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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기후변화로 어류·갑각류 생산 바뀌어… 수협, 지원정책 수립해야”

기후변화로 인해 어류·갑각류 생산 동향에 변화가 발생하는 가운데 수협이 이에 맞춰 어업인 지원정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수온 상승, 염분 농도 변화, 해양산성화, 기상변화 등이 발생하면서 조업일수와 어획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피해로 지난달 20일까지 양식 4421만8000마리의 피해신고가 접수될 정도였다. 서 의원이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어황 변화에 따른 연근해어업 영향 분석 및 지원방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어류생산 동향 상위품목 1,2위는 각각 멸치와 고등어로 변함이 없었지만, 명태의 경우 현재 생산이 되지 않았다. 갑각류의 경우 붉은 대게의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대하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또 해역별로 보면 과거에 생산된 어종이 사라지고 서해, 남해, 제주해에서는 조피볼락이 동해에서는 붉은 대게와 감성돔 등이 생산되는 등 어종 변화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서천호 의원은 “수산업은 자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으로, 기후변화 영향 역시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변화된 기후로 어종의 변화에 맞춰 기후변화에 대한 어업인 지원정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고수온 피해가 컸던 만큼 앞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어업재해에 대한 보상방법도 변화가 필요해보인다”며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에 대해서는 보험설계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14 17:06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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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수협 직원, 끈질긴 상담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당진수협 직원이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4000만원이 넘는 예금을 지켜내 수협중앙회장 표창을 받았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한 당진수협 천안지점 고지은 씨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고지은 씨는 지난 2일 천안지점을 방문한 한 고객으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정기예금 3건의 중도해지와 타행계좌 이체를 요청받고 예금 만기가 한참 남은 것을 수상히 여겨 상담에 들어갔다. 이 고객은 주택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예금 해지를 요구했으나, 결국 “금융감독원에서 사기사건 해결을 위해 2억 원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고씨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아울러 다른 계좌에서 돈이 유출되지 않도록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등록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이어 출동한 경찰이 고객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갔지만, 추가 피해가 나오지 않아 고객의 금융 자산을 지킬 수 있었다. 노동진 회장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예금업무에 대한 소임과 역할을 다하며 수협의 대외 신인도를 크게 높였다”며 고씨를 격려했다. 한편 지난 8월 대천서부수협에서도 임직원 2명이 2억5900만 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신고해 경찰의 검거를 돕고, 피해금 전액을 환수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14 17:06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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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산업데이터 공유·표준 개발 등 협력

산업통상자원부가 독일과 산업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표준 개발 지원 등 산업데이터 활용에 협력에 나선다. 산업부는 14일 서울시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1회 한-독 산업데이터 플랫폼 협력 포럼을 열고 이 같은 산업데이터 활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데이터는 제품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산업활동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에 필요한 기본 재료가 된다는 설명이다. 공정 중 계속 생성되는 산업데이터를 축적해 활용하면 AI 학습을 통해 공정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먼저 구축한 국가로 협력 확대 시 독일의 경험 활용, 표준 형식 공유로 한국도 신속한 플랫폼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세계적인 탄소 규제와 관련해 공급망 단위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데 협력업체를 아울러 탄소 규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산업데이터 협력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산업부 설명이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과 독일 참석자들은 산업데이터 플랫폼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플랫폼 연동을 위한 표준, 공유 확산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독일 인더스트리 4.0 관련 기관(LNI 4.0)은 산단형 산업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표준 개발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MOU를 통해 산업단지공단과 LNI 4.0은 산업 4.0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이전 및 기술지원 사업 촉진, 기관 간 관련지식 공유,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마케팅 및 교육지원 활동, 협력 분야의 기술 워크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LNI 4.0은 독일 산업 4.0.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 중 하나로 시범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산업 4.0 관련 가이드라인 검증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앞으로 한국 산업 실정에 적합하게 구축할 예정인 한국의 산업데이터 플랫폼과 독일의 산업데이터 플랫폼 간 협력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평가하며 산업데이터 표준, 상호 인정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등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4 16:5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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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정부 전기차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R&D 예산 30% 삭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장철민 의원실)정부가 한국세라믹기술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관련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약 30%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RD 예산을 전년 대비 2조8000억원 삭감하면서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참여한 이차전지 화재 위험성을 대폭 낮추는 세라믹 코팅 분리막과 고체전해질 제조 RD 예산을 협약금액 대비 각각 29.9%(-5억6300만원), 24.7%(-7억1200만원) 줄였다.이외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진행하는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관련 3개 RD에서도 협약금액 대비 29.9%(-7억5900만원)삭감했다.이차전지 안전성 RD 과제는 전기차 화재 발생률을 크게 낮추거나 화재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다.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 충전 또는 사용 시 온도상승으로 양극재와 음극재를 분리하는 분리막이 손상돼 발생한다. 여기에 전류가 흐르도록 돕는 액체전해질이 발화성이 높아 불이 붙으면 진압이 어려워 화재 피해를 키운다.관련해 정부는 2021년~2022년에 걸쳐 전기차 등 이차전지의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6개 RD 과제를 발주해 진행 중에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이 가운데 2개 과제에 참여해 이차전지의 분리막을 세라믹 코팅을 통해 손상 위험을 낮추는 기술과 발화성이 높은 액체전해질을 대신해 발화 특성이 없어 불이 붙지 않는 고체전해질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관련한 RD 예산을 이 같이 삭감한 것이다.장철민 의원은 예산삭감은 연구개발 신뢰성 저하와 연구원 인건비 후려치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분리막 제조 기술의 경우 개발 샘플량을 20% 축소하고 시험분석 검증 횟수도 40% 축소해 진행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 제조기술 RD에서는 연구장비 도입 계획을 취소하고 노후화 장비를 사용해 연구를 진행하고 시제품의 완성도를 검증하는 분석검사(고도분석X-ray CT)를 취소했다. 두 RD 모두에서 참여 연구원들의 인건비 및 수당을 11~26%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철민 의원은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관련 기술은 산업경쟁력과 국민 안전 모두 연관된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1 11: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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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0월 1∼10일 수출 33.2% 증가…무역적자 22억달러

[속보] 10월 1∼10일 수출 33.2% 증가…무역적자 22억달러

2024-10-11 09:10 신화숙 기자

미국 ‘삼의 법칙’ 적용했더니…한국, 이미 8개월째 경기침체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실업률로 경기 침체 징후를 파악하는 ‘삼의 법칙’(Sahm rule)’을 한국에 적용했을 때, 이미 한국은 8개월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내 실업률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삼의 법칙 적용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8개월 연속 경기 침체에 해당했다.8개월 이상 같은 상황이 이어진 건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삼의 법칙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클라우디아 삼이 지난 2019년 고안한 것으로, 실업률에 바탕해 향후 경기를 전망하는 이론이다.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값이 지난 1년 중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침체로 판단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경기침체 잣대인 ‘국내총생산(GDP)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준과 달리 삼의 법칙은 더 빨리 경기 침체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미국국립경제연구소(NBER)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경기침체는 고용뿐만 아니라, 투자, 소비까지 모두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그 전에 삼의 지표로 먼저 경기 침체 증후를 파악할 수 있다.과거 통계에 기반을 둔 규칙으로 정확도도 높다. 지난 1950년부터 미국에서 발생한 11번의 경기침체 중 1959년을 제외하고 모두 들어맞았을 정도로 높은 통계적 유효성을 보인다.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5~7월 평균 실업률은 2.8%다. 직전 12개월 최저 실업률인 2%(2023년 8월)보다 0.8% 포인트 높다.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실업률은 경제의 ‘체온계’ 역할을 해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밀접한 노동 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흔히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줄이고, 이는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진다. 실업률이 오르면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가계 지출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기업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에 진단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과 함께 올 상반기에 대한 유사한 분석이 나왔다.다만 당시 KDI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지난 2월 KDI가 발표한 전망치인 2.2%에서 0.4%p나 상향했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2023년 상반기로 보고 있고, 그때 저점을 지났다고 생각한다”라면서 “흐름상 중립 수준은 도달하지 못했고, 저점에서 중립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임 의원은 “삼의 법칙을 우리나라 경제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민생경제의 주요 기반인 노동 시장 상황을 기반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며 “우리가 직면한 국가 재정 악화와 국민 실질임금 하락 추세를 극복하는 민생경제 활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10 13:1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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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불법스팸문자 신고 3억건 육박…사업자 등록요건 강화해야”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한민수 의원실)지난 8월 기준 문자 스팸 신고 건수가 2억7000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문자재판매사업) 등록의 신고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8일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자재판매사업 등록 신고제 요건의 미비점을 파고들어 사업자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의원실에 따르면 문자재판매사는 지난 2015년 시행 초기 290개 사업자 등록 이후 2019년까지는 연평균 50개 정도의 업체가 등록했다.하지만 지난 2021년 141개의 업체가 등록했고 불법 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연 2000만건으로집계됐다. 특히, 지난해는 177개의 업체가 등록하며 신고 건수도 2억8000만건으로 급증했다.한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등록요건과 절차의 틈새로 불법 판매사들이 난립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짚었다.그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1200곳에 달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수가 많다”며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신고요건이 강화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어 유 장관은 “다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신고요건의 강화된 적은 없었으나 요건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한민수 의원은 “대한민국을 스팸 지옥으로 몰아넣은 것은 문자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 미비점과 더불어 업체에 무분별하게 등록증을 내준 결과”라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신고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좀 더 면밀하게 협업을 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한 의원은 오는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정감사를 통해 대량문자전송 중계사와 재판매사업자들 간의 규제관계 정립에 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8 17:2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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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배민 수수료 44% 인상…소상공인 부담 가중”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상휘 의원실)지난 8월 배달의민족의 중개수수료 인상이 밥상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상위 의원은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44%를 인상하며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배민은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을 단행했다. 배달업체가 수수료·요금 등을 인상하면 소상공인·이용자가 대체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적이기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스마트폰의 발달과 코로나19 이후 배달시장의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며 배달앱의 수수료와 배달대행 비용도 증가해왔다.실제 국내 배달시장 규모는 지난 2018년 5조2628억원에서 지난해 26조4236억원으로 5배 증가했다. 소상공인들이 배달앱과 배달대행에 지급하는 월평균 비용도 같은 기간 71만원에서 126만원으로 약 77% 늘었다.의원실은 배달비의 증가는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플랫폼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건당 평균 배달비는 3394원으로, 소상공인의 69.3%는 배달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의원실은 가파르게 현재 오른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고려하면 소상공인은 전 보다 더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한편, 지난 2019년 배달의민족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기업가치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에 인수됐다.이상휘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독일의민족이 되더니 대한민국 소상공인 다 죽이고 있다”면서 “배민이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올려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음식가격과 배달비를 올리고 이 영향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전부 올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매출, 이용자 수, 점유율 등 기준을 수립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용약관 신고제나 중개수수료 상한제도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과 이용자 부담 경감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8 14:3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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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주택 소유 상위 1% 가구 보유 주택 평균 30억원, 평균 4.7채”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임광현 의원실)주택을 소유한 상위 1% 가구가 보유한 주택의 자산 가액은 평균 30억원 수준으로 이들 가구는 평균 4.7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자산 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백분위로 구분했을 때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산 가액은 평균 29억4500만원이었다.2022년 기준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 대비 단독주택의 경우 평균 57.9%, 공동주택의 경우 71.5%로 형성돼 실제 주택 자산가액은 30~40%정도 더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체 주택 소유 가구의 평균 자산 가액은 3억1500만원으로 상위 1% 가구와의 주택자산 격차는 9.3배에 달했다.통계청이 공표하는 주택 자산가액 10분위 기준 통계의 하위 10% 구간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000만원으로 백분위 기준 최상위 1% 가구와의 평균 자산 격차는 98배로 나타났다. 백분위 기준 하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4800만원으로 최상위 구간과 61배의 격차를 보인다.상위 1%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유동성이 확대된 2020년 30억8900만원에서 2021년 34억5000만원으로 급증했다가 2022년에는 29억4500만원으로 다시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흐름을 보였다. 반면 상위 1%가 소유한 주택 수는 평균 4.68채로 전년도의 4.56채보다 소폭 증가했다. 특히 상위 1% 주택 소유 가구의 거주지는 서울에 72.3%가 집중돼 전년 71%에 비해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상위 1% 가구의 경기 거주 지역 비중은 16.9%였으며 부산 2.9%, 인천 1.2%, 대구 1.2% 순이었다.임광현 의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가구 간 주택 자산가액의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흐름이나 소유 주택 수와 수도권 집중도 격차의 완화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8월까지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에서 가계부채 부담 증가요인을 관리하고 주택자산 격차 완화에 집중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6 17:3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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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3일 공식 출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작업반 지난 3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은 내년 열리는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의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브라질에서 이달 1~4일 개최된 CEM 및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CEM에서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신설을 공식 발표하고 별도의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CFE 글로벌 작업반은 CFE 이행 기준(무탄소에너지의 정의·범위, 기업의 조달 수단, 검·인증방안 등) 및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현재 한국과 UAE, 체코, 일본,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5개 국가·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CFE 글로벌 작업반 발족 회의에서 안덕근 장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그간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해 여러 국가와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출범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장 프랑소와 가네 CEM 사무국장도 “모든 무탄소에너지원의 활용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국제사회에서 CFE 이니셔티브의 역할을 기대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번 CEM에서 회원국들의 지지로 한국은 내년 제16차 CEM 의장국을 수임하게 됐다. 지난 4일 개최한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는 바이오연료, 수소와 같은 지속 가능한 연료 확대, 공정한 에너지전환, 신흥 개도국의 에너지 계획 수립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각국 상황에 맞는 에너지시스템의 유연성과 안정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원자력발전이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6 16:5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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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가상자산, 이젠 4050 등 전 연령대 ‘필수 자산’… 관리감독 업 그레이드 필요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한 때 가장 피해야 할 극단적 투자대상으로 여겨졌던 ‘가상자산’이 이제는 사실상 모든 연령대의 필수 자산이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0대가 평균 5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놀랍지만, 가상자산 투자에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4050 세대 투자자들이 평균 100억 원 안팎의 자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된다.◇ 1·2위 거래소 투자자 평균 자산 893만 원에 20대는 평균 52억 원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최근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에 제출한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0억 원이 넘는 가상자산 고액 계좌를 가진 개인이 총 375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업비트와 빗썸 두 회사가 시장 점유율 90% 가량을 차지한 1·2위 가상자산거래소라는 점에서 다른 원화 거래소 3곳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수치는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이 가운데 10억 원어치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20대가 1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총 가치는 9672억 원에 달해 1인당 평균 52억 2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두 회사의 활성 가상자산 계좌의 평균 보유액 893만 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이다. 이들 20대가 가진 가상자산으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도 너끈하게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들이 젊은 나이에 수십 억대 자산가가 된 것은 부자 부모로부터 자산이 물려받은 사람들 가운데 가상자산에 돈을 투자한 사람이거나, 전문 투자자로 가상자산에 일찌감치 투자해 큰 성공을 거둔 두 부류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 40대 평균 자산 93억 원에 50대는 150억 원 육박놀라운 사실은 가상자산에 상당히 보수적일 것 같았던 4050 세대들이 보유 자산 규모 면에서도 20대를 훨씬 넘게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다. 10억 원이 넘는 계좌를 보유한 사람들 가운데 40대가 가장 많아 총 129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40대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가치는 총 12조 497억 원어치로, 1인당 평균 자산가치가 92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40대는 가상자산 투자가 국내에서 본격화된 시기부터 투자를 시작한 ‘얼리 투자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된다.50대 역시 10억 원 초과 계좌 보유자 수는 930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보유액 기준으로 총 가치가 13조 8200억 원으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최대인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이들의 인당 자산가치는 평균 무려 148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험자산 투자에 가장 보수적일 것 같던 50대가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의 실질적인 ‘큰 손’임이 확인된 것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해야자료를 공개한 안도걸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보유자산의 가치가 수 십억대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편적인 투자 대체 자산으로 가상자산이 자리잡고 있는 만큼, 그에 걸 맞는 관리감독 체계가 절실하다는 것이다.금융위원회가 최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의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한 것은 그런 면에서 주목된다.가상자산의 제도화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 시행 경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지켜보면서 정책당국과 2단계 법안 등에 대해 적극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국회에서는 의원 입법 형태로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시 보관 중인 투자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사업자가 파산해도 투자자 코인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지 관심을 끈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10-05 14:02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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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방통위 이통시장 모니터링 중단에 허위·과장 광고 급증”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중소 규모 휴대전화 유통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영업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면서 휴대전화 판매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 신고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698건, 월평균 337건이었다.이는 월평균 255건(연간 3056건)이었던 지난해 대비 31.1% 불어난 수치다.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 유형은 ‘허위·과장 광고’가 가장 많았다.연도별 추이를 보면 허위·과장 광고 신고 건수는 2022년 1881건에서 지난해 1461건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8월 말까지만 1650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벌써 넘어섰다.이동통신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했다는 증명인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아 신고된 건수도 지난해 월평균 9건에서 올해 14건으로 55.5% 급증했다.이동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르면 대리점은 통신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사전 승낙을 받은 업체는 온라인 사이트를 포함한 영업장에 게시해야 한다.방통위는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중단 이후 온라인 성지점의 사전승낙 미게시,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거래 중지, 사전승낙 철회 등을 통한 제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방통위가 올해 7월 시작한 온라인 사전승낙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달 24일까지 185건에 불과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김 의원은 “일명 ‘온라인 성지점’의 불법, 편법 영업 등에 대해 방통위의 관리·감독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에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10-05 11:0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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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세경쟁력지수, 63.0점으로 OECD 38개국 중 24위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지수가 100점 만점에 63.0점으로 OECD 38개국 중 24위로 평가됐다.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2일 ‘2024년 조세경쟁력지수(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 2024)’ 책자를 통해 우리나라 올해 조세경쟁력지수 점수가 63.0점으로 지난해 62.6점에서 0.8점 상승했으며, 순위는 25위에서 24위로 한 단계 올랐다고 밝혔다.조세경쟁력지수는 미국의 조세분야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he Tax Foundation)에서 작성하고 자유기업원이 발표한다. 국가의 조세체계의 경쟁력을 평가한 것으로, 얼마나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갖고 있는지를 평가한 수치다. 지수가 높을수록 조세경쟁력이 높다는 의미다.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며, 5개 분야는 다시 2~4개의 항목으로 나뉘어 평가한다. 항목별로 가중치 없이 단순 평균화한 후 지수화해 점수를 산출한다.한국은 소비세 분야에서 100.0점으로 OECD 38개국 중 1위를 차지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개인소득세(40.3점, 38위), 재산세(40.6점, 32위) 분야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한국의 법인세 분야는 38개국 중 25위로 기록됐다. 최고한계세율 항목에서 44.2점으로 28위, 세제복잡성 항목에서 66.5점으로 26위로 평가됐다. 한국의 법인세는 24.2%로 OECD 평균인 23.6%보다 높은 편이며, 조세체계 역시 복잡하다는 평가다.개인소득세 분야는 38개국 중 37위로 40.3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개인소득세에 누진세를 부과하는 OECD 내 4개국 중 하나인데 누진세율 항목에서 46.7점으로 35위, 세제복잡성 항목에서 56.8점으로 34위를 기록했다. 결국 세율은 높고 세금 산정 과정이 복잡하다는 평가다.한국은 재산세 분야에서는 32위에 40.6점으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 부동산세(36.9점, 34위)와 자산거래세(46.1점, 32위)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60.0점으로 30위를 기록했다. 94개국과의 조세협정을 통해 조세협정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아직 속인주의를 적용하는 바람에 해외투자 유치 등의 면에서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평가다.전체 순위에서는 에스토니아가 11년 연속 조세경쟁력지수 1위를 유지했다. 에스토니아 조세의 강점은 수익배분에만 적용되는 법인세가 20%로 낮은 편이고, 개인소득세의 경우 누진과세가 아닌 20% 단일과세라는 점이라고 자유기업원은 밝혔다. 재산세는 부동산과 자본에 적용되지 않으며 토지에만 0.1% 적용되고, 속지주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에스토니아에 이어 라트비아가 2위, 뉴질랜드가 3위, 스위스와 리투아니아가 4위와 5위에 올랐다. 1위에서 4위까지는 작년 순위와 같았다. 전년도 5위였던 체코는 8위로 밀렸고, 캐나다도 15위에서 17위로 하락했다. 10위 이스라엘과 13위 호주는 순위를 그대로 유지했다.반면 독일은 18위에서 16위, 미국은 23위에서 18위, 일본은 26위에서 25위, 영국은 31위에서 30위로 순위를 끌어 올렸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콜롬비아 등 비교적 순위가 낮은 나라들도 각각 36위, 37위, 38위로 작년과 같았다.자유기업원 관계자는 “낮은 순위의 국가들은 법인 소득에 상대적으로 높은 한계 세율을 부과하거나, 복잡성을 유발하는 여러 층의 세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최하위에 속하는 5개국은 모두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최하위 5개국 중 4개국은 유난히 높은 최고 소득세 기준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2024-10-02 19:05 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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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투세 폐지 반대 44%·찬성 36%”

자료=참여연대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폐지·시행·유예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폐지 반대가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이 같은 제22대 국정감사 이슈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참여연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44%였고 찬성 답변은 36%였다. 보통은 20%로 나타났다. 금투세 폐지 반대 의견이 8%포인트 높았다.이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에 반대하는 응답은 50%, 찬성은 22%, 보통은 28%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또 정부의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이 66%로 과반을 넘었고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된다는 긍정 응답은 16%, 보통은 18%로 조사됐다. 정부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 답변의 긍정보다 4배 이상 높았다.이어 정부의 감세 등 조세·재정 정책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7%로 전월(57%)과 같았고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63%로 전월(61%)보다 소폭 상승했다.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에게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반면 금투세를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소폭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8월 2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39%였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41%로 반대가 소폭 높았다.참여연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또 일각의 금투세 시행 시 ‘개미투자자’에게 불리한다는 주장에 대해 “금투세를 개미투자자에게 불리한 세제라고 전제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 투자 종목별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고 손실은 이월해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측면은 배제하고 투자자에게 불리하다고 말하는 것은 왜곡과 오해를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유예 입장을 폐기하고 금투세 시행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2 16:1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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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지배구조 규제 강화, 밸류업 정답 아냐"

(자료= 대한상의).대한상의는 1일 ‘아시아 각국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관관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승률 순위가 일치하지 않으며, 주가지수 상승은 경제·기업여건과 인센티브를 통한 구조 개혁, 기관 및 개인투자자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 등이 결합돼 도출된 결과라고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의 지배구조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를 차지했으나, 팬데믹 시점인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주가지수 상승률은 25%로 5위를 기록했다.대한상의는 아시아 주요국 증시부양 원인이 원자재가 상승, 개인투자 급증 등 복잡다기하며, 자율적 시장 감시와 주주와의 소통 확대를 통한 개선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예컨대 호주(지배구조 1위-주가상승률 6위)는 공급망 위기에 따른 원자재가 상승이 주가를 견인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례로 호주가 세계 최대 생산국인 우라늄은 다른 생산국인 러시아의 전쟁 등으로 팬데믹 이후(2020년 1월~2024년 9월) 선물상품지수가 226% 급등했다. 호주는 현재 시가총액 10대기업 중 6개사가 자원회사로, 시총 1위인 세계 최대 광산업체 BHP 그룹을 비롯해 2위 포테스큐 메탈 그룹 등이 포함돼 있다.또 인도(지배구조 7위-주가상승률 1위)는 높은 경제성장률 뿐 아니라 최근 3년간 5000만 개 이상의 주식계좌가 신설되는 등 대면활동이 제한된 팬데믹 기간 대체수입원을 찾던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가 급증한 것이 증시부양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아울러 일본(지배구조 2위-주가상승률 3위)은 2012년 이후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했지만, 규제보다는 오히려 △일본은행·연기금 등 국내주식투자 확대·주주소통 강화 △획기적 세제혜택 제공하는 N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수익 전액 비과세) △장기성과 연동 성과급의 손금산입 확대 등이 증시를 부양했다고 평가했다.대만(지배구조 4위-주가상승률 2위)의 경우도 AI 시대의 도래로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는 TSMC 주가가 60.6달러(2020년 1월)에서 189.3달러(2024년 9월)로 3배 이상 급상승하는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 잘 대응한 것이 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대한상의는 우리나라에서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핵심이자 만능열쇠로 여겨지며 각종 법안이 우후죽순처럼 발의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우리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다른 7개국도 모두 회사법상 회사로 한정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를 주주에 대한 책임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이밖에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해 소수주주 우호적 이사 선임 가능성 높이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도 이미 과도한 규제가 도입됐거나 도입 논의 중인 사례라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이처럼 규제로 기업을 압박하면 경영진의 책임이 가중돼 신규 투자나 MA를 꺼리는 등 오히려 밸류업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美 0~20% 분리과세 vs. 韓 6~45% 누진 종합과세)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美 장기보유시 세제혜택) △ISA 세제혜택 확대(日 NISA 수익 전액 비과세 vs. 韓 비과세한도 400만원) 등 지배구조 이외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밸류업은 기업 여건과 경제 환경, 투자자 측면까지 고려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렇게 규제만 강하게 도입하면 외국기업과 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거나 상장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국내 시장은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10-01 12: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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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투세 유예 이재명 대표에 “어떻게 정부 부자감세 비판하겠나” 비판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연합)참여연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입장을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어떻게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판하겠냐”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시 조세정의를 저버린 당대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29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하며 유예 입장을 피력했다.참여연대는 “지난 24일 금투세 토론회를 진행하고 이번 주 중으로 당론을 결정하겠다더니 당대표가 먼저 결론을 공개한 셈인데 몹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를 당론으로 확정할 경우 금투세 시행은 좌초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판할 것이며 어떻게 이재명표 기본소득 등을 위한 세원 확충을 거론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이어 “금투세 유예는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을 저버린 패착으로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서민·중산층을 대변한다면서 1%를 슈퍼개미를 위한 금투세 유예를 외치는 이재명 대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당에 지금이라도 유예 입장을 폐기하고 금투세 시행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시행 유예의 근거는 조세저항과 시기상조라며 이를 비판했다.이 단체는 조세저항을 근거로 시행을 유예한다면 “쥐꼬리만 한 근로소득, 불안정한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내는 사업소득, 한푼 두푼 모은 예적금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저항이 없나”라며 “이 또한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저항하면 유예하고 폐지할 것인가”라고 물었다.참여연대는 “심지어 금투세는 기본 공제금액이 5000만원에 달한다. 국내 주식 등을 투자해 얻은 소득이 5100만이라면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내는 세금은 20만원에 불과하다”며 “아르바이트를 해도 세금을 내는데 수억원을 투자해서 거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면 어떤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또 “특히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없는 ‘기본 사회’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를 결정할 경우 그 끝은 자가당착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참여연대는 “민주당이 조세정책에 있어서 정부여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며 “앞에서는 부자감세 정책을 펼치는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세수결손의 책임을 물으면서 뒤에서는 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감세에 동조했다. 이번 금투세 유예 시사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라고 칭했다. 스스로 정체성을 잃고 모순에 빠진 ‘우클릭’은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다”며 “논란을 잠깐 지연시킬 뿐인 금투세 유예 결정으로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민주당은 당대표의 언동에 흔들리지 말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실현하고 금융세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30 18:1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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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누적 국세수입 9.4조 감소한 232조원…법인세 영향

자료=기획재정부법인세 감소 영향으로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9조4000억원이 줄어든 232조원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8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8월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예산 목표 대비 징수한 세수 비율인 진도율(누적)은 63.2%로 전년 대비 7%포인트 하락했다.올해 국세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실적이 저조해 법인세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은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45%, 코스닥 상장사는 39.8% 각각 감소했다.소득세(-1000억원)는 취업자수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는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가 감소해 줄었다. 부가가치세(7조1000억원)는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로 증가했고 증권거래세(-7000억원)는 주식 거래대금은 소폭 증가했지만 세율인하(-0.02%포인트)로 감소했다. 올해도 국세수입이 전년에 비해 줄면서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전망됐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30 17:3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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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업체 공용 검증장비 활용…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문 열어

국내 인공지능(AI)반도체 업체들이 공용 검증장비를 활용해 칩의 신뢰성을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에서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팹리스 기업들이 설계한 칩에 대한 성능 검증 및 상용화를 위해 고가의 신뢰성 검증 인프라 및 전문 검증인력 필요해 정부는 이번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구축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214억5000만원이 투입된다.팹리스들은 개발지원센터 내 구축 예정인 고가의 에뮬레이터와 계측장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품 검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에뮬레이터는 AI 반도체 칩 제작 전 시스템 레벨에서 칩 성능을 검증하는 장비이다.또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성남산업진흥원 등은 팹리스 기업들의 검증을 뒷받침하고 검증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판교 지역을 시작으로 팹리스를 위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 종합 체계를 구축해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개발지원센터에 대해 2020년부터 팹리스 기업들의 설계 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는 제2판교의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와 함께 AI반도체 개발 전 주기(설계-시제작-검증-상용화) 지원 인프라를 완성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시스템반도체의 경쟁력은 기업 혼자의 힘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수준에 따라 좌우된다”며 “연내 발표할 AI 등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방안을 통해 AI반도체를 포함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30 14:4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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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산업생산 자동차·반도체 영향 4개월 만에 증가

자료=통계청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이 늘면서 산업생산이 4개월 만에 증가했고 소비도 휴가철·추석 영향과 자동차 판매가 늘면서 증가로 돌아섰다.30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8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했다.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광공업(4.1%)과 서비스업(0.2%)에서 생산이 늘 전월 대비 1.2% 증가했다. 전산업생산 증가는 지난 4월(1.4%) 이후 4개월 만이다.광공업생산은 자동차(22.7%)와 반도체(6.0%) 생산 등이 증가한 영향으로 늘었다. 자동차의 경우 하이브리드승용차와 중형승용차 등 완성차 생산이 증가했고 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와 D램 등의 생산이 늘었다. 통계청은 자동차생산 증가 이유로 전월 부품사 파업, 설비 공사 등에 따라 감소한 기저효과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1.4% 증가했지만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3%로 전월 대비 3.2%포인트 상승했다. 서비스업생산은정보통신(-4.3%) 등에서는 줄었지만 도소매(3.0%), 숙박·음식점(4.4%)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소비는 휴가철과 추석, 자동차 판매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1.7% 늘었다.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9%)에서 판매가 줄었지만 음식료품,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2.7%), 승용차 등 내구재(1.2%)에서 판매가 늘어 1.7% 증가했다.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달 소비 동향에 대해 “비내구재는 음식료품은 추석이 빨랐던 부분도 있고 차량연료는 휴가철과 지난달이 평년에 비해서 강수가 적은 월이어서 증가했다”며 “내구재는 승용차 판매가 좋아서 늘었다”고 밝혔다.지난달 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는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5.4%)와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1.0%)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 대비 5.4% 감소했다. 지난 7월 4400만 달러 규모의 항공기가 수입된 기저효과로 지난달 운송장비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 항공기수입은 지난달 800만 달러로 전월에 비해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토목(2.4%)에서 공사 실적이 늘었지만 건축(-2.4%)에서 공사 실적이 줄어 1.2% 감소하며 감소세가 이어졌다. 앞으로 건설경기를 나타내는 건설수주(경상)는 도로·교량 등 토목(24.3%)과 공장·창고 등 건축(2.6%)에서 모두 늘어 7.2% 증가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2로 서비스업생산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이 증가했지만 건설기성액, 수입액이 감소해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올해 3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 연속 하락한 경우는 지난 2018년 7월~12월 이후 처음이다.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6으로 수출입물가비율, 재고순환지표 등이 늘었지만 장단기금리차, 건설수주액 등이 감소해 0.1포인트 내려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30 10:0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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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과기정통부 소관기관장 3분의 1 이상 공석·임기만료… 리더십 공백 우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3분의 1 이상이 기관장 공석 또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가 과기정통부 소관기관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63곳(부설기관 포함) 중 22곳이 기관장 공석 또는 전임 기관장 직무대행으로 운영 중이거나, 올해 안에 기관장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현재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곳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 15개 기관이다. 이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국립부산과학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등 4개 기관은 전임 기관장 대행 없이 공석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한국과학창의재단,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우체국금융개발원 등은 올해 초 기관장 임기가 끝났으나 7~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후임 기관장 선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아울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7개 기관은 올해 중 기관장 임기가 만료될 예정으로, 후임자 인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관기관의 리더십 공백 문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이해민 의원은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하루 빨리 기관 고유 업무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기관장을 선임해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9 17:35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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