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북, ‘사격준비’ 지시…도발하나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 주장을 펼치며 대남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군 일각에선 고강도 도발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국경선 인근 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했다. 작전예비지시에는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이달 3일, 9일, 10일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취했다. 북한은 또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우리 군이 포착한 북한의 폭파 준비 활동은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이나 국지전 등의 고강도 도발을 위한 단계적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3일 한 방송에 출연, 북한이 남한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고 이를 외부에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데 대해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를 겸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북한 내부 통제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언론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실제 도발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10-14 17:03 정재호 기자

북 '무인기 평양 침투·전단 살포' 대내매체 통해 보도

북한이 공개한 평양 상공에서 대북전단 살포하는 남측 무인기. (사진=연합)북한이 우리나라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주민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대내매체를 통해 보도했다.12일 연합에 따르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주권 사수, 안전 수호의 방아쇠는 주저 없이 당겨질 것이다’라는 제하의 전날 외무성 긴급성명 전문을 이날 1면에 그대로 실었다. 관영 라디오 중앙방송도 해당 성명을 전했으며 조선중앙TV도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북한은 그간 우리나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 목소리를 담아 담화 등을 내놨으나 이를 대내매체에 보도하지는 않았다.지난 5월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국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를 내놨을 때는 대외용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전했다. 7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놓고 국경 지역에서 또다시 대북 전단이 발견됐다며 사진을 공개했을 때도 해당 담화와 사진은 대내매체에 등장하지 않았다.무인기 평양 침투가 평양 대공 방어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외무성 성명을 북한 주민에게 공개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내놓은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본격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북한은 우리나라와 연결된 각종 도로·철도를 끊는 각종 통일 지우기 작업을 지속하는 와중에도 통일과 관련한 헌법 조항 수정을 하지 않는 등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 짓지 않고 있다.일각에서는 아직 ‘두 국가론’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확보하는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는데 평양 무인기 침투 사실 공개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한편, 북한 외무성은 지난 3·9·10일 우리나라가 심야시간을 노려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있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확인 불가’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박준영 기자 pjy60@viva100.com

2024-10-12 11:37 박준영 기자

북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 삐라 살포”…김용현 국방장관 “그런적 없다”

북한 외무성은 1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대북전단.(연합)북한은 11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며 다시 도발한다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북한 외무성은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북한은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상황에 대응할 준비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공에 침범시키는 도발행위를 감행할 때에는 두번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북한은 이날 성명 발표와 함께 북한 상공에서 포착됐다고 주장하는 무인기 사진과 대북 전단 사진과 묶음통 등을 공개했다.이에 군은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나온 언론 속보에 의원들의 관련 질의를 받고 “그런 적이 없다.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적은 없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11 21:22 빈재욱 기자

윤 대통령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유엔 안보리 결의에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장기화시키고 있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한 곳에서 민감할 수 있는 문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인도, 재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은 참석하지 않았다.EAS는 아세안+3을 확대한 별도 대화 포럼으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가 회원국이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은 오로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탄압하고, 핵으로 같은 민족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북한 땅에 자유의 기운을 불어넣고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세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EAS가 국제 분쟁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미얀마 분쟁 사태는 문제 해결 역량의 시험대로서 즉각 폭력이 중단되고 모든 당사자가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미얀마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올해 23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11 14:16 빈재욱 기자

윤 대통령, 호주와 정상회담…“호위함 사업 참여에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며 호주의 호위함 획득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의지를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간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호주가 각급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호주가 추진 중인 호위함 획득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호주 측의 관심을 요청했다.호주는 지난 2월 다목적 호위함 11척 확보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일본, 독일, 스페인의 호위함을 관심 기종으로 선정했다.앨버니지 총리는 “인·태지역의 대표적인 우방국인 한국과 호주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유사입장국간의 특별한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두 정상은 양국이 국방·방산 및 공급망·경제안보 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해당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11 13:55 빈재욱 기자

북, 최고인민회의 열어 개헌…도로·철도 끊고 요새화 공사도

북한, 제14기 제1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연합)북한은 예고한 대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했다. 북한은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그러나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지시한 영토 조항 반영과 ‘통일’ 표현 삭제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또 김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이번 회의는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평화통일’ ‘북반부’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조항을 신설하는 개헌을 지시한 후 열려 관련 개헌이 예상됐다.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개헌에서 노동 연령과 선거 연령 수정이 반영됐다고 보고했다.최 위원장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를 실시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채택된 후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나이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데 맞게 공화국 공민의 노동하는 나이와 선거 나이를 수정하는 내용이 해당 의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기존 북한 헌법에서 노동 연령은 16세 이상(제31조)이고, 선거권은 17세 이상(제66조)에 부여된다. ‘12년 의무교육’ 적용에 따라 이번 개헌에서 노동 연령과 선거 연령이 각각 17세와 18세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최고인민회의는 또 경공업법과 대외경제법을 채택하고, 품질감독집행검열감독정형을 논의했다.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1972년 12월 채택됐으며 이번에 열한 번째로 개정됐다.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상이 강순남에서 노광철로 교체됐다. 노광철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국방상으로서 합의서에 서명했던 인물이다.한편 북한은 이날부터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며 “제반 정세하에서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억제와 공화국의 안전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밝혔다.이어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9시 45분 미군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며 “우리의 남쪽국경과 접경한 한국지역에서 매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되는 침략전쟁연습책동이 전례를 초월하고 있는 속에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때 없이 출몰하고 그 누구의 ‘정권종말’을 떠드는 호전광들의 악청이 일상으로 되어버린 현실은 결코 스쳐지날 수 없는 사태의 심각성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군사적 정세는 우리 군대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한 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10-09 12:45 정재호 기자

한국-싱가포르, 전략물자 공급망 파트너쉽 약정…“위기 발생시 5일내 공동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의회에서 열린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한국과 싱가포르는 8일(현지시간)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략물자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이날 로런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한 것을 계기로 양국 산업통상자원부 간 진행됐다. 양국은 공급망 교란 징후를 포착하면 상호 간 통보해,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긴급회의를 개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공급망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공급망 협력 분야를 기존의 에너지·광물에서 바이오·첨단제조 분야 등 미래 중점산업까지 확대해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 공급망 통상 규범 고도화를 추진한다.이번 공급망 약정은 기존 양해각서처럼 구속력이 없지지만, 협력의 구체성과 위기 시 이행력 제고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LNG 협력 MOU’도 체결했다. 양국은 LNG 스와프, 공동구매, LNG 공급망 위기 대응 협력 등 방식으로 LNG 분야에서 협력을 늘린다.윤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점증하는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응해 전략물자의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번에 체결된 양국 간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기초로 바이오·에너지·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도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또 양국은 내년 수교 50주년에 맞춰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세계적인 금융, 물류, 교통 허브인 싱가포르와 전통적인 교역·투자에서 AI·디지털·첨단산업·스타트업 등 미래 분야로 협력 기반을 확장한다.양국은 북핵 대응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웡 총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 불용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분명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되도록 긴밀히 공조하자고 했다.또 ‘인도-태평양전략’과 대(對)아세안 협력 강화 노력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추진을 위한 핵심 파트너인 싱가포르의 협력과 연대 의지를 재확인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전해졌다.앞서 윤 대통령은 7일 필리핀에서 양국 간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 오는 10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를 수립할 예정이다.이외에도 두 정상은 또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지난해 양국의 상호 방문객 숫자가 90만명을 넘어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난 1972년 발효된 ‘항공협정’을 내년까지 개정하려 한다.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해 해외도피 범죄인에 대한 신속한 수사 공조와 체포, 인도가 가능하게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08 14:21 빈재욱 기자

한·필리핀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윤 대통령 “한-필리핀 관계 새 장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한·필리핀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한국과 필리핀이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서 한-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처럼 양국 관계를 격상키로 함에 따라 전방위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바탄 원전 재개를 위한 타당성 조사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방·방산·해양 등 안보 분야 협력도 주목된다. 양국은 필리핀이 실시하는 연안 훈련에 우리 군이 참여하는 것 등을 포함해 국방 협력을 강화한다. 두 정상은 또 필리핀이 지난 2023년 부터 2028년까지 추진 중인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의 참여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양국 정상은 해경 기관 사이에 ‘해양 협력 MOU’를 체결함에 따라 정보 교환, 수색 구조 등 해양 안보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경제 분야에서는 대형 인프라 사업 참여를 추진한다. 필리핀 정부의 ‘빌드 베터 모어(Build Better More·BBM)’라는 인프라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교량과 댐 등 대형 인프라 건설이 이에 따라 추진 중이다.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건설, 필리핀 중부 파나이, 귀마라스, 네그로스 3개 섬을 연결하는 PGN 교량 사업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약 20억 달러(한화 2조6900억원)를 지원하는 MOU를 체결했다.양국이 지난 2023년 9월 서명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도 조속히 발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북한 핵 도발을 포함한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10-07 15:18 정재호 기자

레바논 체류 국민 등 97명, 군수송기 타고 무사 귀국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지상작전이 진행 중인 레바논 체류 국민들이 5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한 군수송기에서 내리고 있다.(연합)이스라엘의 지상 작전이 진행 중인 레바논에 체류하던 국민 96명과 레바논인 가족 1명 등 97명이 정부가 투입한 군수송기를 타고 5일 귀국했다.이들이 탑승한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는 이날 낮 12시 50분께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다.시그너스는 외교부 신속대응팀과 군 의무요원 등을 태우고 지난 3일 김해공항에서 출발, 4일 오전(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에 도착해 교민들을 태웠고 당일 오후 귀환길에 올랐다.정부는 레바논과 외부를 잇는 민간 항공편이 사실상 사라지자 군용기 투입을 전격 결정했다. 현재 레바논 국적기인 중동항공(MEA)만 현지에서 운항 중인데 이마저도 표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일본과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들도 자국민 구출을 위해 전세기나 군용기를 동원하고 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압달라 라쉬드 부 하빕 레바논 외교장관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한국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레바논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하빕 장관은 조 장관의 요청에 대해 ‘잘 알겠다’면서 대한민국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로서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주레바논대사를 비롯한 공관원은 철수하지 않았고 교민 30여명도 이번에 대피하지 않고 현지에 남았다. 정부는 현재 레바논과 이스라엘에는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 중이며, 양국 접경 지역에는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내렸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10-05 14:28 정재호 기자

김정은 “북은 핵보유국…한미, 주권 침해 시도하면 핵무기 공격할 것”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의 날인 10월 1일 다음날인 2일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현지시찰하시면서 전투원들의 훈련실태를 료해하시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연합)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사용 기도시 북한 정권 종말을 경고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북한은 핵강국의 절대적 힘을 확보했다며 “한미가 북한 주권을 침해하려 시도한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동원하겠다”고 협박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남북 ‘강대강’ 기조를 굳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2일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석열 괴뢰가 기념사라는 데서 시종 반공화국 집념에서 헤여나오지 못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피해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장황한 대응 의지로 일관된 연설문을 줄줄이 내리읽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어설픈 언동으로 핵에 기반한 한미동맹의 성격을 운운하면서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이니, 정권 종말이니 하는 허세를 부리고 호전적 객기를 여과없이 드러내 보였다”며 “이는 괴뢰들이 떠안고 있는 안보 불안과 초조한 심리를 내비친 것이다.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세력이 바로 저들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윤괴뢰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는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게 한 가관”이라고 비난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북한이 ‘핵 보유국’, ‘핵 강국’이라고 주장하면서 핵 포기 불가 의사를 재차 밝히고 한미가 북한을 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모든 수단을 써 대응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그는 “적들의 그 어떤 위협적인 수사나 행동, 계략과 시도도 우리의 군사적 강세를 막아세우지 못했으며 영원히 우리의 핵을 뺏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오랜 기간 간고한 도전을 이겨내며 핵 강국으로서의 절대적 힘과 그를 이용할 체계와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확보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극도의 미련함과 무모함에 빠진 적들이 만약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과도한 신심에 넘쳐 한발 더 나아가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든다면 가차 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확언했다.또 “핵 보유국과의 군사적 충돌에서 생존을 바라여 행운을 비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할 부질없는 일”이라며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존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위협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10-04 10:48 정재호 기자

‘일본 전쟁 책임’ 언급한 이시바…한일관계 영향은

기자회견 하는 이시바 시게루(로이터=연합)과거사 인식에서 비둘기파로 평가되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가 지난 1일 총리로 공식 선출된 가운데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27일 집권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의 경우 집권당 당수가 총리를 맡는다.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내 ‘비주류’ 인사로,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한일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유력 정치인 중에서는 드물게 일본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왔다.지난 2019년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블로그에 “우리나라가 패전 후, 전쟁 책임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은 것이 많은 문제의 근저에 있으며 그것이 오늘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썼다.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참배하지 않았다. 이런 행보로 볼 때 이시바 체제에서 한일관계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협력 행보가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각종 협력 사업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층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가을 개최가 예상되는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의 규모와 일본 정부 측 참석 인사 지위 등에 있어 일본이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보인다.일본이 성의를 보이지 않았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방침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한국이 작년 3월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하면서 한일관계는 외형적으로 회복됐지만, 제3자 변제를 이행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에 일본 기업이 전혀 참여하지 않는 등 여전히 소극적이다.또 한미일·한일 안보협력 측면에서도 이시바 총재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주장할 정도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만큼 협력 강화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신임 총리는 지난 2일 첫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과 한미일 삼국이 단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양국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계속 발굴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또 일본인 납치피해자와 우리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셔틀 외교를 지속하며 양국 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 나가기로 했다.그러나 외교가에선 최근 크게 보수화한 일본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이 극적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0∼11일 라오스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가에선 이시바 총리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만큼 윤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10-03 15:07 정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