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경제정책

정부, 사용후 배터리 ‘폐기물’ 아닌 ‘자원’으로 활용 관련산업 육성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사용후 배터리(이차전지)를 기존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에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정부는 1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누적)가 크게 늘어 2030년을 전후로 사용후 배터리가 10만개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사용후 배터리의 활용도를 높이는 외국과 달리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의 지방자치단체 반납의무 폐지 등 사용후 배터리 관리 공백이 우려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정부는 이에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제도·인프라 등 통합적·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재제조·재사용 배터리 탑재 제품에 대한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의무화 등이 담긴다. 또 범부처 정책 조정·지원과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등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연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또 정부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이력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전기차 운행·폐차→사용후배터리 거래·유통→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전주기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한다. 정부는 1단계로 2026년까지 부처별 소관에 따른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로 2027년까지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포털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력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수립, 통상규제 대응, 시장거래 등을 위한 정보공유 및 활용을 지원하게 된다.이와 더불어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의무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정식 도입한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확인·인증한다.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생산인증)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사용인증)하게 된다. 정부는 인증제도가 도입되면 한국 수출 기업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증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또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도 2027년 도입할 계획으로 내년과 내후년 평가기술·장비 마련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이 탈거 전 성능평가는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됐을 때 성능평가를 실시해 재제조·재사용·재활용으로 등급을 분류한다. 정부는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등 적절한 활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최근 경기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안전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유통체계도 구축한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 기준도 수립한다.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0 15:31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특허청, 디전털 전환·지속가능 발전 등 WIPO 협력 강화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난 9일(현지시각) WIPO 본부(스위스 제네바)에서 WIPO 총회에 참석해 이차전지 전담 조직 구성,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AI 도입 등 한국의 신기술 대응 노력을 알리는 대표연설을 했다.(특허청)특허청은 김완기 청장이 지난 9일(현지시각)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개최된 ‘제65차 총회’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지식재산 행정 분야의 성과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는 대표연설을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김 청장은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고 이차전지분야 특허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한 특허청의 최근 성과를 소개했다.특히, 지난 2004년부터 WIPO에 신탁기금을 공여해 개도국의 혁신과 지식재산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SDGs 달성에 기여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어 여성, 청소년, 중소기업의 IP 역량강화 지원이 WIPO 중기전략계획의 이니셔티브와도 일치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8일 김 청장은 WIPO 본부에서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글로벌 IP 시스템의 동향과 전망, 양 기관의 지식재산 협력 방은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김 청장은 지난해 PCT 등 국제출원의 감소 원인에 대한 탕 사무총장의 견해를 물었다.탕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로 인한 투자 감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영업비밀 선호 추세, IP에 대한 선진국 젊은 세대의 부정적 인식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김 청장은 IP가 아이디어를 상업화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탕 사무총장도 이에 공감을 표명했다.아울러 김 청장은 내년이 한국 ‘발명의 날’ 60주년임을 언급하고, 기념행사에 탕 사무총장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탕 사무총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김 청장은 에드워드 콰콰(Edward Kwakwa) WIPO 사무차장보(글로벌 챌린지 섹터 담당)와도 환담을 갖고, 국제 지식재산 나눔 사업 등을 연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하고, 많은 국가들이 지식재산으로 경제발전을 이룬 우리의 정책과 노하우를 배우려 한다는 사실을 실감했다”며 “특허청은 WIPO와 함께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인 SDGs 달성과 개도국 지식재산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10 11:11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산업부, 디자인산업 AI 도입 경쟁력 제고…3대 AI 서비스 개발에 착수

정부가 디자인산업에 인공지능(AI)을 도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AI 디자인 기술로드맵을 발표하고 3대 AI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안덕근 장관이 서울시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AI 디자인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이번 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통해 디자인기업 AI 도입률 50%, AI 디자이너 1만명, AI 디자인 혁신기업 500개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전산업의 디자인 활용률을 현재 37%에서 60%로 높일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기업·데이터·인재 등 AI 디자인 핵심 경쟁력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 올해 디자인 콘셉트, 디자인 생성, 프로토타이핑, 디자인-생산연동, 디자인 지식·보호 등 5대 분야에 필요한 AI 디자인 기술로드맵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연구개발(R)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6대 권역별로 디자인창작랩을 구축하고 디자인 펀드 조성 및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어 7대 분야 AI 디자인 플래그십(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트렌드 분석, 디자인 유사도 검색, 디자인 지식·연구 특화 경량언어모델(sLLM) 등 3대 AI 서비스 개발을 디자인진흥원 중심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AI 디자인 활용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재 디자인·최적 공학 부품 설계·제조공정 설계 자동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3년간 20개 AI 디자인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산업부는 이와 함께 디자인 아카이브와 한국 전통 디자인, 색채·소재·마감, 휴먼데이터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K-디자인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AI 디자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조·엔지니어링·패키징 등 4대 산업 분야별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시장 분석과 제품 디자인, 설계 자동화 등을 지원하는 협업 프로젝트 150개를 선정해 지원한다.정부는 AI 시대에 부합하는 디자인 제도 규범도 설계할 계획이다. 디자인 저작권, 데이터 프라이버시, 윤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민관합동 디자인 제도 개편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산업디자인법 등 관련 법령도 재개정한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9 16:29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쌀값 적정수준 관리위해 재배면적 감축 유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쌀 수급 안정 체계를 구축하고 쌀 원조와 공공비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쌀값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올해 수확기에 대비해 재배면적 감축 등 적정 생산을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송 장관은 또 “한우 수급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해 한우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사료 등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 관측 및 수급조절 매뉴얼 정교화 등 수급안정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한우 수출 활성화, 가공용 한우 소비 촉진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사육 방식 개선 등 산업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농산물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그는 “올해 봄부터 운영 중인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주산지 작황 점검과 기술 지도를 추진하고 수확량이 급감할 경우에는 재파종비를 지원하는 등 철저하게 생산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노지채소는 비축, 배추 예비묘 200만주 등 공급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과일·과채는 생산·출하 등 시기별 위험요인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축산물도 축종별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수급 불안에 대비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식품·외식 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E-9) 시범 도입 조건 완화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여름철 재해 대응에 대해서는 “재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등 신속한 응급 복구와 함께 재난지원금·보험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재해 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농업의 디지털·세대·농촌공간의 3대 전환을 바탕으로 한 과제들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다.그는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며 “특히 청년농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 지급 대상을 올해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 맞춤형 농지 공급도 대폭 확대하겠다. 농업 생산 중심에서 전후방산업으로 청년정책 지원 범위도 확대하겠다”며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재구조화하겠다”고 말했다.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

2024-07-09 14:31 이형구 기자

기사사진

정부는 회복 흐름이라는데…KDI는 “경기 개선세 다소 미약” 진단

최근 우리 경제의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이는 최근 일부 지표 조정에도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정부의 평가와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정부 전망 변화가 주목된다. KDI가 8일 발표한 ‘7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간 내수 부진에도 수출 회복세가 이끌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었는데, 이번에 표현이 누그러졌다.이는 최근 발표된 5월 산업활동동향 지표들이 부진한 상황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KDI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말했다.상품소비는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 폭이 늘어나는 등 움츠려든 모양새다. 지난 5월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줄어 전월(-2.2%)보다 감소 폭이 늘어났다.서비스업 생산 중 도소매업(-1.4%)과 숙박·음식점업(-0.9%)도 내림세가 이어졌다. 설비투자도 부진이 지속됐는데, 5월 설비투자는 작년 동월 대비 5.1% 떨어졌다. 운송장비 중심으로 감소 폭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건설투자의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건축 부문의 부진으로 인해 5월 건설기성(불변)은 -3.8% 감소율을 나타내며 전월보다 낮아졌다.5월 생산지표는 증가폭 감소와 회복세가 더뎌진 양상이다. 5월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느는데 그쳐 4월(3.3%)보다 증가세가 축소됐다. 전월과 비교하면 0.7% 줄어든 수치다. 광공업생산(3.5%)은 반도체(18.1%)의 높은 증가세에도 자동차(-1.9%)와 전기장비(-18.0%)의 감소세가 늘며 증가 폭이 줄었다.제조업 출하(0.2%)는 자동차(-4.0%)와 전기장비(-20.6%)를 중심으로 부진한 가운데 제조업 재고율(110.9%)도 소폭 상승에 그치는 등 제조업 회복세 역시 다소 완만해진 모습이다.KDI는 물가상승세에 대해 “물가안정 목표(2.0%)에 근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용 여건은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조정되는 흐름”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경기와 관련, 현재 KDI보다 긍정적인 기조를 유지중이다.기획재정부는 5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전반적으로 주요 지표가 월별 변동성 차원에서 전월 개선에 따라 조정 받았다. 견조한 수출 호조세로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기조는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 소비에 대해 “소비 지표는 5월 다소 둔화됐으나 6월 소비심리 반등·속보지표 개선 흐름 등을 고려할 때 분기 전체로는 보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2일 새로운 경기 진단을 발표한다.최근 정부에서는 경제 역동성이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성장 동력 약화 및 생산성 정체 등으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관련 “지난 주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또 최근 거시경제 지표와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이 2%대로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초 예상보다 높은 연간 2.6%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7-08 15:24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홍콩·중국 등 韓기업 위조상품 유통 규모 11.1조…전체 수출액 1.5% 수준

(특허청)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의 규모는 97억 달러(11조1000억원)로 전체 수출액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허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이번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로, 특허청이 국내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다.OECD가 분석한 지식재산권 침해 규모는 지난 2021년 기준 9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를 차지했다.제품별로 보면 지난 2020·2021년 전자제품이 51%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어 섬유·의류 20%, 화장품 15%, 잡화 6%, 장난감게임 5% 순으로 확인됐다.위조상품 유통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홍콩 69%, 중국 17%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있어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특히, 위조상품 유통에 따라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매하고 이는 결국 기업의 수출, 국내외 매출, 일자리, 정부 세수 감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실제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은 61억 달러(약 7조원)으로 제조업 전체 매출의 0.6%를 차지했다.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 달러, 자동차가 18억 달러로 손실이 가장 컸으며 1만3855개(전체 제조업 0.7%)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같은 기간 정부 세수도 총 15억7000억 달러(1조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OECD는 추산했다.정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해 3월부터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국가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민관 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의 지원책을 포함한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개별기업의 제품 인지도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매출·일자리, 세수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04 13:37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참여연대, 정부 경방·역동경제로드맵에 “재원 방안 없는 빛 좋은 개살구” 비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지난 3일 나온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해 재원 “구조적 해법과 재원 방안 없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비판했다. 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럴듯한 포장과는 달리 경제력 집중, 불공정 거래, 노동조건 악화 등 진짜 문제에 대한 답은 담겨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경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대규모 세수 부족사태가 반복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 구조개혁도, 민생경제도 지속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라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올해 5월까지 법인세 수입이 전년 대비 15조3000억원 급감하면서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9조1000억원 감소하며 3년째 세수 결손 조기경보가 울린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등 대규모 감세 드라이브를 지속하며 세제 지원 확대를 줄줄이 내놓았다”고 꼬집었다.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정부가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진짜 민생회복과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해법과 뚜렷한 재원 방안을 담아 다시 발표하라고 촉구했다.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중첩적인 지원을 반복하는데 그쳤다”며 “현장에서는 플랫폼 대기업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비용 떠넘기기 등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데도 이들의 독과점적인 구조에 대한 대책 없이 배달료를 인하하겠다는 추상적인 계획을 내놓는데 그친 데다 온라인 쇼핑과 배달 전환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이어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단순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낮추는 것을 넘어 코로나19 시기 방역대책으로 인해 부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탕감이나 불이익 없는 채무조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계속해서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격탄력제를 도입하고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성장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빈약한 현실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사회서비스가 민간에 맡겨 운영되고 있어서 운영의 불투명과 비민주성, 효과성 결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시민들은 누구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위해 공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영리화, 산업화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보다 더 후퇴한 정책”이라며 “임대사업자들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완화 등의 세제 혜택과 임대료 규제까지 대폭 완화된 특혜를 받지만 세입자들은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로드맵은 도리어 주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주거안정이 시급한데 이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집값 떠받치기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주택 임대차 안정화 대책, 주거급여 상향 등의 정책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4 11:40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우주항공청, “누리호 4차 발사 준비 순항”…엔진 수락 연소시험 착수

(우주항공청)정부가 내년 하반기 4차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엔진 수락 연소시험에 착수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4일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1단용 첫 75톤급 엔진 조립이 완료돼 나로우주센터에서 엔진 성능 검증을 위한 연소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수락 연소시험이란 발사체 장착 전 최종성능을 검증하는 목적의 연소시험을 말한다. 이번 시험은 1단 비행모델(FM)에 탑재될 75톤급 액체엔진 4기 중 1호기에 대한 시험으로, 엔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지난 3차 발사까지는 항우연 단독 주관으로 누리호를 개발 및 제작을 총괄해 왔다. 하지만 이번 4차 발사부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공동 주관으로 수행하게 된다. 우중항공청은 체계종합기업이 직접 총괄 제작한 첫 번째 엔진의 성능을 검증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누리호 4차 발사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됐다. 정부는 오는 2026년 5차 발사, 2027년 6차 발사를 걸쳐 우리 발사체의 신뢰도를 확보할 예정이다.항우연에서는 체계종합기업으로부터 이송 완료된 엔진을 시험설비에 장착한 후 기밀검사·밸브 작동 확인 등을 시행했고, 지난 3일 두 차례의 연소시험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세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엔진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누리호에 탑재되는 엔진은 총 6기로, 1단에 총 300톤의 추력 확보를 위해 75톤급 엔진 4기가 클러스터링 된다. 2단에는 75톤급 엔진 1기, 3단에는 7톤급 엔진 1기가 장착된다. 향후 연소시험은 엔진을 조립하고 사전 시험을 하는 과정에 따라 약 1~2개월에 1기씩 차례로 수행해 내년 2월에는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현성윤 우주항공청 우주수송임무설계프로그램장은 “이번 엔진 수락 연소시험을 포함해 전반적인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준비 작업이 순항 중”이라며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발사체 분야 주요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04 11:02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 고금리·내수부진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 ‘금융지원 3종 세트’ 지원

지난달 3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연합)정부가 고금리·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분할 상환,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 등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한다. 배달료·임대료를 지원하고 재취업·재창업을 돕기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보면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가 추진된다. 내달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린다.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이달 신설하기로 했다. 이어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내달 완화할 계획이다.정부는 배달료와 임대료, 전기료 등 소상공인의 주요 비용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이달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를 지원할 계획이다.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오는 2025년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을 이달부터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기존 3000만원 이하)해 최대 50만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 성장(스케일-업)도 지원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최대 2억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최대 5억원) 연계를 통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해 운영한다.정부는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 폐업 시, 정책자금을 일시상환 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명확히하고 지역신보 보증 이용 소상공인 폐업 시,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보증을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만~110만원)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만~60만원(1명 당) 지원한다.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정부는 소상공인이 이번 지원 대책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내달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3 16:18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하반기 경제정책] 주주환원 증가분 5% 법인세 세액공제…최대주주 할증 폐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상공인이 과감한 채무조정 등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출발 기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배당 및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한 주주환원 증가금액(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개인주주 배당 증가금액 등에 저율 분리과세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원천징수하는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 세율은 기존 14%에서 9%로 내리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 종합소득과세율을 적용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또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인식돼 일반주주평가액보다 할증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밸류업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이럴 경우 기존 중소기업·매출 연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중견 기업 전체로 넓어지고 공제 한도도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어난다.정부는 기업 성장 촉진(스케일업)을 위해 올해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현 자산총액 5조원에서 국내총생산(GDP) 연동으로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범부처 TF를 구성해 인공지능(AI) 법제정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와 양자에 대한 육성 로드맵 마련 등 투자도 늘린다. 민간 모펀드 세제지원과 기업형벤처캐피털(CVC) 출자한도 확대 등 투자규제 개선 방안은 내년 수립하기로 했다.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새출발 기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늘리는 한편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재창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취업 교육프로그램 △감면율 우대 △신용회복 연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취업 교육 이수 시에는 원금감면율을 10%포인트 상향하고 교육 이수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공공정보 등록도 즉시해제 해주기로 했다.정부는 현재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도 미국식 등으로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로 현충일은 6월 6일이 아닌 6월 첫째 월요일로 정한다는 식이다. 주급·월 2회 지급 등 급여체계도 바꾸고 휴게시간 선택권도 확대할 계획이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구제 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노후 공공청사를 개발해 2035년까지 공공임대 등 최대 5만호와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서비스 방안을 마련해 민간임대 10만호를 각각 공급한다.정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 호조에 따라 올해 성장률을 기존(2.2%)보다 올린 2.6%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를 유지했다. 정부는 수출은 호조세이지만 내수가 부진해 하반기에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3 16:18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전기차 협력 시작으로 한·인니 경제협력 확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뉴스)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은 3일(현지시간) “전기차 협력을 시작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경제협력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이날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현대차의 현지 배터리 탑재 전기차 양산 기념행사에 참석해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기차가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아세안과 세계 시장을 누빌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했다.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인도네시아에 세운 배터리셀 합작 공장인 HLI그린파워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본격화한다. 이 배터리는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코나 일렉트릭(EV)에 탑재된다.이어 정 본부장은 바흐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포괄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기차·석유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현지 한국 기업 프로젝트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양측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과 태양광, 탄소중립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이밖에 정 본부장은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인도네시아 전기이륜차산업협회(AISMOLI)가 체결한 ‘전기이륜차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한·인니 산업기술협력센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인도네시아 법인 등이 주도한 ‘스마트 e-모빌리티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했다.정 본부장은 또 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ERIA)를 방문해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동아시아·태평양 역내 국가 간 협력 증진과 네트워크 확대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아울러 현지 진출기업·기관 11개사와도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기관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도 지속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3 15:42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가입자 데려오면 ‘추천 수당’ 지급 혐의…공정위, 워너비데이터 법인·대표이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한 조직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워너비데이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시정명령과 영업정지를 명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워너비데이터는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광고 이용권· 탄소배출 저감장치 교환권 등을 판매하면서 하위판매원 모집 대가로 추천·직급 수당을 지급한 혐의다.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차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를 금하고 있다. 또 가입비·교육비 등 명목으로 1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워너비데이터는 하위 판매원이 광고 이용권을 구매할 때마다 상위 판매원에게 추천 수당으로 약 10만원을 주고, 직급 수당으로 회사 총수익의 40%를 직급별 비율에 따라 판매원에게 나눠줬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또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지난해 6월 말부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며 신규 판매원의 가입비 11만원 중 70%를 상위 판매원에 대한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판매원들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샘플 구입비의 70%를 상위 판매원에게 장려금으로 줬다고 덧붙였다.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7-02 15:39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티맵·카카오내비 도로·지하차도 침수위험 실시간 알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달부터 내비게이션이 도로·지하차도 등 침수위험이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알려줘 운전자들이 사전에 위험을 인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환경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호우 시 차량이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 경보지점 부근에 진입한 경우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는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서 시민 14명이 사망한 것이 발단이 됐다.내비게이션 업데이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네이버·현자동차·맵퍼스·아이나비시스템즈 등 6개 기업이다.카카오내비는 지난 1일 업데이트를 완료했고 현대·기아자동차 내비게이션과 아틀란 티맵은 오는 4일부터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네이버지도는 이달 중순, 아이나비에어는 이달 하순경 업데이트를 시작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긴급재난문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홍수 경보 반경 1.5km, 댐 방류 반경 1km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의 화면과 음성 안내를 따라 사전에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또 환경부는 위험 예방을 위해 홍수 경보 발령 지점을 기존 대하천 위주에서 전국 223개 지역으로 확대·지정했다.다만, 정부는 운전자에게 화면과 음성으로 위험을 알리는 것이지 내비게이션이 별도로 우회도로를 안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여름철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때, 정부의 홍수경보 데이터를 민간 기업이 각자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알리게 된 것은 민·관이 지난 1년간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원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02 14:52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우정사업본부, 소상공인 맞춤 ‘비즈핏’ 체크카드 출시

우체국 비즈핏 체크카드(우정사업본부)우체국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편서비스 매출 분석, 세무 상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체크카드를 선보였다.우정사업본부는 1일 ‘우체국 비즈핏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우체국 비즈핏 체크카드는 우편서비스 이용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해 우체국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아울러 사업경비업종(보안·방역·렌탈·통신) 자동납부 시 5%, 음식점 대형마트·전통시장 이용 시 3%의 캐시백이 월 통합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세무 지원 서비스(부가세환급 지원·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관리·온라인 세무상담·상권분석 서비스)와 이용액에 따라 캐시노트 플러스 앱(매출분석 등)의 사용 비용도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제공된다.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특히, 해외 전가맹점에서 1%(최대 1만5000원·전월실적(국내) 충족 시)의 캐시백을 준다.우정사업본부는 카드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31일까지 카드 발급 고객 1만명(1회·1만원 이상 사용)에게 웰컴 쿠폰(우체국쇼핑 쿠폰 1만원)을 선착순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50만 원 이상 사용 고객 331명을 추첨해 100만원 여행상품권(1명), 약 30만원 백화점상품권(30명), 5000원 편의점 쿠폰(300명)도 제공한다.이 밖에도 우체국 체크카드를 해외에서 1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 1500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제공한다.이벤트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체국 체크카드를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01 09:38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오늘부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도 거래'

1일부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시작된다.마른멸치, 마른김, 전복, 참조기, 천일염 등 5개 품목과 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등 정부비축품목이 거래 대상이다.해양수산부는 수산물 크기, 모양, 품질이 다양해 표준·규격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정 수준 포장 규격화가 돼 있고 저장성이 높은 건어류·냉동품 중심으로 거래 품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해양수산부)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로 유통단계를 축소해 유통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래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지난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해 수산물도 온라인 도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7-01 09:20 임지원 기자

기사사진

1~5월 국세 9조1000억 감소…정부, 세수결손 조기경보 발령

(기획재정부)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보다 9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통계를 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5.7%) 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8조4000억원) 보다 더 확대됐다.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로 지난해(40.4%)보다 소폭 개선됐다. 예산 대비 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금액 가운데 실제 걷힌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즉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수입 367조3000억원 중 약 41%를 걷었다는 뜻이다.하지만 올해는 최근 5년 평균 47.0%보다 5.9%포인트 낮았다. 최근 5년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조기경보 대상이 됐다.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져 맞춤 대응을 강구하는 차원”이라며 “조기경보 기준에 따라 세수를 재추계할”것이라 밝혔다.정부는 국세수입이 급감의 주요 원인을 법인세로 보고 있다.올해 5월까지의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3000억원(35.1%) 감소했다.정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해 분납실적 감소 등으로 이어졌고 신고분도 저조해 5월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같은 기간 소득세 수입은 51조5000억원으로 3000억원(0.7%)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하고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축소한 영향이다.부가가치세는 올해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 실적이 증가 추세를 유지하면서 지난해보다 5조4000억원(16.1%) 증가한 38조8000억원 걷혔다.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000억원(9.0%) 감소한 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기타 세목들은 소폭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상속증여세 수입은 6조9000원으로 나타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8 13:02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경제·인문사회연, 네이버클라우드와 출연연 초거대 생성형 AI 모델 기술검증 협력

지난 27일 세종시 네이버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왼쪽)과 이경률 네이버클라우드 상무가 국가정책연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하고 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네이버클라우드와 출연연구기관에 특화된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의 기술 검증 등에 협력한다. 2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세종시 네이버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정책연구 지원을 위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네이버클라우드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네이버클라우드는 출연연구기관에 특화된 초거대 생성형 AI모델의 기술 검증 등 정책 연구 AI 구축과 관련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연구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업무협약을 계기로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 관련 데이터와 네이버의 초거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 기술 및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해 출연연구기관에 특화된 초거대 생성형 AI모델의 기술검증 등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출연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 방향성을 제시하는 출연연 디지털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출연연구기관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주요 추진 전략으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연구 지능화 추진, 디지털 네이티브로 연구지원체계 전환, 지속가능한 디지털 거버넌스 구현 등이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해 국가정책연구 지원 생태계 기반 강화와 디지털 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8 11:59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한·미 반도체 민관협력 강화…R&D·공급망·인력 등 공조방안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해 있다.(연합)한미가 반도체 산업 관련 RD·공급망·인력 등의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함께 2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양국 반도체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반도체 포럼’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SCCD는 지난 2022년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설치에 합의한 첨단산업 및 공급망 협력 채널을 말한다.이번 포럼에는 산업부·미상무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IBM, 시놉시스, 산기평, KIAT, Invest Korea 등 양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과 기관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양국의 반도체 산업 현안인 △기술개발 △인력양성 △공급망 안정에 관한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양국 반도체 협회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반도체 포럼의 정례화와 인공지능(AI) 등 신흥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협력, 기술개발·인력양성·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신설된 한-미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통해 양국 간 기술 협력을 지원하겠다”며 “석박사·청년 인력 교류 확대를 통한 인력 부족 문제를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 하반기 미국 현지에 설립될 한-미 인공지능(AI) 반도체 혁신센터가 양국 산업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반도체 포럼도 양국 민관간 자유로운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8 10:57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5월 전산업 생산 0.7% 감소…“경기 회복흐름은 지속”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연합)정부가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출회복세와 비교하면 내수는 아직 더딘 것으로 진단했다.기획재정부는 28일 지난달 산업활동은 생산 측면에서 공공행정 2.2% 증가했지만, 광공업 1.2%, 서비스업 0.5%, 건설업에서 4.6% 감소하며 전산업 생산이 0.7% 준 것으로 조정받았다고 밝혔다.정부는 내수가 수출 회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부문별로 온도차가 있다고 분석했다.먼저 지출 측면에서 보면 내구재 0.7%, 내구재 0.1%는 각각 증가했지만 준내구재가 2.9% 줄며 소비판매는 0.2% 감소했다. 소비판매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해 3~4월 이후 약 1년 만이다.하지만 6월 소비심리 반등(100.9, 2.5%포인트)과 속보지표 흐름 등은 고려 시 분기 전체로 보면 보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1.2% 감소하고 기계장비 4.4%, 자동차 3.1%, 1차 금속 4.6% 등에서 생산이 줄었다. 반도체 생산은 1.8% 증가하고 수출 회복 기저에 따라 재고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2%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5% 감소했는데 금융·보험 2.5%, 숙박·음식점 1.7% 등에서 줄며 영향을 줬다.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 도입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보다 4.1% 위축됐다. 건설 투자는 지난달 4.2% 증가 후 이달 다시 4.6%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과 소비판매, 설비투자가 동반 감소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이다.정부는 전산업 생산은 4~5월 전체로 보면 보합 수준에 있다고 평가하고 견조한 수출 호조세로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기조는 지속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 내수 취약부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에 최우선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8 10:18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정부, 경제안보품목 200개→300개…선도사업자 공급망기금 우선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정부가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을 300개로 확대하고, 국내 제조 역량 확충 등을 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 올해 5조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대출 등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관계부처 합동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핵심품목·서비스의 수급 안정을 위해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을 제조업·방산·민생분야를 중심으로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고 서비스는 물류(해운·항공)와 사이버보안 2개 분야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품목·서비스별 특성·중요성을 감안한 수급안정화 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1·2·3급 3단계 등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정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국내 생산 및 대체 수입이 곤란한 1급 품목의 경우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수급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을 점검한다.정부는 국내 제조 역량을 확충하거나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8월부터 공급망안정기금을 대출 등의 방식으로 우선해 지원한다. 이어 기금 내 적정 손실허용한도 배정 및 면책제도 마련 등을 통해 지분투자·고위험사업(해외광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5조원 규모로 출범하며 향후 성과 등을 고려해 2025년 이후 최대 10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축 물량을 늘려 희소금속은 현재 5.8~180일분에서 60~180일분으로 차량용 요소 등은 0~30일분에서 30~80일분으로 각각 확대한다.정부는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요소의 국내 생산 방안을 구체화하고 흑연·무수불산 등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기술개발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의 초순수, 차세대원자력 분야의 선진 핵연료 생산기술, 항공엔진 소재·부품 등의 기술 국산화에도 나선다.경제안보품목의 유턴 및 외국투자기업이 투자를 하면 공급망기금을 통해 포괄적 금융 지원을 한다. 또 생산·대체기술 보유 등 경제안보품목 기업의 유턴 시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해 유턴기업으로 간주해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투자·출자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정부는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및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국산화·대체기술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재정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RD 투자 세액공제 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외투기업이 불법 취득한 국내기업 영업비밀의 유출 방지를 위해 처벌 규정을 현재 영업비밀의 취득·사용에서 누설도 포함해 명확히 하고 국방분야 비밀특허제도 위반에 대해 벌칙규정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날 발표한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3년간의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올 4분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연 4회 개최를 통해 범부처 공급망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대외경제전략, 비축 3개 분야의 전문위원회가 설치돼 공급망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사전 이견조율 등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7 16:09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에스티젠바이오, 송도바이오공장 美 FDA cGMP 승인 획득

2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3

코레일, 몽골철도 인프라 유지관리 기반 구축사업 본격 시작

4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5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 우수 연구과제 선정

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공직자 자녀 부당한 특혜채용 의혹 경고

7

[속보] 노벨 경제학상에 아세모을루·존슨·로빈슨

8

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행정사무 추가 특례 인정과 재정 권한 제대로 부여돼야”

9

충남폴리텍, 4차 산업혁명 대비 전기자동차과 신설"

10

안덕근, 체코 원전 ‘덤핑’ 지적에 “사업비 상당히 높은 수준”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자동차 · 모빌리티 [비바100]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기사사진

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기사사진

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TODAY TOPIC
기사사진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기사사진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기사사진

'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기사사진

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기사사진

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