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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체코 원전 ‘덤핑’ 지적에 “사업비 상당히 높은 수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체코 원자력발전 건설 사업의 경제성 등에 대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사업비와 비교해 봤을 때 체코 사업비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 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4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야당 등 일각에서 나오는 체코 원전 사업 ‘덤핑’ 지적에 대해 “덤핑,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한창 수주전이 과열됐을 때 체코 현지 언론에서 덤핑 수준이라고 (보도)했던 것이 확산돼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만약 체코 언론 때문이라면 (현재)체코나 프랑스 현지 언론에서도 가격 차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덕근 장관은 “충분히 경제성이 있고 원전 업계에 이만한 경제성을 자부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며 “삼성과 엘지 등 주력산업을 덤핑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덤핑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자꾸 덤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또 체코 정부에 장기 저리 대출 등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안덕근 장관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 신용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너무나 잘 알 것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난해 제공한 무역금융이 245조원쯤 된다”며 “수출 신용은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인데 부당한 무역 특혜, 금융 특혜처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무적이나 경제적으로 타당한 경우에 한해 우리도 당연히 지원할 의향이 있다라는 의향서를 그때 제출했었고 그 문서가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구속력 없는 관심서한(LoI)을 제출한 것은 맞지만 이는 국제관례에 따른 것으로 대출을 약속한 것은 아니고 체코 정부도 한국에 대출을 요청한 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덕근 장관은 올해 수출과 관련해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히말라야 정상에 등정하기 위해 마지막 베이스캠프를 출발한 심정”이라며 “여러 지경학적, 전 세계 불확실성이 많지만 최대 실적을 달성해 (한국)산업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최근 삼성전자의 실적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최근에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일부 품목에 있어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다”며 “최대한 지원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현재 26조원 정도 되는 규모로 지난 6월에 만들어놓은 지원 패키지가 발표됐다며 이걸 시행해보고 경쟁 상대방 국가들의 지원정책이 업그레이드 돼 있고 따라가야 된다는 단계가 된다면 관련 부처, 국회와 협의해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달 9일 시작해 12일 동안 진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해 “그동안 낙수효과가 없고 수출과 내수가 따로 논다는 지적이 있어서 산업부도 내수 진작 차원에서 올해 참여 기업을 최대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자동차와 가전제품 할인이 많이 되는 것을 국민도 기대하는데 업계와 노력해서 내수 진작 계기를 마련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는 당연히 인상 방안을 검토 중으로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요금은 빨리 정상화 돼야 하는 상황인데 (인상은)시점과 수준의 문제로 국제 상황도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관련 부처하고 조만간에 협의를 추진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4 18:3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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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입지에 수직농장 설치 시 별도 전용 허가 無…농지 규제완화

이르면 내년부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계획 입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경우 별도 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수직농장은 농업진흥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농촌특화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계획적 입지에 한해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 이용행위로 설치 가능해진다. 수직농장은 흙을 사용치 않고 물과 영양분만 사용, 농작물을 재배하는 친환경적인 아파트형 농장을 일컫는다. 기존에는 수직농장은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에서만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설치가 가능했는데, 농식품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를 감안해 규제를 완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새로운 농업생산방식의 농지 입지규제 개선으로 수직농장 확산과 관련 산업 육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더불어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 범위를 농업에서 전후방산업 분야로 늘려 농촌경제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농식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양파·배 껍질 등의 재배 부산물을 사료나 화장품, 식품 원료로 업사이클링(새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함께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방식을 공동구매, 간편거래 등으로 다양화하고,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금액을 개소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것은 농정의 3대(디지털·세대·농촌공간) 전환과 농업·농촌 구조혁신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14 17:0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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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2%…내수 완만한 회복세 전망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다소 낮은 2.2%로 전망했다. 내수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년을 발표했다.2025년 NABO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4%, 내년 성장률은 2.2%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올해 2.6%, 내년 2.2%)에 비해 올해는 0.2%포인트 낮고 내년은 같은 수준이다. 2024~2028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2%로 이전 5년(2019~2023년)의 2.1%에 비해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기여도가 높아지겠지만 향후 5년 동안의 정부소비의 연평균 기여도는 0.3%포인트로 이전의 0.7%포인트에 비해 낮아질 전망이다.예정처는 올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성장을 이끌었지만 내수 부진의 영향이 경제 전반에 확산됐다고 진단했다. 올해 민간소비는 1.3% 증가에 머물러 전년(1.8%)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망됐다.반면 내년에는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안정과 실질소득 여건이 개선되며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정처는 예상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2.0%, 하반기 2.4%로 상저하고 성장 경로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내년에도 호조를 이어가 2.7% 증가해 경상수지는 65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수출 증가율은 올해(7.0%)보다는 낮게 예상됐다.반면 정부 부문은 재정지출(총지출) 증가율 둔화로 성장기여도가 낮은 수준(0.5%포인트)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 성장기여도는 올해(2.1%포인트)보다 낮은 1.6%포인트로 전망했다. 정부소비는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지출이 증가해 1.8% 늘어 올해(1.4%)보다 증가율이 소폭 높아질 전망이다.내년 민간소비는 1.9% 증가해 올해 고물가·고금리의 부담에서 차츰 회복하고 민간투자는 내년 1.2% 늘어 올해의 침체(-0.1%)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2.1% 상승해 올해(2.5%)보다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2024~202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연평균 2.1%이다.예정처는 최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및 레바논 공습 등 중동지역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재발과 세계교역량 위축으로 수출의 증가세가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또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208조8000억원)이 지난해에 비해 8조8000억원 감소했으며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56.8%로 최근 5년 평균(64.3%)을 하회하고 있는 등 정부 세입의 대규모 결손이 세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은 대내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올해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2.6%포인트 늘어난 4.3% 증가로 전망했고 내년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HBM, DDR5 등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수요 지속, 하이브리드 등 고부가가치 자동차의 수출 호조세 유지가 예상되는 점은 상방요인으로 꼽으며 내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2.3% 증가로 전망했다.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는 올해는 전년에 비해 0.3%포인트 감소한 1.8%, 내년은 2.4% 각각 증가로 내다봤다. 내년 중 금리하락으로 민간소비 및 투자 증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 확대, 대내·외 여행 수요의 지속 등은 상방요인이라고 예정처는 밝혔다.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5년간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25~2027년 2.1%로 하락한 후 2028년에는 2.0%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국고채(3년) 금리는 내년 2.8%로 하락이 전망됐다.온실가스 배출량은 올해는 0.7%, 내년은 2.3% 각각 감소하고 향후 5년(2024~2028년) 동안 연평균 2.0% 감소로 예상됐다. 하지만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2030 국가감축목표(NDC)의 감축 부담이 2028년 이후에 집중돼 있어 현재 수준으로 배출량 감소가 지속되면 2030 감축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최영일 예정처 거시경제분석과장은 “올해에는 내수가 어려운 국면이 이어지겠지만 내년에는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 안정과 실질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 같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체감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최영일 과장은 이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다보니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과거 10년에 비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예상돼 정부의 역할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며 “재정건전성 자체는 좋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1 17:4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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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망 회복력·지속가능성 위한 국제 협력 강조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수석대표, 왼쪽에서 네 번째)이 10(현지시간) 오전 이탈리아 로마에서 G7 회원국과 초청국(한국·네덜란드·이집트 등)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 중 ‘새로운 시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한 산업정책 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조했다.(산업통상자원부)정부가 주요 7개국과 공급망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 ‘새로운 시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한 산업정책’ 세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이 같이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세션에는 G7 회원국(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EU)과 초청국(한국·네덜란드·이집트 등) 등이 참석해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도전 과제 및 이에 대응한 정책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과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도전 과제로 인해 기존 공급망의 취약성이 노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 당면한 공급망 교란과 미래의 잠재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과도한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교란 사전 예측 및 영향 최소화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또 영업비밀 이슈를 해결하면서도 기업들이 탄소 등 중요한 공급망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노건기 실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은 단기적인 일국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운 과제로 장기적인 전략과 긴밀한 국가간 정책 공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한국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CRN) 초대 의장국이자 내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G7 회원국들과 협력해 글로벌 도전 과제들을 성장과 혁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1 10:1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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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적 5점 초과’ 코아스 입찰제한 요청

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한 코아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처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가구 제조·판매업체인 코아스는 최근 시정조치일 기준 과거 3년간 지연이자 미지급·서면 미발급·하도급대금 감액 금지의무 위반 및 검사 통지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총 7.1점의 벌점을 받았다. 이후 코아스는 벌점 경감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공정위는 경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입찰 제한을 요청했다.현행 하도급법은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제재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한다. 또 누산점수(특정 사업자에게 과거 3년간 부과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른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토록 규정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높은 사업자들을 지속 점검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코아스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벌점 경감 사유의 미반영과 동일 사안에 관한 중복 처분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아스는 조만간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이날 밝혔다.코아스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처분과정에서 충실하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공청회에서 충분히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공정위에 이의제기 및 본안소송을 통해 해명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10 15:1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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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 영향 올해 8월까지 나라살림 84조원 적자…작년 대비 18조원 증가

국세수입 감소 영향으로 올해(1~8월) 나라살림 적자가 더 늘었다.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8월 기준)에 따르면 8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396조7000억원이었다.올해(1~8월) 법인세 감소(-16조8000억원) 영향으로 국세수입(232조2000억원)이 전년에 비해 9조4000억원 크게 줄었음에도 총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세외 수입(20조6000억원)이 1조3000억원, 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등 기금수입(143조8000억원)이 10조4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크다. 올 8월까지 총지출은 447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21조3000억원 증가했다.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많아 통합재정수지는 5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31조3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19조원 더 커진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사학연금·산재보험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33조9000억원)를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알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66조원)에 비해 18조2000억원 늘어 2020년(-96조원), 2022년(-85조3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8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167조3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8조원 증가했고 본예산에서 설정한 목표(1163조원)보다 4조원 이상 더 많았다.기재부는 중앙정부 채무에 대해 국채 만기 상환 일정에 따라 채무가 줄어들게 된다며 연말에는 예산 계획대로 수렴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0 14:3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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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주택 5만호 착공…작년 대비 4.5배 수준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올해 착공 계획 물량인 5만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하고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6000호를 내년 상반기 분양할 것으로 밝혔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일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했다. 지난달 5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도 8월 2주차 정점(0.32%)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상승 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불안 요인 등이 상존하는 만큼 8.8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이에 LH는 올해 착공 계획 물량을 5만호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인 1만1000호 대비 4.5배 수준으로, 현재 발주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하남교산 등을 비롯한 6천호는 내년 상반기 분양할 것으로 설명했다.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 1만호는 하반기에 분양될 전망이다.민간시장의 공공 신축매입 약정도 지난 4일 기준 13만6000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4만1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올해 5만호의 대규모 주택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또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 시 계획이 신속 수립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을 다음 달에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을 가속할 계획이다.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총 3만6000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총 10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1~8월 기준)되는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앞으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주택공급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8 15:4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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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310억 투입…경북 경산 산학융합지구 개소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내 경산지식산업지구에서 ‘경북 경산 산학융합지구’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산학융합지구는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함께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는 혁신공간이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주요 산업단지 중심으로 총 17개소가 지정됐다.이번에 개관하는 경북 경산 산학융합지구에는 국비, 지방비, 민간 부담금 등 총 318억원이 투입됐다. 약 9700㎡ 부지에 캠퍼스관, 기업 연구관, 문화복지관 등 3개 동을 건축했다. 아울러 대구가톨릭대학교의 3개 학과가 이미 이전을 완료했고, 앞으로 약 30개 기업의 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이다. 향후 산학융합 연구개발(RD), 비즈니스솔루션센터 운영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한편, 정부는 지역별 산업 특성, 기업,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산학융합지구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해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운영·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한 바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지역의 산업 경쟁력은 기업 혼자의 힘이 아니라 산학연혁신 생태계 수준에 따라 좌우된다”며 “산학융합지구가 지역 혁신 주체들의 협력 공간이자 산업과 학문이 융합되는 거점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8 13:4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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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 장관 "체코 원전 금융지원설, 사실 아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정부가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체코 원전 입찰 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금융지원 내용이 담겼다’며 정부차원의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안 장관은 “LOI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안 장관은 김 의원이 답변 기회를 주지 않자 질의 시간 이후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직접 영어로 쓰인 투자의향서 원문을 꺼내 읽기도 했다.안 장관은 영어 원문으로 ‘이 서신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부분을 읽은 뒤 “이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안 장관은 이날 국장감사에서 “올해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하고 글로벌 통상 중추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수출액은 4500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9.9% 증가했다.안 장관은 “연말까지 총 37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원전, 방산 등 수출 품목 다변화, 거대 인구와 자원을 보유한 글로벌 사우스 지역 등 신수출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또한 안덕근 장관은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면서 무탄소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촉진하겠다”면서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원전 분야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으로 원전의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기술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안 장관은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동해 심해 가스전의 1차공 시추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

2024-10-07 14:48 이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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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세수 결손에도…못 걷은 나랏돈 5년간 34조원

(사진=게티이미지)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시효 만료 등으로 걷지 못한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000억원이다.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말한다.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7000억원, 2020년 7조5000억원, 2021년 7조8000억원, 2022년 5조원 등으로 최근 들어 매해 5조원 이상을 웃돌고 있다.결손 처리된 사유별로는 5년간 시효 만료가 12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정부가 5년 이상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없으면 시효가 완료된다.특히 시효 만료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지난해 3조1000억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5조6000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압류액보다 집행 비용이 많아 못 걷는 경우가 5년간 8조6000억원으로 시효 만료 다음으로 많았다. 체납자 무재산(3조1000억원), 채무면제(1조7000억원) 등의 사유도 불납결손 규모가 많았다.부처별 결손 처리 규모는 기재부(16조1000억원), 금융위원회(9조9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2조7000억원), 국세청(2조1000억원), 고용노동부(1조5000억원) 등의 순이다.지난해에는 세수결손이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국세수입이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최근 들어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불납결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올해에도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7 10:4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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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가스공사 등 5곳 공공기관 부채가 전체 절반 차지

자료=국회예산정책처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철도공사 등 공공요금 관련 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요금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공기관은 한전과 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5곳이다. 공공요금 관련 이 5개 공공기관의 자산(431조2747억원)은 공공기관 총 자산(1096조3286억원)의 39.3%를 차지했다. 특히 5개 기관의 부채는 320조2671억원으로 공공기관 총 부채 708조9539억원의 45.2%를 차지했다.이는 한전과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부채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난 2019년(161.5%) 대비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183.0%)은 21.5%포인트 상승한 반면 5개 공공기관의 전체 부채비율은 117.0%포인트(171.5%→288.5%)나 늘었다. 지난해 기준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3%, 가스공사 부채비율은 482.7%에 달했다.이들 5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5조4370억원으로 2019년(-2조220억원) 이후 2020년(9352억원)을 제외하고 2021년(-5조305억원), 2022년(-22조6959억원)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철도공사는 최근 5년(2019~2023년)간 계속 당기순손실을 나타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인 총괄원가의 보상률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020년 한전(101.3%)를 제외하고 대부분 100%를 밑돌고 있다. 한전의 최근(2022년) 총괄원가보상률은 64.2%에 불과했다.기획재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무건전성은 더 악화되는 상황이다. 한전은 2019년 이후 부채비율이 계속 늘고 있고 가스공사는 별도 기준 부채비율이 2022년(642.9%)에 비해 지난해(648.3%) 5.4%포인트 상승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수준과 관련이 있다며 악화된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6 15:5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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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그 많던 동해 오징어 어디로 갔나…해수부, 지속가능 어업환경 사활

지난 1980~90년대만 해도 싸고 흔하게 먹을 수 있고 동해 바다에서도 많이 잡혔던 국민 생선 오징어·명태 등이 요즘에는 귀해졌다. 이 같이 수산물의 ‘귀해짐’은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일부 어종의 남획과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 변화, 어장 축소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수산자원 보전 등 지속가능한 어업은 수산업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다. 해양수산부는 점점 고갈화되는 수산자원을 지키고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5일 해수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해양수산부)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5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희망했다. 강도형 장관은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즌으로 하반기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해양관할구역 획정법안 등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를 준비하는 법안들과 함께 톤세제 일몰연장이 포함된 세법개정안, 2025년도 예산안 등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미래를 위한 해수부의 노력이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법안과 예산안 심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근해어업은 원양어업에 대비되는 어업으로, 육지와 더 가까운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 10톤 미만의 연안업과 육지와 더 먼 바다에서 조업하는 10톤 이상의 근해어업을 말한다. 이 법안은 연근해에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증대시키기 위해 불법어업 규제와 어획량 관리 등이 골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의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95만6000톤으로 전체 수산물 생산량(367만8000톤)의 26%를 차지하지만 생산액은 4조3672억원으로 전체 수산물 생산액(9조2884억원)의 47%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86년 173만톤을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해 2020년 93만2000톤으로 100만톤이 무너진 뒤 최근 90만톤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연근해 수산물 생산량 급격 하락…2020년 100만톤 무너져 최근 90만톤 안팎 기록특히 해수부가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감척사업(배를 줄이는 사업)을 추진해 1994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2만1228척의 연근해어선을 감척했음에도 이 기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48만6000톤에서 88만9000톤으로 감소(40.2%)해 수산자원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또 수산업 관련 규제가 약 1500개에 달하는 데 ‘어획량 관리’가 핵심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이 제정되면 규제를 절반 가량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법 발전법안을 보면 우선 해수부 장관은 불법어업 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했다.이어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하거나 조업을 할 때 어선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법안은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을 해수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연근해어업자는 조업 시 해당 조업일마다 조업시간·조업 횟수 및 어종별 어획량 등에 관한 어획 실적을,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을 어획물운반선에 옮겨 실은 경우에는 그 전재(운반선에 옮겨 싣는 일) 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에 관한 전재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또 어획물운반업자가 수산물을 전재받을 때에는 출항하기 전까지 전재계획서를 해수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수산물을 전재받은 경우에는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에 관한 전재실적을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이 법안은 어획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육지로 옮기는 것을 금지할 수 있게 양륙장소를 지정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상으로 옮길 수 있는 장소인 양륙장소를 무역항·연안항·어항 또는 항포구 중에서 해수부 장관이나 시·도시 지사가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정된 장소 외에서 양륙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연근해어업자는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양륙한 경우에는 양륙 장소 및 어종별 총어획량 등에 관한 양륙실적을 해수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했다.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화…어획실적·옮겨 싣기·양륙실적 보고해야이와 함께 해수부 장관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어획실적과 전재·양륙실적의 보고 등을 적절하게 이행한 연근해어업자에게 연근해어업 어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그 연근해어업자가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수산물유통사업자 등에게 양도할 때 해당 어획확인서를 함께 전달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어업확인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유통을 할 수 없게 된다. 해수부 장관은 어획·전재·양륙 실적의 보고 현황 및 어획확인서·어획증명서 발급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법안 검토보고서는 이 법안에 대해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검토보고서는 “연간 적정 TAC 설정, 어선별 적정 할당량 산출 등 TAC(총허용어획량)의 전면 실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또 “법안의 시행 및 TAC의 전면 적용 등으로 산출량 중심의 관리체계가 정착될 경우 현 1500여건의 연근해 어업 규제 중 740건 이상이 폐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점진적 규제 간소화를 통해 어업인들의 편의성과 조업의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자료=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만 이 법이 시행되면 어선법상 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가 없는 2243척의 어선이 새로 규율 대상에 포함되고 388척의 어획물운반선이 전체보고의 대상이 되는 등 어업인 및 유통·판매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됐다. 보고서는 이에 새로운 어업관리체계에 대한 홍보·교육 및 계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뿐 아니라 어구·금어기·어선크기 등 투입요소 중심의 어업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제도 수용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국회 농해수위 검토보고서 “수산자원을 체계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긍정 평가…환경련 “필요한 규제 완화는 우려”해수부는 이 법안에 대해 “새로운 어업의 시작을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현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자원량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획량을 설정해서 어선별, 어종별로 할당해 주면 어업인들은 할당받은 어획량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더 잡으려는 불법조업을 할 유인이 사라진다”며 “그래서 선박톤수와 어법, 어구, 금어기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없게 돼 미래 세대와 수산자원을 공유할 메카니즘이 만들어 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어획량을 할당하려면 정확한 자원평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어획증명제도가 모든 어선에 적용돼야 한다”며 “어획증명제도는 모든 어선이 어느 배가,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잡았는지 보고하게 하는 제도로 모든 어종과 모든 어선이 잡은 정보가 매년 한 곳에 모여 축적되면 해가 거듭되면서 더 정확한 자원 평가와 할당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송유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국제사회에서 수산업 투명성을 높여가는 흐름 안에서 다시 22대 국회에 제출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필요한 규제들은 완화되는 부분이 우려스러운데 원래 취지인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자원량 데이터를 근거로 할당량이 부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 법안에 대해 큰 이견은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국회 처리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6 13:1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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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협의체 통해 배추 생육관리 강화”…농협·도매법인, 약제비 11억원 지원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한 시민이 배추를 고르고 있다.(연합)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철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배추 생육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협의체는 가을배추 수확이 마무리되는 12월 중순까지 운영되며 농촌진흥청과 가을배추 주산지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참여한다.협의체는 농진청의 기술 지도 실적을 확인하고 농협과 지방자치단체의 약제 지원 상황을 점검한다. 농협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계약재배 농가에 약제와 비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해 공급 중이다.대아청과 등 가락시장 도매법인은 가을배추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주산지에 5억원 상당의 약제를 공급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2.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작황 관리를 잘하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5 16:5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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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정용수제맥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실제 효과 컸다

2024 이슈 검토 제1호(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 분석) 유통채널별 맥주 브랜드 취급률 합계 현황(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가정용(수제) 맥주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 개선 노력이 수제 맥주 취급율 상승 등의 효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24 이슈 검토 제1호(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 분석)’에 따르면 국내 맥주 산업, 특히 수제 맥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제개선은 지난 2017년 말에 진행됐다. 당시 3가지 주요 규제가 개선됐는데 △중소 맥주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개선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제조시설 기준 완화 △국세청장의 주류가격명령제 폐지다.‘이슈검토’는 소규모 맥주제조업자들이 생산하는 수제 맥주가 본격적으로 대량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계기는 지난 2018년부터 특정주류도매업자를 통한 유통이 허용과 대형마트·편의점에서 판매가 허용되면서부터라고 봤다. 그러나 소규모 맥주제조업자 중 당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 유통하기 위한 설비를 갖춘 곳이 10%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가 개선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같은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지난 2017년 공정위의 규제개선을 시작으로 2020년에 기재부와 국세청이 본격적인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인 소매 유통이 이뤄졌다고 봤다. 이 같은 규제개선을 통해 수제 맥주 취급율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취급률은 전체 매장에서 해당 브랜드를 취급하는 매장의 비율을 일컫는다. 이슈검토 유통채널별 맥주 브랜드 취급률 합계 현황을 통해 본 대형마트, 체인슈퍼 그리고 편의점 등 개별 유통채널 전체의 취급률은 모두 증가했다. 대기업 3사의 취급률은 거의 미미한 증가세인 반면, 수제 맥주 취급률은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적인 증가세를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수제맥주 취급률은 지난 2019년에 비해 2023년에 크게 늘었는데, 특히 지난 2020년에서 2021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수제 맥주의 취급률이 급증(3.7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입맥주의 취급률은 대형마트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 감소세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공정위는 이같은 분석을 통해 소규모 맥주제조업자 관련 규제개선은 가정용 맥주 시장의 구조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줬을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수제 맥주 선택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결론지었다.이슈검토는 “규제개선으로 인해 가정용 맥주 시장에서 수제 맥주 제품의 다양성이 증가한 것을 마이크로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수제 맥주의 취급율과 브랜드 수의 증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1 20:27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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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혐의 현대케피코에 과징금 54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현대케피코가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제조치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혐의로 현대케피코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약 3년간 13개 수급사업자와 110건의 금형 제조 등 위탁 거래를 체결하며, 납품 시기가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주거나 작업 시작 이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다.또 16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48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1 17:4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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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원안위, 전국 대학·연구기관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합동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합동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신고 대상 방사선발생장치에 의한 방사선피폭 사건을 계기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예방적 차원으로 진행한다.원안위는 11월 말까지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연구 분야 방사선발생장치(RG, Radiation Generator)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다.대상 기관은 연구실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 및 연구기관 중 RG 신고 사용기관 258곳과 대용량 선원을 사용하는 대형 RG 사용기관 3곳이다.대상 기관들은 방사선발생장치 보유 현황 등에 대해 자체 서면점검을 수행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원안위는 이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자체 유지보수 여부, 방사선 안전관리자 역량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대학·연구기관 등 RG를 사용하는 연구 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방사선 안전매뉴얼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방사선 취급과 관련한 주요 사고사례를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누리집과 Labs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아울러 한국방사선안전협회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방사선안전 온라인교육을 확대하는 등 연구현장의 방사선 안전교육·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와 원안위 관계자는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사선안전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01 12:00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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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반도체 최대실적 9월 수출 587억 달러…12개월 연속 ‘플러스’

지난달 30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및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연합)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실적을 경신하며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난달 같은 기간 보다 7.5% 증가하고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기록했다. 월간 무역수지도 1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87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 대비 7.5% 증가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 플러스 전환 뒤 1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쌍끌이’ 견인 영향이 컸다. 먼저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에 37.1% 는 136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 11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세를 보였다. 자동차 수출도 조업일수 감소(1일)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4.9% 증가한 5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9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이다.지역별로는 9대 주요 시장 중 6개 지역(미국·중국·EU·아세안·CIS·중동)에서 수출이 증가했다.대미국 수출은 역대 9월 중 최대치인 104억 달러(3.4%)를 기록하면서, 14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대중국 수출도 반도체 수출 증가로 올해 가장 높은 실적인 117억 달러(6.3%)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도 7개월 만에 5억 달러 흑자로 전환됐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입액은 521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2%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66억6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고,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한편, 정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요인, 미 동부 항만 파업 등의 불확실성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관 원팀으로 수출 확대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집중해 연말까지 총력 지원하겠다”며 “상황 발생 시 민관합동 수출비상 대책반 운영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1 10:5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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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9월 수출 587억 달러…12개월 연속 ‘플러스’·반도체 수출 최대

지난달 30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연합)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실적을 경신하며,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하고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87억7000만 달러 지난해 동월 대비 7.5% 증가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 플러스 전환한 뒤 1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반도체가 지난 6월 이후 3개월만에 37.1% 는 136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영향이 컸다. 반도체는 11개월 ‘플러스’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도 전년대비 4.9% 증가한 5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9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 4개월만에 플러스 전환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입액은 521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보다 2.2%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66억6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고,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1 09:2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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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9월 수출 7.5% 증가…12개월 연속 증가

[속보] 9월 수출 7.5% 증가…12개월 연속 증가

2024-10-01 09:01 성경희 기자

[속보] 9월 반도체 수출 136억달러…사상 최대 경신

[속보] 9월 반도체 수출 136억달러…사상 최대 경신

2024-10-01 09:00 성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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