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수첩] 언더도그마에 빠진 사회

언더도그마(underdog+dogma). 이 용어는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할 것이라고 믿는 그릇된 인식을 말한다. 대뜸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최근 불거졌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문제를 비롯해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 가진 전반적인 시각을 조명하고 싶어서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사회는 심각한 ‘언더도그마’에 빠져있다. 특정 피부색의 외국인은 처우가 불합리할 것이라는 등의 생각이 대표적이다. 일례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이탈했던 원인을 두고 일부에서는 정부 탓이라고 주장하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 필리핀 통계청(PSA)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필리핀의 월평균 임금은 1만8423페소(한화 약 43만원)다. 이들이 한국에서 계약한 대로 하루평균 8시간을 근무했다면 월 238만원, 본국보다 약 6배를 더 받았다. 검거된 이들이 정부의 과도한 감시가 있었다는 식의 주장을 늘어놓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재미있는 점은 우리는 이들의 불법을 조명하기에 앞서 정책에 대한 비난과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범법자를 감싸기도 한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외국인의 ‘역갑질’에 몸살을 앓고 있는 내국인이 많다. 대표적인 게 건설현장이다. 정부가 ‘동포’라는 미명아래 무수히 쏟아낸 비자 덕분에 건설현장에서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었고, 현장은 소위 ‘외국인 천국’이 됐다. 모 건설업 관계자는 “조선족 십장(작업반장)이 팀 단위로 움직이며, 갑질을 하는데 전무가 와서 밥도 사고 달래는 모습을 보며 자존심이 상했다”고 토로했다. 농촌은 어떠한가, 하루 임금을 18만원씩 받아가는데도 옆 농장에서 만원 더 준다고 하면 내일 당장 연락이 두절된다. 우리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진지하게 돌아볼 시기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4 14:59 정다운 기자

[기자수첩] '금리' 잠금 해제...불안한 집값

한국은행이 3년 2개월만에 통화 긴축을 마무리하고 완화 기조로 돌아섰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연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값에 선방영된데다 대출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올초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으면서 2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곳곳에선 신고가가 속출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지난 7월 9518건으로 1만건에 달하는 등 집값 급등기 수준까지 뛰어올랐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거래량이 줄고 집값 상승세도 주춤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2% 올랐는데, 상승률이 8월 둘째 주(0.32%) 5년 1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뒤 점차 낮아지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둔화 양상이 추세적이라고 속절하기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전히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대출규제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주목할 문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발표한 ‘가계대출 규제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는 규제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그 기간이 6개월에 그쳤다. 특히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경우 경우 집값에 불이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등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기 2년간 전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86만7000가구, 착공 실적은 58만3000가구로 나타났다. 당초 약속했던 270만가구 공급 목표에 한참 못 미친다. 금리 인하 기조에 따른 다양한 변수 등을 고려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2024-10-14 14:35 채현주 기자

[기자수첩] 전기차 과도기, 거침없는 하이브리드차 인기

김상욱 산업IT부 기자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차의 인기가 폭발적이다. 최근 국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인기 모델 상위 3개 차종은 전부 하이브리드다. 특히 전기차의 정숙성과 화재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실제로 하이브리드차를 주행해보면 높은 연비는 물론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장점을 모두 갖춘 매력에 반할 수 밖에 없다.이 같은 상황에서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도 소비자들의 요구에 발 맞춰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차 출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뒷 얘기가 들린다.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 시대로 가는 과도기 단계임은 분명하다. 대부분 자동차 업계도 하이브리드차 확대를 선언한 것은 맞지만, 100% 순수 전기차 시대를 포기한 것이 아닌 기술 개발 등 제반 여건을 감안, 기한을 잠시 미룬 것일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동화 전환과 탈 내연기관 바람은 거세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이미 디젤(경유) 차량이 줄줄이 단종 또는 생산량을 줄이며 ‘멸종’을 예고 한 상태다.디젤차 규제도 강화돼 4등급 디젤차에 대한 도심 진입 금지 등 관련 규제도 곧 시작된다. 디젤차는 현재 환경 개선 부담금까지 내야 한다. 유럽연합도 2026년부터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 ‘유로7’을 시행하는 만큼 전세계적인 디젤 퇴출 초읽기에 들어갔다.당분간 2~3년간은 하이브리드차가 자동차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이후에는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가능성이 높다.자동차 부품사인 현대모비스는 최근 미디어 테크 데이를 통해 향후 몇 년 내로 상용화 예정인 전동화 관련 모빌리티 신기술을 선보였다. 전동화 분야만 별도로 관람 공간을 만들었고 참석자들의 관심도 전기차 관련 기술에 집중됐다. 타이어 업계도 ‘전기차 전용 타이어’ 등을 연이어 선보이며 전동화 전환을 위해 전진하고 있다.김상욱 산업IT부 기자  kswpp@viva100.com

2024-10-13 13:55 김상욱 기자

[기자수첩] ‘밸류없 지수’ 오명 벗으려면

지난달 24일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밸류없 지수’라는 오명으로 불리고 있다. 구성 종목의 형평성 논란과 선정 기준이 모호해서 생긴 문제다. 거래소는 7개월간의 준비와 5단계 선별 과정을 통해 100개 종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는 지수 개발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일부 기업가치 제고에 적극적인 금융주나 저평가된 고배당 종목은 제외된 반면, 주주환원에 소극적이었던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특례 편입’ 사례는 원칙을 저버린 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뒤늦게 나온 거래소 측의 해명도 설득력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밸류업 정책 시행의 당위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향후 밸류업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앞두고 있는 자산운용사와 소통하고, 기업들의 밸류업 공시를 독려하는 등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4분기 공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정기 재조정(리밸런싱)에서 상당수 공시 기업들의 종목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밸류업 지수가 시장에서 재평가받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밸류업 활동을 지수에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상장사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기업들도 당초 취지에 맞춰 주주환원 강화와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 결국 밸류업 지수의 성공 여부는 기업과 투자자 간의 신뢰 구축에 달려있다. 지속적인 소통과 가치 제고 노력으로 자본시장 전체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착오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면 밸류업 정책은 한국 증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다. 거래소가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남은 반쪽을 잘 채워나가길 응원한다.

2024-10-10 15:21 이원동 기자

[기자수첩] '밸류없 지수' 오명 벗으려면

이원동 금융증권부 기자지난달 24일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밸류없 지수’라는 오명으로 불리고 있다. 구성 종목의 형평성 논란과 선정 기준이 모호해서 생긴 문제다.거래소는 7개월간의 준비와 5단계 선별 과정을 통해 100개 종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는 지수 개발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일부 기업가치 제고에 적극적인 금융주나 저평가된 고배당 종목은 제외된 반면, 주주환원에 소극적이었던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특례 편입’ 사례는 원칙을 저버린 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뒤늦게 나온 거래소 측의 해명도 설득력이 부족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밸류업 정책 시행의 당위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향후 밸류업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앞두고 있는 자산운용사와 소통하고, 기업들의 밸류업 공시를 독려하는 등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대기업을 중심으로 4분기 공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정기 재조정(리밸런싱)에서 상당수 공시 기업들의 종목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밸류업 지수가 시장에서 재평가받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밸류업 활동을 지수에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상장사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기업들도 당초 취지에 맞춰 주주환원 강화와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 결국 밸류업 지수의 성공 여부는 기업과 투자자 간의 신뢰 구축에 달려있다. 지속적인 소통과 가치 제고 노력으로 자본시장 전체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시행착오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면 밸류업 정책은 한국 증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다. 거래소가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남은 반쪽을 잘 채워나가길 응원한다.이원동 금융증권부 기자 21cu@viva100.com

2024-10-10 09:07 이원동 기자

[기자수첩] “흑백요리사도 당했다”…‘악플 방지법’ 서둘러야

나유진 산업IT부 기자“단 한 개의 영상에 8000개의 악플이 달렸다. 이게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이 아닌가.”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의 출연자 선경 롱게스트가 악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팀원과 충돌하는 모습이 방송된 후 그의 인스타그램과 출연 영상은 부모 모욕과 국적 조롱, 욕설 등으로 도배됐다.그간 많은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이 악플로 세상을 떠났다. 2020년, 국내 포털사이트 3사는 연예·스포츠 뉴스의 댓글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악플은 사라졌을까. 뉴스에서 달렸던 악플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장소를 옮겨갔다.새로 둥지를 튼 혐오는 빠르게 조장되고 확산됐다. 지난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으로 접수된 사건은 2019년 1만 6633건에서 2021년까지 계속 증가했으며 지난해 2만 425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검거 건수는 8만 145건에 달한다.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악플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AI 로봇을 활용해 악플을 자동으로 블라인드 처리하는 기술이다. 다만, 언어가 진화하고 탐지 기술을 우회하는 방식의 악플도 늘면서 정확성과 기술 고도화가 과제로 남았다. 또 선제 조치뿐만 아니라 계정 제재 등 강력한 사후 조치도 필요하다.아울러 플랫폼 기업에만 책임을 지우지 말고 법적 규제도 동반돼야 한다. 20대 국회에서는 ‘악플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됐다. 현행법으로는 악플러의 혐의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입증까지 가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은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새겨듣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나유진 기자 yujin@viva100.com

2024-10-10 06:32 나유진 기자

[기자수첩] 외래어 순화를 위한 선결 과제

노재영 금융증권부 기자최근 한글문화연대와 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쉬운 우리말글 기자상’ 소식을 알게 됐다. 기사나 방송보도에서 외국어 낱말 대신 쉬운 우리말을, 외국 문자 대신 한글을 잘 쓰는 기자에게 시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취지는 공감하나 아쉬운 면이 있다.지난해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어 표현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언론 기사에 사용된 외국어 표현 3500개 중 응답자의 60% 이상이 이해하는 단어는 1080개(30.8%)에 불과했다. 일례로 ‘노키즈존(no kids zone)’은 70세 이상에서 평균 4.3%만이 이해하고 있었다.기자에게 순화된 우리말 사용을 권장하려면 정부와 유관 단체는 기존 번역부터 다듬을 필요가 있다. 번역에 있어 경제성이나 명료성이 부족하면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국립국어원은 ‘ESG경영’을 ‘환경·사회·투명경영’이라고 다듬었는데, 가운뎃점이 2개나 들어가 경제성이 떨어진다. 빅카인즈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ESG경영’이라고 쓴 기사는 2343개인데 ‘환경·사회·투명경영’으로 표기한 기사는 201개로 채 10%도 못 미쳤다.우리말 사용 문화는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과제다. 언어의 경제성과 명료성을 따져 순화된 말글이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말 ‘캠페인’이나 ‘시상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퀘벡 주 정부 산하 프랑스어청은 ‘대(大)용어 사전’을 통해 200개 분야에서 300만개의 외래어를 순화했는데 편찬에만 30년이 걸렸다고 한다.국립국어원의 노력에 힘입어 댓글(리플), 동아리(서클) 등이 다듬은 말로 자리 잡은 것처럼 다른 외래어도 ‘적절히’ 다듬어준다면 기자들의 사용 빈도도 늘고 독자인 시민들도 이해하기 수월해질 것이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10-07 10:30 노재영 기자

[새문안通] 세금과 민심 이반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세금이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엮은 경전, 논어에서 ‘가혹한 정치(무리한 세금 징수)’를 한 마디로 꼬집은 표현이다.서양에서는 1688년, 명예혁명으로 영국 왕이 된 윌리엄 3세가 반란 진압 비용 충당을 위해 호화주택에 세금을 부과했다. 처음에는 벽난로 유무로, 그 뒤에는 창문 수가 기준이 되면서 창 없는 집들이 나타났다. 1698년, 러시아 황제 표트르 1세는 수염에 세금을 매겼다. 역사상 첫 창문세와 수염세다. 1700년대 중반,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꼽히는 벤저민 프랭클린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세금과 죽음 뿐”이라고 탄식했다.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금의 물리력은 관습을 넘어 생활양식까지 통째로 바꿔버린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증세의 출발은 세수 부족에서 출발한다. 우리 정부도 올해 세수가 30조원 안팎 덜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4분기에 들어 세수 추계부터 내년 예산까지 나라 살림살이 문제로 시끄러울 조짐이다.지난해 정부는 세수 결손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간 전출금이나 예탁금, 이자지급 유예 등을 통해 16조4000억원을 메웠다. 여기에 지방교부금 미지급으로 18조6000억원, 부처 사업계획 변경이나 지출조정 축소로 7조5000억원을 줄였다. 불용처리 규모가 40조원을 훌쩍 넘긴 것이다. 부족한 세수를 지방 예산이나 사업예산으로 충당한 셈이다.올해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더 걷거나 돌려 쓰거나의 차이 뿐…. 우리가 진짜 걱정하는 부분은 정부지출 감소가 성장률 저하를 거쳐 실물경기 악화란 악순환의 고리 형성한다는 부분이다. 일부 학자는 어떤 세금을 부과하느냐로 봉건과 근대를 가른다고도 한다. 일부 국가는 비만세나 호흡세, 횡재세 같은 희한한 세금을 붙인다고 한다. 틈만 나면 국민 주머니를 파먹는 게 세금이라지만, 이런 세금은 민심 이반을 부르는 법이다.- 錫 -

2024-10-02 06:38 새문안通

[데스크 칼럼] 부동산 양극화 더 이상 방치 안된다

채훈식 건설부동산부장한쪽에서는 국민평형 아파트가 60억원에 거래되며 ‘평당 2억 시대’를 열고 있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 이상 꿈이 아닌, 손에 닿지 않는 신기루가 되고 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다.실제 전국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가 끝없이 심화되고 있다. KB부동산의 9월 월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상위 20%의 아파트 가격은 12억6035만원, 하위 20%의 가격은 1억1689만원이다. 이를 나눈 5분위 배율은 무려 10.8에 달해,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과 10년 전 5.0이었던 이 배율이 두 배 이상 커진 것은, 그만큼 고가 아파트로의 자산 집중과 서민들의 소외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단지에서 국민평형(전용면적 84㎡) 아파트가 60억원에 거래됐다. 평당 1억7600만 원. 6개월 전만 해도 40억원대였던 이 아파트가 이제는 20억원 더 치솟은 것이다.이와 같은 초고가 아파트의 폭등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여러 채를 보유하기보다, 투자 가치가 높은 고가 아파트 한 채에 자산을 집중하는 전략이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분양시장에서도 이러한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8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550가구로 전월보다 5.9%(4272가구) 줄었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1만6461가구로, 전월보다 2.6%(423가구) 늘었다. 13개월 연속 증가세다. 고가 아파트는 연일 거래가 이어지지만,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중저가 주택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이 현실이야말로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불균형을 보여준다.부동산 양극화는 단순한 자산 불균형을 넘어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똘똘한 한 채’로 부유층은 자산을 불리지만, 서민들은 그 아파트를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심지어 젊은 세대들은 주거 사다리를 오르기도 전에 포기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영끌’로도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에, 청년들은 내 집 마련 대신 전세와 월세에 머물며 불안한 미래를 견뎌야 한다.정부는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양극화는 단순한 시장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며 투기적 수요를 촉진하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서민들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저가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고, 교통망과 같은 인프라를 개선해 서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에만 집착하는 투자 심리를 분산시키기 위해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자산 격차를 넘어, 서민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정부는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을 투기 자본의 장으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양극화의 악순환을 끊고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채훈식 건설부동산부장 chae@viva100.com

2024-10-01 14:11 채훈식 기자

[기자수첩] ‘누더기 청약제도’ 비판에도 시장 신뢰 회복해야

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공사비 갈등으로 수차례 분양 일정이 미뤄졌던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물량이 올해 들어 대거 쏟아지면서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매일 나온다. 당첨만 되면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이는 일명 ‘줍줍(줍고 또 줍는)’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도 마찬가지다. 청약 후 부적격 및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 물량이 발생했을 때 최초 분양가로 공급되는 데다 지역 조건까지 없는 경우 청약 신청을 받는 청약홈 사이트가 하루 종일 마비될 정도다.이처럼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로또 청약’에 뛰어들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 무순위 청약 제도의 취지는 시장에서 이미 잊힌 지 오래다. 오히려 시세 차익을 노린 ‘현금부자’ 수요와 경쟁하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더 바늘구멍이 됐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청약자는 4인 가족이 15년간 무주택을 버티며 기준 만점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나온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단지마다 탈락을 거듭하며 좌절을 맛봤다.아파트가 ‘로또’라 불리는 사이 오히려 진짜 로또는 고물가에 부동산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로또 1등에 당첨돼도 서울에 집 한 채 못산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로또 당첨금 변경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는 상황을 보고 있자니 요새 말로 웃기지만 슬픈 상황을 표현하는 말인 ‘웃프다’가 떠오른다.시장 부작용에 정부는 또다시 청약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또 ‘누더기 청약 제도’라는 비판이 나올지라도 이번에야말로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 mgr@viva100.com

2024-09-29 09:53 문경란 기자

[기자수첩] 르노코리아 노사, 대화가 필요하다

천원기 산업IT부 기자‘파업 날벼락’이라고 해야 할까. 요즘 르노코리아를 보면 ‘이렇게도 안 풀릴 수가 있나’라는 걱정 아닌 걱정이 든다. 이번에 새로 나온 ‘그랑 콜레오스’가 어떤 신차인가. 야심작, 승부수 이런 말로는 부족하다. 르노코리아가 그야말로 사활을 걸었던 신차다. 개발 기간만 4년, 투입된 금액은 1조원이 넘는다. 노조 파업에 이런 노력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판이니, 회사로선 속이 썩어 들어간다.노조 파업에 르노코리아는 목표의 절반밖에 그랑 콜레오스를 생산하지 못한다고 한다. 비노조원을 투입해 한대라도 더 생산하려 부분직장폐쇄를 결단했지만 이번엔 김동석 노조 위원장이 단식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그동안 회사의 소극적인 기본급 인상과 경쟁사 대비 낮은 평균임금을 생각하면 노조 마음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파업을 현 노조 집행부의 재선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선 얻을 게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간 무분규 타결을 이끌었던 김 위원장이 태도를 강경노선으로 바꾼 것은 대의(代議)가 아니라는 비판이 노조 내부에서조차 쏟아진다. 결국 속내는 올해 말 예정된 노조 위원장 선거를 노렸다는 것이다. 노조의 결속력을 높여 현집행부의 재집권을 위한 노림수라는 비난 목소리가 적지 않다.지금 르노코리아는 위기 상황이다. 지난해 매출은 최근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고, 연간 판매량은 반토막이 났다. 영업이익도 38%나 줄었다. 2020년과 2021년엔 적자를 내기도 했다. 올해 사정도 좋지 않다. 올해 누적 판매량은 작년 대비 28.3%나 빠졌다. 믿었던 건 그랑 콜레오스뿐이었는데 이마저도 노조 파업에 제대로 팔아보지도 못하고 있다. 신차를 기다렸던 고객도 ‘전전긍긍’이다. 내차가 나오길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지만 생산 라인을 탄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의를 저버린 노조 파업은 르노코리아에 치명적인 상처만 낼 뿐이다. 지금은 파업보단 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

2024-09-26 14:12 천원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