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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위성 발사에 9·19합의 효력정지로 맞불…독자제재·안보리 논의도 추진

북한 정찰위성 발사(연합)북한이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기습적으로 감행한 가운데 정부도 대북 정찰 강화로 맞대응에 나서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전날 밤 10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올해 5월 1차 발사와 8월 2차 발사에 실패한 이후 3번째 발사 만에 정찰위성 운반 로켓을 제대로 발사한 것이다.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하며 대응했다. 효력정지된 조항은 군사분계선(MDL) 주변 일정 구역에서 비행을 금지한 것으로, 그동안 북한보다 우월한 공중 정찰 자산을 보유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국방부는 “군은 9·19 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북한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정부는 또 독자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논의 등의 대응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8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2차 발사했을 때도 북한의 무인기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정보기술(IT) 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 및 이 회사의 중국 주재 관계자 등에 독자제재를 가한 바 있다.특히 이번에는 북한의 위성이 궤도에 올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향후 위성이 정상작동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배경에 러시아의 역할이 있었는지를 둘러싸고 우려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북러 군사협력을 겨냥한 독자제재 방안이 한미일 등 유사입장국 사이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될지 주목된다.한편 앞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때처럼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등의 협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소집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이번에도 결의는 물론 의장성명 등 안보리가 공동의 대응 조치를 내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아닌 미국에 정세 악화 책임을 돌리며 안보리의 대응 조치를 가로막아 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달 안보리 의장국이다.그러나 북러 군사협력이 계속 진전되는 것을 중국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는 중국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려는 노력을 계속할 전망이다.특히 오는 26일을 전후로 부산에서 개최가 유력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할 경우 한중간 중요한 소통 기회가 될 수 있다.외교가 안팎에선 왕 부장이 방한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한다면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와 북러 협력 진전 상황이 상호 관심사 중 하나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1-22 15:1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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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속보] 윤 대통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2023-11-22 08:56 성경희 기자

북한, 정찰위성 기습발사…정부, 9·19군사합의 정지 본격 착수하나

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감행(연합)북한이 21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기습적으로 감행한 가운데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조항 효력 정지 절차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발사 소식이 알려지기 전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가능성을 언급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오산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대북 비대칭 우위를 약화시키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해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능력과 공중 우세를 환원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했다.특히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서부지역은 10㎞, 동부지역은 15㎞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는데,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외교안보 당국이 합의에 이르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할 수 있다. 그동안 군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 메시지를 발신해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1-22 04:0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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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군사정찰위성 3차 기습 발사…실패한 지 89일만

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감행(연합)북한이 21일 지난 8월 24일 재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에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기습적으로 감행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북한은 오는 22일 0시부터 30일 자정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북한이 밝힌 위성 발사체 잔해물 낙하 예상 지점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 해상 등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지난 5월 1차 발사와 8월 2차 발사 당시 잔해물 낙하지점으로 발표한 장소와 동일하다.북한은 지난 5월 31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발사했지만, 2단 로켓 점화에 실패해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해상으로 추락했다.이어 8월 24일에는 1단부와 페어링(1단과 2단 연결부위)은 비교적 북한이 예고한 지역 비슷한 곳에 떨어졌으나, 2단 추진 단계부터 비정상 비행하는 등 발사에 실패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1-21 23:4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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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불발된 APEC 한중정상회담…외교장관회담서 전환점 만드나

시진핑 주석과 대화나누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정부가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최종 조율 중인 가운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경직됐던 양국 관계가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1일 외교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는 26일 전후로 부산에서 일본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한일중 외교장관회의가 성사되면 한중, 한일, 일중 양자 간 회담도 함께 열릴 전망이다. 특히 양자 회담에선 각국이 관심을 기울이는 중요 의제에 좀 더 세부적인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왕 부장과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분명히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3차 시도 등 이에 대처하기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외에도 회담에서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민간 교류와 경제안보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인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에 관한 협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1-21 03:3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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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영국 국빈방문차 출국…프랑스선 ‘부산엑스포 총력전’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출국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영국 국빈 방문 및 프랑스 방문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영국 런던에서 20일∼23일 머무른 뒤 프랑스로 이동, 23일∼25일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펼친다. 오는 26일 귀국일을 포함해 5박 7일의 일정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대관식을 치른 찰스 3세 국왕이 초청한 첫 국빈이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런던에 도착해 동포간담회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다음날인 21일부터는 영국 왕실의 공식 환영식, 버킹엄궁 환영 오찬 및 만찬 등 국빈 일정을 소화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의회에서 양국 관계와 성장, 미래 비전 등에 관해 영어로 연설도 할 예정이다.22일에는 리시 수낵 총리와 다우닝가 10번지 관저에서 정상회담도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23일 찰스 3세 국왕과 작별한 뒤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박 3일간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주력한다.오는 28일 예정된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각국 BIE 대표를 대상으로 오·만찬을 포함한 각종 행사를 통해 부산의 강점을 홍보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1-20 11:4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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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시진핑-기시다, 중일 정상회담 시작…오염수 논의 주목

[속보] 시진핑-기시다, 중일 정상회담 시작…오염수 논의 주목

2023-11-17 10:47 성경희 기자

윤 대통령 “무탄소 에너지 확산 앞장설 것…APEC 협력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세션1 연설에서 “기후 위기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기후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APEC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은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APEC 회원국들과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와 함께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의 전환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기여도가 높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의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역내 회원국 전반으로 스마트 모빌리티가 확산되도록 APEC 차원에서 특별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또 “바다 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 해운 항로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친환경 해운 설루션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아태 지역 각지의 녹색 항구를 촘촘하게 연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3억불 공여는 기후취약국 지원을 위한 연대의 의지”라며 “우리나라는 APEC 기후센터를 통해 기후대응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아태국가들이 자체적인 기후 적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APEC 기후센터가 위치한 부산은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으로, 기후 위기를 비롯한 당면 솔루션을 모색하는 연대와 협력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후보지로서 부산의 강점을 역설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1-17 10:4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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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기시다, 올해 7번째 정상회담…“양국 협의체 100% 복원”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가졌다.양국 정상은 올해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가고 있는 것을 환영했으며 외교·안보·경제 등 당국 간 협의체가 복원·재개되며 각급에서 소통이 이어지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두 정상은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으며, 한일 미래세대 간 유학, 인턴십, 취업 등 교류 확대를 위해 당국 간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또 최근 이스라엘 지역에 체류 중인 양국 국민의 긴급 귀국을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점도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남반구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뜻하는 ‘글로벌 사우스’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과제에 관해 적극 협력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또 내년부터 한미일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서 함께 활동하는 만큼 북한, 우크라이나 문제 등 주요 안보 현안과 관련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기반해 3국 간 협력하기로 했다.한미일 3국 차원에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하자는 점도 재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회담 모두발언에서 “올해 총리와 벌써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신뢰를 공고하게 하고 한일관계 흐름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올해 정상을 비롯한 각계 각급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부 간 협의체가 복원돼 양국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며 “상반기 안보정책협의회, 경제안보대화 이어 지난달 외교차관 전략대화까지 재개되면서 지난 3월 양국이 합의한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고위급 경제 협의회 개최를 포함해 각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후미오 총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기시다 총리도 “인도에서 회담한 지 불과 두 달만인 오늘, 올해 들어 7번째 회담을 하게 됐다”며 “중동 정세를 비롯해 세계정세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자국민 출국과 관련해 일한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진 것은 굉장히 마음 든든한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그간 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 안전보장,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왔다”며 “이 걸음을 더 전진시키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세계가 역사적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전 세계를 분열과 갈등이 아닌 협조로 이끌겠다는 강한 뜻이 있다. 이런 점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한편 이날 회담은 17일 스탠퍼드대에서 열리는 좌담회와는 별도다. 윤 대통령은 이 좌담회에서 ‘한일 및 한미일 첨단기술 협력’을 주제로 기시다 총리와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1-17 10:1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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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정상회담…방산·공급망·개발·인프라 협력 강화키로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한·페루 정상회담에서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방산, 공급망, 개발 협력,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시내 한 호텔에서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임을 재확인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페루 정부가 차륜형 장갑차와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그간 우수성을 입증해 온 우리 기업의 장갑차와 FA-50(경전투기)에 대한 페루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구리, 은, 아연 등이 풍부한 페루와 향후 광물 협력을 더욱 확대하길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다.볼루아르테 대통령은 “기본훈련기(KT-1P), 다목적지원함 등 높은 수준의 방산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방산 협력이 지속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페루가 검토 중인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도 기대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30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개최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PA는 라틴아메리카 지역 내 경제 블록으로, 한국은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 중이다.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의 정상 간 회담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페루는 대한민국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중남미 핵심 협력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1년 한·페루 FTA 발효 이후 교역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양국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내년에는 페루가, 후년에는 한국이 APEC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인데 APEC이 역내 번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페루가 세 번째로 2024년도 APEC 개최국이 되도록 우리 정부에 신뢰를 준 한국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2024년 말에는 한국에 2025년 APEC 의장국을 이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내년도 양국이 함께 다자와 양자 차원에서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양국 민간 분야에서도 협력이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양자 협정에 따라 양국 간 디지털, AI(인공지능) 분야 협력이 더욱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1-17 10:0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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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미국 동포들 만나 “샌프란시스코, 미국 본토 한인 역사의 출발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본토 한인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120년 전 하와이에 도착한 우리 한인들은 다시 이곳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미국 본토에 정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현지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여러분을 뵈니 정말 힘이 난다”며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북캘리포니아 동포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라 더욱 뜻깊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 4번째 방미임을 상기하며 “한미동맹 70주년인 금년은 양국이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새로운 동맹 70년을 향해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기억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의 역사는 곧 미주 한인 동포의 발전 역사”라며 “샌프란시스코 동포 여러분의 기여가 무엇보다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IT와 첨단 분야에서 많은 동포분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전 세계 인재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모국과 여러분을 보다 가깝게 연결하고 동포 여러분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네트워킹을 지원할 것”이라며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달라”고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또 최근 국빈 방한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한·이탈리아 양국의 첫 번째 공통점으로 재외동포 사회를 꼽았다며 “이러한 동포사회가 두 나라만 가지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어떤 통찰을 느꼈다. 정말 귀한 것이구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1-16 08:2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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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APEC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착…한중회담 가능성 주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동포 간담회를 개최한 뒤, 이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과 투자신고식, 정상 환담 등에 잇따라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APEC 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1-16 04:2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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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괌 미군 기지 등 타격력 과시…‘9·19 합의’ 효력정지 빨라지나

북한이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연합)북한이 15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사거리 3000∼5500㎞)에 사용할 고체연료 엔진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은 괌 등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기습 공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앞서 정부가 밝힌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액체연료 탄도미사일은 발사 전에 연료 주입이 필요하지만, 고체연료는 연료 주입 단계가 필요 없어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더 위협적이기 때문이다.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IR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해 11∼14일 1, 2단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이날 보도했다.현재 북한이 보유한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은 ‘KN-23’(이스칸데르), ‘KN-24’(에이테큼스), ‘KN-25’(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사거리 300∼1000㎞)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1000∼3000㎞)인 ‘북극성-2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5500㎞ 이상)인 ‘화성-18형’ 등이 있다. ‘화성-12형’ 등 북한이 보유한 기존 IRBM은 액체연료를 사용하고 있다.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신형 고체연료 IRBM은 2단 추진체로 1단 추진체를 사용하는 기존 액체연료 IRBM보다 사거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평양에서 직선거리로 괌까지는 약 3500㎞, 알래스카까지는 약 6000㎞다. 괌에는 B-52 등 미군 전략자산이 배치돼 있고, 알래스카에는 지상발사형 ICBM 요격체계가 있다. 괌과 알래스카를 타격권에 두는 탄도미사일이라면 오키나와 등에 있는 주요 주일미군 기지도 타격할 수 있다.북한이 1·2단계 엔진 시험을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신형 고체연료 IRBM 발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각에선 정부가 북한이 액체연료 기반보다 더 위협적인 고체연료를 활용한 IRBM 발사를 감행하는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앞서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9·19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정찰작전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대남 감시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만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정부 관계자는 전날(14일) 9·19 군사합의의 일부를 효력 정지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1-15 23:4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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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하기 전 공군 1호기에서 출국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했다.아태 지역 경제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지역 최대 협력체인 APEC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APEC 회의 세션에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자유무역 체제 수호의 중요성, APEC 회원국 간의 연대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아울러 CEO 서밋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 첨단산업 기업 투자신고식 등을 통해 각국 정상 및 재계 리더들과 교류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APEC 회의 참석과 맞물려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윤 대통령은 APEC 회의 일정을 마치고 18일 저녁 귀국해 국내 현안과 경제 일정을 보고받을 예정이다.한편 공항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도 함께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1-15 15:0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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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국방 “미국의 모든 군사능력 운용해 대한민국 방어”

[속보] 美국방 “미국의 모든 군사능력 운용해 대한민국 방어”

2023-11-12 23:05 성경희 기자

윤 대통령, 16일 IPEF 정상회의…미일 등 14개국 참여

윤석열 대통령,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축사(연합)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대통령실은 12일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IPEF 정상회의에서는 그간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 협력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열리는 이번 IPEF 정상회의에는 한미일을 비롯해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등 14개국이 참여한다.IPE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했으며,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로 평가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1-12 13:0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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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북러 군사협력 쌍방향…북은 무기, 러는 기술 제공”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9일 북러 협력과 관련해 “쌍방향 관계”라며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장비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양국이 매우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블링컨 장관은 “한국 및 다른 이해공유국들과 함께 북한으로부터 군사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적발해내고 그것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와 유사하게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기술지원을 매우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다.블링컨 장관은 박진 장관과 함께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북한에 군사기술을 이전하지 않도록 파트너들과 압박을 가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논의했다”고 소개했다.두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으로 동북아 정세 불안정과 북한의 위협이 한층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 필요성도 강조했다.박 장관은 “중국도 북러가 밀착되고 군사협력과 무기거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좋아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안보위기가 계속 고조되는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이런 러북간 군사협력, 무기거래에 의해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해서 그러한 위험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중국의) 역할을 촉구할 수 있는 노력을 한미가 같이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블링컨 장관도 중국이 지닌 대북 영향력을 언급하며 “중국이 이런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이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에서 발을 떼도록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블링컨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오찬을 함께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확고히 구축됐다”며 “그 과정에서 블링컨 장관이 큰 역할을 해줬다”고 강조했다.이어 “북한·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동정세 불안으로 미국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핵심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블링컨 장관은 “미국 대외 정책의 주안점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맞춰져 있다. 역내 핵심인 한국과의 동맹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끈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1-09 17:3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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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외교부 “가자지구 韓일가족, 라파국경 통해 이집트 입국”

[속보] 외교부 “가자지구 韓일가족, 라파국경 통해 이집트 입국”

2023-11-02 18:57 정미영 기자

윤 대통령, 내주 블링컨 미 국무장관 접견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연합)외교부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8∼9일 한국을 방문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한다고 밝혔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한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블링컨 장관을 접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협의 중이어서 추후 대통령실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국무부도 전날 한국을 포함한 블링컨 장관의 중동·아시아 순방 일정을 발표하면서 그가 서울에서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난다고 언급했다.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달 7∼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직후 8일 늦은 시각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9일 박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와 경제안보, 첨단기술, 지역과 국제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1-02 16:0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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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미 국무장관, 8∼9일 방한…한미 외교장관회담 개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연합)외교부는 1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8∼9일 한국을 찾는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이같이 밝히며 “블링컨 장관은 방한 기간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서 한미동맹, 북한문제,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외교부는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한을 통해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처음으로 이번 그의 방한은 동북아 역내 및 한반도 정세에 중요 분기점이 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져 주목된다.미중은 오는 11∼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공조를 모색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아울러 최근 우려가 고조되는 북러 군사협력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중요 지역·국제 정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1-01 16:4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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