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수첩] 초고령사회 눈앞… 지하철 무임승차 어떻게?

류용환 비바2080 기자내년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전망이다. 유엔(UN)에서는 전체 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22년 기준 남성은 79.9세, 여성은 85.6세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 기준을 ‘만 65세’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르내리고 있다. 한국은 2007년 노인 비율이 10%를 넘어섰고, 2017년 14%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노인 기준 상향 시 국민연금과 정년, 돌봄 지원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분하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오래 전부터 예상되었는데,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 시행 등은 여전히 정부의 발표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경제적 부양 부담을 안고 있는 세대는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다. 세대 간 갈등 요인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례로 꼽힌다. 서울 등 지자체에서는 무임수송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며, 경제적 빈곤 여부를 떠나 노인이라고 무조건 무임승차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곱지 못한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노인 비율이 4%였던 1984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시작됐으나 현재는 10%를 넘어섰다. 서울지하철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는 매해 수 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 가운데 무임수송에 대한 손실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정부의 손실 보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정부는 사회적 논의, 정책 마련 및 시행 등 발 빠른 대응이 없다면 결국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으면 한다.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2024-09-25 13:50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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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생활임금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해당 노동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다. 법률적인 근거는 없이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해 이뤄진다.2013년 12월에 경기도 부천시에서 처음 조례를 제정해 시작했다. 당시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법제처가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생활임금을 결정한 지자체는 서울과 경기, 광주, 충남 등 9곳이다.올해의 경우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1∼3%대다. 최근 부산시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시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1917원(월급 기준 249만 653원)으로 5% 인상을 결정해 전국 최고 인상률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생활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공공기관 및 민간 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등이다. 대표적인 생활임금제 대상 직종으로는 환경미화원 등이 있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9-25 13:49 조진래 기자

[데스크 칼럼] 인류 마지막 산업혁명

송남석 산업IT국장“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베틀의 북이 천을 짜고, 현악기 리라가 스스로 연주 된다. 가정에서는 사람들이 하인을 둘 필요가 없어지고, 주인에게는 노예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저서 ‘정치학’에서 그렸던 이른바 ‘자동노예시대’에 대한 갈망이었다. 물론 그 전제로, 다이달로스(그리스 신화 속 장인)가 만든 동상이나, 헤파이스토스(대장장이 신)가 만든 제기처럼 도구들이 명령을 받거나 주인의 뜻을 스스로 헤아려 일하는 경우로 단정했지만 말이다.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들은 스스로 작동해서 올림포스산 위에 있는 신들의 회의 장소로 들어갔다”고 적었다. 마치 오늘날 자동화, 혹은 인공지능(AI)시대의 단면이 떠오를 법한 문장이다. 어쩌면 그는 헤라 여신이 천마를 몰고 신전에 들어설 때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장면이나 호메로스 ‘일리아스’의 한 구절, 혹은 그 보다 더 편한 세상을 꿈꿨는지 모를 일이다.인류 문명의 발전은 산업혁명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방향성은 죄다 편리와 효율이었다. 후대 학자들이 인류의 삶을 뒤흔든 거대한 변화의 물결들을 차수로 구분해놓은 지점도 같은 결이다. 지금까지 인류 문명은 총 네 차례의 커다란 차수 변화가 있었다.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한 기계화를 시작으로 전기를 기반으로 한 대량생산,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 초연결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혁명이 그것이다. 이른바 1~4차 산업혁명이다.4차 산업혁명기에 살고 있는 현대 인류는 지금 5차 산업혁명기를 논하고 있다. 물론, 사탕보다 달콤한 문명의 이기에 대한 기대감과 인류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마지막 산업혁명이란 불안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어쩌면 이후에는 산업이란 구분 자체가 사라지거나 인간이 아닌 기계가 스스로 차수를 더해가는 진화를 거듭할지도 모를 일이니 말이다.어찌됐든, 아리스토텔레스가 꿈꿨던 상상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타고 범용인공지능(AGI) 시대를 향하고 있다. 그리고 불과 수년 내 현실화될 공산이 크다. 그 시기를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향후 5년 후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3년 내로 각각 압축을 장담하고 있다. 미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2029년이면 AI가 인간 지능에, 2045년에는 인류 지능을 넘어선 것”이라고 설파하고 있다.그 요체는 수년 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는 AI 기술이고, AGI와 ASI(초인공지능)로의 경쟁적 진화를 가리키고 있다. 이런 흐름은 지난 2022년 챗GPT 탄생 이후, ‘미래’ 혹은 ‘5차 산업혁명’이란 포장 아래 ‘째깍째깍’ 익어가고 있다. 아직까지 실체에 대한 확실한 정의는 없지만, 5차 산업혁명은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세상, 즉 휴먼테크놀로지(Human technology)시대로 압축돼 가고 있다.이쯤에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기원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상상했던 완전 ‘자동노예’ 탄생을 목전에 둔 지금 인류를 본다면 과연 탄복할까. 우리는 과연 올바른 좌표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자칫, 우리 모두가 인공지능을 너무 쉽게 자동노예와 등치시키는 순진함, 아니 치명적인 오류에 대한 걱정이다. 5차 산업혁명을 놓고 ‘인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산업혁명’이란 표현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송남석 산업IT국장 songnim@viva100.com

2024-09-25 06:58 송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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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무재칠시(無財七施)

불교 경전인 잡보장경(雜寶藏經)에 ‘재물이 없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 보시(普施)’를 뜻하는 ‘무재칠시(無財七施)’가 나온다. 어떤 사람이 부처를 찾아와 “하는 일마다 안된다”며 이유를 물었더니 부처가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빈털터리가 베풀 것이 있어야 베풀 수 있지 않느냐”고 푸념하자 부처가 일러준 얘기가 바로 ‘무재칠시’다.먼저, 온화한 얼굴로 부드럽고 평온하게 남을 대하는 ‘화안시(和顔施)’가 있다. 이어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거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언사시(言辭施),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는 심시(心施)가 있다. 안시(眼施)는 호의를 담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 주는 것을 말한다.신시(身施)는 몸으로 남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짐을 나누어 들어 주거나 허드레 일을 무보수나 거의 무료로 돕은 일 등이 대표적이다. 상좌시(床座施)는 자신의 자리를 내주어 양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방사시(房舍施)가 있다.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9-24 15:58 조진래 기자

[원 클릭 시사] LNT

LNT는 Leave No Trace의 첫 글자를 딴 용어다. 직역하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1991년 미국 산림청과 전국 아웃도어 리더십 학교(N.O.L.S)가 주도해 시작된 환경 운동이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모든 야외 활동에서 장소나 상황에 상관 없이 사람이 자연에 미치는 나쁜 영향과 흔적을 최소화하자는 운동이다. LNT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은 자연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7개 지침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먼저,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준비한다. 방문할 곳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음식물을 최소화한다. 둘째, 지정 구역에서만 걷고 가능한 기존 야영지를 이용한다. 셋째, 있는 그대로 보존한다. 유적지나 자연물 등을 그대로 남겨놓는다. 넷째, 배설물이나 쓰레기를 정해진 방법으로 처리한다. 다섯째, 캠프 파이어는 지정 장소에서 가능한 최소화한다. 여섯째,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마지막은 타인 배려하기다.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떨어진 곳에 야영을 하고 소음을 최대한 없도록 한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9-23 14:07 조진래 기자

[기자수첩]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곽진성 기자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현장의 모습이 꽤 신선하다.얼마 전 휴대폰으로 연락 하나가 왔다. 발신자는 낯선 이름. 모 국회의원이었다. 친분이 없었던지라, 잘못 눌린 전화정도로 처음엔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잘못 걸린 전화는 아니었다.모 의원이 전화를 건 이유가 있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처 현안에 대해 제언을 듣고 싶다 했다. 나 역시, 해당 부처의 문제가 시정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저것 나름의 의견을 전달했다. 국감에서 정확한 질의를 하기 위해, 껄끄러울 수 있는 기자와의 통화도 마다 않는 열정이 인상적으로 남았다.그간 국감시즌이면 일종의 편견 같은 것이 있었다. 정치인, 이들의 보좌·비서진, 또 부처 공무원의 업무가 폭증하기에 언론과 소통에 소원해진다는 염려가 그중 하나다. 실제로 국감 준비를 핑계로 언론과의 연락을 두절하는 취재원들의 모습을 왕왕 봐오기도 했다.다행히 올해는 이 같은 편견을 감동으로 바꾼 이들을 여럿 마주한다. 바쁜 국회일정 속에서도 별개의 자료 요청에 대해 묵묵히 소화해 주는 모 비서관도 그랬다. ‘비서관이 된 뒤 쉬는 날이 거의 없다’면서도, 국감 관련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말에서 든든한 열정이 느껴진다.또 부처에 있어 부담스러운 현안임에도 불편한 티 내지 않고 친절·세밀하게 설명해주는 A 과장 등 몇몇 공무원 분들 역시 마음을 감동으로 물들인다. 많은 이들이 번거로워 하는 일. 그렇기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소통을 묵묵히 해나가는 그 배려의 근원, 그 바탕에 더 괜찮은 사회를 바라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이들의 열정을 머금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기대가 큰 이유다. 그들의 초심이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길, 또 그들의 믿음을 머금은 나와 우리들의 ‘글’도 흔들리지 않기를.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

2024-09-23 13:5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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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자리 도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장민서 생활경제부 기자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이 올해 국정감사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올해 이슈에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개선’이 포함되면서다.사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은 해묵은 사안이다.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면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를 도입해 영업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달리 대형마트까지 생존의 위기에 몰렸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이 활기를 띄는 것과 달리 대형마트는 점포를 정리하며 몸집도 줄여나갔다. 여기에 오프라인 유통업 매출 비중에서도 지난 2021년부터는 편의점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대형마트의 영업환경을 개선시켜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형마트 영업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쇼핑 편의까지 제고하는 유연한 방안이다.하지만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많은 이들이 문제를 자각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두고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특정한 업태가 규제에 가로막혀 성장이 저해됐는데, 그것을 유통산업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게 변화했지만 유통법은 그대로다. 규제가 아닌 말 그대로 대형마트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할 때이다.장민서 생활경제부 기자  msjang@viva100.com

2024-09-22 14:15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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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지구법

자연에게 법인격을 부여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이 최근 주목을 끈다. 강에 댐을 건설할 때 기존의 법상식으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듣지만, 지구법 체계에서는 강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본다. 댐 건설로 인해 직접적인 훼손을 입는 것이 강이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지구법은 지구가 하나의 공동체며, 공동체의 모든 성원은 존재할 권리와 거주할 권리, 지구 공동체의 공진화를 위해 각자 책임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지금처럼 지구 환경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인간만을 법적 주체로 규정한 현재의 법 체계로는 지그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기초로 한다. 이미 40개국 안팎이 자연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왕거누이 강에 법인격을 부여했고,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아마존 열대우림에 사는 앵무새의 권리를 인정했다. 우리도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를 도입해 멸종위기의 제주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9-22 14:13 조진래 기자

[원 클릭 시사] 사하라사막 증후군

한밤중에 자다가 목이 말라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고는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 마신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개는 술을 과하게 마신 뒤에 생기는 탈수와 갈증 탓이다. 이런 현상은 만국 공통이라 외국에서는 ‘사하라사막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열사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 허겁지겁 물을 들이키는 모습에 비유한 것이다. 술 먹은 후에 밤 잠을 자주 설치고 화장실을 찾게 되는 이유는 알코올이 사실상의 ‘이뇨제’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탈수 상태가 되면 소변이 자주 마렵게 된다. 알코올 섭취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수분이 몸에서 빠져 나간다. 술을 많이 마시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게 되는 것도, 수분이 빠져나가 탈수된 뇌 속으로 심장이 펌프 작용을 하면서 혈액을 억지로 집어넣으려 애쓰다가 생기는 현상이다.의료계에 따르면 아무리 많이 물을 먹어도 알코올의 이뇨 작용을 완화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한다. 알코올은 탈수 효과가 워낙 강해 맥주에서 알코올 함량이 3% 밖에 안되고 나머지가 모두 물이라고 해도, 그 3%가 97%를 고갈시킬 뿐만아니라 몸에 비축해 둔 물까지 빼앗아간다고 한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9-19 14:07 조진래 기자

[기자수첩] 의정갈등과 '1:10:100 법칙'

빈재욱 정치경제부 기자‘1:10:100’미국 유명 물류회사 페덱스엔 1:10:100 법칙이 있다. 제품의 불량을 처음 발견하고 고치면 1의 비용이, 이를 무시해 시장에 내보내면 10의 비용이, 고객이 불량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100의 비용이 든다는 법칙이다. 문제가 발견됐을 때 즉각 수정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덜 본다는 것이다. 과거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리콜 사태 때 자주 언급됐다.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의정 갈등이다. 이번 추석엔 ‘아프지 말라’가 최고의 덕담이었다고 하질 않았는가. 괜히 응급실에 실려 가 고생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겼다. 다행히 우려했던 ‘추석 응급실 대란’은 없었지만 아직 문제는 남아있다.의사들은 올해보다 의료공백의 지옥은 내년에 펼쳐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증원된 의대생 1509명을 교육할 환경이 부족하며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계속 퍼져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의료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서도 의료계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찌 됐든 문제를 풀 키는 정부가 쥐고 있다.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이미 2025학년도 의대 수시가 시작됐으니 ‘올해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만 나와선 안 된다.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카드를 버릴 필요는 없다.일각의 우려처럼 의료 시스템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아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의정갈등을 해결하려고 나선다면 ‘100’의 비용은 물지 않을 수 있다. 늦었다고 판단하더라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이유다.빈재욱 정치경제부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19 13:2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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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빈 카운터스

기업에서 모든 문제를 숫자와 데이터로 환원해 분석하는 재무·회계 담당자를 ‘빈 카운터스(bean counters)’라고 부르다. 직역하면 ‘콩(bean)을 세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적지 않은 기업의 재무·회계 담당자들이 지나치게 숫자에 의지하고 그것에 얽매어 중요한 경영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자동차회사 GM의 구원투수로 등장해 과감한 경영혁신을 이끌었던 밥 루츠 CEO가 2012년 빈 카운터스라는 동명의 저서에서 ‘숫자와 데이터로 기업을 망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재무·회계 담당자들을 폄하하는 비속어로 널리 쓰인다. 이들은 숫자와 데이터를 근거로 비효율을 제거하고 이윤을 극대화함으로써 주주 이익과 비용 절감에 무게 중심을 둔다.하지만 이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런 성향이 자칫 위험 회피 경향을 고착화시켜,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과감한 투자나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밥 루츠는 글로벌 1위 자동차기업이던 GM이 토요타에 추월당해 결국 파산보호신청을 하게 된 것도 ‘빈 카운터스’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9-18 14:12 조진래 기자

[기자수첩] 추석 밥상머리서 오간 조화로운 정치

권새나 정치경제부 기자추석 연휴를 맞아 기자는 강원 원주 본가를 찾았고, 친척들과 밥상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지난 4·10 총선 이후 첫 명절인 만큼 주제는 다양했다. 정치팀 기자인 내가 자리에 앉는 순간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부터 여야 갈등, 차기 대선 주자 등을 거론하며 나름의 토론의 장이 펼쳐지기도 했다.원주에 거주하는 친척들은 지난 총선에서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 원주는 지역구가 갑을 두 곳으로 나눠진 곳인데, 총선 결과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국민의힘 지지자이자 갑 지역에 거주하는 부친은 “박정하 의원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냐, 중앙에서도 잘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나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다. 을 지역에 거주하는 큰집 어르신은 “빨간색이 싫어 파란색 뽑았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실제로 진보적인 마인드가 강한 분이라는 생각에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그러던 중 사촌 형제가 툭 던진 한 마디에 생각이 깊어졌다. 그는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나름 조화롭지 않은가”라고 했다. 실제 서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 해도 밥상에서는 나름 조화로운 대화 가 이어졌기 때문이다.조화로운 정치는 곧 협치하고 화합하는 정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두 곳의 지역구로 나눠진 곳이지만, 어찌됐든 그 지역의 발전과 지속을 위해 같은 뜻을 모으고 그 뜻을 펼치는 것처럼 말이다.현재 여의도 국회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오는 19일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를 촉구한 날짜다.국회에 다시 모일 여야 의원들에게 기대하고 싶어졌다. 부디 이번에는 조화로운 정치를 보여 주길.권새나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8 13:3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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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반성이 먼저다

장원석 건설부동산부 차장“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한 후 검거된 2400여 명 중 대다수는 ‘무면허’로 중개를 한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 혹은 중개 보조인은 400명 가량에 불과합니다”얼마전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공인중개사협회장이 한 말이다. 소수의 법을 어긴 사람들 때문에 11만명이 넘는 아무 죄도 없는 공인중개사들이 욕을 먹는게 안타깝다고 했다. 공인중개사를 보호하려는 협회장의 의도는 알겠지만 조금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400명 밖에 안된다? 400명이나 되는 것이 아닐까.그도 그럴 것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과정에서 공모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울분을 감추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남모씨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자 피해자들은 피를 토했다.한 피해자는 최근 공판에서 전세 사기 재판에서 공모자들이 감형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자 “피해자들은 나라가 인정한 공인중개사를 믿었을 뿐인데 공인중개사가 조직적으로 사기 치는 것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느냐”고 외쳤다.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들이 개입한 사건은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진행한 결과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488명(34.5%)으로 가장 많았다.이런 가운데 공인중개사협회는 그동안의 축적된 데이터로 새로운 부동산 지표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혹시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들이 개인적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고 죄도 깊다는 점을 잊은 것일까. 지금은 무조건 반성이 먼저다.장원석 건설부동산부 차장 one218@viva100.com

2024-09-12 14:21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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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스타트 업에서 널리 활용되는 비즈니스 프레임워크 가운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usiness Model Canvas)’가 있다.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주요 구성 요소와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구다. 사업이 발전하더라도 쉽게 조정 가능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어 매우 유연한 적용 도구로 평가받는다.이 모델을 개발한 알렉산더 오스터발더는 ‘9 블록’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의 9가지 구성 요소를 제시했다. 첫째는 다양한 고객을 그룹별로 나누는 ‘고객 세분화’다. 다음은 그 세분화된 고객에 고유한 가치를 제공하는 ‘가치 제안’이다. 셋째는 다양한 소통 채널이고 넷째는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고객 관계’이다. 다섯째는 다양한 주요 수익원이다.여섯째와 일곱째는 비즈니스 가치 제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핵심자원’과 ‘핵심 활동’이다. 여덟째는 의존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다. 마지막은 비용 구조다. 비즈니스 가치 제안을 만들고 전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9-12 14:18 조진래 기자

[기자수첩] 발의만 되는 반도체법, 이제는 통과가 필요한 때

전화평 산업IT부 기자아무 관심을 받지 못하고 한 켠에 존재감 없이 있는 것을 흔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고 부른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 홀로 소외돼 처량한 신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오늘날 한국 ‘반도체 지원법’에 이만큼 어울리는 말이 있을까.반도체 패권을 거머쥐기 위한 각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제조시설을 자국 내 유치시키고 있으며 일본은 강력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바탕으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초석 다지기에 한창이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TSMC를 보유한 대만은 왕좌를 지키기 위해 RD, 설비 투자에 세액을 공제해준다.한국도 반도체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발의됐었다.문제는 이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계류되다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는 점이다. 보조금 대상을 선정하고 지급을 앞둔 미국, 일본 등 국가에 한참이나 뒤쳐진 셈이다.이를 의식했는지 제22대 국회는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고 있다. 기존 K칩스법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하던지,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그러나 이런 법안들도 결국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루 빨리 통과돼야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지난날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 한해 세계 반도체의 수도였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유지될 지는 미지수다.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반도체 토양 위로 정부의 지원이라는 거름이 필요하다.이번 국회는 지난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지나기 전에 우리 기업들을 지원해주길 바란다.전화평 산업IT부 기자 peace201@viva100.com

2024-09-12 06:48 전화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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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워렌 베니스 리더십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십 사상가로 워렌 베니스를 꼽는 이들이 많다. 그의 저서 ‘On Becoming a leader’는 20세기 리더십 연구의 고전 바이블로 평가받는다. 그는 이 책에서 리더십의 본질적인 요점 10가지를 설명했다.먼저,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효과적인 리더십의 핵심은 자기 인식이라고 했다. 리더십은 ‘관계’, 즉 팀원들과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 구축이라고 했다. 비전과 목적이 필수인 만큼, 조직원들에게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수라고도 했다. 아울러 리더는 변화에 잘 적응해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감정지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효과적인 리더는 정직하게 행동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윤리와 성실성이 필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리더는 평생의 여정이라고 했다. 그렇기에 평생 자기계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9-11 14:22 조진래 기자

[새문안通] 올해 그리고 내년 추석 연휴

일주일 후면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이다. 추석은 일종의 추수 감사절로 햇곡식·과일 등으로 제물을 만들어 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음덕에 감사하는 날이다. 하지만 지금은 설과 함께 긴 연휴로 더 많이 호응받고 있다. 특히 각종 격무에 시달려온 근로자들에게 추석 연휴는 달콤한 휴식이자 재충전의 시기다.올 추석연휴는 토요일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이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여기에 19·20일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9일까지 긴 연휴가 된다. 여행·여가 플랫폼 ‘여기어때’가 추석 연휴 활용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연차를 사용해 최장 9일까지 연휴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연휴를 늘린 목적은 ‘장기간 여행(61.0%)’이 가장 많았다. 그래서 이미 국내외여행 준비를 끝낸 사람들도 많다. 특히 추석연휴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설레일 것이다.내년 추석 연휴는 어떨까. 올해 보다 더 길다. 내년 추석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7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된다.연휴 다음날인 10월 10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하루 휴가 등을 활용하면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이어지는 최근에 보기 드문 장기 연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직장인들 사이에는 ‘내년 추석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퇴사하지 말고 다녀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3일 이상 쉬는 긴 연휴도 많다. 사흘 이상 연휴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모두 6번이나 된다. 설, 3·1절, 현충일, 광복절이 토·일요일 등과 이어져 사흘 연휴이며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등이 포함된 5월 3~6일이 나흘 연휴다.-哲-

2024-09-10 14:04 새문안通

[원 클릭 시사] 제약 이론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 ‘제약이론(Theory of constraints)’이 있다. 1974년 이스라엘의 물리학자 엘리아후 골드렛 박사가 개발한 경영학 이론이다. 하나의 시스템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총체적 관리 이론이다.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영리 조직에는 시스템이 그 목표를 넘어 더 높은 실적을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 이상의 제약이 있다. 크게 나누어 내부 상황에 따른 제약, 자원에 따른 제약, 시장에 따른 제약, 방침에 따른 제약 등이 존재한다. 이런 제약 조건을 찾아내 그 약점을 강화하면 문제는 해결된다.일반적으로 5단계 프로세스를 활용한다. 먼저 제약 요건을 찾아낸다. 제약요인의 활용 방법을 결정한다. 시스템의 모든 다른 활동이 제약을 활용하는 목표와 일치하도록 한다. 제약 요건을 향상시킨다. 마지막으로, 제약 요건이 해소되면 타성에 젖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1단계부터 반복한다. 제약 요건이 해결되면 1단계로 돌아가 새로운 제약을 식별하고 찾아내 같은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한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9-10 14:02 조진래 기자

[데스크 칼럼] 이유 있는 '대출규제 엇박자'

정경진·금융증권부장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총사령탑인 금융위원회는 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가운데 산하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전면에 나서 은행권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대출시장을 흔들면서 논란을 키웠다.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관리 총대를 멘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의 대출관리를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그의 입이 ‘부동산 시장의 최대 리스크’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급기야 금융위와 금감원이 가계부채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마친 뒤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인식 차이는 없다”면서 수습에 나섰다.김 위원장은 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확고하다. 주택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하고 있는 추가 관리수단을 과감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대출관리 정책이 혼선을 빚으면서 대출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향후 정책 방향을 규제 중심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돌이켜보면 연초부터 이뤄진 당국의 엇갈린 행보는 의도된 측면이 있다.작년 말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위기론이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프파이낸싱(PF) 시장은 부동산 시장 규제를 풀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발등의 불이었다. 집값이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PF 위기론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작년 말 135조원을 넘은 상황에서 부동산 침체로 주요 건설현장에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건설사들의 자금난도 심화하면서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줄도산이 이어지자 돈을 빌려준 금융사로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당국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PF 부실 관련 충당금을 관리기준 이상으로 쌓도록 유도하는 등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하지만 충당금 확보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고, 결국 부실 PF사업장을 가려내서 정리해야 하는데 시장에 미칠 충격파 때문에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왔다.당국은 우선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켜 PF 위기를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 연초부터 정책성 대출금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은행권에도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해 대출 수요자들에게 부동산에 투자할 기회를 열어줬다.대출 규제 완화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다. 지난 7월 예정됐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불분명한 이유로 9월로 연기하면서 조급해진 대출 수요자들을 자극하자 늘어나는 가계대출 규모는 매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가계대출 급증세를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도록 유도해 PF 위기를 지연시키려고 했던 당국의 의도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늘어난 가계부채가 새로운 당면 과제가 됐다.당국은 이제 더 이상 집값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한계점에 직면했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부응했던 국민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정경진·금융증권부장 ondam@viva100.com

2024-09-10 09:02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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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게임은 '사상'보다 '재미'가 우선이다

박준영 산업IT부 차장지난 6일 파이어워크 스튜디오가 개발한 ‘콘코드’가 출시 2주 만에 온라인 서비스를 종료했다. 지난달 24일 정식 발매된 콘코드는 5대 5로 전투를 펼치는 히어로 FPS 슈팅 게임이다.콘코드는 총 제작 기간 8년, 3000억원 이상이 소모된 많은 공이 들어간 게임이다. 유통을 맡은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IE)는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 및 스트리머를 통해 광고 방송을 진행하고 국내 피자 프랜차이즈 반올림피자와 컬래버레이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한국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콘코드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모여야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임에도 스팀 최고 동시 접속자 수가 700명을 넘지 못했다. 사실상 게임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SIE는 지난 4일 콘코드의 판매를 중단하고 PS5와 PC 플랫폼에서 게임을 구매한 이용자에게 전액 환불하겠다고 공지했다.콘코드의 처참한 실패의 원인으로는 난해하면서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게임 디자인, 경쟁작 대비 진입장벽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BM) 등이 거론되지만 게이머들로부터 가장 크게 지적받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PC)’ 요소 도입이다. 캐릭터 외형부터 시작해 게임 전반에 PC 요소가 적용되어 있었다.누구나 자신만의 생각이나 사상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가장 기본인 게임의 ‘재미’도 확보하지 못했으면서 사상만 강조한 본말전도로 인해 콘코드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다.최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 게임사들은 콘코드의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타산지석 삼아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박준영 산업IT부 차장 pjy60@viva100.com

2024-09-10 06:09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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