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원 클릭 시사] 위험사회

더 편리해지기 위해 혹은 더 편리해질수록 더 위험해지는 역설을 가리켜 ‘위험사회(risk society)’라고 한다. 서구 산업화와 근대화의 부작용을 경고한 독일 뮌헨대학의 울리히 벡(Ulrich Beck) 교수가 1986년에 자신의 동명 저서를 통해 주장한 개념이다. 그는 성찰과 반성 없이 근대화를 이룬 현대사회를 비판했다. 산업화와 근대화가 현대인들에게 물질적 풍요는 선사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왔으며, 특히 근대화 후기로 갈수록 위험요소가 더욱 커지게 됐다고 경고했다.울리히 벡 교수는 “위험은 성공적 근대가 초래한 딜레마”라며 “성공적으로 과학기술과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오히려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경고했다. ‘예외적 위험’이 아닌 ‘일상적 위험’이 보편화될 것이기에 심각성이 더 크다고 했다.그는 최근 대형 사건·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근대’로 나아가려면 과학과 산업의 부정적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성찰적 근대화’의 방향으로 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7-31 14:14 조진래 기자

[데스크 칼럼] 금감원이 대출금리 조정 기관인가

정경진 금융증권부장금융감독원은 1999년 1월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해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막강한 제재 권한을 갖고 있어 금융권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린다.별도 예산이 없는 금감원의 수입원은 피감 대상인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둬들이는 감독분담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금감원이 금융권에서 받은 감독분담금은 올해 처음으로 3000억원을 넘었다. 그 분담금의 절반 이상은 은행권이다.금융기관이 매년 막대한 운영 부담금을 내는 것은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금감원의 설립 취지에 부응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은행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보면 본연의 설립 취지와 역할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든다.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달 초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무리한 대출 확대가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다음 날 17개 국내은행 부원장들을 불러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은행들은 곧바로 대출금리를 잇따라 인상하면서 당국의 주문을 따랐다. 시중금리는 떨어지고 있는데 대출금리는 오르는 기이한 결과가 초래됐다. 연초에는 정반대 상황이었다. 당국이 비대면 대환대출을 시행하면서 은행들 간 금리인하 경쟁을 유도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은행권에서는 “기준금리는 한은이 결정하지만 대출금리는 금감원이 조정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금감원은 각 은행의 자체 가계대출 목표를 관리하면서 대출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를 감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은행의 대출금리를 좌지우지할 권한은 없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준거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제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는 은행마다 원칙과 영업전략이 있으므로 외부에서 관여할 수는 없는 영역이다.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이 은행의 낮은 금리 탓이라고 판단하는 듯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갈팡질팡하는 금융정책과 정부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올 상반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27조원 가량 늘어나며 3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것은 규제 완화로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여당 정치인들까지 나서 한은의 금리인하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은행에도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했다.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불분명한 이유로 두 달 연기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연초부터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부채질한 결과로 발생한 가계대출 문제를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 만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다.연간 대출이자로 1000만원을 은행에 내더라도 집값이 5000만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금리와 관계없이 집을 사려고 하는 게 당연한 대중의 심리다. 대출 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 가계대출 급증 현상을 초래한 금융당국과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정경진 금융증권부장 ondam@viva100.com

2024-07-30 14:16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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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스텔싱(stealthing)

스텔싱은 몰래 어떤 행위를 한다는 뜻의 ‘Stealth’에서 유래했다. 성 관계 중 상대 몰래 콘돔을 사용 않거나 도중에 제거·훼손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로 인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거나 성병에 걸리는 경우가 생기는 등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어 상당한 사회 문제로 인식된다.일부 나라는 이를 당사자의 원래 의사와 반한 성 행위, 즉 성폭력으로 판단한다. 실제로 캐나다 대법원은 성 관계시 콘돔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실제로는 착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스텔싱이 성폭행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인 ‘동의하의 성관계’를 위반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국내에서도 의원입법 형태로 스텔싱 처벌법이 발의된 바 있다.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 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스텔싱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 판결이 없다. 다만, 민사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은 있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7-30 14:15 조진래 기자

[새문안通] 보신탕과 삼계탕

최근 우리나라에서 닭고기에 대한 소비가 부쩍 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이 1인당 평균 소비한 닭고기는 20마리가 넘는다. 지난해 국내 닭 도축 마릿수는 10억1137만마리로 10억마리를 넘었다. 여기에 수입 닭고기를 합치면 1인당 26마리를 먹은 셈이다.닭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시기는 여름이다. 무더위에 보양식으로 삼계탕, 백숙으로 먹고 K-치킨 이라는 불리는 ‘치맥’(치킨과 맥주)도 인기다.한해 도축하는 닭 6마리 중 1마리는 크기가 작은 삼계(삼계탕용 닭)다. 초복과 중복 무렵 삼계탕을 많이 먹는 7월에는 삼계 비율이 특히 높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삼계탕에 쓰이는 삼계의 월평균 도축량은 1483만26마리 이지만 복날이 있는 7월에는 그 두배에 달하는 2922만4926마리가 도축됐다.최근에 특히 삼계탕을 많이 먹는 이유는 개고기를 재료로 하는 보신탕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것도 한 몫 했다. 지난해 개식용 금지법이 발의되고 올해 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보신탕집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개식용 금지법은 8월 7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동물단체들은 ‘닭고기 식용’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다. 동물해방물결 등 단체는 “보신탕을 대신해 삼계탕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닭을 대상으로 한 착취와 살상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동물을 먹어야 인간의 몸이 건강해진다는 믿음은 구시대적”이라며 “동물의 죽임 없는 윤리적 복날이 될 수 있도록 복날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개고기 식용 금지에 이어 닭고기 식용 금지도 이슈화 될지 궁금하다.-哲-

2024-07-30 13:51 새문안通

[기자수첩] 공직자의 말은 신중해야 한다

장원석 건설부동산부 차장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트럼프가 총격 사건으로 승기를 잡았고 그동안 잦은 말실수로 지지율이 열세였던 바이든은 결국 이 사건이 결정타가 돼 후보직에서 내려와야 했다.그동안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지지율 면에서 열세였던 이유는 불안해 보이는 그의 건강문제가 컸다. 자주 말을 더듬고 실수를 했던 그의 언행이 트리거가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력이 떨어진 할아버지같이 말실수를 연발했던 그의 처신이 대통령직 수행을 위해서는 너무 늙었다는 이미지를 미국 대중에게 남겼고 이는 결국 후보 사퇴로 이어졌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말실수 때문에 곤혹을 치렀다. 지난 5월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이제는 꼼꼼하게 따지는 인식이 생기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증언한다. 실수도 아니고 덜렁덜렁 했기 때문은 더욱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를 당한 이유는 때로는 공인중개사까지 작당했던 사기꾼들의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한다. 어느 공익 광고처럼 당신이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신이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차례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공직자는 처신에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말은 처신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다. 말은 힘이 세다. 자칫 공직자의 말 실수 한 번이 당사자들에게는 커다란 상처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 비록 사과를 하긴 했지만 박 장관은 자신의 말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기를 바란다.장원석 건설부동산부 차장 one218@viva100.com

2024-07-29 14:23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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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사축인간

지난해 모 벤처관련 협회가 신입채용 면접 때 지원자에게 “사축(社畜) 인간이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지원자가 단체 채팅방에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인간을 가축에 빗대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는 상황까지 발생한 바 있다.‘사축 인간’은 회사원과 가축을 혼합한 말이다. 자기 뜻과는 무관하게, 회사가 기르는 가축처럼 길들여져 회사 일에 온 몸을 갈아 넣는 직장인을 지칭한다.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의 소설가이자 기업인인 아즈치 사토시가 처음 이 단어를 쓰면서 널리 확산되었다. 당초 의미는 ‘일생현명(一生懸命)’, 즉 직장을 삶의 일부로 여기고 열과 성을 다하라는 뜻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일본의 당시 또 다른 신조어 ‘사토리 세대’와 맞물려, 직장인들이 연애나 결혼을 포기하고 직장에 목이 메어 가축과 흡사한 생활을 한다는 자조적인 표현으로 변형되어 확산되었다. 일본 특유의 폐쇄적 기업문화 속에 과도한 감정노동을 강요하는 그릇된 형태가 투영된 단어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7-29 14:21 조진래 기자

[기자수첩] 韓 AI칩, 경쟁력 확보는 생태계 구성이 먼저

전화평 산업IT부 기자“한국의 AI반도체가 성공하려면 먼저 생태계가 구축돼야 합니다.”최근 만난 한 AI반도체 스타트업 대표의 일갈이다. AI반도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디자인하우스, IP(설계 자산) 업체 등 반도체 업계의 노력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AI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다른 나라들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기업 자체가 아닌 업계 전반에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생태계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실제로 현재 반도체의 왕국으로 거듭난 대만은 생태계가 강점으로 꼽힌다.그 중심에 있는 글로벌 파운드리 1위 TSMC가 있다. 이 회사는 국가 산업에서 시작한 제조 시설이다. 단순히 칩을 양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이 칩을 양산하며 부족한 부분까지 캐치해 지원한다.예를 들어 칩 양산에 IP가 필요한 경우 TSMC와 협력하고 있는 IP업체를 통해 팹리스에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디자인하우스, OSAT(후공정 전문)에도 적용된다. 국가 차원에서 몇 십년간 쏟아온 투자의 결실이 맺힌 것이다.반면 한국은 AI반도체 양산을 위한 생태계가 형성되지 못했다. 국가에서 AI칩 지원을 말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만이 나오고 있다.우리나라의 속담 중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다”라는 말이 있다. 반도체 업계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려면 업계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정부가 소통을 위한 귀를 열 때 산업과 정부가 원팀이 된다. 승리를 위한 하나의 팀이 되는 것, 반도체 전쟁(Chip War)에서 살아남을 최소한의 조건이다.전화평 산업IT부 기자 peace201@viva100.com

2024-07-29 06:45 전화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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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자기효능감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끝마치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느끼는 신념을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라고 한다. 사회학습이론의 주창자인 캐나다 심리학자 앨버트 밴듀라가 제시한 개념이다. 자기 효능감에 대한 기대나 신념이라는 의미에서, 자아효능감(self-efficacy)이라고도 한다.자기효능감이 충만한 사람은 대체로 목표 설정이나 도전에 대한 접근 방식,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회복력이 성공 여부에 대단히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부정적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도전을 꺼리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저평가한다. 매사에 소극적이라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스스로 발목 잡는다.자기효능감은 ‘자아 개념(self-concept)’과 구분된다. 자아 개념은 환경에 대한 해석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 스스로에 대한 총체적인 자기 지각을 의미하며, 중요한 타인들에 의한 평가에 크게 의존한다. 하지만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역량에 대한 스스로의 지각을 의미한다. 자기 효능감은 사람이 기울이는 노력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7-28 14:32 조진래 기자

[기자수첩] 또다시 시작된 국회의 나몰라식 '게임 때리기'

박준영 산업IT부 차장매년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 국회의원들이 주로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게임 때리기’다. 올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돼 게이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마사회 공식 경마방송 유튜브 채널 ‘KRBC’에 업로드했다가 삭제한 영상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해당 영상은 일본의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를 참고해 AI로 한국의 경주마들을 미소녀 캐릭터로 의인화한 과정을 다뤘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16일 농해수위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마사회의 성인지 의식의 결여로 기획 단계에서 문제가 될 부분을 검토하지 못하고 콘텐츠 제작까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우마무스메는 실존 일본 경주마를 의인화한 캐릭터를 육성해 경주에 출주시키는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경마의 전략적 요소를 적용하고 명마들의 관련된 일화를 구현해 일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우마무스메는 일본 경마 흥행에 큰 도움이 됐으며 이 의원이 지적한 ‘성 상품화’는 오히려 게임 제작사에서 엄격하게 제재를 가할 정도로 기피하는 부분이다.일부 국회의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기업들에 K-콘텐츠 활성화를 주문하면서 유독 게임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국회의원들의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지나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게임은 K-콘텐츠 최대 수출 품목이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인정받은 ‘문화예술’이다. 과거와 달리 게임에 대해 친숙한 이들이 많아 무조건적인 비판은 대중에 통하지 않는다. 인지도 상승 등을 노려 근거 없는 비판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보고 게임에 대해 판단해 주길 바란다.박준영 산업IT부 차장  pjy60@viva100.com

2024-07-26 06:29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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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항공기 중량 제한

덤프 트럭처럼 비행기에도 중량 제한이 있다. 비행기는 더 복잡하다. 이륙 중량, 착륙 중량에 무급유 중량까지 있고 각각에 제한이 따로 있다. 비행할 때마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중량이 계산되므로 최대 적재 중량도 그날그날 다르다고 한다.최대 이륙 중량은 엔진 파워와 관련이 깊다. 엔진의 최대 마력으로 얼마나 무거운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가를 따진다. 최대 착륙 중량은 기체와 랜딩 기어의 강도와 관련이 크다. 착륙 때 바퀴가 땅에 닿는 충격을 비행기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측정해 결정한다.최대 무급유 중량은 연료를 주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용된 최대 중량을 말한다. 날개가 견디는 하중과 관련이 있다. 날개 속에 연료 탱크가 있기 때문에, 연료를 많이 실을 수록 날개가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비행도 원활하다고 한다.당연히 최대 이륙 중량이 최대 착륙 중량보다 훨씬 무겁다. 장거리일수록 그 차이가 더 크다. 보통 최대 착륙 중량은 최대 이륙 중량의 70~80% 정도라고 한다. 가장 덩치가 큰 A380-800 기종은 최대 이륙 중량이 560톤, 최대 착륙 중량이 386톤에 달한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7-25 15:19 조진래 기자

[기자수첩] 합병 힘 받은 ‘SK온’, 화려한 부활 기대하며

강은영 산업IT부 기자SK그룹이 리밸런싱(사업 재편)에 나서며 최근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을 공식화했다. 이번 합병을 시작으로 SK그룹은 중복 사업 정리를 통한 계열사 간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낸다.이번에 합병 발표는 지난 2021년 출범 후 줄곧 적자를 기록하고 있던 SK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방점이 찍혀있다.실제 SK온 출범 후 자금 지원을 지속해 온 모회사 SK이노베이션은 올해 3월 국제신용평가 SP 글로벌로부터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BB+(안정적)으로 강등된 바 있다.연간 1조원의 현금 창출력을 가지고 있는 ‘알짜기업’ SK ES가 합병하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석유부터 재생에너지까지 이르는 에너지 공룡기업으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자금 부담을 덜어낸 SK온은 SK이노베이션의 또 다른 자회사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엔텀과 합병을 통해 배터리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3사 합병을 통해 SK온은 원소재 공급 경쟁력을 갖추고 트레이딩과 스토리지 사업을 통해 전기차 캐즘(Chasm, 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성장률이 둔화된 배터리업계에서 존재감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SK그룹 차원의 역량을 지원받은 SK온은 자체적으로 기술·운영 측면 리더십 강화, 포트폴리오 다변화, 케미스트리(양극재·음극재 소재)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불안한 배터리업황 속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하지만, 전기차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본다면 배터리업계도 다시금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호수 위의 백조가 겉으로는 우아하게 보이지만, 물속에서는 열심히 발길질하듯 SK온도 각고의 노력 끝에 백조로 재탄생하길 기대해 본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7-25 06:34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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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오토파일럿

비행기의 자동비행장치를 오토파일럿(au topilot)이라고 한다. 항공기 뿐만아니라 선박이나 우주선 등에서 자동으로 조종하기 위한 제반 제어 장치를 오토 파일럿이라고 통칭하기도 한다. 현대의 항공기 조종 시스템은 활주로를 뜰 때부터 내릴 때까지 대부분의 단계를 레이다 관제 및 오토파일럿으로 자동 조종한다.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 정도만 수동으로 조종하는 경우가 있다. 기타 자동 정밀접근 등에도 오토 파일럿 시스템이 작동한다.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조종사들은 단순한 방향 수정이나 고도 변경 같은 간단한 업무에만 집중하면 될 정도로 업무 부담이 크게 줄었다. 대부분 순항 중일 때는 오토파일럿을 사용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수동으로 보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오토파일럿이 비행하는 것을 감시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여전히 조종사의 몫이다. 지금처럼 인공지능 기계화가 진행되다간 곧 조종사 일자리도 없어질 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지만, 조종실 내에서 파일럿이 할 일은 의외로 많다는 반론도 많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7-24 13:20 조진래 기자

[새문안通] 대표 K-푸드는?

‘파스타’, ‘스시’, ‘똠얌꿍’….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들이다. 세계인들은 ‘파스타’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탈리아, ‘스시’는 일본, ‘똠얌꿍’은 태국을 떠올린다. 그렇다면 한국 음식하면 떠오른 음식은 무엇일까. 김치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김치를 한 끼 식사 메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최근 세계적으로 ‘K-푸드’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식음료 트렌드 컨설팅업체 에이에프앤드코(Afco)가 올해 초 ‘2024 식음료 트렌드’ 10가지를 선정했는데, 그중 ‘한식’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지난해 말 네덜란드 식품 산업 컨설팅 업체 ‘푸드바이디자인’도 2024년 주목해야 할 트렌드로 한식을 꼽았다.실제로 지난해 농·식품 분야와 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을 합한 ‘K푸드 플러스(+)’ 수출이 121억 달러(약 16조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라면, 쌀 가공식품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한식 열풍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앞서 언급한 파스타나 스시처럼 브랜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 음식은 ‘한국식 치킨’, ‘한국식 바비큐’ 등 정확한 이름 없이 유행하는 식품이 많다. 심지어 김밥은 일부에서 ‘코리안 스시’로 불리기도 한다. 라면이나 만두가 인기지만 엄밀히 말해 한국의 ‘오리지널리티’가 담겨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이름이 등재된 한국식품은 김치, 불고기, 비빔밥, 소주, 된장, 고추장, 막걸리, 김밥 등 8개다. 우선 이 8개의 음식에서부터 시작해보자. 불고기든 비빔밥이든 이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브랜드화해 전세계인들이 이 단어를 말하면 한국을 떠올릴 수 있도록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 -

2024-07-23 14:20 새문안通

[데스크 칼럼] 의대 증원 얻고 신뢰 잃은 정부

권순철 정치경제부장지난 2월 20일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 전공의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등에서 1만2000여명이 집단으로 그만둔 것이다.이에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관용은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을 단호히 천명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일주일이 되던 2월 26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 하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이 지난 3월 4일에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5월 17일 중앙재난안전본부 브리핑에서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5월 31일 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0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며 으름장을 놨다.정부는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응급진료 체계 지원·유지 등을 위해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과 예비비 등 수천억원을 쏟아부었다.이랬던 정부가 전공의들에 면죄부를 줬다. 정부의 강경기조는 하루아침에 바뀌었다.지난 8일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처분 철회에 이어 이들이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는 경우 ‘1년 내 동일 과목·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지침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가면서 환자 곁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27년만의 의대증원(1509명)’이라는 큰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태도였다.하지만 정부가 뜻한 바를 이뤘다고 해서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공의들이 추가로 양보를 요구할 경우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정부가 많은 것을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은 복귀시한으로 정한 지난 15일까지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야기한 정부의 사과와 각종 행정명령의 철회가 아닌 취소 그리고 일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개혁 패키지’에 반대하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더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유화정책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최근의 의정갈등 형국을 보면 정부는 밀어붙이고, 전공의들은 계속 버티고 있는 가운데 기세등등했던 정부는 하나하나 양보하면서도 계속 끌려가는 형국이다. 하지만 정부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의대증원 문제로 야기된 의정갈등의 해결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법으로 통치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정부는 신뢰를 받을 수 없다. 한번 신뢰를 잃은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권순철 정치경제부장 ikee@viva100.com

2024-07-23 14:19 권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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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개구리화 현상

일본 MZ세대에서 지난해 크게 유행했던 용어가 ‘개구리화 현상’이다. 호감을 가진 상대가 막상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면 갑자기 정이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호감가는 상대의 사소한 행동에도 금방 애정이 식어버리는 현상을 통칭한다. 일본 심리학자 후지사와 신스케가 2004년에 발표한 여자가 연애하는 과정에서 조우하는 개구리화 현상이란 논문에서 차용된 후 최근 다시 크게 주목을 끌었다. 2023년 상반기 ‘Z세대 선정 트렌드 랭킹’ 1위에 올랐다. 해피 엔딩을 맞는 ‘개구리 왕자’ 스토리의 원작과는 결과는 다소 다르지만, 상대에 대한 기분이 정반대로 갑자기 변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름 붙여졌다.개구리화 현상에는 과학적 혹은 의학적 근거는 없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에서 이유를 찾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반대 의미의 단어로 ‘뱀화 현상’이 있다. 호감 가는 상대방의 못난 행동까지도 좋게 보이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개구리의 천적인 ‘뱀’을 차용해 만들었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7-23 14:01 조진래 기자

[기자수첩] 유료 멤버십으로 돌아온 배달앱

박자연 생활경제부 기자이제 배달앱 무료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유료 멤버십에 가입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요기요·쿠팡이츠에 이어 지난 9일부로 배달의민족까지 ‘배민클럽’을 유료 전환하면서 배달앱 3사가 ‘유료 멤버십 체제’를 모두 갖췄다. 배민의 ‘배민클럽’ 월 구독료는 3990원으로, 당분간 프로모션을 통해 월 1990원으로 운영된다.유료 멥버십 전환과 함께 배민은 다음달부터 외식업주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를 음식값 기준 6.8%에서 9.8%로 3%포인트(p)인상하기로 했다. 배민클럽 유료화와 중개 수수료 인상으로 현재 배민은 자영업자는 물론 소비자의 질타를 동시에 받고 있다.배민의 기습 중개수수료 인상에 정부도 뿔이 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이달 중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정부가 배달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찾으려 했는데, 배달의민족이 기습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올리면서 난감한 상황을 맞은 것이다.이에 공정위는 지난 17일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의민족을 비롯해 요기요, 쿠팡이츠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배민이 중개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배달앱 ‘빅3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은 여전히 중개수수료 인상이 업계 2위인 쿠팡이츠와 동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쿠팡이츠도 음식값의 9.8%에 해당하는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플랫폼 수수료 인상으로 수익 악화에 직면한 자영업자는 결국 음식 값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더 이상 논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머리를 맞대 과한 출혈 경쟁은 막고 점주와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박자연 생활경제부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2024-07-22 14:04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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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스테이케이션

휴가철에 멀리 떠나지 않고 집이나 차로 금방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회현상을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이라고 부른다. ‘머문다’는 뜻의 stay와 휴가를 의미하는 ‘vacation’의 합성어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멀지 않은 곳을 여행하고 잠은 집에서 자는 형태의 휴가를 뜻한다.캐나다 작가 폴 맥페드리즈가 2003년에 자신의 블로그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일반화되었다. 미국에서는 할리스테이(holistay), 데이케이션(dayc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이런 유형의 휴가는 아무래도 큰 사회경제적 이슈가 터졌을 때 보편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2008년 전후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에서 스테이케이션이 크게 늘었고, 영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파운드화 약세로 해외경비가 폭등하자 비슷한 휴가 형태가 유행했었다.우리도 한 동안 오랜 장기침체에 발목이 잡혀 정부가 스테이케이션을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비용의 문제 탓에 해외보다는 국내 여행이 권고되자 지자체들도 여행객 유치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7-22 14:00 조진래 기자

[원 클릭 시사] 치팅데이

치팅 데이(cheating day) 혹은 치트 데이(cheat day)는 다이어트 기간 중에 딱 하루를 정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는 날을 말한다. 체중 감량등을 위해 단식을 하거나 지나치게 제한된 식사를 할 경우 자칫 영양 결핍을 포함해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하루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칼로리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지속적인 결핍 상태를 유지하다 건강에 무리가 올 수 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면서 생기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결국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 균형’을 해치게 된다.장기적 측면에서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 치팅 데이가 필요하다. 다이어트 중 일정 기간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도록 함으로써 결핍된 영양분도 보충하고 정신적으로도 만족감을 주기 위함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다이어트 때 섭취했던 칼로리 보다 20~30%를 더 많이 섭취할 것을 권한다. 또 지방보다는 탄수화물 위주로 칼로리를 섭취하되 과당이나 설탕과 같은 단순당은 배제할 것을 권고한다. 칼로리 섭취 전에 간단한 웨이트 트레이닝도 권한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7-21 13:37 조진래 기자

[기자수첩] 이창용 한은 총재의 무거운 산책 길

김수환 금융증권부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혼자 산책을 자주 한다. 과거 코로나를 앓은 후 폐 건강이 예전보다 약해지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걷는 습관을 들였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외부에서 점심 식사를 하더라도 차를 타는 대신 걸어서 집무실로 돌아올 때가 많다. 이처럼 건강을 챙기는 그의 수고로움 위에 금리결정이라는 고민의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시장금리가 이미 금리인하 기대를 선반영한 상황에서 진행된 지난 1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 입장하는 이 총재의 표정에서도 이러한 고민의 무게가 느껴졌다.최근 소비자물가는 예상보다 빨리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금리인하를 실행하기 위해선 몇 가지 장애물이 있다.먼저 환율 문제다. 이 총재가 환율 관련 보고를 거의 매일 받고 있을 정도로 관심 있게 살피는 부분인데, 강달러에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300원 후반대에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만약 한은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경우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가계부채도 고민의 한 축이다. 가계대출 증가세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가 더욱 증가할 수 있어 금융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이런 가운데 정치권의 금리인하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이 총재에겐 부담이다. 정부와 여당이 내수부진의 원인으로 고금리 장기화를 지목하며 연일 금리인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을 신경써야 하는 정치권 입장에서는 금리인하를 앞당기고 싶겠지만, 한은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우선이다.한은법 제3조는 통화신용정책이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은이 다양한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김수환 금융증권부 기자 ksh@viva100.com

2024-07-21 08:49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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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책·비전 앞세운 여야 전당대회가 되길

정재호 정치경제부 기자여야의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정책과 비전이 아닌 분열과 선명성 경쟁에만 집중되는 모습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권주자 간 진흙탕 싸움에 지지자들끼리의 폭행 사태까지 일어났다. 야당은 이재명 후보의 우위 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은 친명(이재명) 줄타기에 혈안이다.여당 당권주자들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총선 패배 책임론 등을 거론하며 상호 비방전을 벌이고 있다.윤상현 후보는 “패배에 대한 책임으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뜻을 접은 것에 비추어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는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에는 어떻게 반박하시겠나”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이뤄진 비례대표 공천을 ‘듣보잡 사천’이라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한동훈 후보는 “패배의 책임은 100% 저에게 있다”면서도 “지금 제가 나서는 게 우리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기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냐만 생각했고, 지금 나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민주당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친명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의 상대 후보에 대한 조롱이 심해지고 있다.친명계 지지 성향이 강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후보와 경쟁하는 김두관 후보를 향해 ‘부끄럽다’, ‘제발 나와라 짓밟아줄게’, ‘나오든말든 관심없어’, ‘누가 나오라 꼬셨냐’ 등의 조롱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또 최고위원 예비 경선도 정책과 비전보다 ‘친명 마케팅’에 열을 올리며 노골적인 이 후보 줄타기에 혈안인 모습을 보였다.전당대회는 당의 비전과 방향성을 국민과 당원에게 소개하고 그에 걸맞은 리더십을 뽑는 행사다. 여야 모두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생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7-18 13:3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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