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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언더도그마에 빠진 사회

언더도그마(underdog+dogma). 이 용어는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할 것이라고 믿는 그릇된 인식을 말한다. 대뜸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최근 불거졌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문제를 비롯해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 가진 전반적인 시각을 조명하고 싶어서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사회는 심각한 ‘언더도그마’에 빠져있다. 특정 피부색의 외국인은 처우가 불합리할 것이라는 등의 생각이 대표적이다. 일례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이탈했던 원인을 두고 일부에서는 정부 탓이라고 주장하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 필리핀 통계청(PSA)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필리핀의 월평균 임금은 1만8423페소(한화 약 43만원)다. 이들이 한국에서 계약한 대로 하루평균 8시간을 근무했다면 월 238만원, 본국보다 약 6배를 더 받았다. 검거된 이들이 정부의 과도한 감시가 있었다는 식의 주장을 늘어놓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재미있는 점은 우리는 이들의 불법을 조명하기에 앞서 정책에 대한 비난과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범법자를 감싸기도 한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외국인의 ‘역갑질’에 몸살을 앓고 있는 내국인이 많다. 대표적인 게 건설현장이다. 정부가 ‘동포’라는 미명아래 무수히 쏟아낸 비자 덕분에 건설현장에서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었고, 현장은 소위 ‘외국인 천국’이 됐다. 모 건설업 관계자는 “조선족 십장(작업반장)이 팀 단위로 움직이며, 갑질을 하는데 전무가 와서 밥도 사고 달래는 모습을 보며 자존심이 상했다”고 토로했다. 농촌은 어떠한가, 하루 임금을 18만원씩 받아가는데도 옆 농장에서 만원 더 준다고 하면 내일 당장 연락이 두절된다. 우리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진지하게 돌아볼 시기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4 14:5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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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리' 잠금 해제...불안한 집값

한국은행이 3년 2개월만에 통화 긴축을 마무리하고 완화 기조로 돌아섰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연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값에 선방영된데다 대출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올초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으면서 2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곳곳에선 신고가가 속출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지난 7월 9518건으로 1만건에 달하는 등 집값 급등기 수준까지 뛰어올랐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거래량이 줄고 집값 상승세도 주춤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2% 올랐는데, 상승률이 8월 둘째 주(0.32%) 5년 1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뒤 점차 낮아지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둔화 양상이 추세적이라고 속절하기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전히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대출규제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주목할 문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발표한 ‘가계대출 규제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는 규제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그 기간이 6개월에 그쳤다. 특히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경우 경우 집값에 불이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등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기 2년간 전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86만7000가구, 착공 실적은 58만3000가구로 나타났다. 당초 약속했던 270만가구 공급 목표에 한참 못 미친다. 금리 인하 기조에 따른 다양한 변수 등을 고려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2024-10-14 14:35 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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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기차 과도기, 거침없는 하이브리드차 인기

김상욱 산업IT부 기자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차의 인기가 폭발적이다. 최근 국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인기 모델 상위 3개 차종은 전부 하이브리드다. 특히 전기차의 정숙성과 화재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실제로 하이브리드차를 주행해보면 높은 연비는 물론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장점을 모두 갖춘 매력에 반할 수 밖에 없다.이 같은 상황에서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도 소비자들의 요구에 발 맞춰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차 출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뒷 얘기가 들린다.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 시대로 가는 과도기 단계임은 분명하다. 대부분 자동차 업계도 하이브리드차 확대를 선언한 것은 맞지만, 100% 순수 전기차 시대를 포기한 것이 아닌 기술 개발 등 제반 여건을 감안, 기한을 잠시 미룬 것일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동화 전환과 탈 내연기관 바람은 거세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이미 디젤(경유) 차량이 줄줄이 단종 또는 생산량을 줄이며 ‘멸종’을 예고 한 상태다.디젤차 규제도 강화돼 4등급 디젤차에 대한 도심 진입 금지 등 관련 규제도 곧 시작된다. 디젤차는 현재 환경 개선 부담금까지 내야 한다. 유럽연합도 2026년부터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 ‘유로7’을 시행하는 만큼 전세계적인 디젤 퇴출 초읽기에 들어갔다.당분간 2~3년간은 하이브리드차가 자동차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이후에는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가능성이 높다.자동차 부품사인 현대모비스는 최근 미디어 테크 데이를 통해 향후 몇 년 내로 상용화 예정인 전동화 관련 모빌리티 신기술을 선보였다. 전동화 분야만 별도로 관람 공간을 만들었고 참석자들의 관심도 전기차 관련 기술에 집중됐다. 타이어 업계도 ‘전기차 전용 타이어’ 등을 연이어 선보이며 전동화 전환을 위해 전진하고 있다.김상욱 산업IT부 기자  kswpp@viva100.com

2024-10-13 13:55 김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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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밸류없 지수' 오명 벗으려면

이원동 금융증권부 기자지난달 24일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밸류없 지수’라는 오명으로 불리고 있다. 구성 종목의 형평성 논란과 선정 기준이 모호해서 생긴 문제다.거래소는 7개월간의 준비와 5단계 선별 과정을 통해 100개 종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는 지수 개발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일부 기업가치 제고에 적극적인 금융주나 저평가된 고배당 종목은 제외된 반면, 주주환원에 소극적이었던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특례 편입’ 사례는 원칙을 저버린 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뒤늦게 나온 거래소 측의 해명도 설득력이 부족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밸류업 정책 시행의 당위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향후 밸류업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앞두고 있는 자산운용사와 소통하고, 기업들의 밸류업 공시를 독려하는 등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대기업을 중심으로 4분기 공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정기 재조정(리밸런싱)에서 상당수 공시 기업들의 종목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밸류업 지수가 시장에서 재평가받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밸류업 활동을 지수에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상장사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기업들도 당초 취지에 맞춰 주주환원 강화와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 결국 밸류업 지수의 성공 여부는 기업과 투자자 간의 신뢰 구축에 달려있다. 지속적인 소통과 가치 제고 노력으로 자본시장 전체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시행착오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면 밸류업 정책은 한국 증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다. 거래소가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남은 반쪽을 잘 채워나가길 응원한다.이원동 금융증권부 기자 21cu@viva100.com

2024-10-10 09:07 이원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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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흑백요리사도 당했다”…‘악플 방지법’ 서둘러야

나유진 산업IT부 기자“단 한 개의 영상에 8000개의 악플이 달렸다. 이게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이 아닌가.”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의 출연자 선경 롱게스트가 악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팀원과 충돌하는 모습이 방송된 후 그의 인스타그램과 출연 영상은 부모 모욕과 국적 조롱, 욕설 등으로 도배됐다.그간 많은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이 악플로 세상을 떠났다. 2020년, 국내 포털사이트 3사는 연예·스포츠 뉴스의 댓글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악플은 사라졌을까. 뉴스에서 달렸던 악플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장소를 옮겨갔다.새로 둥지를 튼 혐오는 빠르게 조장되고 확산됐다. 지난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으로 접수된 사건은 2019년 1만 6633건에서 2021년까지 계속 증가했으며 지난해 2만 425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검거 건수는 8만 145건에 달한다.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악플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AI 로봇을 활용해 악플을 자동으로 블라인드 처리하는 기술이다. 다만, 언어가 진화하고 탐지 기술을 우회하는 방식의 악플도 늘면서 정확성과 기술 고도화가 과제로 남았다. 또 선제 조치뿐만 아니라 계정 제재 등 강력한 사후 조치도 필요하다.아울러 플랫폼 기업에만 책임을 지우지 말고 법적 규제도 동반돼야 한다. 20대 국회에서는 ‘악플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됐다. 현행법으로는 악플러의 혐의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입증까지 가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은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새겨듣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나유진 기자 yujin@viva100.com

2024-10-10 06:32 나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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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외래어 순화를 위한 선결 과제

노재영 금융증권부 기자최근 한글문화연대와 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쉬운 우리말글 기자상’ 소식을 알게 됐다. 기사나 방송보도에서 외국어 낱말 대신 쉬운 우리말을, 외국 문자 대신 한글을 잘 쓰는 기자에게 시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취지는 공감하나 아쉬운 면이 있다.지난해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어 표현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언론 기사에 사용된 외국어 표현 3500개 중 응답자의 60% 이상이 이해하는 단어는 1080개(30.8%)에 불과했다. 일례로 ‘노키즈존(no kids zone)’은 70세 이상에서 평균 4.3%만이 이해하고 있었다.기자에게 순화된 우리말 사용을 권장하려면 정부와 유관 단체는 기존 번역부터 다듬을 필요가 있다. 번역에 있어 경제성이나 명료성이 부족하면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국립국어원은 ‘ESG경영’을 ‘환경·사회·투명경영’이라고 다듬었는데, 가운뎃점이 2개나 들어가 경제성이 떨어진다. 빅카인즈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ESG경영’이라고 쓴 기사는 2343개인데 ‘환경·사회·투명경영’으로 표기한 기사는 201개로 채 10%도 못 미쳤다.우리말 사용 문화는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과제다. 언어의 경제성과 명료성을 따져 순화된 말글이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말 ‘캠페인’이나 ‘시상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퀘벡 주 정부 산하 프랑스어청은 ‘대(大)용어 사전’을 통해 200개 분야에서 300만개의 외래어를 순화했는데 편찬에만 30년이 걸렸다고 한다.국립국어원의 노력에 힘입어 댓글(리플), 동아리(서클) 등이 다듬은 말로 자리 잡은 것처럼 다른 외래어도 ‘적절히’ 다듬어준다면 기자들의 사용 빈도도 늘고 독자인 시민들도 이해하기 수월해질 것이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10-07 10:30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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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누더기 청약제도’ 비판에도 시장 신뢰 회복해야

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공사비 갈등으로 수차례 분양 일정이 미뤄졌던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물량이 올해 들어 대거 쏟아지면서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매일 나온다. 당첨만 되면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이는 일명 ‘줍줍(줍고 또 줍는)’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도 마찬가지다. 청약 후 부적격 및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 물량이 발생했을 때 최초 분양가로 공급되는 데다 지역 조건까지 없는 경우 청약 신청을 받는 청약홈 사이트가 하루 종일 마비될 정도다.이처럼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로또 청약’에 뛰어들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 무순위 청약 제도의 취지는 시장에서 이미 잊힌 지 오래다. 오히려 시세 차익을 노린 ‘현금부자’ 수요와 경쟁하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더 바늘구멍이 됐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청약자는 4인 가족이 15년간 무주택을 버티며 기준 만점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나온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단지마다 탈락을 거듭하며 좌절을 맛봤다.아파트가 ‘로또’라 불리는 사이 오히려 진짜 로또는 고물가에 부동산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로또 1등에 당첨돼도 서울에 집 한 채 못산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로또 당첨금 변경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는 상황을 보고 있자니 요새 말로 웃기지만 슬픈 상황을 표현하는 말인 ‘웃프다’가 떠오른다.시장 부작용에 정부는 또다시 청약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또 ‘누더기 청약 제도’라는 비판이 나올지라도 이번에야말로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 mgr@viva100.com

2024-09-29 09:53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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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르노코리아 노사, 대화가 필요하다

천원기 산업IT부 기자‘파업 날벼락’이라고 해야 할까. 요즘 르노코리아를 보면 ‘이렇게도 안 풀릴 수가 있나’라는 걱정 아닌 걱정이 든다. 이번에 새로 나온 ‘그랑 콜레오스’가 어떤 신차인가. 야심작, 승부수 이런 말로는 부족하다. 르노코리아가 그야말로 사활을 걸었던 신차다. 개발 기간만 4년, 투입된 금액은 1조원이 넘는다. 노조 파업에 이런 노력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판이니, 회사로선 속이 썩어 들어간다.노조 파업에 르노코리아는 목표의 절반밖에 그랑 콜레오스를 생산하지 못한다고 한다. 비노조원을 투입해 한대라도 더 생산하려 부분직장폐쇄를 결단했지만 이번엔 김동석 노조 위원장이 단식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그동안 회사의 소극적인 기본급 인상과 경쟁사 대비 낮은 평균임금을 생각하면 노조 마음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파업을 현 노조 집행부의 재선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선 얻을 게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간 무분규 타결을 이끌었던 김 위원장이 태도를 강경노선으로 바꾼 것은 대의(代議)가 아니라는 비판이 노조 내부에서조차 쏟아진다. 결국 속내는 올해 말 예정된 노조 위원장 선거를 노렸다는 것이다. 노조의 결속력을 높여 현집행부의 재집권을 위한 노림수라는 비난 목소리가 적지 않다.지금 르노코리아는 위기 상황이다. 지난해 매출은 최근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고, 연간 판매량은 반토막이 났다. 영업이익도 38%나 줄었다. 2020년과 2021년엔 적자를 내기도 했다. 올해 사정도 좋지 않다. 올해 누적 판매량은 작년 대비 28.3%나 빠졌다. 믿었던 건 그랑 콜레오스뿐이었는데 이마저도 노조 파업에 제대로 팔아보지도 못하고 있다. 신차를 기다렸던 고객도 ‘전전긍긍’이다. 내차가 나오길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지만 생산 라인을 탄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의를 저버린 노조 파업은 르노코리아에 치명적인 상처만 낼 뿐이다. 지금은 파업보단 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

2024-09-26 14:12 천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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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초고령사회 눈앞… 지하철 무임승차 어떻게?

류용환 비바2080 기자내년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전망이다. 유엔(UN)에서는 전체 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22년 기준 남성은 79.9세, 여성은 85.6세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 기준을 ‘만 65세’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르내리고 있다. 한국은 2007년 노인 비율이 10%를 넘어섰고, 2017년 14%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노인 기준 상향 시 국민연금과 정년, 돌봄 지원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분하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오래 전부터 예상되었는데,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 시행 등은 여전히 정부의 발표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경제적 부양 부담을 안고 있는 세대는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다. 세대 간 갈등 요인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례로 꼽힌다. 서울 등 지자체에서는 무임수송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며, 경제적 빈곤 여부를 떠나 노인이라고 무조건 무임승차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곱지 못한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노인 비율이 4%였던 1984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시작됐으나 현재는 10%를 넘어섰다. 서울지하철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는 매해 수 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 가운데 무임수송에 대한 손실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정부의 손실 보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정부는 사회적 논의, 정책 마련 및 시행 등 발 빠른 대응이 없다면 결국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으면 한다.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2024-09-25 13:50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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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곽진성 기자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현장의 모습이 꽤 신선하다.얼마 전 휴대폰으로 연락 하나가 왔다. 발신자는 낯선 이름. 모 국회의원이었다. 친분이 없었던지라, 잘못 눌린 전화정도로 처음엔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잘못 걸린 전화는 아니었다.모 의원이 전화를 건 이유가 있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처 현안에 대해 제언을 듣고 싶다 했다. 나 역시, 해당 부처의 문제가 시정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저것 나름의 의견을 전달했다. 국감에서 정확한 질의를 하기 위해, 껄끄러울 수 있는 기자와의 통화도 마다 않는 열정이 인상적으로 남았다.그간 국감시즌이면 일종의 편견 같은 것이 있었다. 정치인, 이들의 보좌·비서진, 또 부처 공무원의 업무가 폭증하기에 언론과 소통에 소원해진다는 염려가 그중 하나다. 실제로 국감 준비를 핑계로 언론과의 연락을 두절하는 취재원들의 모습을 왕왕 봐오기도 했다.다행히 올해는 이 같은 편견을 감동으로 바꾼 이들을 여럿 마주한다. 바쁜 국회일정 속에서도 별개의 자료 요청에 대해 묵묵히 소화해 주는 모 비서관도 그랬다. ‘비서관이 된 뒤 쉬는 날이 거의 없다’면서도, 국감 관련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말에서 든든한 열정이 느껴진다.또 부처에 있어 부담스러운 현안임에도 불편한 티 내지 않고 친절·세밀하게 설명해주는 A 과장 등 몇몇 공무원 분들 역시 마음을 감동으로 물들인다. 많은 이들이 번거로워 하는 일. 그렇기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소통을 묵묵히 해나가는 그 배려의 근원, 그 바탕에 더 괜찮은 사회를 바라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이들의 열정을 머금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기대가 큰 이유다. 그들의 초심이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길, 또 그들의 믿음을 머금은 나와 우리들의 ‘글’도 흔들리지 않기를.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

2024-09-23 13:5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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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자리 도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장민서 생활경제부 기자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이 올해 국정감사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올해 이슈에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개선’이 포함되면서다.사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은 해묵은 사안이다.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면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를 도입해 영업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달리 대형마트까지 생존의 위기에 몰렸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이 활기를 띄는 것과 달리 대형마트는 점포를 정리하며 몸집도 줄여나갔다. 여기에 오프라인 유통업 매출 비중에서도 지난 2021년부터는 편의점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대형마트의 영업환경을 개선시켜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형마트 영업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쇼핑 편의까지 제고하는 유연한 방안이다.하지만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많은 이들이 문제를 자각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두고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특정한 업태가 규제에 가로막혀 성장이 저해됐는데, 그것을 유통산업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게 변화했지만 유통법은 그대로다. 규제가 아닌 말 그대로 대형마트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할 때이다.장민서 생활경제부 기자  msjang@viva100.com

2024-09-22 14:15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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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정갈등과 '1:10:100 법칙'

빈재욱 정치경제부 기자‘1:10:100’미국 유명 물류회사 페덱스엔 1:10:100 법칙이 있다. 제품의 불량을 처음 발견하고 고치면 1의 비용이, 이를 무시해 시장에 내보내면 10의 비용이, 고객이 불량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100의 비용이 든다는 법칙이다. 문제가 발견됐을 때 즉각 수정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덜 본다는 것이다. 과거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리콜 사태 때 자주 언급됐다.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의정 갈등이다. 이번 추석엔 ‘아프지 말라’가 최고의 덕담이었다고 하질 않았는가. 괜히 응급실에 실려 가 고생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겼다. 다행히 우려했던 ‘추석 응급실 대란’은 없었지만 아직 문제는 남아있다.의사들은 올해보다 의료공백의 지옥은 내년에 펼쳐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증원된 의대생 1509명을 교육할 환경이 부족하며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계속 퍼져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의료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서도 의료계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찌 됐든 문제를 풀 키는 정부가 쥐고 있다.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이미 2025학년도 의대 수시가 시작됐으니 ‘올해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만 나와선 안 된다.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카드를 버릴 필요는 없다.일각의 우려처럼 의료 시스템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아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의정갈등을 해결하려고 나선다면 ‘100’의 비용은 물지 않을 수 있다. 늦었다고 판단하더라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이유다.빈재욱 정치경제부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19 13:2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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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추석 밥상머리서 오간 조화로운 정치

권새나 정치경제부 기자추석 연휴를 맞아 기자는 강원 원주 본가를 찾았고, 친척들과 밥상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지난 4·10 총선 이후 첫 명절인 만큼 주제는 다양했다. 정치팀 기자인 내가 자리에 앉는 순간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부터 여야 갈등, 차기 대선 주자 등을 거론하며 나름의 토론의 장이 펼쳐지기도 했다.원주에 거주하는 친척들은 지난 총선에서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 원주는 지역구가 갑을 두 곳으로 나눠진 곳인데, 총선 결과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국민의힘 지지자이자 갑 지역에 거주하는 부친은 “박정하 의원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냐, 중앙에서도 잘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나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다. 을 지역에 거주하는 큰집 어르신은 “빨간색이 싫어 파란색 뽑았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실제로 진보적인 마인드가 강한 분이라는 생각에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그러던 중 사촌 형제가 툭 던진 한 마디에 생각이 깊어졌다. 그는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나름 조화롭지 않은가”라고 했다. 실제 서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 해도 밥상에서는 나름 조화로운 대화 가 이어졌기 때문이다.조화로운 정치는 곧 협치하고 화합하는 정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두 곳의 지역구로 나눠진 곳이지만, 어찌됐든 그 지역의 발전과 지속을 위해 같은 뜻을 모으고 그 뜻을 펼치는 것처럼 말이다.현재 여의도 국회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오는 19일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를 촉구한 날짜다.국회에 다시 모일 여야 의원들에게 기대하고 싶어졌다. 부디 이번에는 조화로운 정치를 보여 주길.권새나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8 13:3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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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반성이 먼저다

장원석 건설부동산부 차장“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한 후 검거된 2400여 명 중 대다수는 ‘무면허’로 중개를 한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 혹은 중개 보조인은 400명 가량에 불과합니다”얼마전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공인중개사협회장이 한 말이다. 소수의 법을 어긴 사람들 때문에 11만명이 넘는 아무 죄도 없는 공인중개사들이 욕을 먹는게 안타깝다고 했다. 공인중개사를 보호하려는 협회장의 의도는 알겠지만 조금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400명 밖에 안된다? 400명이나 되는 것이 아닐까.그도 그럴 것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과정에서 공모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울분을 감추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남모씨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자 피해자들은 피를 토했다.한 피해자는 최근 공판에서 전세 사기 재판에서 공모자들이 감형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자 “피해자들은 나라가 인정한 공인중개사를 믿었을 뿐인데 공인중개사가 조직적으로 사기 치는 것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느냐”고 외쳤다.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들이 개입한 사건은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진행한 결과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488명(34.5%)으로 가장 많았다.이런 가운데 공인중개사협회는 그동안의 축적된 데이터로 새로운 부동산 지표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혹시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들이 개인적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고 죄도 깊다는 점을 잊은 것일까. 지금은 무조건 반성이 먼저다.장원석 건설부동산부 차장 one218@viva100.com

2024-09-12 14:21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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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발의만 되는 반도체법, 이제는 통과가 필요한 때

전화평 산업IT부 기자아무 관심을 받지 못하고 한 켠에 존재감 없이 있는 것을 흔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고 부른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 홀로 소외돼 처량한 신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오늘날 한국 ‘반도체 지원법’에 이만큼 어울리는 말이 있을까.반도체 패권을 거머쥐기 위한 각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제조시설을 자국 내 유치시키고 있으며 일본은 강력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바탕으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초석 다지기에 한창이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TSMC를 보유한 대만은 왕좌를 지키기 위해 RD, 설비 투자에 세액을 공제해준다.한국도 반도체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발의됐었다.문제는 이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계류되다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는 점이다. 보조금 대상을 선정하고 지급을 앞둔 미국, 일본 등 국가에 한참이나 뒤쳐진 셈이다.이를 의식했는지 제22대 국회는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고 있다. 기존 K칩스법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하던지,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그러나 이런 법안들도 결국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루 빨리 통과돼야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지난날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 한해 세계 반도체의 수도였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유지될 지는 미지수다.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반도체 토양 위로 정부의 지원이라는 거름이 필요하다.이번 국회는 지난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지나기 전에 우리 기업들을 지원해주길 바란다.전화평 산업IT부 기자 peace201@viva100.com

2024-09-12 06:48 전화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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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게임은 '사상'보다 '재미'가 우선이다

박준영 산업IT부 차장지난 6일 파이어워크 스튜디오가 개발한 ‘콘코드’가 출시 2주 만에 온라인 서비스를 종료했다. 지난달 24일 정식 발매된 콘코드는 5대 5로 전투를 펼치는 히어로 FPS 슈팅 게임이다.콘코드는 총 제작 기간 8년, 3000억원 이상이 소모된 많은 공이 들어간 게임이다. 유통을 맡은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IE)는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 및 스트리머를 통해 광고 방송을 진행하고 국내 피자 프랜차이즈 반올림피자와 컬래버레이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한국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콘코드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모여야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임에도 스팀 최고 동시 접속자 수가 700명을 넘지 못했다. 사실상 게임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SIE는 지난 4일 콘코드의 판매를 중단하고 PS5와 PC 플랫폼에서 게임을 구매한 이용자에게 전액 환불하겠다고 공지했다.콘코드의 처참한 실패의 원인으로는 난해하면서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게임 디자인, 경쟁작 대비 진입장벽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BM) 등이 거론되지만 게이머들로부터 가장 크게 지적받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PC)’ 요소 도입이다. 캐릭터 외형부터 시작해 게임 전반에 PC 요소가 적용되어 있었다.누구나 자신만의 생각이나 사상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가장 기본인 게임의 ‘재미’도 확보하지 못했으면서 사상만 강조한 본말전도로 인해 콘코드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다.최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 게임사들은 콘코드의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타산지석 삼아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박준영 산업IT부 차장 pjy60@viva100.com

2024-09-10 06:09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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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캐즘에도 배터리 투자 멈추지 않는 이유

강은영 산업IT부 기자“지금은 캐즘(전기차 일시 수요 정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라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것 같아요.”전기차 배터리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만날때면그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전기차의 등장과 함께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배터리셀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며 크게 성장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면서 K-배터리 3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기준 K-배터리 3사를 비롯해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크게 줄었다. 여기에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주춤해진 분위기다. 배터리 기업들은 제각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강조하고, 정부 역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주요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자동차기업을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 소재사 등 관련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부터 전기차가 주류 시장에 돌입하기 직전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기 전 투자를 통해 다양한 제품 개발과 함께 공장 설립 등의 발판이 마련돼야 늘어나는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내년도 배터리산업 지원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업 생태계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흐름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만큼, 미래에 대한 대비 역시 놓쳐서는 안 된다. 어려움 속에서 차별적 기술력 확보를 위해 K-배터리 기업들이 전진하는 만큼, 캐즘 이후에 더 큰 도약을 기대해 본다.강은영 산업IT부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9-09 06:00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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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음식점주만 모르는 주문자 데이터

박자연 생활경제부 기자“실제 주문 건수는 하나도 없고, 클릭 수만 몇천 건인 것도 납득이 안되는데, 클릭 건수 중 몇 건이 실제 주문으로 이어졌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일주일 뒤에 차감되는 광고비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한 배달앱에 입점한 점주의 말이다. 해당 점주는 자신의 음식점을 앱 내 검색과 배너 창 등에 가게를 노출하는 대신, 일정의 이용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플랫폼에 일정 금액을 충전하고, 앱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충전 금액에서 광고비를 과금하는 구조다.실제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들의 반발에도 소비자가 입점 가게를 클릭하면 실제 주문 여부와 상관 없이 건당 200~600원의 광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우리가게클릭(이하 우가클)’이란 광고 상품을 운영 중이다.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단순 클릭만이 아닌 실제 주문까지 이어져야 차감되는 광고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배민은 우가클 상품의 실시간 고객 유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당일 정산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일주일 뒤에 정산하는 형식이라 점주들은 뒤늦게 과도한 광고비가 부과된 것을 알 수 있다.광고 상품을 돈내고 이용하고 있지만, 정작 투명한 정산 내역을 본 점주들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점주들은 고객이 주문하지 않고 클릭만 했는데도 광고비를 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답답한을 토로하고 있다.점주들의 불만을 없앨 방법은 간단하다. 주별로 확인 가능한 관련 데이터를 일별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점주들이 요청하는 고객 유입 데이터 등 세부 내역들을 공개하면 될 일이다. 기업의 자산과 다름없는 순수 데이터를 외부에 노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플랫폼 업체가 하나둘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배달앱까지 말뿐인 상생·신뢰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박자연 생활경제부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2024-09-05 14:13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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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증시 밸류업, 넘어야 할 산 많다

김수환 금융증권부 부장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효과를 위해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제 혜택 강화, 이사회 및 경영진 책임 강화, 장기적인 계획 수립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밸류업은 ‘주주 우선주의’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주주 우선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등의 주주환원 조치다. 그런데 적은 지분율로 거대 기업을 순환출자구조로 지배하는 지배주주에게 자사주는 지배권을 강화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쓰이면서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 현실이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이다.이사회는 독립성이 보장돼 기업가치를 제고하기보다는 오너의 거수기 역할이 많았고, 주주이익을 대변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민연금은 대기업의 계열사간 합병이나 배당 이슈에서 주주보다는 기업의 편을 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투자자와 기업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치적 구호 정도로 여기는 듯하다. “주식시장에 구멍이 많은데 구멍만 메우다 볼장 다 본다. 토양을 바꾸려면 땅을 갈아엎는 개혁 수준의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개미들은 말한다.우선,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처럼 강력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개혁을 주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높이는 유인이 되도록 세제혜택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은 주요 성과 지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제대로 평가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밸류업 기대감으로 반짝 오르는 테마 장세가 진정한 밸류업 효과는 아닐 것이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 마련과 실행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김수환 금융증권부 부장 ksh@viva100.com

2024-09-04 11:09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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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동훈-이재명 대표 회담, 협치 첫걸음 되길 바라며

정재호 정치경제부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민생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진영논리에 빠져 상대방을 적대시해 왔지만 협치를 위해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여야의 두 대표는 여론을 의식한 듯 민생 현안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저출생 대책 입법, 반도체·인공지능 산업 등 지원 방안,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대책,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예방 등의 공약들을 다룰 예정이다.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의 협치 행보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여야 간 쟁점인 각종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이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다.이를 반영하듯 양측은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서로를 향한 견제구를 날렸다.한 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로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대표는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며 정부·여당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여야 모두 오랜만에 민생을 위해 손을 맞잡은 만큼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집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02 13:3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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