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경제정책

한국·튀니지 특허청, 고위급 회의 및 초청연수 개최…양국 정보화 협력 추진

(특허청)특허청이 튀니지에 특허행정시스템(특허넷)을 보급하며 아프리카와의 정보화 협력을 강화한다.5일 특허청은 오는 9일까지 튀니지 특허청장 등 고위 공무원을 초청해 고위급 회의 및 초청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 및 연수는 ‘특허넷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튀니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튀니지 정보화 사업의 골자는 △튀니지 특허넷 구축 및 유지보수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세미나 개최 △특허넷 구축을 위한 기자재 조달 등이다.한편, 김완기 특허청장은 오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튀니지 특허청장에게 정보화 현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튀니지 고위급 회담을 열고 양국 간 지재권 관련 정보화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튀니지 특허청장 등은 연수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관련 노하우 및 지식재산(IP) 정보화 발전 경험 등을 공유 받는다. 또 오는 8일 LG사이언스파크 내 LG이노베이션 갤러리를 방문해 기술혁신을 체험할 예정이다.김완기 특허청장은 “튀니지 정보화 사업은 우리의 특허넷을 7번째 수출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뜻깊은 일”이라며 “튀니지 정보화 사업을 계기로 더 여러 나라에 특허행정 노하우를 전수하고 지식재산 한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5 10:49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혐의 새롬어패럴·대표이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새롬어패럴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새롬어패럴은 지난 2021년 9월 가을 거위 털 점퍼 제조위탁과 블라우스 4종 세트 등과 관련,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000만원과 지연이자 3억10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이에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8000만원과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30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했다. 그러나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1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공정위는 새롬어패럴이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보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새롬어패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6월 14일 공정위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더라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조치로, 공정위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공정위 관계자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04 14:23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 39.5% ‘역대 최저’

(기획재정부)지난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면서 관련 통계 작성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법인세 진도율은 39.5%로 집계됐다. 1년간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수입 77조7000억 가운데 약 40%(30조7000억원)가 지난 상반기에 걷혔다는 뜻이다.통상 법인세는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3~5월은 60% 규모로 걷히고 하반기 수입은 약 40%를 차지한다. 하지만 올해는 통상 실적과 달리 약 20%포인트 부족했다. 실제 기재부 ‘재정동향 열린재정’을 보면 올해 상반기 법인세(39.5%)는 지난 2014년(44.7%)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역대급 ‘세수펑크’가 났던 지난해에도 진도율은 44.5%로 올해보다 5%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상반기 전체 국세수입 진도율은 올해(45.9%)가 지난해(44.6%)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이달 시작되면서 법인세 수입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간예납은 올해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법인세 중간예납이 시작되면서 51만7000개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한다. 특히, 지난해 영업손실로 지난 3월 법인세를 내지 못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 중간예납에서 상반기 가결산으로 세금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달 중간예납을 지켜본 뒤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4 13:09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농축산물 물가 3월 이후 선명한 둔화…과실류 물가 2달 연속 하락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지난 3월 정점 이후 선명한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정부 관측이 나왔다. 특히 과실류 물가가 2달 연속 하락하며, 물가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조사 결과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1.2%, 전년 동월 대비 6.2% 상승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 정점 이후 관련 물가가 확연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특히 과실류 물가 하락세가 주목된다.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과실류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는 2.0% 하락해 지난 6월 이후 두 달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비 기준 복숭아와 참외는 전월보다 각각 24.5%·24.2%, 수박은 5.4% 하락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간한 8월 과일 관측에 따르면, 제철 과실류 중 복숭아는 올해 양호한 작황으로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도 또한 전반적으로 생육 상황이 양호해 이달 이후 출하량 증가와 가격 하락이 전망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조생종이 출하되고 있는 사과는 향후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더욱 안정될 전망”이라며 “현재 전년 생산 물량이 유통되고 있는 배는 재고량 감소로 가격이 높은 상황이나, 햇배 출하가 시작되는 8월 이후에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축산물은 모든 축종의 공급 상황도 양호하다. 축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1.5%, 전년 대비 2.2% 상승했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가공식품과 외식은 전년보다 각각 2.0%, 2.9% 상승했다.한편 이번 수급 상황점검 회의에서는 여름철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배추 등 채소류 수급 상황과 폭염 등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채소류는 여름철에 가격이 상승하는 특성상 전월보다 6.3% 상승했으나, 집중호우와 폭염 피해에도 전년보다 1.6% 하락한 상태다.농식품부는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로 확보한 무·배추 가용물량 2만 8000톤(무 5000톤, 배추 2만3000톤)을 방출하고 있으며 부족 시 최대 일 300톤까지 방출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배추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7월말부터 대형마트에 직공급도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상추와 깻잎은 복구 및 재정식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달 중순에는 공급량이 회복될 전망이다. 수박은 이달 중하순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복숭아, 포도 등 공급이 안정적인 대체 과일의 할인 판매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송미령 장관은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가 둔화되고 있으나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며, 추석 명절도 다음 달로 다가왔기 때문에 농식품부 공무원과 관계기관 임직원 모두가 물가 안정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04 11:10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정부, 티메프 사태 추가 지원 방안·제도 개선 방향 발표

티몬, 위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들이 지난 1일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강남경찰서로 가고 있다.(연합)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추가 지원 방안과 전자상거래 업체의 정산주기 축소 등을 담은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해 발표한다.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2745억원으로 늘었고 향후 더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발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산주기 축소와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또 정부는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권과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점검했으며 필요 시 소비자·판매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티메프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는 티메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내용과 이번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향을 담을 예정이다.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기재부는 정산주기 축소와 판매대금 별도 관리는 물론 현재 누가(소관 부처), 어떤 법령을 근거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데 이 점을 고려해 좀 더 명확히 구체화 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는 이달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2134억원(지난달 25일 기준)에서 2745억원(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늘었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정부는 이에 지난달 29일 발표한 5600억원+α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고 이르면 내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는다.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피해 소비자는 티메프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티메프에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PG사로 전달한 만큼 실제 환불 처리를 위한 물품·용역 제공 여부 확인절차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02 13:59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김범석 기재 차관 물가 관련 “일시 요인 해소 등 되면 8월부터 2% 초중반대 둔화 흐름 재개”

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해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근원물가도 전월과 같은 2.2% 상승하면서 안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 충격이 없다면 8월부터는 2% 초중반대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재부 차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를 기록하면서 6월(2.4%)보다 소폭 반등했고 집중호우,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측 요인이 겹치면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지만 4월(2.9%)부터 넉 달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다.기후 등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2% 올라 전월(2.2%)과 상승폭이 같았다. 하지만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3.0% 상승해 전월(2.8%)보다 소폭 높아졌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은 기상 악화에 따른 채소류(6.3%)와 국제유가 상승 영향을 받은 석유류(8.4%), 휴가철 개인서비스(2.9%) 등이 이끌었다.김범석 차관은 “다만 중동 불안 재확산과 여름철 기상이변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안정 흐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동정세 관련 국제유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하고 알뜰주유소를 연내 40개 선정하는 등 석유류 가격의 구조적 안정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차관은 이어 “최근 가격이 상승한 배추·무의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을 하루 300톤 이상 방출하고 있으며 어제(1일)부터 배추를 30% 할인된 가격에 대형마트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또 “최근 밀·원당 등 국제식품원료 가격 하락을 반영해 일부 업계에서 설탕 등 제품가격을 인하한 데 이어 낙농-유업계는 원유가격을 동결하고 가공유 가격은 인하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식품업계 원가절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면서 원가 하락 등이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02 09:32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aT, 국내 수급안정 위해 마늘·양파 정부수매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향후 수급불안을 대비하기 위해 2024년산 국산 마늘 5000톤, 양파 5000톤을 정부수매한다고 31일 밝혔다.올해 마늘은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28만5000톤 생산돼 전년 대비 10.5% 줄었으며, 양파는 재배면적 확대로 전년 대비 0.2% 늘어난 117만5000톤 생산됐다.농식품부와 공사는 정부수매 추진으로 김장철이나 명절, 단경기 등 수급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지난 30일부터 마늘 2000톤, 양파 3000톤에 대한 1차 정부수매를 시작으로 수급상황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 비축에 나설 예정이다.또 마늘과 양파의 정부수매 외에도 출하조절 상시수급사업의 시범도입을 통해 시장에 방출할 수 있는 물량을 추가 확보하며 전방위로 수급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문인철 aT 수급이사는 “마늘과 양파는 국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밥상 필수 채소로 수급불안시 느끼는 체감이 더욱 큰 품목”이라며 “공사는 정부수매를 통해 수급불안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7-31 16:07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깜깜이 관행’ 계란 산지가격 고시 폐지…표준거래계약으로 가격 결정 투명화

계란 가격 조사·발표 체계 및 거래방식 개선 인포그래픽(사진=농림축산식품부)정부가 가격을 직접 조사해 발표하는 등 계란 산지 가격 조사 체계를 포함한 거래 관행이 60여년 만에 바뀐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계란 산지 거래 가격을 직접 조사해 발표토록 하는 내용으로 가격 고시 방식을 전환한다. 지난 1960년대부터 생산자단체가 고시해 온 계란 산지 가격을 폐지하고 공공기관이 조사토록 하는 취지다.이번 변화를 통해 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권역별 거점 농가와 유통인을 표본으로 선정해 실제 거래 가격을 조사한 후 매일 발표할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조사 방식을 검증·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농식품부는 유통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는 실거래 가격과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토록 권고했다. 향후 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제도화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에서 계란 수급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관측 기간 범위를 3개월 이내서 6개월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계란 산지 가격 거래는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생산자단체가 고지하는 산지 가격은 유통사와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닌 희망 가격으로, 일종의 협상 기준가격이다. 이 방식은 거래할 때 금액이 결정되지 않아 유통인은 등외란 비중과 판매가 등을 고려해 농가에서 계란을 매입한 뒤 4∼6주 뒤에나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관행으로 이어져왔었다.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이 형성·제시돼 생산자와 유통업계는 직거래·온라인·공판장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거래가 가능해지고 협상 비용 등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7-31 14:56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상반기 세수 168.6조…“전년 대비 10조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올해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는 세수 흐름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통계를 보면 지난 1~6월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9800억원(5.6%) 준 것으로 집계됐다.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17조5000억원 걷혔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9000억원(4.7%) 감소한 수치다. 특히,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지난달 예산 대비 진도율은 45.9%를 기록했다. 정부가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걷힐 것으로 예상했던 367조3000억원 가운데 45.9%를 걷었다는 의미다. 전년 동월 44.6%보다는 1.3%포인트 높다. 최근 5년간 평균 예산 대비 진도율은 52.6%다.한편, 통계에 따르면 국세수입 감소의 주원인은 법인세 때문으로 나타났다.법인세는 지난달 누계기준으로 30조7000억원이 걷히며, 전년보다 16조1000억원(34.4%) 급감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 영향이 지속하며 주요 대기업들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중소기업들의 납부 실적이 악화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중 하나인 소득세는 5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억원(0.3%)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축소했지만 성실신고사업자 납부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감소한 영향이다.부가가가치세는 41조3000억원으로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 등으로 납부실적이 증가하며 5조6000억원(15.7%) 늘었다.이 밖에도 종합부동산세는 1조2000억원으로 4000억원 줄었으며, 증권거래세는 3000억원 감소한 2조7000억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 인하 영향이 커진 것이 이유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교통·에너지·상속·증여 등의 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했다.한편, 정부는 상반기 기업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 하반기 흐름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다음 달까지 국세수입 현황을 검토하고 올해 세수 결손 규모와 재추계 등의 발표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31 13:53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특허청, 협동로봇 디자인 출원 20년간 연 평균 19.5% 증가

국내 D사 협동로봇 등록 디자인(특허청)특허청은 31일 로봇 디자인 출원동향에 관한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다.해당 보고서는 디자인심사관이 로봇 디자인을 심사하는 데 참고하고, 산업계에서 디자인 연구·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간과 협업하는 협동로봇(co-bot)의 디자인 출원은 최근 20년간(2003~2022년) 연평균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협동로봇은 다른 산업용 로봇들과 달리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서로 협업하며 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됐다. 때문에 크기가 작고 사람의 손처럼 정교한 동작을 구현하는데 적합해 부드럽고 유기적인 외관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이 같은 이유로 헬스케어, 푸드테크 등의 관련 시장에서 향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또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유럽연합,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등 주요국 특허청 및 기관에 출원된 로봇 디자인은 같은 기간 연평균 8.3% 는 것으로 집계됐다.세부적으로는 제조산업 현장에서 활약하는 ‘산업용 로봇 디자인’ 출원이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전체 출원의 40% 이상을 차지했다.같은 기간 개인용 로봇 디자인은 누적 출원 비중이 지속해서 감소하며 기존 44.6%에서 23.4%로 줄었다.반면, 물류로봇은 ’03년 전체 로봇 디자인 출원의 2.3%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는 26.9%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분석결과 보고서는 디자인맵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문창진 특허청 다지인심사정책과장은 “첨단 로봇분야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된 만큼, 로봇 분야 디자인출원 동향을 심도 있게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하겠다”며 “산업계 의견을 살펴 앞으로 우주 항공 등 여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디자인 분석을 확대해 나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31 10:37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정부, 내년 1조127억 규모 고위험·선도형 R&D 추진…범부처 정책방향 공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내년 약 1조원 규모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APRO·RD)’를 추진하기에 앞서 부처별 실무자들이 모여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APRO RD 사업군 관계 부처 과장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APRO RD 사업은 부처별 RD 사업 중 혁신·도전성이 높은 사업을 별도로 분류해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육성하는 정책이다. APRO는 이탈리아어로 ‘문을 열다’라는 뜻이다.대상은 지난 6월 5일 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에서 지정된 34개 사업으로, 예산은 내년 1조12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APRO 사업 8개 소관부처가 모두 참석했으며, 혁신도전형 연구성과 사례와 전문적 연구개발 관리방식 도입 등 두 가지 주제가 논의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난 2019년도부터 시작된 산업부의 알키미스트 사업의 대표성과를 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표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CIA 포털 소개 및 APRO 사업의 기획·예산 등을 토론했다.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과기정통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연구재단에서 효율적인 총괄관리자(IPL) 제도에 대해 발표했고, 한국보건사업진흥원은 복지부의 한국형 아르파-H(ARPA-H)의 평가 등 제도 유연성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이 밖에도 선도적 RD 프로세스의 제도화를 위한 규정 개정 방향과 각 부처의 의견 개진, IPL 역량 교육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이번 회의는 각 부처가 참석해 지금껏 시도해보지 않은 RD 유형을 만들어가려는 혁신본부의 정책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선도형 RD 방식으로의 체질전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30 15:12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비바100] '디지털 공공 인프라', 접근성 높여 '시간 세금' 줄이고 개인 데이터 '보호 장벽' 높여라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디지털 신원(ID)과 같은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 인간 중심의 설계와 같은 도구와 결합하면 정부가 고객 경험을 크게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명칭에서 보여주듯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The건강보험(앱)’처럼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구축하는 책무를 안고 있다. 디지털 기반을 형성하는 제도나 시설(디지털 인프라)은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AI)시대에서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척도이다.그런데 민간 부문에서 원활한 디지털 서비스 경험을 한 시민들은 정부 기관에도 같은 것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큰 격차를 보인다.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 13개국에 걸쳐 5800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딜로이트2023 디지털정부와 시민경험 서베이’에 따르면, 디지털 정부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는 민간 부문에 비해 평균 21% 포인트 뒤처져 있다.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의 만족도 격차는 이보다 더 크다. 정부가 이 같은 고객경험을 향상 시킬 수 있다면 단순히 고객의 이익을 넘어 시민과 정부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정부 고객경험에 대한 인식은 정부 신뢰와 직결된다. 오늘날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고객경험을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온라인으로 인허가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디지털 신원(ID)으로 복지혜택을 이용하는 개인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서비스는 정부가 효율적이고 포용적이며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인간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현재 제공되고 있는 디지털정부서비스.(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우수한 고객경험 창출을 지원하는 강력한 조력자딜로이트의 글로벌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가 고객 경험을 근본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 ‘21세기 디지털 철도’라고 불리는 DPI는 정부가 시민에게 대규모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디지털ID, 디지털 결제, 데이터 교환 시스템 등과 같은 일련의 표준 및 플랫폼 모음이다.DPI는 특히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에게 의료, 교육, 금융서비스와 같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해준다. 또한 혁신가 생태계에 힘을 실어, 정부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민들이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정부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효율성은 디지털 방식으로 접속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적용된다. 전화를 걸거나 우편을 보내거나 혹은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아날로그 거래를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더 나은 도구들을 갖춘 공무원의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DPI가 지원되는 고객 경험은 서비스와 비용 간의 전통적인 상충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행정부담이 줄고 고객기반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된 공무원은 개인맞춤형의 인간적 배려가 담긴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에게는 그에 맞는 서비스를, 이를 원치 않는 다른 시민에게는 셀프 서비스 방식의 디지털 서비스를 각각 제공할 수 있다.◇융합: 고객경험을 10배 향상하기 위한 열쇠더 나은 고객 상호 작용은 ‘시간 세금’(time tax), 즉 정부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와 상호 작용에 대한 호감을 구축한다. 고객경험을 10배 향상하려면 DPI 외에도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 광대역(broadband) 서비스 확장, 공용 와이파이(Wi-Fi) 구역 제공, 디지털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권 보장 등이 그것이다.DPI를 구축, 운영 및 사용하려면 정부 기관은 인간중심 디자인(HCD) 접근 방식을 취하고, 공유 거버넌스 프로세스 및 표준을 확립하고, 기술 생태계와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올바른 도구, 기술 및 정책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면 고객 경험을 실질적이고 측정가능한 수준으로 크게 향상할 수 있다.법과 정책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데이터 교환을 통해 여러 기관이 데이터와 데이터에서 얻은 통찰력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개인과 기업이 동일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데 따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개인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사용되는 DPI는 사전 동의를 확보하고, 개인 데이터 보호를 구축하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 교환에는 비개인 데이터를 위한 공개 구성 요소도 포함될 수 있어, 공개 데이터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DPI는 디지털 생태계의 중간 계층이다. 이는 전통적인 물리적 기술 계층(서버, 데이터센터, 장치 및 라우터) 위에 위치하며 원격의료, 사회복지, 현금이체 및 e-러닝과 같은 프런트엔드 앱 계층을 지원한다. DPI는 쿼리(정보검색 요청) 응답이나 자동 채우기 양식을 위한 인공지능(AI) 지원 챗봇과 같이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경험을 조화시키는 추가 플랫폼 서비스로 보완될 수도 있다.정부가 모든 DPI 도구를 직접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는 없다. 파트너로 구성된 광범위한 생태계가 필요한 기술에 대해 접근이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 채택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10배 향상된 미래의 모습▲DPI의 강력한 기능을 활용하여 원활한 서비스 생성: 시민은 정확한 소득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리 작성된 양식을 받아 서류 제출을 간소화한다. AI를 사용하면 적시 제출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 및 알림을 통해 정확한 평가가 보장된다.▲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개인의 필요, 관심 및 상황에 맞춘 서비스는 고객 경험을 향상하고 정부를 선도적인 민간 부문 조직과 동등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예측 기반 정부: 상호운용 가능하고 연결된 인프라와 AI 사용을 통해 정부는 요구 사항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즉시 이를 충족할 수 있다.▲계획에 없는 생애 이벤트를 위한 서비스: 전염병이나 재해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며칠 내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탄력적인 디지털 역량을 창출할 수 있다.◇정부가 해야 할 일이재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정부 및 공공부문 전문팀 리더현재 제공되고 있는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The건강보험(앱)’,관세청 ‘모바일 관세청(앱)’, 국민연금공단 ‘내곁에 국민연금(앱)’,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24(앱·웹), 한국고용정보연구원 ’직업훈련포털 HRD-Net(앱)‘,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싼 주유소찾기(앱)‘ 등 6개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정부서비스 개선방향(추진과제)으로 첫째 디지털 우선, 둘째 디지털 약자를 위한 서비스, 셋째 민간서비스 연계로 잡고 관심있는 국민(기업)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정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머리를 모으고 있다.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국가적 자산을 쏟아야 하는 대목은 이렇다.▲현대적인 데이터 교환 구축: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면 고객이 여러가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한 번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일회성 원칙을 촉진할 수 있다.▲고객 경험 측정 플랫폼에 대한 투자: 이러한 플랫폼은 개인의 경험을 추적하여 시민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고객 여정 개선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더 나은 데이터는 더 나은 디자인을 만들고, 더 나은 디자인은 시민 만족도를 높인다.▲AI 사용과 인간중심 디자인의 결합: 인간중심 디자인 원칙과 AI 및 생성형 AI를 통합하고 사용하여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개인화되고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효율성과 개인정보보호 간의 균형: 신뢰할 수 있는 동의 네트워크는 정부의 효율성 요구와 시민의 개인정보보호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매우 중요하다.▲재사용 가능한 기술 수용: 재사용 가능한 모듈식 기술 중 다수는 오픈소스이며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크게 향상하도록 설계되어 서비스 제공 속도와 규모가 비약적으로 향상된다.▲사용자와 파트너 생태계 구축: 처음부터 파트너와 사용자를 끌어들인다. 정부는 DPI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유치하고, 포괄적이고 확장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시장 참가자를 초대해야 한다.이재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정부 및 공공부문 전문팀 리더

2024-07-30 07:00 이재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정부 및 공공부문 전문팀 리더

기사사진

식품사막 위기 농촌에 ‘단비’…농식품부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운영

정부가 농촌 주민의 생필품 구입 어려움을 해소할 이동장터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양양·완주·함평군, 순천시 등 18개 시·군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하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계획은 가공식품·식료품·농산물 등의 생필품을 실은 개조 트럭이 농촌마을을 방문, 주민들에게 생필품 구입을 지원하는 판매서비스 제공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농촌인구가 줄어들며 농촌주민의 일상생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전국 3만7563개 행정리 중 73.5%에 달하는 2만7609개 곳에서 해당 리 안에 음식료품 소매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농촌지역이 주변지역에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없는 식품사막(Food Desert)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다.농식품부가 마련한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는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손쉬운 생필품 구입에 관한 갈증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가호호 이동장터 운영은 농식품부가 특장차량, 기자재 등을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농협 하나로마트, 지역 소매점 등과 인력 확보, 운행 방법 등을 협의해 실시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농식품부는 이동장터를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113개 시·군 대상으로까지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또 이동장터에만 그치지 않고 셔틀버스 등교통수단을 지원하거나, 생필품 외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 등 다양한 유형을 지자체에 제시해 지역 여건과 특색을 녹여낼 계획이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가 식품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농협이 농촌 주민의 복지와 삶의질 제고를 위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7-29 15:24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3종세트 본격 가동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3종 세트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1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 시행을 시작으로 내달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확대와 개편된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시행 등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본격 가동된다고 29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주요 과제로 담은 바 있다.먼저 중기부는 ‘직접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상환연장 지원 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세금 체납이나 연체 등은 해소해야 한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 가능성 심사를 거쳐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데 경영애로 여부는 최대한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다중채무 여부, 중·저신용 여부, 매출 감소 여부, 최근 1년 이내 신용도 지표 하락 등의 징후가 인정되는 경우 등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경영애로로 인정된다.또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과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이다. 통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임을 고려할 때 원금 상환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원금도 최대 62.5% 감소할 것으로 중기부는 전망했다.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개편해 이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환기간 연장 시 기존 대출금리와 무관하게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금리+0.6%포인트가 적용됐으나 개편 후에는 기존의 약정금리에 0.2%포인트만 가산된다.중기부는 또 오는 31일부터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이번에 신설된 전환보증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보증이다.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전환보증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보증부대출이 새로운 보증부대출(새로운 보증+새로운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돼 거치 기간이 추가되고 상환 기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기존에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전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환보증을 통해 지원되는 새로운 보증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결정된다. 세금을 체납하거나 연체 중인 경우 등은 은행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포인트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이와함께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이 거절된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10년 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중·저신용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대상 대출 시점도 지난해 8월 31일 이전 대출에서 정부 대책 발표일인 이달 3일 이전 대출로 약 1년 확대한다.또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로 경영비용을 충당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사업 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까지 최대 1천만원 정도로 대환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3종세트의 신청 방법 등은 내달 9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 별도로 공고될 예정이다.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

2024-07-29 14:32 송수연 기자

기사사진

농협중앙회 NH오늘농사, 오농 패밀리 4종 캐릭터 출시

NH오늘농사의 브랜드 캐릭터 오농패밀리 버섯(송이), 밤(바미), 딸기(베리), 오이(청이) 캐릭터(사진=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는 디지털영농플랫폼 NH오늘농사의 브랜드 캐릭터 ‘오농 패밀리’ 4종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패밀리는 농장에서 서로 협력하며 성장해 나가는 작물 패밀리로, 딸기(베리), 버섯(송이), 밤(바미), 오이(청이) 총 4개의 캐릭터로 구성돼 있다. 각 캐릭터는 농작물의 특성을 살려 친근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디자인 돼, 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정표 농협 디지털혁신실장은 “농업·농촌 가치를 전파하고, NH오늘농사가 사랑받는 앱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오농 패밀리’의 활약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7-29 13:25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과기정통부, 톱티어 연구과제 4개 선정…MIT 등 협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세계 연구기관과의 인력·정보 교류 등 협력 강화에 나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지원하는 ‘톱티어(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지원’ 사업의 4개 연구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톱티어 사업은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유형별로 분리됐던 국제공동연구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국제 연구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 23억원 내외로 예산이 투입되고 3단계에 걸쳐 최대 10년간 지원한다.선정된 4개 연구과제는 기초과학연구원(IBS)-이화학연구소(RIKEN·일본), 서울대학교-스탠퍼드대학교(Stanford·미국), 한국과학기술원(KAIST)-매사추세츠공대(MIT·미국), 한국화학연구원-레가의학연구소(Rega·벨기에)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먼저 기초과학연구원과 이화학연구소는 한국형 중이온가속기 ‘라온(RAON)’을 통해 극한 희귀동위원소를 생성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탐색한다.이어 서울대와 미국 스탠퍼드대는 수소 활용 및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을 연계해 이산화탄소로 만든 합성 연료를 수소 저장 물질로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또 카이스트와 매사추세츠공대는 전기화학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소재 설계 기반을 구축하고, 공정 자동화를 통해 자율주행 실험실 구축 등 혁신 기술개발에 나선다.화학연구원은 레가의학연구소와 함께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바이러스 6종을 선정하고 치료제 및 백신 후보물질을 계발한다는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연구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톱티어 협력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국내·외 연구기관과 연구자 모두에게 기회를 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우리나라 연구자가 주도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확대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RD)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29 13:10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중기·소상공인에 5600억 이상 유동성 공급

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현재까지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정부는 이에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 여행사 등 대출 이차보전 지원 600억원 등 모두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했다.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정산지연액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 내에서 저금리(소상공인진흥공단 3.51%, 중소기업진흥공단 3.4%)로 대출한다. 기술보증기금은 피해기업에 특례 보증 지원을 확대(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3% 감면)할 계획이다.이어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SC·국민·신한은행에 선정산대출에 대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만기연장 지원을 요청한다. 또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기업이 신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대 10일 조기 지급하고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통해 항공권 예약 취소에 대한 수수료(위약금) 면제도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여행사와 카드사, PG사 등과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에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내달 1~9일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도 진행한다.또 국내 온라인 유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인공지능(AI) 활용 등 유통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검토한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전자상거래업체 소비자 보호 책임강화, PG사를 통한 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등을 담을 계획이다.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위법사항을 점검하고 필요 시에는 수사의뢰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업체의 과실과 책임이 있다며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9 10:30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작년 예산 집행부진 사업 최다 부처는 국토부…2위 기재부

자료=국회예산정책처지난해 예산(예산현액 포함)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이 700개가 넘는 가운데 예산현액 기준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최다 부처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순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70% 미만인 집행부진 사업은 총 710개(43개 중앙관서)로 나타났다. 중앙관서 사업이 501개, 보조사업이 209개였다.유형별로 보면 예산현액(사업계획이나 경제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본래 예산에 변경을 가한 후의 실제 예산) 기준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429개이다. 이 사업에 편성된 지난해 예산현액은 10조2195억원으로 집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6%(4조3515억원)에 그쳤다.부처별로 보면 국토부(96개)가 가장 많았고 이어 기재부(80개), 방위사업청(27개), 보건복지부(21개), 해양수산부(19개), 통일부(16개) 순이었다.특히 지난해 예산현액 기준 집행액이 0원이 사업은 73개나 됐고 이 중 다음 해로 이월조차 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9365억원)된 사업은 57개였다. 예산현액 기준 전액 불용된 사업이 가장 많은 곳은 국토부(17개)였다. 다음으로 기재부(9개), 통일부(5개)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도로건설사업이, 기재부는 공공기관 청사신축 사업이 다수를 차지했다.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 대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72개로 조사됐다. 예산액은 1조129억원으로 이 가운데 45.6%(4622억원)만 집행됐다. 부진 사업은 부처별로 보면 역시 국토부(40개)가 가장 많았고 방위사업청(9개), 외교부(5개) 순이었다.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자에 예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정부가 예산을 집행했어도 보조사업자가 실제 부진하게 집행한 사업은 209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조사업의 예산현액은 9조5339억원에 달하는 데 실제 집행 금액은 53.6%(5조1101억원)에 그쳤다. 보조사업 실집행이 부진한 부처는 국토부(57개), 해수부(26개), 환경부(23개) 순이었다.지난 한해뿐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가장 많은 부처는 기재부로 나타났다. 2020년~지난해 4년간 집행률이 70% 미만인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은 321개(32개 중앙관서)였다. 이들 사업에 편성된 지난해 예산현액은 4조4394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29.4%(1조3031억원)만 집행돼 극히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예산현액 기준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이 가장 많은 부처는 기재부(46개)였다. 국토부(37개), 통일부(14개), 금융위원회(11개), 방위사업청(11개)이 뒤를 이었다.예정처는 예산 집행부진은 재정 투입이 필요한 타 사업에 대한 적기 투자와 적정한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 못하게 하는 등 한정된 국가재정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 대해 예산 수시배정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라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구체적 사업계획 등이 없는 사업에 대해 수시 배정 및 지출 전 협의 대상으로 정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예산 배정을 유보하고 있다.보고서는 “수시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에서 연도말에 예산이 배정되면서 낮은 실집행 실적과 불필요한 집행상의 문제를 발생시킨 측면이 있다”며 “기재부는 수시배정지정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없이 예산을 배정하고 연도말에 예산을 배정해 집행률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8 16:02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부, 농촌 빈집문제 특별법 제정 착수…빈집은행 등 외국발 정책 정착은 과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농촌빈집 정책 관련 출입기자단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브릿지경제 DB)정부가 6만여 채를 웃도는 농촌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빈집특별법 제정에 착수했다. 법안에는 농촌의 빈집을 정비·활용하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빈집은행 등 외국에서 효과를 발휘한 주요 빈집대책 도입이 전망되는데, 국내 정착을 위한 과제가 만만찮아 보인다.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농촌 빈집은 현재 6만6000채(2022년 기준)를 웃돌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7000개 규모로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으나 거주민의 타 지역 이주·상속 등 이유로 빈집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문제 해법으로 농촌빈집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5일 충남 예산의 한 카페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농촌의 빈집을 정비·활용하면 정부 예산을 지원해주는 농촌빈집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론화 했다.앞서 농식품부는 이달 초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빈집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연구는 농어촌정비법·농어촌리모델링법·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관련 법률 분석을 통해 빈집 정책과 관련 중복된 내용·체계화가 필요한 부분을 발굴한다. 또 해외 각국의 빈집 관련 규제, 지원정책 등을 분석해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연말까지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농식품부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등 해외 국가의 주요 빈집 대책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가 구축방향을 마련한 빈집은행이 대표적 사례다. 이 방안의 뼈대는 일본이 지난 2015년부터 시행중인 일본의 빈집대책특별조치법 중 빈집은행과 상당부분 유사성이 있다.일본의 빈집은행은 빈집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빈집 주인과 구매자를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일본의 국토교통성에서 빈집·공지뱅크 종합정보 페이지를 운영하며 1000개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빈집 문제’ 해소 부분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 같은 빈집은행 대책이 국내에서 유용할 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른다. 빈집은행은 과거 국내 일부 지자체서 운영한 바 있지만, 관심 저조 등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점에서다.빈집은행 시스템이 국내에 유용한 방안인지 톺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은 빈집은행을 지자체 단위로 잘 활용중이다. 반면 국내는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한 사례가 있지만 성공적인 사례가 없다”면서도 “고민을 가지고 (농식품부는) 전국단위로 시행해 보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7-28 16:01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수출 중소기업 28.6% "하반기 수출, ‘증가’ 예상"

(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수출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수출 현황 및 시장진출 계획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올해 하반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중소기업(28.6%)이 ‘감소’할 것으로 보는 중소기업(19.5%)보다 9.1%포인트(p)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평균(28.6%)보다 높게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식품(41.3%) △뷰티미용(39.1%) △의료바이오(34.1%) 분야로 조사됐다.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복수응답)는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응답한 기업이 69.4%로 가장 많았고, △수출국·수출품목 다변화 영향(27.1%) △품질 개선 영향(16.5%) △상대국의 경기 회복(15.3%) 등이 그 뒤를 이었다.또한 가장 큰 수출 리스크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38.5%로 가장 많았고, △신규바이어 발굴 곤란(17.4%) △운임 상승 등 물류 차질(14.8%) △인증 등 비관세 장벽 확산(11.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향후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복수응답)로는 ‘해외전시회 등 수출 마케팅 지원 확대’를 원하는 기업이 78.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증 등 비관세 장벽 대응 지원(56.3%) △신시장 개척 등 수출 다변화 지원(54.3%) △물류비 지원(50.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 수출 실적 1순위 국가로는 ‘미국’을 25.3%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이어 △중국(11.5%) △베트남(8.9%) △일본(6.6%) △러시아(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69.4%의 중소기업이 ‘신규 국가에 진출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신규 진출을 고려하는 국가(복수응답)로는 △미국(20.9%) △일본(12.8%) △중국(11.8%) △베트남(9.5%) △인도(9.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내년도 전시·상담회 파견 희망 국가(복수응답)도 ‘미국’이 38.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일본(11.8%) △베트남(11.2%) △중국(11.2%) 등의 국가가 그 뒤를 이어 수출 중소기업이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 하반기 K-뷰티, K-푸드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수출 다변화, 해외 인증 및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중기중앙회도 미국·일본 등 중소기업이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전시회 파견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4-07-28 12:00 장민서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에스티젠바이오, 송도바이오공장 美 FDA cGMP 승인 획득

2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3

코레일, 몽골철도 인프라 유지관리 기반 구축사업 본격 시작

4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5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 우수 연구과제 선정

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공직자 자녀 부당한 특혜채용 의혹 경고

7

[속보] 노벨 경제학상에 아세모을루·존슨·로빈슨

8

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행정사무 추가 특례 인정과 재정 권한 제대로 부여돼야”

9

충남폴리텍, 4차 산업혁명 대비 전기자동차과 신설"

10

안덕근, 체코 원전 ‘덤핑’ 지적에 “사업비 상당히 높은 수준”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자동차 · 모빌리티 [비바100]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기사사진

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기사사진

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TODAY TOPIC
기사사진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기사사진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기사사진

'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기사사진

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기사사진

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