등으로 다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 국회가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하자 여당이 반발했다. 이 대표가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발언한 것에 한 대표는 제기와 관련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했다.여당에선 민주당에서 나온 계엄령 준비 의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반면 민주당에선 최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3일 SBS 라디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논두렁 시계라든지 전혀 근거 없는 소문들을 만들어내고 압박을 하면서 몇 달 동안 괴롭히고 모욕 주고 극단적인 그런 아픈 일이 벌어졌지 않았냐”며 분노를 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외에도 민주당은 지난 3일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직접 발의하며 여당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한 대표가 밝혔던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추진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당내 설득이 어려운 한 대표를 겨냥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여러 이슈가 제기된 상황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는 여야의 민생 협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 대표의 1심 판결, 10·16 재보궐선거 등을 통해 여야의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04 11:50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속보]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4년 중임 개헌하자”

[속보]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4년 중임 개헌하자”

2024-09-04 10:01 신화숙 기자

[속보] 박찬대 “尹, 반국가관 공직자 해임해 헌법수호의지 보여야”

[속보] 박찬대 “尹, 반국가관 공직자 해임해 헌법수호의지 보여야”

2024-09-04 10:00 신화숙 기자

야 5당,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 발의…비토권 포함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다.민주당 박성준,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네 번째 채상병특검법을 제출했다.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과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지난 5월에 발의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거부권 행사)했고,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그러자 야당은 지난달 8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이번에는 ‘제삼자 추천’ 방식을 가미해 또 다른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기존 법안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4명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던 방식과 비슷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야당이 한 차례 거른다는 점이 다르다.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이 특검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후보 거부권’을 야당이 갖도록 했다.기존 법안과 비교해 특검 파견검사는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검보는 3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한 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제보 공작’을 넣으려면 국민의힘이 (그 내용을 넣어) 특검법을 발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앞선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3 16:25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종합] 국힘 ‘노동대전환특위’ 구성 추진…노란봉투법에 맞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은 3일 노동 약자 지원 등 노동 개혁을 논의할 가칭 ‘노동대전환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전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현재 당면한 다양한 노동 개혁과 현장 이슈를 논의하는 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나도 공감했다”고 특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특위를 만들어 현안과 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며 특위 구성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특위는 인구·기후 위기, 산업 구조 변화 등 종합적인 노동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노동 약자 지원·보호법’ 제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근로자, 배달·대리운전 기사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된다.특위가 신설되면 정부와 함께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 추진 배경엔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맞서 노동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투표에서 폐기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이 아닌 노동약자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법 등 다른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에 대한 국가보호는 강력하게 구축해 놓고, 미조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 공제조합이라든지 소위 사회적 안전망도 튼튼하게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묵묵히 일하는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삶을 지켜가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제정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03 16:10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채상병특검법’ 당내 설득 어려운 한동훈, 추진 동력 잃었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삼자 추천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이 여당 내에서 설득이 쉽지 않아 추진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3일 YTN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제삼자 특검법 이야기를 하는 것과 입법화 과정은 별개의 과정”이라며 “그 과정에는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하고 정부와의 사전 교감도 필요하다. 그런데 특검법이 당내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게 제 판단이다”고 했다.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직접 발의한다. 민주당이 한 대표가 밝혔던 방식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추진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우선 한 대표는 내부 논의를 하겠다면서 채상병특검법 추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날 한 대표가 특검법 추진을 철회했다는 보도에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현재 당내 다수가 특검법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삼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한 대표가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제약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 대표 측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민주당이 발의하는 특검법안에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신 부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서 “정말 법안 성립을 목표로 한다면 구차하게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고 이런 거 넣지 말고 그냥 화끈하게 하는 게 낫다”고 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수사기관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 그것이 미진하다고 생각할 때 특검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03 14:38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문 전 대통령 사건 보고받은 기억 없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대검찰청 차장 시절에 보고를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며 이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많은 국민이 이 사건 수사를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라고 분노하고 있다”며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 시절에 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고 물었다.심 후보자는 “제가 직접 보고를 받거나 그러지 않았다”며 “차관은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대검 차장 시절에도 보고를 안 받았냐”며 “4년간 수사를 한 건데 보고를 안 받았냐”고 되물었다.이에 심 후보자는 “차장 시절에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차관 시절에는 안 받은 게 확실하고, 대검 차장 시절에 보고를 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심 후보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 정확히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가 차관으로 온 뒤 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게 전혀 없다”고 했다.또 “검찰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심 후보자는 이 의원이 ‘검찰청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현재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진행되는 수사는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 가면서 영장에 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심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와 고등학교 동창이란 점에서 친분 의혹이 이는 것에 대해선 “저도 최근에 알았다”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그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자) 결혼식과 자녀 돌잔치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 “승진 때 (김 대표가) 축하 난을 보냈는가”라고 묻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혀 모르고 연락한 적이 없다. 연락처도 모른다”고 답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3 14:15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국힘 ‘노동대전환특위’ 구성 추진…“노동 개혁·현장 이슈 논의 틀 마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은 3일 노동 약자 지원 등을 위한 노동 개혁을 논의할 가칭 노동대전환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전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현재 당면한 다양한 노동 개혁과 현장 이슈를 논의하는 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나도 공감했다”고 특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특위를 만들어 현안과 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며 특위 구성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특위는 인구·기후 위기, 산업 구조 변화 등 종합적인 노동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노동 약자 지원·보호법’ 제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근로자, 배달·대리운전 기사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된다.특위가 신설되면 정부와 함께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맞서 노동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투표에서 폐기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이 아닌 노동약자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다른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에 대한 국가보호는 강력하게 구축해 놓고, 미조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 공제조합이라든지 소위 사회적 안전망도 튼튼하게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약자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제정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03 11:33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국힘 “동료의원에 ‘또라이’ 발언한 민주당 사과하라”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을 향해 “또라이”라고 발언한 것에 사과를 요구했다.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나온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품격을 저버린 것이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에게 쌍스러운 막말과 욕설을 남발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방위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에 큰 절망을 느낀다”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구소련에서) 당시 레닌이 주장한 군주제 혁명, 토지혁명, 빵 혁명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혁명, 경제혁명, 복지혁명, 평화혁명과 유사한 궤를 하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에 이러한 사상을 가진 분이 다수당 대표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또라이”라며 강 의원을 비난했고, 인사청문회는 파행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03 10:39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김용현, 부적격 인사 판명”…‘레닌 발언’ 국힘 강선영 제명 요구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부적격 인사로 판명된 인물”이라며 “도대체 왜 이런 인사 참사가 끝없이 되풀이되나”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김 후보자는 과거 도·감청과 영공 방어에 취약한 용산을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대통령실로 점찍었다”며 “대통령실은 이후 미국의 도·감청과 북한의 무인기에 뚫렸고, 오물 풍선이 앞마당에 떨어지는 등 안보 위협과 수모를 겪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후보자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및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김 후보자는 더욱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전임 신원식 장관의 대북 강경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한다”며 “국민 안전은 뒷전인 채 전쟁 위기의 공포만 고조될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옛 소련의 초대 최고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에 비유해 발언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의 제명도 요구했다.부승찬 의원은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정당한 지지를 받은 동료 의원에게 윤 대통령이 그리도 좋아하는 단어인 ‘반국가세력’의 굴레를 씌웠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250만 민주당원과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해 주신 유권자 1천478만명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국회와 국방위원회를 비정상으로 만든 장본인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3 10:38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에스티젠바이오, 송도바이오공장 美 FDA cGMP 승인 획득

2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3

코레일, 몽골철도 인프라 유지관리 기반 구축사업 본격 시작

4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5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 우수 연구과제 선정

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공직자 자녀 부당한 특혜채용 의혹 경고

7

[속보] 노벨 경제학상에 아세모을루·존슨·로빈슨

8

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행정사무 추가 특례 인정과 재정 권한 제대로 부여돼야”

9

충남폴리텍, 4차 산업혁명 대비 전기자동차과 신설"

10

안덕근, 체코 원전 ‘덤핑’ 지적에 “사업비 상당히 높은 수준”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자동차 · 모빌리티 [비바100]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기사사진

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기사사진

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TODAY TOPIC
기사사진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기사사진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기사사진

'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기사사진

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기사사진

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