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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쿠팡 끼워팔기 의혹 신속하게 조사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쿠팡의 ‘이츠·플레이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신고가 접수돼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지난 6월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이 단체는 “쿠팡이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영역의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은 서비스를 억지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하지만 지난해 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후생을 크게 높이는 경우에는 규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쿠팡의 ‘끼워팔기’가 공정위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김남근 의원은 또 쿠팡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해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고,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문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독과점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쿠팡의 정산 주기가 다른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비해 매우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 위원장은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며 “향후에도 자율규제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2024-08-26 15:08 이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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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매년 수백억…“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확대 필요”

자료=국회입법조사처정부가 국가를 대신해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 등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액이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예산은 지난 2021년 97조9000억원에서 202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02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7조원 가량 많은 109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은 지난 2022년 402억원(6만657건)에 달했다. 2022년뿐 아니라 2018년 763억원(13만8694건), 2019년 501억원(12만6942건), 2020년 323억원(7만8017건), 2021년 536억원(7만1172건)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매년 수백억원이 적발되고 있다.하지만 환수액은 적발 금액의 60% 안팎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2022년 환수액은 245억원(4만6856건)으로 적발 금액의 61%, 2021년 환수액은 345억원(6만6966건)으로 적발액의 64%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 2019년 환수액은 209억원(10만3428건)으로 환수율은 42%에 그쳤다. 다만 2020년 환수율은 89%(환수액 286억원, 6만5477건), 2018년은 78%(환수액 594억원, 13만2758건)으로 다소 높았다.그동안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실효성 확보,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의 내용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시스템) 및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구축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입법조사처는 여기에 더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감사보고서는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실제 보조사업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었던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기준을 지원 총액 10억원에서 5억원 또는 3억원으로 하향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에 대해서만 5억원으로 낮추자는 의견도 있었다.입법조사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주요 활동으로서 조사·감사,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 현장점검 등 사후적 관리는 교정의 의미가 있지만 근절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부정수급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 실시간 관리 등 보조금 과정 전반에 걸친 관리를 통해 관리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25 15:4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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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안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APEC 승인 받아

산업통상자원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제안한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디지털경제와 인공지능(AI)’ 등 협력 사업이 각각 승인을 받고 지지를 확보했다. 산업부는 지난 16~26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3차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3) 및 산하회의에서 제안한 이 같은 한국의 역내 협력 사업이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제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대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 디지털경제와 AI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했고 승인 여부는 이달 말 통보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린전환 및 탄소중립 촉진과 관련해 APEC 역내에 지속 가능한 공급망 형성을 위한 모범사례 공유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강조한 역내 디지털 질서 선도,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등 APEC 역내 AI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성과도 도출할 예정이다.산업부는 이 사업들을 통해 “2040년까지 APEC 역내 회원국들이 달성할 푸트라자야 비전을 우리의 통상이익에 부합시키고 내년 APEC 의장국으로 환경, 공급망, 디지털 등 역내 주요 통상 의제에 대한 실질적 협력을 우리부가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푸트라자야 비전은 2040년까지 APEC 회원국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으로 무역·투자, 혁신·디지털경제,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 분야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역내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는 내용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25 13:5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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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정부 감세 규모·효과·재정영향 등 논의 토론회 개최

자료=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임광현 더불어민주당(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정부의 감세 규모와 귀속효과, 재정 영향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임광현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재정위기 윤석열정부의 3년 연속 대규모 감세,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임광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의 세법개정안에서는 누적 합계 100조원에 가까운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국가의 과세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결과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이 축소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또 올해 6월 기준 재정적자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서며 상반기에만 정부의 관리재정수지적자의 연간 목표치 91조6000억원보다 11조원 나라살림이 더 악화됐고 국세수입은 56조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있었던 지난해보다 10조원이나 감소한 현 상황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임광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의 세입기반을 무너뜨리는 퇴행적인 조세재정 정책을 바로잡고 위기에 처한 국가 재정을 회복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2024년 세법개정안 정확한 감세규모, 세부담 귀착효과와 그 의미’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감세정책의 결과: 세수결손, 재정악화, 성장둔화’에 대해 발제한다.2부 토론에는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와 김현동 배재대학교 교수, 유호림 강남대학교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과장 등이 참여한다.임광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앞에서는 건전재정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뒤에서는 무분별한 대규모 부자감세를 시행해 세수감소·재정악화로 인해 나라살림을 위태롭게 만들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와 함께 세수 감액효과와 귀속효과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25 12:2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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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연금, SK이노·SK E&S 합병에 ‘반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훼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국민연금기금이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에 ‘반대’ 결정을 내렸다.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22일 제10차 위원회를 열어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수책위는 합병 반대 이유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국민연금은 SK이노베이션 2대 주주로, 전체 주식의 6.2%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보유지분 전체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6650억원 규모가 된다. SK이노베이션은 매수청구한도를 8000억원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이 한도를 넘어서면 서면으로 합의해 합병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의 지분 구조는 SK(주) 36.2%, 개인 24.9%, 외국인 20.9%, 기관 14.3% 등이다. 기관 지분 가운데 국민연금 비중은 6.2%다.앞서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지난 17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양사 합병 안건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합병비율을 ‘1대 1.1917417’로 설정했는데, 이 비율이 일반주주들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SK이노베이션은 합병 비율에 자산 가치가 아닌 시가를 적용했는데,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 돼있어 주식 가치를 적절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상장법인은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10% 범위 안에서 합병가액을 할증·할인할 수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이 최소한 이러한 할증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수책위 관계자는 “SK그룹 전체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주주로서 투자한 SK이노베이션의 주식가치를 봤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합병 비율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되는데 합병가액 할증과 같은 방안이 있음에도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SK이노베이션은 오는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제1호 의안으로 ‘SK ES 합병계약 체결 승인 건’을 올릴 예정이다. 합병안이 승인될 경우 오는 11월 1일 자로 합병법인이 공식 출범한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22 16:47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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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TA 확대로 ‘경제네트워크’ 세계 GDP 90%까지 확대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통상정책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통해 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정부는 22일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관계부처 합동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세계 2위(세계 GDP 85%)인 FTA 네트워크를 현 정부 임기 안에 1위 수준인 9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자원과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한 뒤 주변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넓히기로 했다.우선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 EPA 협상으로 서남아시아 통상벨트를 구축하고 또 탄자니아·모로코 등과의 EPA 협상 추진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아세안·인도·중동·중앙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개도국)와 협력을 강화해 한국의 수출과 생산기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 다자플랫폼을 활용한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또 글로벌 사우스 국가를 대상으로 오는 2027년까지 무역금융을 90조원(지난해 76조원) 공급하고 230개 품목(지난해 186개)의 해외인증 신속 취득을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가의 통상리스크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미국과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오는 11월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중앙·지방정부 다층적 협력 채널을 통한 상호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공동위, 공급망 핫라인·수출통제대화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등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과 병행해 2027년까지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핵심 협력대상 5~6개 국가와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SCPA)을 체결하고 공급망 교란에 공조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22 16: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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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10년 전보다 절반 이하로…지역생협, 196개로 가장 많아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소비자생활협동조합 수(지난 2022년 기준)가 계속 감소 추세인 가운데 의료생협 수가 10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의 수는 175만명을 넘어서며 최대를 기록했다. 매출에 해당하는 총공급액은 1조원에 육박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생협은 상부상조 정신과 소비자 간 협동을 바탕으로 물품·용역·시설 등의 공동 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일컫는다.지난 2022년 기준 생협 수는 401개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의료생협의 감소영향이 적잖아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료생협은 171개로 10년전인 지난 2012년에 352개, 2014년 477개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생협은 지난 2017년부터 불법의료기관 단속 등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생협 수는 지역생협이 196개로 가장 많았고, 의료생협이 171개, 대학생협이 34개 순이었다. 5개 이상의 생협이 모여 설립한 연합회는 총 7개였다. 자연드림을 운영하는 아이쿱과 한살림 등 지역 생협 관련 연합이 4곳, 한국소비자생협연합회 등 의료 생협 관련 연합이 2곳, 대학 생협 관련 연합이 1곳이었다.전체 생협의 조합원 수는 총 175만8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조합당 평균 조합원 수는 4383명이다. 총 출자금은 2631억원, 총공급액은 9667억원이었다. 조합당 평균 공급액은 24억원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협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1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22 15:47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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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천시 컨소시엄 선정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도(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천시·인천항만공사(IPA)·인천도시공사(iH)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총 5906억원을 투입해 인천 중구 북성동·항동 일원에 42만9000㎡ 규모의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인천시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제3자 공모와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해수부는 개발·회계·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상단을 구성해 인천시 컨소시엄과 사업계획(안)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 조건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와 항만물류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21 14:35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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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일방적 낮춘 금강종합건설에 과징금 3억79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경쟁입찰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수 억원을 일방적으로 깎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3억7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 3월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이후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진행, 공사 대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다. 이에 최저가 입찰자는 최저입찰가보다 4억9000만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공정위 관계자는 “금강종합건설은 경쟁입찰 중 이 사건 공사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2~3개 업체와 공사대금 절감방안을 협의했고, 해당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견적 제출을 요구했다”며 “최저가 입찰자는 지난 2018년 3월쯤부터 석달간 2차례에 걸쳐 인하된 공사대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인하해 수급사업자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공정위는 이번 제제에 대해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 의의를 부여했다.김상윤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21 14:2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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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부,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2개월 연장

지난 4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연합)유류세 인하가 10월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율을 휘발유는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를 각각 인하하고 있다.유류세율 인하로 휘발유는 인하 전에 비해 164원(리터당, 인하 전 820원), 경유는 174원(리터당, 인하 전 581원), LPG부탄은 61원(리터당, 인하 전 203원)의 세금이 각각 내려간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11번째이다. 유류세율 인하 연장에 대해 기재부는 중동지역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연장 이유를 밝혔다.기재부는 유류세율 인하 추가 연장을 위해 이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유류세 추가 연장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연 2조원에 달하는 부담금에 대한 국민 및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시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21 14:1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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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담금 최대 10년 존속 기한 설정…신설 시 타당성 평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정부가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시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금 미지급 사태 해결을 위해 4000억원을 추가해 총 1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최상목 부총리는 “정부는 연 2조원 수준의 국민과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 32개 부담금에 대한 폐지와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며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상시 정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는 이어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과원칙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 같은 부담금 관리체계 개편을 위해 입법예고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재정지출의 약 10%를 차지하는 조세지출(조세 감면,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등) 관리 강화 방안도 밝혔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최상목 부총리는 “앞으로는 분야별 지출규모를 조세지출까지 포함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출 분류체계를 일원화한다”며 “유사 목적의 재정사업과 조세특례는 통합해 평가하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현재 조세지출은 16대 분야, 재정지출은 12대 분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12대 분야로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유동성을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1조2000억원 규모에서 중소벤처기업부(700억원)와 지방자치단체(3600억원)가 4300억원을 추가해 총 1조6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 완화방안도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청년·인구감소지역 지원 협업 방향도 설명했다.최상목 부총리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2025년 예산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며 “다양한 정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에 청년 일경험 사업 참여 인원을 올해(4만8000명)보다 1만명 늘리고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에 신규 출시하는 ‘주택드림대출’을 연계해 청년의 자산형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최상목 부총리는 “지자체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거, 일자리, 생활 인프라가 골고루 갖춰져야 한다”며 “지자체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인구소멸 대응 계획을 마련하면 부처별 가용 수단을 연계해 패키지 형태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주거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해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거와 생활인프라, 서비스가 결합된 복합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관계부처 연계사업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절차는 간소화, 협업 중 이견 등 조정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이어 중소벤처부·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법무부까지 참여를 확대하고 고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주도해 기획하면 중소벤처부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공모·선발 후 부처별 협업 수단으로 지원한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21 10:4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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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년 예산안, 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R&D 대폭 확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고 밝혔다.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전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2025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그는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경제활력 확산’·‘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고 설명했다.우선 약자 복지와 관련해선 노인 일자리 및 복지 주택 확대, 장애인·한부모·취약 아동 맞춤형 보호 강화, 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등을 하겠다고 전했다.경제활력 확산과 관련해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고 했다.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부담 완화, 매출 신장, 재기 지원의 전 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을 두고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집중 지원과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한 인력 양성, 필수 의료, 지역의료 안전망, RD 등 5대 부문 투자 확대 계획을 전했다.이외에도 전기화 화재를 포함해 각종 신유행 재해와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와 장병과 군 간부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또 “글로벌 무대에서 국익, 국격을 확보하도록 전략적 외교를 지원하고 5대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8-20 09:1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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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부 온실가스감축 사업 '전환·수송·시장활용' 성과 부진

자료=국회예산정책처지난해 정부의 온실가스감축 사업 중 전환과 수송, 시장활용 등의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부처별로 총 449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해 사업을 진행했다. 회계별로 보면 예산(일반·특별회계) 사업은 158개, 기금(기후대응기금) 사업은 291개이다.정부는 이 449개 성과목표 중 335개를 달성해 평균 74.6%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부문별(10개)로 보면 전환(72.0%)과 건물(71.4%), 수송(71.6%), 폐기물(70.8%), 산림·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70.9%), 시장활용(71.4%) 등의 성과목표 달성 성적이 평균보다 낮아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전환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석탄발전 감축 등, 건물은 냉난방 에너지 효율 향상 등과 관련된 사업이다. 수송은 친환경차 확대와 친환경선박 보급 등이며, 폐기물은 감량 및 재활용·바이오플라스틱 사업 등이다. 또 시장활용은 유상할당 확대, 배출량 감축 투자 촉진 등의 사업을 말한다.성과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전환 부문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32.0%를, 수송 부문은 14.9%를, 산업 부문은 38.5%를 각각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배출량 비중이 높은 부문의 성과가 부진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성과가 부진한 전환·수송·산업 부문의 성과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반면 농축수산(저탄소 농업, 가축분뇨 자원 순환 등) 부문 성과목표 달성률은 90.9%로 가장 높았고 공공(공공시설물 에너지효율 개선 등) 부문은 86.7%로 평균 이상을 나타냈다. 산업(효율개선, 냉매대체, 연·원료 전환, 신기술 도입) 부문 달성률은 75.9%로 평균보다 소폭 높았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9 16:0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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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45만t 공공비축 매입… 햅쌀 40만t·지난해 쌀 5만t 수매해 비축

(연합)정부가 올해 쌀 45만톤(t)을 매입해 비축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공공비축제는 정부가 수급불안과 식량 위기에 대비해 식량작물을 비축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35만톤 내외 수준으로 사들이다가 2022년부터 식량안보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40만톤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했다.올해 공공비축 매입량은 2024년산 40만톤과 2023년산 5만톤 등 총 45만톤이다. 여기에는 가루쌀 4만톤, 친환경쌀 1만톤이 포함됐다.그동안 특등과 1등급만 매입했던 친환경쌀은 올해부터 매입 대상을 2, 3등급까지로 확대하고, 가격을 일반 벼 대비 등급별 5%p씩 추가하기로 했다.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된다. 매입 직후 중간정산금으로 농가에 포대(조곡 40kg 기준)당 3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매입 품종은 각 시·군에서 미리 제시한 것으로, 지정 품종이 아닌 것을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경우 5년간 공공비축미를 출하할 수 없게 된다.매입 기간은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의 경우 이달 30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며,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는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공공비축미는 군 급식, 주정용, 가공용, 식량원조용 등으로 판매되며, ‘아세안+3국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에도 활용된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19 15:04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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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알리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한다…전상법에 동의의결 제도 도입도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중국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 보호 취지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또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돼 소액 피해를 받은 피해 구제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 주요내용은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동의의결제도의 도입이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 중에서 일정 기준 이상(매출액·소비자 규모로 판단)에 해당하는 자는 개정 법률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국내대리인의 의무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통신판매업자등의 국내대리인은 각각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과 분쟁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공정위가 조사 등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국내대리인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이 밖에 국내대리인은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도 해야 한다. 국내 소비자 보호 의무의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통신판매업자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만약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통신판매업자등이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을 때 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이 의무 이행과 관련해 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된다.이 밖에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등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된다.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해당 조사·심의의 대상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 등에 대해 자발적 해소를 위해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동의의결)을 해 줄 것을 공정위에 신청할 수 있다.공정위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시정방안이 법 위반에 따른 예상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 회복이나 소비자·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정위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의 내용대로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정 기준 이상의 통신판매업자등은 국내에 주소지·영업소가 없더라도 향후 국내대리인을 통해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에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19 14:5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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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케이-닥스 투자 설명회 개최…7.5억 규모 시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다큐멘터리 제작·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 설명회와 함께 다큐멘터리 19편을 선정해 7억5000만원 규모의 상금도 전달한다. 과기정통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과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K-DOCS(케이-닥스) 국내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케이-닥스는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국내 다큐멘터리의 기획·제작·투자·유통 등 다큐멘터리 제작 전반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다큐멘터리 플랫폼이다. 이번 행사는 19일부터 개최되는 제21회 EBS 국제다큐영화제(EIDF)와 연계해 개최되며 개막식과 투자설명회, 시상식의 행사로 진행된다.2024 케이-닥스 슬로건은 ‘고 크리에이티브’로 다큐멘터리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제작에 대한 기대와 격려의 의미로 사랑과 여성, 삶과 죽음, 환경, 사회갈등, 투쟁 등의 주제로 작품을 선정한다.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올해 케이-닥스 투자설명회에 참가하는 다큐멘터리 작품 소개와 참가자의 인력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행사가 이뤄진다. 이 자리에는 국내 다큐멘터리 관계자뿐만 아니라 캐나다·스페인·덴마크·인도네시아·일본 등 해외 방송사·배급사·투자사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이어 20~21일 서울 공예박물관에서 진행되는 투자설명회(피치)는 케이피치 프레쉬, 케이피치 프라임, 하이닥스 피치, EBS 커미셔닝 피치 총 4개 부문의 투자설명회로 구성되며 사전 공모를 통과한 29편의 경쟁 작품 중 19편을 선정해 시상한다. 케이-닥스의 전체 상금은 7억4000만원으로 다큐멘터리 시상식의 상금 규모로는 국내 최대이다.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케이피치 프라임과 케이피치 프레쉬에 당선된 우수작에 대해서는 상금 이외에도 올해 11월에 열리는 암스테르담 국제다큐영화제(IDFA)와 연계한 해외 투자설명회 참가 기회도 지원한다.23일에는 4개의 피치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선정된 우수작 19편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한다. 이날 시상식 행사에는 수상자 및 시상자, 국내·외 다큐멘터리 관계자 등이 참가해 투자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9 12: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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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산 직불금 신청에 어업인 4만4000명 몰려… 11월 지급대상자 확정

(연합)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 2024년 수산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접수기간 총 4만4000여명의 어업인이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직불제 별로 살펴보면 △소규모어가 직불금 2만5000어가 △어선원 직불금 8300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1만1000어가가 신청하였다.올해 두 번째로 지급되는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안정을 위해 △5톤(t) 미만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해수부는 신청자들의 어업 소득 등 지급요건을 확인한 뒤 오는 11월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직불금 대상자로 예비 선정되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수산공익직접지불제 교육을 지급대상자 확정 전까지 이수해야 한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인과 어선원들의 민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19 11:47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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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세수결손 예상…정부, 교부금 미지급·기금 등 돌려막기 ‘우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면서 재정당국의 예산 불용과 기금 등으로 ‘돌려막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수입은 29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조원이 줄었다. 법인세(-16조1000억원)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국세수입 감소폭은 지난해 상반기(-39조7000억원)보다는 적었지만 하반기에도 세수감소가 이어지면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우려된다.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운영에는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세수가 덜 들어왔을 때 여러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해와 유사하게 기금 여유재원 활용,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예수금을 줄이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특히 지난해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등도 논란이 있지만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같은 재정 당국의 대응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예산정책처 김경호 예산분석실장은 최근 예산춘추(75호)에 기고한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의 주요 내용’에서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른 정부 대응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세수결손이 2년 연속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올해도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정부가 지난해와 같이 대응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김경호 예산분석실장은 국회 의결 없이는 국채 추가 발행 등 재원 조달이 어렵다며 “대규모 세수결손이 에상되는 경우 세입경정, 지출계획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편성 대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18조6000억원 미교부, 일반회계의 다른 회계·기금에 대한 전출금 약 6조3000억원을 불용했다. 특히 외환 대응에 사용해야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한 금액 중 14조4000억원을 조기상환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외국환평형기금에 예탁할 예정이었던 5조5000억원을 예탁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가 줄었다고 지방교부세를 안 주는 것은 불법”이라며 “예로 국회가 특정 사업에 10조원을 쓰라고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써야하는데 행정부가 세수가 줄었다고 5조원만 쓰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8 16:1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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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상품권 약관 직권조사한다…집단 분쟁조정도 접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낮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대두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 관련 직권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 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내달 중 시행, 취소·환불 및 유효기관 등에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에 대해서 일찍 감지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아쉬움과 책임감을 언급했다.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에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민원이 총 4건 있었다.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민원, 업계 동향 등을 상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운영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공정위는 다음달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맞춰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이달 중 추가로 집단 분쟁조정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플랫폼 중개업자에 대금 정산 기한을 정하고, 결제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이와더불어 한 위원장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제재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한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와 무관하게 담합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14 16:3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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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폭 100조원 넘어…법인세 수입 감소·정부 지출 증가 영향

6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적자의 원인은 법인세 수입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의 영향이라는 진단이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말 누계 총수입은 296조원이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8.3%이다.1∼6월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조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5조6000억원)와 소득세(2000억원) 세수가 늘었으나, 법인세(-16조1000억원)의 감소 폭을 메우지는 못했다.세외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금 수입 역시 8조7000억원 증가한 110조9000억원이었다. 6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 집행과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0조3000억원 늘어난 371조9000억원이었으며,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6%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였으며,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6월 기준 적자 규모는 지난 2020년(110조5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크다.이같은 수치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인 91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해 전체 예상 적자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4년과 2019년,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지난해 같은(83조원)와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조4000억원 늘어났다. 지난달(74조4000억원)과 비교해도 적자 폭이 확대됐다.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달보다 9000억원 감소한 1145조9000억원이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8000억원, 외국인 국고채 순 투자는 4조7000억원 순유입을 나타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14 14:4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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