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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회장님 그만 가셔야"…포스코 수장 장인화의 첫인상

천원기 산업IT부 기자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기자들과 첫 상견례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 있다. 지난 3월 21일 포스코그룹 제10대 회장에 취임한 장 회장은 이날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끝내고 곧바로 경북 포항으로 가야 했다. 그런데 간담회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끝났음에도 기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악수를 청했다. KTX를 타도 포항까지는 2시간이 넘는 거리다. 이를 지켜보던 홍보 임원이 다급했던지 “회장님 그만 가셔야 합니다”라고 장 회장을 돌려세웠다. 그 말에 멋쩍게 웃음을 보인 장 회장은 미처 악수하지 못한 기자들을 바라보며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장 회장 취임 전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는 그의 별칭이 ‘미스터 폴더 인사’라는 것이었다. 까마득한 후배에게도 90도 인사를 하거나 절대 반말하지 않고 존대한다고 해서 붙여진 별칭이라고 했다. 실제로 본 그는 옆집 할아버지 같았다. 간담회 내내 푸근한 웃음이 그의 얼굴에서 가시지 않았다. 그동안 봐왔던 최고경영자(CEO)와는 무언가 다른 인품이 느껴졌다. 사실 재계 서열 5위의 그룹 CEO가 기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서는 것도 흔치 않는 일이다. 그러고 보니 이런 말도 기억이 난다. “장 회장께서는 본인의 이야기를 먼저 하기보다는 후배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스타일입니다.”그의 이런 스타일은 회장 취임과 동시에 나섰던 ‘100일 현장동행’에서도 돋보였다. 광양제철소 직원이 반바지까지 복장 자율 완화를 요청하자 즉각 실행에 옮겼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장 회장은 위기에 봉착한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란 점도 있다. 오는 28일 취임 100일에 맞춰 장 회장이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신경영비전’에는 이런 ‘인자함’만 있지는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향후 3년간 포스코를 이끌 장 회장의 행보가 궁금하기만 하다.천원기 산업IT부 기자

2024-06-23 15:36 천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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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등록금 불만 대학생들…등록금으로 '연예인' 초청 관행부터 바꿔야

류용환 교육·과학기술 기자우리나라 대학의 약 80%는 사립학교다. 국내 고등교육 기관 중 정부가 운영하는 ‘국립’,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관할하는 ‘공립’이 아닌 학교법인을 통해 설립된 ‘사립’ 대학의 비중이 높은 것은 1990년대 설립 요건 완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학생 중 상당수는 ‘사립대생’이 차지한다.사립대는 국·공립대보다 높은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징수하고 있다. 올해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은 682만원, 국·공립대는 421만원인 반면 사립대는 762만원으로 약 300만원 비쌌다.국립대 등은 학비 외에 학교 운영과 관련해 예산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투입하지만, 사립대는 학생이 낸 등록금이 주수입원으로, ‘등록금 의존율’은 평균 50% 이상을 차지한다.등록금 납부를 두고 학생들은 ‘고액’이라며 학비 징수에 볼멘소리를 낸다. 현재 등록금은 15년 전부터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며, 상당수 학생이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으나 돈을 내야하는 입장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나온다.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된 ‘대학축제’는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후원비 등이 잇따르는 몇몇 대학을 제외하면, 상당수 초청 연예인의 출연료는 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집행한다. 연예인 한명 또는 그룹에게 지불되는 비용은 수백만~수천만원. 인지도가 낮은 연예인이 초대되면 학생들은 불만을 쏟아내기도 한다.등록금 투정을 부리면서 고액 개런티를 줘야 하는 가수 등 유명 연예인의 섭외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행동에, 대학들은 어떨 수 없이 ‘연예인 라인업’ 예산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사실상 10여년간 동결세가 유지됨에도 등록금이 비싸다고 문제 제기에 나서는 학생들. ‘연예인’ 초대 비용이 자신이 낸 학비로 징수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류용환 교육·과학기술 기자 fkxpfm@viva100.com

2024-06-20 14:12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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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SF 극복, 백신 진전과 산양 떼죽음 사이

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지난 17일 경북 영천 한 농가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는 등 올해도 ASF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영덕을 비롯해 벌써 4번째 사례, 방역당국 긴장감의 크기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아프리카풍토병이었던 ASF는 지난 2007년 조지아를 기점으로 확산됐고, 2019년 5월에는 결국 국내에도 유입됐다. 이후 ASF와의 사투가 장장 6년째 이어지고 있다.100% 가까운 치사율과 전염력 덕분에 발생초기에는 ASF로 인해 국내 양돈계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극한 공포감도 있었다. 다행히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는 촘촘한 방역을 통해 ‘공포의 싹’이 번지기 전 유의미한 차단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올해는 ASF 문제에 있어 분수령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대 어린 소식과 우려스런 사건이 교차한다는 점에서다.우선 ASF 백신 개발이 진척됐다는 것은 희소식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 중인 백신이 최근 한 실험에서 효과를 보였다. 이에 환경부는 올 하반기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임상시험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결과에 따라 ASF 조기종식 가능성도 점쳐진다는 점에서, ASF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첫발로 평가된다.ASF 문제에 우려스런 대목도 있다. 방역울타리로 인해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이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죽음의 원인으로 울타리로 인해 음식 등을 찾지 못한 이유 등이 거론된다. ASF 발생 예방을 위한 대처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멸종위기 동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ASF 해결이 시급하지만, 그 과정서 혹여 생태계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백신 진전이란 희소식과 산양 떼죽음이란 비극을 두루 살펴, ASF 극복을 위한 혜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 pen@viva100.com

2024-06-19 13:5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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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로켓배송 중단 카드 꺼낸 쿠팡, 꼭 그래야만 했나

장민서 생활경제부 기자공정거래위원회와 쿠팡 간 대립으로 요 며칠 사이 세상이 시끄럽다. 양 측의 갈등은 지난 13일 공정위가 쿠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동원한 제품 후기 작성으로 PB상품을 우대했다며 과징금 1400억원 부과와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쿠팡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며 “행정 소송을 하겠다”고 받아쳤다. 특히 쿠팡은 이날에만 세 차례 입장을 내며 거세게 반발했다. 공정위의 철퇴에 쿠팡이 정면으로 반발한 것이다.양측간 대립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쿠팡의 검색 정렬 방식은 한국 및 전세계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정위는 이를 기만적이고 한국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며 “자사 관행이 기만적이거나 한국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적극 항소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다양하다. 전문가들마저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쿠팡이 꼼수 쓰다 걸렸다”, “공정위가 생 때 부린다”, “로켓배송 이제는 못 쓰는거냐”, “쿠팡 이용 안해도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는 상품진열 자율성을 업체에 부여해야 한다는 쿠팡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알고리즘 조작 및 PB상품 부당 우대의혹에 대한 시비는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쿠팡의 태도는 아쉽다. 와우멤버십 요금 인상에도 이탈하지 않고 충성고객으로 남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협박한다는 인상이 짙다. 소비자들은 쿠팡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쿠팡은 소비자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꼭 그렇게 말해야만 했을까.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4-06-17 13:43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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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응답하라 '협치하는 국회'

권새나 정치경제부 기자“매일 싸우기만 한다”, “뉴스 보면 스트레스만 받는다”기자 주변에서 나름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지인들의 최근 발언이다. 우리 국회가 여야의 엇갈린 입장으로 협치가 실종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듯했다.22대 국회가 반쪽짜리로 개원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 수를 앞세워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이에 반발한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개별적인 활동을 하며 국회를 외면하고 있다.21대 국회와 다르지 않는, 어쩌면 더 악화된 정쟁으로 또다시 얼룩지는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매일 반복되는 날선 뉴스들에 피로감을 호소한다.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들은 협치가 존재하는 국회를 원했고, 바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며 상임위를 단독으로 가동하고 있으나 ‘입법 폭주’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상임위원장 선출 ‘백지화’를 요구하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 역시 무력하고 무책임한 집권여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사석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레 정치와 관련된 발언들이 오고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해지는 정쟁 관련 뉴스들에 피로를 호소하며 나에게 ‘우리나라 정치에 미래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던지던 이가 있었다.그 질문에 나는 감히 그럼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분명히 총선 민의였던 협치가 존재하는 국회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부디 이 같은 희망의 메시지에 긍정적인 결과를 선사해 주기를 바란다.권새나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16 14:2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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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체거래소 '차별화'가 안 보인다

홍승해 금융증권부 기자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가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출범한다. 한국거래소가 68년간 이어온 독점 체제에 도전하는 ATS에 대해 시장에서는 ‘거래소와 차별화 포인트를 아직 찾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을 표한다. 거래 시간이 기존보다 늘어났다는 것과 부수적인 부분 외에 굳이 ATS를 써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ATS 운영방안에 따르면 정규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 전에 프리마켓 개념으로 오전 8시~8시50분까지 운영되며, 애프터마켓을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는 것. 주식거래 시간만 놓고 봤을 때 이용 시간은 우선 길어졌다.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도 충분히 주식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이 부분은 경쟁력으로 작용할 게다.하지만 매매시간 연장이 ATS 경쟁력의 전부가 되서는 안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미 지난 2016년에 장 마감시간을 15시에서 현행 15시30분으로 늘렸는데, 당시 장마감 시간을 늘리면 주식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에서 추진한 것인데, 오히려 당시에는 주식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효과가 미미했다.이 외에도 거래수수료 인하, 호가 다양화 등 금융당국이 ATS를 통해 내세운 셀링 포인트들이 있지만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현재까지 업계의 지적이다.국내 시장의 경우 해외 증시만큼 유동성이 아직 부족하고 대장주나 테마주 중심으로 투자 종목이 쏠려있는 터라, 현재 나와있는 제도들만으로는 기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기엔 역부족이다. 수요 유인의 ‘새로움’이 필요하다.홍승해 금융증권부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6-13 09:08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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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4년 후엔 변명하지 맙시다

빈재욱 정치경제부 기자“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아일랜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1856~1950)의 묘비에 새겨져 있다고 알려진 문구다. 오역이라는 얘기부터 버나드 쇼는 묘비를 남기지 않아 묘비명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있다. 다만 이 문구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유는 ‘후회하지 말고 무엇이 됐든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인생의 진리를 알려주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이 문구를 오랜만에 읽으면서 21대 국회 4년을 돌아보니 여야의 대립이 다른 각도로 보였다. 야당은 양곡관리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에 여당이 협조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민심에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여당은 거부권 걱정이 없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1대 국회 초반엔 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고 정국을 대립으로 몰고 가냐고 반박했다.또 여당은 야당이 21대 국회 막판 채상병특검법 등 쟁점 법안에 몰두하며 민생을 돌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은 21대 국회 종료 약 1달 전부터 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는 것에 반발하며 법사위와 국회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으며 다른 법안도 논의하지 않았다. 여당이 정무적 판단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막으려 했더라도 민생법안들 논의는 별개로 진행했어야 한다. 고준위방폐물법, 구하라법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진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지나간 것에 미련을 둘 필요는 없다. 다만 4년 후엔 여야 모두 변명하지 않기를 바란다. 4년이 길어 보이지만 여의도 시간으로는 매우 짧은 시간이다. 22대 국회의원들은 당지도부가 아닌 국민만 보고 정진하길 바란다.빈재욱 정치경제부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6-12 13:0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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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끝나지 않는 전세사기 고통

장원석 건설부동산부 차장1만7593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만에 피해로 인정된 숫자다. 지금도 많은데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는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 전까지 피해자가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두 배가량의 피해자가 더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참담하다.지난 2022년말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빌라왕 전세사기는 해가 두번이 바뀐 최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세사기는 비단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엄청난 그늘을 지게했다.우선, 청년들은 전 재산을 잃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연령별로 보면 피해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이 73.7%에 이른다. 이제 막 사회에 들어섰거나 아직 부동산 거래에 익숙치 않은 젊은층에게 피해가 집중된 것이다. 이들에게 전세 보증금은 거의 전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금을 사기 당해 목숨을 끊는 일까지 일어났다.전세제도 존립 자체도 흔들린다. 지난해 수도권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10건 중 7건은 월세다. 전세 사기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위험한 전세 대신 안전한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이렇게 되자 오랫동안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던 빌라도 몰락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 4건 중 3건이 아파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하루아침에 전재산을 잃게 된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 구조를 입법화 하는데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도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에 묻는다. 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장원석 건설부동산부 차장 one218@viva100.com

2024-06-10 14:03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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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원 팀' 정신 실종된 K-반도체

전화평 산업IT부 기자“너희들은 강하다.”만화계의 스테디셀러 슬램덩크에 나오는 명대사로 북산고등학교 안한수 감독이 선수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 뜻은 각각 개성이 강한 강백호, 서태웅 등 선수들이 하나가 될 때 강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하나의 팀이 된 결과 북산고는 전국 최강 팀에게 승리하는 쾌거를 이룩했다.현재 한국은 북산고와 같은 원팀(One team)이 아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간에 시너지를 찾아볼 수 없다.지난달 정부는 총 26조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17조원은 대출 지원으로 금리만 일부 깎아주는 방식이다.국가 전체가 반도체에 올인한 대만과 반도체 지원법으로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은 물론 강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기반으로 반도체 강국들을 쫓는 일본에 비해서도 소극적인 지원이다.더 큰 문제는 기업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 7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파업 선언에 따른 첫 연가 투쟁을 실시했다. 전삼노는 사측에 임금인상률 6.5%, 특별성과급 2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역대급 적자를 기록한데다, HBM(고대역폭 메모리) 기술 경쟁에서 밀리는 와중에 파업을 한 부분이 참 아쉽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우승할 것 같던 북산고는 다음 경기에서 거짓말처럼 패했다. ‘공은 둥글다’는 말처럼 승부의 결과 역시 어디로 튈지 예단하기 어렵다.국가간 명운을 건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결과는 더 그렇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국가 할 것 없이 한 팀이 되어 뛰어도 성패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전화평 산업IT부 기자  peace201@viva100.com

2024-06-09 13:20 전화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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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네이버 '치지직' 정식 출시 한 달, 해결할 문제는 여전히 '산적'

박준영 산업IT부 차장네이버의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치지직’이 정식 서비스에 돌입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지난해 말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 시장 철수를 결정한 후 서비스 완성도를 급격하게 끌어 올린 치지직은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 안착에 성공했다.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3월 치지직 앱의 MAU(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216만명을 기록, SOOP(196만명)을 넘어섰다. 앱 사용시간이나 PC 이용자 등의 지표에서 여전히 아프리카TV가 앞서지만 치지직은 짧은 시간 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았다.하지만, 정식 서비스에 돌입했음에도 치지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가장 많이 지적받는 부분은 영상 끊김 및 로딩 문제다.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네이버는 시청자 컴퓨터의 자원을 이용하는 기술 ‘그리드’를 도입했으나 시청 지연 현상을 완벽히 잡지 못하고 있다.시청자 수가 비정상적으로 집계되도록 만드는 ‘뷰봇’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시보기 영상이 지나치게 늦게 등록되는 문제와 대화창에 이모티콘을 중복 입력 시 발생하는 끊김 현상, 타 방송으로 시청자를 보내주는 ‘호스팅’ 기능 부재 등도 불편한 부분이다.국내 최대 포털 사업자이자 대표 IT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가 직접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치지직은 출범할 때부터 이용자와 업계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치지직이 보여준 서비스 역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치지직이 이전보다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박준영 기자 pjy60@viva100.com

2024-06-09 06:45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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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구은행-제4인뱅, 메기가 될수 있을까

강은영 금융증권부 기자32년 만에 지방은행 대구은행이 전국구를 영업 단위로 하는 시중은행으로 출범한다. 대구은행은 오는 5일 사명을 ‘iM뱅크’로 바꾸고 시중은행 전환 기념 최고 20%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출시를 예고하는 등 고객 확보에 힘쓰고 있다.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대구은행은 이에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시중은행 전환 인가요건을 통과했다.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수도권 및 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중·신용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자체 비대면채널을 고도화해 차별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대구은행의 시중은행화에 이어 금융권에 또 다른 메기 등장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중 제4인터넷은행 출범을 위한 인가 기준과 평가 요소 등을 조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제4인터넷은행 참여 의사를 밝힌 컨소시엄은 △KCD뱅크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등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특정 컨소시엄에 각각 들어갔다. 후발주자 대구은행과 제4인뱅은 금융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메기로 성장할까.기득권 선발주자의 입김이 강한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 당국의 의도대로 메기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한다. 지금으로서는 생존력 강한 메기가 되기 위해선 소비자들이 바라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는 원론적 얘기만 할 뿐이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6-03 08:34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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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C인증, 누굴 위한 안전 대책인가

박자연 생활경제부 기자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orea Certification)’가 없는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흘 만에 철회했다. 정책 철회 발표 이후 다음날은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이례적으로 정부 부처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빠르게 공식 사과를 했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통상 KC 인증을 받는데 드는 비용은 적게는 300만에서 최대 1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이 저렴하지 않아 기업 부담이 적지 않고, 이미 다른 기업체에서 인증을 받은 같은 제품이어도 해당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KC인증이 필요하다.이를 두고 정부가 KC인증 밀어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이런 논란은 정부가 KC인증기관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으로 번졌다. 정부가 소비자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고, 민영화를 통해 본격적인 인증 장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실제 지난해 정부는 민간 영리기관도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KC인증 마크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개정안을 들여다보면 그간 비영리기관이 진행했던 KC인증 사업을 영리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건들을 완화했고, 시험설비가 없어도 외주를 통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정부는 KC인증 기관을 비영리 기관에서 영리 기관으로도 확대한 것에 대해 이번 규제 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지만, 사흘 만에 말을 바꾼 정부의 말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정책과 제도를 바꾸기 전에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2024-06-02 14:22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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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금리속 서민 연체율 급등…22대 국회, 민생해결 시급

김수환 금융증권부 차장은행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속 두 자릿수 금리의 카드 빚을 지고 제때 못 갚는 서민들이 늘면서 사회적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3.4%(2월말 기준)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카드 빚은 주로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와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가 이용한다는 점에서 최근 고금리 이자부담이 늘자 서민들의 대출상환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풀이된다.고금리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내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금리(5.25~5.50%)와 역대 최대로 벌어진 한국은행 기준금리(3.50%) 인하 시점도 불투명하다.취약차주 연체율 상승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카드사 연체율이 오르면 카드사도 대출문턱을 높이고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 취약차주 연체율 관리가 시급한 문제다.‘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21대 국회가 여야간 대치 속에 막을 내렸다. 30일 개막한 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모두 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 대부계약 규제 강화를 내걸고 있다. 여당은 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사회적 계약의 대부계약 무효화’를, 야당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계약 무효화’ 등을 공약했다. 국정 주도권을 놓고 여여간 힘 대결이 여전할 것이란 예상이지만, 대화와 협치를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에서 성과를 내주길 기대한다.김수환 금융증권부 차장 ksh@viva100.com

2024-05-30 08:30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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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2대 국회는 21대를 반면교사 삼아야

정재호 정치경제부 기자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출범한 21대 국회는 정쟁의 연속이었다.21대 국회는 임기 시작 47일 만인 지난 2020년 7월 16일에야 개원식을 갖고 출발했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 출범한 뒤 상임위원장 갈등으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보이콧을 하며 정쟁을 펼쳤기 때문이다.또 21대 국회는 불명예스러운 ‘헌정사 최초’의 기록이 많았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결의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현직 판사와 검사가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하기도 했다.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전면 보이콧도 헌정사상 처음이었다.국정감사 기간에도 국회 파행은 해마다 반복됐다.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야 대선후보를 겨냥한 의혹이 정쟁을 촉발하면서 여야가 상임위 곳곳에서 정면충돌했기 때문이다. 이어 대선 이후인 2022년, 2023년에도 파행은 계속됐다.22대 국회도 21대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국회 지형이 유지되면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당장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또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도 모두 재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원 구성 협상에서도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상태여서 22대 국회도 가시밭길을 예고한 상태다.그러나 22대 국회만큼은 21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길 바란다. 특히 상대 정당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협치의 불씨를 되살리는 게 우선이다.정재호 정치경제부 기자 cjh86@viva100.com

2024-05-29 13:3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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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유사 횡재세, 누구를 위한 카드인가

도수화 산업IT부 기자“횡재세 논의요? 정유업계 실적이 나빠지면 또다시 쏙 들어갈걸요.” 국내 한 정유사 관계자의 말이다.최근 몇 년간 정유사들은 실적이 좋아도 마음 편히 웃을 수 없었다. 호실적을 낼 때마다 정치권에서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하자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지난 2022년 국내 정유업계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둘 때도, 작년 3분기와 올해 1분기 일시적인 시황 개선이 나타났을 때도 어김없이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정유사들의 실적이 하락하면 잠잠해지기 일쑤다.매번 횡재세 논의의 불씨를 살리는 야당은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정유사를 희생양으로 삼는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민생 회복은 기업들의 돈을 빼앗아 주는 25만원으로 이뤄지지 않는다.정유사들은 정말 고유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을까.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16년간 국내 정유사의 정유사업부문 평균 영업이익률은 1.8%에 불과한 수준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석유제품을 만들다 보니 원유를 채굴하는 해외 석유 메이저기업들과도 비교하기는 어렵다. ‘초과이익’이라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국제유가 상승이 무조건 정유사의 수익성으로 직결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고유가 기조가 석유 수요를 감소하게 만들면 정유사의 수익성 지표인 정제마진도 하락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1분기 배럴당 평균 12.5달러였던 정제마진은 2분기 들어 손익분기점(배럴당 4~5달러)에 근접한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다. 당장 정유사들의 2분기 실적에 다시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은 진정한 민생 회복 방안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도수화 산업IT부 기자 dosh@viva100.com

2024-05-28 06:53 도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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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증세 논의 한시가 급하다

이원배 정치경제부 차장나라곳간이 비어가고 우리 사회가 빠르게 늙어감에 따라 재정의 지속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등 대규모 감세 조치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1조9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이 같은 세수 감소세는 올해도 이어져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조2000억원이 줄었다. 세수 목표 대비 징수 실적인 진도율은 23.1%로 최근 5년 평균(25.9%)에 크게 못 미쳤다.하지만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세수 기반은 구조적으로 더 취약해진다. 세금을 주로 부담하는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사회복지·의료·돌봄 등 세금 수혜를 상대적으로 더 받는 노인인구는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세금 들어올 곳은 적은데 나갈 곳은 많아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이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며 세원 발굴 및 세수 누수 방지, 더 적극적으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가계가 살림살이를 꾸려가려면 돈을 벌어 집을 마련하고 식비·교육비·의료비 등으로 지출하는 것과 같이 국가도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입이 필요한 이치다.증세에 대한 필요성·당위성은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문제는 실천이다. 머지않아 닥칠 위험을 알고도 대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무책임한 일이다.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고 현재 불경기로 증세 여건도 좋지 않다. 그렇다고 증세 논의를 언제까지 피하고 미룰 수많은 없다.정부와 정치권은 미래 세대를 위한다고 강조하지만 진정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세원 확보 방안, 증세 논의를 시작하고 그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이원배 정치경제부 차장 lwb21@viva100.com

2024-05-26 14:3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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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버닝썬게이트’의 가해자들은 모두 잘먹고 잘산다

이희승 문화부 부장가해자들은 출소했지만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2019년 이른바 ‘버닝썬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정준영은 해외 이민을 준비 중이고 빅뱅 출신 승리는 글로벌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속담처럼 부호의 생일 파티에서 자신이 속해 있던 그룹의 노래를 부르고 또다른 출소자(?)는 가수가 아닌 프로듀서로 가요계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그들은 과연 영원히 ‘오빠’일까. 얼마전 영국 BBC 탐사보도팀 ‘BBC Eye’가 제작한 새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하다’를 유튜브에 공개했다. 조회수 폭발은 물론 오는 6월부터 시리즈로 방영될 BBC뉴스 TV채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피해자들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와 가수 고(故) 구하라씨가 2019년 ‘클럽 버닝썬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성추문 취재에 나섰던 기자들도 등장해 성범죄 사실과 더불어 경찰 유착관계의 핵심인물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가감없이 공개했다. 아이돌이라는 위치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다수의 연예인들이 들어와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촬영한 영상을 전송·공유했지만 가해자들은 믿는 구석이 있었다. 직급이 총경임에도 내부 실세로 군림했기에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직위가 해제됐지만 올해 초부터 송파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버닝썬 게이트급 사건 사고를 또 치지만 않는다면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정년을 채우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 것이다.잊을 만 하면 터지는 게 연예계 사건사고지만 적어도 이 사건 만큼은 영원히 박제돼야 한다. 클럽에서 ‘물뽕’이라 불린 마약을 먹고 정신을 잃은 여성들이 유린당했다.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을 테지만 클럽과 유흥가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 넘어간 면도 없지 않다. 그때 못 자른 싹은 이제 평범한 주택가와 학교까지 침범했다. 각종 메신저와 불법 사이트를 통해 택배와 퀵 서비스로 마약을 간단히 배달받게 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과 그리 멀지 않은 몇몇 나라는 그 어떤 범죄라도 일단 마약과 연관된 범죄에 대해선 그 파괴성과 범죄와의 연관성을 간과하지 않고 사형도 불사한다. 가수 정준영은 징역 5년,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은 징역 2년6개월 실형선고를 받았다. 승리는 가장 적은 18개월을 감옥에 있었다.이희승 문화부 부장 press512@viva100.com

2024-05-23 14:09 이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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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즈벡에서 깨달은 ‘K-메디컬’의 우수성

안상준 산업IT부 기자출장을 기회로 처음 방문한 우즈베키스탄은 예상했던 모습과 너무도 달랐다. 개발도상국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잘 정비된 유럽의 어느 한 도시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수도인 타슈켄트에 국한된 모습이었다. 출장의 최종 목적지였던 부하라에 도착하자 상상했던 우즈벡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의료 환경 또한 한국에 비해 매우 열악했다. 부하라에 위치한 국립의료원조차 한국의 70~80년대를 연상케 하는 장비와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고 있었다. 환자들은 환자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채 좁고 열악한 병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부하라에서 ‘K-메디컬’의 우수성을 깨달은 건 2019년 개원한 ‘부하라 힘찬병원’을 둘러본 뒤였다. 이 병원은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한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다. 환자가 병원에 처음 방문한 순간부터 접수·진료·수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도 한국 병원과 유사하게 설정했다.힘찬병원 이수찬 대표원장은 우즈벡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눈으로 확인한 뒤 ‘이 곳에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과 우수한 수술 방식을 바탕으로 수많은 우즈벡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개발도상국에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첫 씨앗은 뿌려졌다, 중요한 건 제대로 가꾸고 돌보는 일이다. 씨앗을 처음 뿌린 사람 외에 많은 이들의 관심과 도움도 필요하다.한국의 의료 기술과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 받는다. 이처럼 뛰어난 역량을 우리보다 부족한 국가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져 K-메디컬의 위엄을 세계 각국에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안상준 기자 ansang@viva100.com

2024-05-23 08:01 안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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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임대차법 폐지보다 단계적 보완을

채현주 건설부동산부 차장“임대차법요? 고칠 것이 있나요? 정부가 이제와서 무엇을 손을 보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2020년 7월, ‘임대차 2법’ 도입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던 한 전문가가 최근 한 말이다. 4년 만에 생각이 달라진 것일까. 정부가 임대차 2법에 대해 폐지에 가까운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자 “지금와서 제도를 바꾸면 또 다른 혼란만 키울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은 것이다.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1년째 치솟고 있고 주요 단지에선 매물이 ‘0’개에 달할 정도로 매물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 뿐 아닌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 8월 계약갱신청구권 ‘2+2’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할 경우 그간 직전계약의 5% 인상폭에 묶여있던 전월세상한제의 전세 보증금이 폭탄처럼 튀어올라 전세시장을 더 자극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이에 정부는 물론 업계에서도 임대차 2법을 전세시장의 악법으로 지목하고 폐지 수순을 밟는 것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토부의 공식 입장은 임대차 2법의 원상복구”라면서 “22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다만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우려의 시선도 커지고 있다. 이미 제도가 시장에 정착된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혼란만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소야대’ 속에서 임대차 2법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폐지 수준의 개편안이 덜컥 발표될 경우 전셋값이 더 가파르게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점이다. 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시장 충격을 줄이는 게 우선시 돼야 할 것 같다.채현주 건설부동산부 차장 1835@viva100.com

2024-05-20 14:04 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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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 ‘노가다꾼’ 편견 먼저 없애야

정다운 정치경제부 기자우리는 종종 특정한 방면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일컬어 ‘꾼’이라고 칭한다. 다만, 사전적 의미를 보면 낮잡아 이르는 표현에 가깝다.20대 초 말년 병장 시절 제대 후 유학비를 벌기 위해 천안의 한 건설 현장을 찾았다. 당시 ‘최전방 군대 물’이 덜 빠졌던 터라 단기간에 현장 ‘오야지’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었고 “노가다꾼 해도 손색없겠다”는 칭찬을 들은 기억이 난다.하지만 고용노동부 기자를 하는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노가다꾼’이라는 표현이 왠지 떨떠름하게 들린다. 한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켜놓은 산업일꾼들이 되레 자신들의 가치를 폄훼하고 있는 것 같아서다.이들의 자조 섞인 농담 속에는 한국의 모순적인 ‘직장’ 개념이 고스란히 담겼다. 일상에서 흔히 발견되는데 깍새, 백정, 딴따라 등의 표현이다.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한국에서는 넥타이에 번듯한 정장과 구두를 차려입어야만 ‘직장’으로 인정해주는 풍토가 아직 남아있다.대한제국 시절이던 지난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신분제는 폐지됐지만, 지금도 또 다른 형태의 신분제로 살아 숨 쉬는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연신 외쳐왔다. 다만, 효과는 크지 않은 것 같다.대표적으로 직업계고 졸업자 7만1591명 중 취업자가 1만9526명(27.3%)에 그친 것이 예다. 반면, 진학자는 3만3621명(47%)으로 취업자보다 약 1.72배 많았다.직업계고에서조차 ‘기술인력’ 천시 현상이 만연한 실정이니 우리사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하세월이다.호주 시드니 한복판에서는 안전조끼를 입은 노동자들이 스스럼없이 트램을 타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누구도 눈치 주는 사람이 없다. 한국에서 법보다 편견 해소가 우선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정다운 정치경제부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19 13:2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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