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경제일반

산업부, 특성화고·대학생·재직자 아우르는 반도체 종합교육관 건립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제조공정·장비 등 실습실을 갖추고 특성화고·대학생·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반도체 종합교육관 건립을 추진한다. 17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개방형 반도체 종합교육관을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이 추진된다. 이 개방형 반도체 종합교육관은 반도체 미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검토·추진된다.개방형 반도체 종합교육관은 정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특성화고·대학(원)생·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실습 등을 진행하는 반도체 교육 시설이다. 관·산·학·연 협력의 거점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예산 3억원을 편성했다.산업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 반도체 종합교육관 밑그림을 만들 계획이다. 종합교육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조직 및 인력 선발 등 운영기관 구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 기관 및 기업협력, 교육생 모집 등 활성화 방안도 구상된다.이어 종합교육관 교육운영 방안과 반도체 연관 산업 개발·생산 분야의 적용 방안 등을 도출한다. 이와함께 특성화고, 대학, 기업 등을 대상으로 도입이 필요한 장비를 조사하고 제조공정 및 시험분석 장비, 설계용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포함 필요장비 수요 조사도 진행한다.산업부는 종합교육관 교육과정안도 수립토록 주문했다. 교육 대상자별 교육과정을 도출하고 반도체 특성화고, 대학교 등 전문교육 강사 양성 교육과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유관 대학 및 학과 교육과정 조사 및 연계 방안과 지역 내 기업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RD), 기업지원 계획도 검토한다.정부는 또 용역을 통해 종합교육관 설립 후보 지역 기초 조사도 진행한다. 산업 현황과 반도체 교육 수요, 향후 산업발전 가능성 등 입지적 특성을 분석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및 입지 관련 유관 정책과 부합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대상 반도체 특화지역 종합교육관 설립 후보지에 대한 수요 조사도 진행한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7 15:1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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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AI 활용 기업 생산성 5% 이상 높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생성형 AI 아나운서의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안건 보고를 듣고 있다.(연합)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생산성이 미활용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5% 이상 높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서비스업종의 생산성이 더 높았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 경제의 과제(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보고서(작성 김경수 경제분석관)에는 AI 기술의 활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담겼다. 분석 결과 전체 산업에서는 AI를 활용한 기업이 미활용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5.07% 높았다.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업이 활용하지 않은 곳보다 생산성이 5.63%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활용 기업의 생산성이 2.31% 높았다. 다만 보고서는 제조업 생산성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덧붙였다.보고서는 “분석 결과는 디지털 전환 기술 중 AI 기술이 범용기술로서 전체 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서비스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이는 국내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낮아 AI 활용 시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5G모바일, AI, 블록체인, 3D프린팅, 로봇공학, 가상·증강현실 등 9개 디지털 전환 기술 중 적어도 1가지 이상의 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생산성은 미활용 기업보다 1.74% 높았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1.09%, 서비업은 1.74%였다. 하지만 보고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덧붙였다.보고서는 “분석 결과는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기술의 활용에 의한 생산성 증가 효과는 긍정적이었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각에 대한 생산성 증가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다”며 “디지털 전환 기술의 활용이 전체 산업의 생산성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았고 산업별로는 유의미한 생산성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적었다.AI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생산성 효과에 대해 세계경제포럼(WEF, 2017년)은 2016~202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28조 달러에 달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했고 PwC(올해)는 2030년 세계 GDP가 15조7000억 달러 만큼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4월 AI 활용으로 향후 10년간 세계 GDP 규모가 7%(약 7조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하지만 한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술·AI 활용 기업 규모는 적은 수준이다. 디지털 전환 기술을 적어도 1개 이상 활용하는 기업 비율은 2017년 8.1%에서 2022년 14.2%로 증가했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 비율은 2017년 6.7%에서 2022년 11.8%로 소폭 늘었고 서비스업의 경우 2017년 9.9%에서 2022년 17.3%로 증가했다.AI 활용 기업은 2017년 1.4%에서 2022년 4.5%로 증가했고 제조업의 경우 0.8%에서 2.7%로 서비스업은 2.1%에서 6.4% 각각 늘었다. 디지털 전환 기술·AI 활용 기업은 증가세이지만 활용 비용은 낮은 편이다.보고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 수준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아직까지 AI 기술의 도입 및 활용이 초기 단계인 기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 수준의 향상을 위해 AI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용이 필요하다”며 “해당 분야 AI 기술의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개발(RD)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6 17:4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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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력품목 수출 130억 달러 상향…역대 최대 7000억 달러 목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제5차 민관합동 수출 확대 대책 회의에 참석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정부와 업계의 노력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정부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 목표를 상향해 역대 최대인 70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무역금융을 5조원 늘린 370조원을 공급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무역금융 90조원 공급과 수출 보험료 50% 할인 등을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올 상반기 수출상황 점검 및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올 상반기 수출은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 속에서도 올해 3348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2위의 성과를 달성했다며 하반기에도 수출 증가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상반기에는 반도체의 반등세, 자동차·부품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경신 등 전통적인 주력 품목의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냈다.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2% 증가했고 자동차는 3.8%, 석유제품은 7.7%, 선박은 28.0% 각각 늘었다. 이에 힘입어 상반기 무역수지는 13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가며 지난 2018년 이후 최대 실적인 2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산업부는 하반기 수출에 대해 성장세와 흑자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했다. 상반기 부진했던 철강·이차전지 수출도 하반기에는 소폭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산업부는 올해 수출은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22년 6836억 달러를 넘어 최대 실적을 경신한 6891억 달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여기에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목표를 130억 달러 이상 높여 총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는 100억 달러 높인 1350억 달러, 자동차·부품은 10억 달러 상향한 1000억 달러, 석유제품·화학은 14억 달러 많은 1030억 달러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산업부는 이를 위해 무역보험 5조원을 추가로 확보해 올해 총 37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무역금융 90조원을 공급하고 연말까지 수출 보험료 50% 할인과 함께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수출성장금융 지원한도를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최대 5배 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역대 최대인 253회 수출 상담·전시회를 개최해 수출기업 1만개에 수출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또 정부·시험인증기관이 협력 ‘해외인증 119(가칭)’를 신설해 수출계약 직전에 해외인증 애로가 발생한 기업에게 긴급 인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산업부는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늘린다. HBM 등 고부가·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생산 확대와 첨단제조장비 구매자금 보증 지원, 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의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수출 공급망보증 제도 신설(9월)을 추진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물류해상 운임비가 추가 상승할 경우 관계부처 합동 수출비상대책반을 가동해 물류비 지원, 선복제공 확대,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물류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환변동초엔저, 강달러 등 리스크 경감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6 15:2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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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 '이중과세'…조세체계 바꿔야"

(자료= 대한상의).경제계가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조세정책 부문은 34위로 하락했는데, 이는 조세부담률이 22.0%(2021년)에서 23.8%(2022년)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2022년 세법 개정으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가 해소돼 국내로 보내는 배당금이 크게 늘었는데 이처럼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줄여야 경제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대한상의는 이중과세 문제가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기업이 공장을 매입해 운영하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중복 부과된다. 이후 사업이익이 나면 법인세, 미환류소득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이 중복 부과된다.개인이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중복 부과된다. 물품을 소비할 때에는 첫째로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의 특정 소비세가 부과되고, 다음으로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가 붙으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10%)가 붙어 세금이 다중으로 부과된다.대한상의는 현재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익금불산입제도 등이 있지만,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외국에 비해 불충분한 해소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성을 주장했다.보고서는 첫 번째 유형인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의 대표 세목으로 법인세와 재산세를 들었다. 기업은 한 해의 소득에 대해 최고 24%의 법인세에 더해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내야 한다. 토지 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하고도 법인세가 재차 부과된다.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최대 0.4%, 주택 외 건축물은 최대 4%가 적용되는데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0.14%의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다.두 번째 유형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 유형은 동일한 과세행위에 다양한 세금들이 재차 부과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는 소비행위에 대해 소비과세에 속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중복해서 과세되는 것을 의미한다.구체적으로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의 간접세가 붙고 일정한 비율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의 부가세(surtax)가 부과된다. 이 간접세와 부가세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더해진다.또 다른 예로는 배우자 상속세 과세가 꼽혔다.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후 배우자 사망시 자녀에 상속세 재차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상속세와 유사한 재산과세인 증여세에서 10년간 누적 공제액 5000만원을 계산할 때, 부부가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는 등 부부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고 있다. 즉 부부간의 상속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한편 소득세를 납부한 후 형성된 자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소득세 간에 이중과세 소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주주가 받는 배당금 역시 이중과세 여지가 있다. 법인주주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자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이익을 받게 되는데 그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 모회사는 배당소득에 대해 다시 법인세를 내야 한다. 개인주주도 법인세 납부 후 이익을 배당받을 때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배당가산(Gross-up)율이 있어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세 납부분을 역산해 공제해주지만 여전히 불충분하다.보고서는 이중과세가 납세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를 피하기 위한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해 후생을 감소시킨다며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첫째, 법인세 이중과세를 유발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의 완화가 필요하다. 둘째,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산업 전환의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세제도를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7-16 12: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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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 달 연속 “내수 회복조짐 가세, 경기 회복흐름 점차 확대 모습”

정부가 최근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석 달 연속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진단이 담긴 최근경제동향 7월호를 12일 발간했다. 최근경제동향 7월호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림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이 같은 경제 상황 진단은 지난 5월부터 석 달 연속 나오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통신(IT) 품목 수출 호조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26억5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4% 늘었다.하지만 지난 5월 광공업 생산(전월비 -1.2%)과 건설업 생산(전월비 -4.6%), 서비스업 생산(-0.5%)이 줄어 전산업 생산은 감소(전월비 -0.7%)했다. 반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0.9로 전월비 2.5포인트 상승했고 기업심리 실적(CBSI)은 95.7로 2.8포인트 올랐다.지난달 소비자물가(2.4%)는 전월(2.7%)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난달 금융시장은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기대와 수출실적 호조 등으로 주가는 상승하고 국고채 금리는 하락했다.정부는 “글로벌 경제는 제조업 경기 및 교역 개선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정부는 그러면서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내수 보강 등 민생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주요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우리 경제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2 12:0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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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정 총수입 소폭 증가…총지출 대폭 늘어 수지 적자 커져

올해 5월까지 재정 총수입은 소폭 증가했지만 총지출이 크게 늘어 재정수지 적자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누적 총수입은 25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6000억원 소폭 증가했다. 대규모 국세수입 감소에도 기금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다. 올해(5월 누적)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조1000억원이나 감소했다. 법인세가 15조3000억원 줄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93조3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9조7000억원 늘었고 세외 수입은 13조8000억원으로 1조원이 증가했다.총수입은 소폭 늘었지만 총지출은 대폭 늘었다. 올해(5월 누적) 총지출은 310조4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3조원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지원(3조2000억원)과 기초연금 지급(1조8000억원) 등 복지분야 지출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예산에서 219조원, 기금에서 91조2000억원 등을 지출했다.이에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로 전년 대비 21조4000억원 적자 규모가 커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22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재정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로 전년에 비해 22조원 적자가 늘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예산에서 목표로 설정한 91조6000억원 적자의 8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올해와 같은 지출 수준이면 관리재정수지 목표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월별로 재정 수입이 일정치 않고 규모가 달라 더 들어올 때도 있다며 관리재정수지 목표 달성 여부는 하반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46조8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17조9000억원 늘었다. 이 중 국채가 1145조4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1 15:5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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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스플레이, 中 대비 경쟁력 없다…소부장 생태계 강화가 해법"

이충훈 유비리서치 대표가 중국 OLED 산업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전화평 기자)“제조업은 거의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이 4개 나라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대만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상황입니다. 인건비도 훨씬 비싸고 정부 지원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잘 되고 있지 않는 탓이죠.”시장조사업체 유비리서치 이충훈 대표는 11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진행된 ‘2025년 디스플레이산업 성공 전략 세미나’에서 “지금 상황에서 중국과 경쟁을 계속한다면 디스플레이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산업이 다 넘어간다”며 이같이 경고했다.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은 중국이 한국을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다. 특히 미래 디스플레이 시장의 먹거리 사업인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는 현재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패권을 쥐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따라 잡힐 것으로 보인다.스마트폰용 OLED 시장이 현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다. 유비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인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출하량 비율이 글로벌 시장에서 감소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처음으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스마트폰 OLED 점유율이 전체의 50%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김준호 유비리서치 애널리스트는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 감소는 출하량이 감소했다기 보다는 중국 업체들의 출하량이 증가한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아직 한국을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의 OLED 패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국내 업체들은 비교적 매출이 적은 1분기에도 스마트폰 OLED 시장 전체 매출의 65%를 넘어섰다.유비리서치는 중국의 공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를 주장했다. 국가 차원에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에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국내 업계가 중국처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제약이 있지만, 나름대로 소부장 생태계를 만들어 집단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중국이 산업 전반에서 경쟁력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계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애플 아이폰향 예상 패널 출하량은 삼성디스플레이가 1억3000만대, LG디스플레이가 5000만대이며, 중국 BOE의 예상 출하량은 품질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면 3000만대 아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전화평 기자 peace201@viva100.com

2024-07-11 13:51 전화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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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투세 시행 유예·종부세 완화 시사 이재명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시사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부자감세를 비판한 민주당이 되레 금투세·종부세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10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8월 전망대회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필요성을 시사했다.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에 대해 “시기 문제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여당은 금투세는 폐지하고 종부세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여당의 금투세·종부세 등 감세 정책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참여연대는 “민주당은 2022년 말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법인세 등 부자감세 정책에 동조한 전력이 있다”며 “작금의 세수 부족에 책임이 큰 민주당의 이 전 대표는 출마선언문에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먹사니즘’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체 개미 중 1%, 전체 주택 보유자 중 2.7%에게만 부과되는 세금 완화가 ‘먹사니즘’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참여연대는 민주당은 정부의 감세 정책에 동조하는 것은 물론 종부세 무력화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금투세는 여야 합의를 통해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동조해 2025년까지 유예되었다. 그 결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도 이를 바로세우기 위한 금투세가 지속적인 폐지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종부세 또한 마찬가지로 이 전 대표가 말한 ‘과도한 갈등’은 조세 원칙을 벗어나 갈팡질팡하며 표 계산만 한 민주당이 유발한 셈”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9억원→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등으로 종부세가 무력화됐는데 1세대 1주택자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까지 상향하는 종부세 완화안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안 모두 민주당 내부에서 흘러나왔다”고 민주당을 꼬집었다.그러면서 “2027년까지 64조원의 세수를 감소시킨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세법개정안에 동참해놓고 이제 와서 정부를 비판하는 민주당의 위선적인 행태가 금투세, 종부세 등 부자감세의 포문을 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양극화·저출생·고령화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금투세 시행 유예는 위기 대응 여력을 축소시킬 것”이라며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것은 부자감세일 뿐이며 자산격차 완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민주당이 금투세, 종부세 등 감세논란에 더는 가세하지 말고 심화되는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재정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금투세 유예와 종부세 완화 등 개편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여당의 부자감세 폭주에 합을 맞추는 행태를 하루빨리 멈춰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1 13:4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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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 개막…류진 "반기업 정서·규제 해소 필요"

류진 한경협 회장.(사진제공= 한경협)“우리 기업이 시대전환의 파고에 맞설 수 있도록, 근거 없는 반기업 정서와 불합리한 규제 해소가 필요합니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은 1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경협 CEO 하계포럼은 이날부터 13일까지 나흘간 ‘대전환 시대, 초일류 기업으로 가는 길 -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약 5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해 급변하는 환경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과 미래를 주도하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다.류진 회장은 “취임 후, 한국경제 G7 도약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대전환이라는 역사의 변곡점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류 회장은 “우리 기업은 대전환 시대의 파고에 맞서는 것도 벅찬데, 근거 없는 반기업 정서,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이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최근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논의에 대한 경제계의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대가 우리 기업인들에게 선도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만큼, 경영자들은 시대전환에 과감히 맞서는 도전과 혁신을 맨 앞에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경협도 정부-기업-국민 간의 믿음직한 가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제공= 한경협)이 전 대통령은 기조강연에서 기업인, 서울시장, 대통령을 지낸 경험과 지혜를 포럼 참가자들과 나누면서, 우리 기업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한경협 제주 하계포럼의 대주제는 시대전환 속에 초일류 기업으로 가기 위한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들려주는 ‘대전환 시대에 하나금융그룹이 준비하고 있는 변화와 혁신’,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의 ‘글로벌 기업들이 우주에 집중하는 이유’ 등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기업인 강연도 준비됐다.신창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의 ‘반도체 패권전쟁 방향과 우리 기업의 전략’,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의 ‘AI가 바꾸는 세상과 우리의 미래’ 등 학계 전문가들이 미래 산업의 동향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국제분쟁 대처 방법, ESG 경영 전략,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미래 트렌드, 노화를 늦추는 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한편, 한경협 전신인 전경련 시절부터 시작돼 올해 37회째를 맞은 하계포럼은 경제계 최고의 지식교류의 장으로 주요 분야 최고 전문가와 기업 경영인들이 최고경영자들에게 기업의 성장전략과 신사업에 대한 비전과 통찰은 물론,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친교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7-10 17: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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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44.8%, 이자내면 본전이거나 적자”

(자료= 대한상의).기준금리가 지난해 1월부터 19개월째 3.5%의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재무구조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중견기업보다 두 배 이상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대한상의는 10일 국내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업 전망과 대응’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대한상의에 따르면, 고금리 기간에 경험한 기업경영 애로를 묻는 질문에 ‘이자비용으로 인한 재무상태 악화’를 겼었다는 기업이 3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자금 조달 어려움’을 꼽은 기업이 27.8%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비용절감을 위한 비상경영체제 도입’(16.5%), ‘설비투자, 연구개발 지연·중단’(10.5%)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상반기 동안 경영실적을 묻는 질문에는 ‘이자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커 흑자’를 예상한 기업이 55.2%로 가장 많았다. 반면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이 비슷한 수준’이란 응답이 30.2%로 뒤를 이었고, 상반기 실적을 ‘적자’로 예상한 기업도 14.6%로 적지 않았다. 결국 44.8%의 기업은 이자비용을 내면 손익분기점이거나 적자 상태였다.(자료= 대한상의).대기업, 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크거나 영업적자인 기업의 비중이 중소기업은 24.2%로 대기업(9.1%), 중견기업(8.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매출 및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대출 문턱이 높고, 문턱을 넘더라도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 고금리 상황에서 더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기업들의 최근 실적 악화는 실제 통계로도 드러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기업 중 이자비용이 영업이익보다 큰 기업의 비중은 40.1%로 2022년의 34.6%에 비해 1년만에 5.5%p 증가했다. 또한 올해 1분기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도 0.48%로 2020년 1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올해 중에 기준금리가 몇 번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47%가 ‘한 번’이라고 답했고, ‘올해는 없을 것’이라고 답한 기업도 40%에 달했다.기업들의 보수적인 전망에 대해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금리인하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고환율, 고물가 상황, 미 FOMC 논의 동향 등으로 인해 올해 내에 적극적인 금리인하가 이뤄지기는 힘들다고 관측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금리가 인하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방침 변화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시 경영 및 자금운용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기업 2곳 중 1곳은 변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40%는 ‘내년 경영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고, 10%의 기업은 ‘바로 변화를 검토할 것’으로 응답했다. 이에 반해 나머지 50%의 기업은 ‘뚜렷한 변화 없을 것’으로 답했다.기업경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취할 조치’를 1순위와 2순위로 묻는 질문에, 1순위 응답은 ‘부채상환 등 재무구조 건전화’가 65%로 가장 많았고, ‘설비투자 확대’가 22.5%로 그 뒤를 이었다. 2순위 응답의 경우에는 ‘설비투자 확대’가 41.5%로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 투자’(23.8%), ‘사업구조 재편’(17.0%), ‘신규인력 채용’(12.9%) 등의 순이었다.대한상의 김현수 경제정책팀장은 “최근 대내외 환경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금리 인하로 이자부담이 낮아질 시 재무상황 개선과 함께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낮은 금리가 기업 투자의 충분조건은 아닌 만큼, 첨단산업에 대한 직접보조금 및 Direct Pay와 같은 정책을 병행해 기업이 적극적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7-10 12: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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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 목표 초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상반기 목표에 비해 예산을 더 신속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10일 오전 제3차 산업부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을 공개했다.산업부는 올해 1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80%(신속집행 대상 총 10조6000억원 중 8조5000억원)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중앙부처(예산 1000억원 이상 지출기관 대상) 중에서 가장 높은 목표이고 산업부가 추진해온 집행목표 중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산업부는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점검 결과(지난달 30일 기준) 당초 목표치인 8조5000억원을 10000억원 초과 달성한 8조6000억원(80.7%)을 집행했다. 이는 전년 동기(7조6000억원) 대비 5.2%포인트(1조원) 증가한 수치이며 역대 반기별 실적 중 최고치(기존 2022년 8조2000억원)이다.주요 집행 분야별로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전력기기 교체 등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분야에 7570억원(집행률 89.2%),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주력산업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에 3조9000억원(83.0%), 기술혁신·연구장비 설치 등 기업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융자·출자예산 등에 2조4000억원(85.2%)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0 09:4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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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부세 4조2000억 중 70%, 상위1% 납부…1인당 부동산 835억 보유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천여 건에 달하는 등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지난달 29일까지 신고된 물량이 총 4천935건으로 2021년 5월(5천45건)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br 이는 4월 이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하락한 영향과 아파트 전셋값과 공사비·신규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자 매수 심리가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연합)지난해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약 5억8000만원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이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9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이 종부세로 총 2조 8824억원을 냈다.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원의 68.7%에 해당하는 수치다. 종부세 납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가량을 부담했다는 것이다.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5억8000만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 5272억원이었다. 납부 인원당 평균 약 835억2000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다.상위 0.1%인 495명이 평균 36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총납부 규모는 1조 80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 상위 10%로 보면 4만9519명이 종부세로 평균 7493만원을 낸 것이다. 총납부 규모는 3조7106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했다. 아울러 하위 20%인 9만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원이었다.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했다. 납부 인원당 평균 약 8만원을 냈다.이에 양부남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면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봤다. 양 의원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7-09 10:1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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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OECD 경제계 59%, 하반기 세계경제 '맑음'"

OECD 회원국 경제계는 세계 경제가 올해 하반기에는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와 운송 공급망 불안이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9일 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가 회원국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경제정책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BIAC에는 한경협이 한국 경제계 대표로 참여 중이며, 이번 조사에는 OECD 회원국 GDP의 99.9%를 차지하는 37개 국가 대표 단체들이 참여했다.이번 BIAC 경제정책 조사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경제단체 59%는 올 하반기 경영환경에 대해 ‘좋음’으로 평가하고, 전 세계 경영환경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하반기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에서 가장 우려되는 요소로는 ‘지정학적 갈등(73%)’이 가장 많이 꼽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등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된다.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부문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이 ‘에너지’(75%)와 ‘운송’(64%)을 꼽았다. 특히 ‘운송’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 같은 조사(13.8%) 대비 50.2%p 증가한 64%로 나타나 1년 사이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는 전쟁 장기화가 운송비 부담, 납품 지연, 물류 불확실성 증가 등 운송 분야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BIAC은 “지정학적 갈등이 인프라 개발과 이를 위한 국경 간 무역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운송장비 제조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하면, 동유럽 등에서는 물류 뿐 아니라 관련 장비 교역에 대한 상당한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OECD 회원국 경제단체들은 하반기 기업환경에 대해 약 81%가 ‘약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 경쟁력 요인 중에는 규제환경(10%)과 노동력 및 기술발전(18%)의 개선세가 가장 더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금융 재원 접근(73%), 디지털 기술 도입(71%), 인프라 투자(65%) 등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BIAC은 이에 대해 “세계 각국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규제개선 및 노동력 문제에 중점을 두고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OECD 회원국 경제단체들은 구조개혁이 필요한 부문(복수응답)으로 디지털 전환과 인프라(75%), 인적자원(68%), 공공 인프라(62%)를 꼽았다. 특히, 인적자원 투자가 작년 38%에서 30%p 상승해, 현재 글로벌 경제에서 인재 모시기가 큰 화두가 될 전망이다.BIAC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빠른 디지털화 등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가 일어나면서, 기업들이 필요한 노동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글로벌 노동력 부족 현상을 ‘2024년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 톱 10’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구조개혁 추진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복수응답)으로는 정치적 의지 부족(78%)과 개혁에 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63%)이 주로 지적됐다. 특히, 대중의 인식 부족을 꼽은 응답이 작년 8%에서 63%로 치솟아, 세계 각국 정부가 구조개혁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BIAC는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 추진 노력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교란 등 전례없는 환경에서도 세계 경제가 회복력을 보이고 있지만,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내적으로는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등 계속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와 인재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7-09 06: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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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4.0 전략 중 UAM·수소 등 신기술 집중 육성해야"

정부가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심항공교통(UAM)과 수소, 양자 인터넷 및 센서 등 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성장 4.0 전략 기반 이머징산업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연구(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행)’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용역은 신성장 4.0 전략 내 신기술 분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에서 미래분야 개척(신기술)과 디지털 에브리웨어(신일상), 초격차 확보(신시장)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 가운데 신기술은 미래 신사업 원천으로 과학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산업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분야라며 특히 연구개발(RD) 성과를 산업화로 이어지기 하게 위해 산업화 초기에 있는 신기술 분야의 산업화 안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화 초기에 있는 UAM과 양자 및 인터넷 센서, 디지털 의료기기, 수소 분야를 대상으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UAM 산업은 현재 실증을 기반으로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 미흡으로 산업화 착수는 제한적이지만 세계적으로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또 미국·유럽 주도의 미래시장 독과점에 따른 국내시장 잠식 및 산업생태계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이에 국내 UAM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UAM 유망기술 스타트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직접 투자와 함께 기존 민간 투자 회사 또는 관련 대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 영역이 UAM 분야 스타트업 발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나 신생(중소) 기업 투자 목적으로 부처별 맞춤형 모태펀드 조성 및 운영 등 금융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UAM 관련 세부분야 별로 특화대학을 지정하거나 기존 항공 관련 학과에 추가적으로 UAM 특화기술 교과 과정 신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양자 인터넷 및 센서 분야는 세계적으로 원천기술 개발 중심으로 아직까지는 산업화 초기 단계이다. 보고서는 양자 인터넷 및 센서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직접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양자암호통신분야의 연구개발 및 운용에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기초연구부터 실용화,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인프라 구축도 제시했다. 양자기술(양자센서 등) 상용화 지원을 위해 1단계로 양자 물질 및 소자, 양자 부품 시범센터 등 분야별로 3개 수준을 구축하고 2단계로 양자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지역별 상용화 지원센터 3개 이상 구축도 제안했다.수소 분야는 현재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 생산·저장·운송·활용에 이르는 전략적인 밸류체인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정책에 따라 미래 수소산업 시장 규모는 낙관적이다.보고서는 수소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수소학과 및 수소전문대학원을 통한 핵심 분야 집중 교육과 수소경제에 입각한 관련 대학의 수소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청정수소 도입을 위해 수소 인수기지 및 배관망 같은 대형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8 15:2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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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 선정해 최대 100억 특별보증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 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수출 실적 및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00억원의 제작자금 특별보증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8일 오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가한 가운데 ‘수출성장 플래닛’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출성장 플래닛은 정부가 마련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 시작한다. 수출 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수출 실적 및 신용등급에 따라 단계별(3단계)로 무역금융 등을 지원하며 올해 40여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누적 100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이머징 스타(수출 실적 100만 달러 이하, 신용등급 F 이상)에는 특별보증 최대 10억원, 보험료 할인 90% 등을 지원한다. 이어 라이징 스타(수출 100만 달러~3000만 달러, D 등급 이상) 기업에는 특별보증 최대 50억원, 보험료 할인 70% 등을 샤이닝 스타(3000만 달러 초과, C 등급 이상)에는 특별보증 최대 100억원, 보험료 할인 50% 등을 각각 제공한다. 공통적으로 보험책정 한도 2배 상향, 신용조사 및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업별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지만 종료 시점에 상위그룹 요건을 달성하면 자동 승격해 최대 15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산업부는 올해 수출성장 플래닛 지원 기업으로 일반기계·자동차부품·식품·방위산업 등에서 42개사를 선정했다. 이머징스타는 24개사, 라이징스타는 12개사, 샤이닝스타는 6개이다. 소재 지역은 수도권이 21개로 50%를 차지했고 충청권 10개, 경상권 7개, 전라권 4개 순이다.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고금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기초체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금융, 마케팅, 물류 등 모든 가용역량을 집중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8 11: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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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란봉투법 시행 시 노동생산성·외국인투자 감소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동근 상근부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일단락됐던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이 재추진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경영계는 파업 증가에 따른 노동생산성 및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를 우려 중이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21대 국회에 이어 재상정된 노란봉투법은 비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불법 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예컨대 특수고용노동자(특고)·해고자·자영업자 등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파업할 수 있다. 때문에 경영계는 향후 무분별한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 증가로 노동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근로손실일수란 노사 갈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나타내는 지표다. 파업 일수와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를 곱한 뒤 1일 기준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눠 구한다.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38개국 중 28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80.2%, 생산성이 가장 높은 아일랜드의 32.8%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또 파업증가에 따라 근로손실일수가 증가하면 외국인 투자가 줄 수 있다고 경영계의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해 지난 3일 경제 6단체(경영자총협회 등)는 공동성명을 내고 반대 견해를 밝혔으며,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지난달 24일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며 세상에 이런 법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07 14:4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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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창립식·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방안 토론회 열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과 직원들이 지난 5월 27일 경남 사천시 임시청사로 첫 출근해 직원조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우주항공청)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창립총회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린다. 7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 따르면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창립총회와 스페이스(우주항공) 복합도시건설 현실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오는 10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이 주최,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하며 우주항공청·경상남도·사천시·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후원한다.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우주항공산업 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 우주강국 기반을 닦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위해 국회와 민관산학이 모여 출범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창립총회에 이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해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열린다.우주항공복합도시는 우주항공산업 기능을 중심으로 행정복합타운, 산업지구, 주거지구, 상업 및 관광이 집적된 자족형 복합도시이다. 우주항공청 인근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해 행정과 산업, 주거시설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은 클러스터·혁신센터 등 우주항공산업 기반 구축, 컨벤션기능·비즈니스호텔 등 국제협력 기반 구축, 공유캠퍼스·취업·창업 등 우주항공특화 교육환경 기반 구축, 복합도시·주거지원 등 다양한 기능의 도시기반 조성, 철도망·내부순환로·사천공항 승격 등 교통체계 개선 등이다. 또 테마파크·국제행사 해양 관광 인프라 등 우주항공 특화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스마트 인프라 등 혁신스마트 기술 도입 등이다.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추진단을 설치하고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도 추진된다.이날 정책토론회는 김종암 서울대학교 교수(기계항공공학부) 좌장으로 권진희 경상국립대학교 총장과 김종성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김민석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부회장·곽신웅 국민대학교 교수(기계공학부)·정혜경 우주항공청 산업정책과장·김지홍 KAI 전무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7 14:2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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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과학기술인에 박남규 성균관대 교수

2024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한 박남규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상자 발표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연합)한해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최고의 과학기술인 1명을 선정해 3억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에 박남규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이 같은 2024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박남규 교수는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갖는 광흡수 물질을 이용해 안정적이면서 효율이 높은 고체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최초로 개발해 태양전지 기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세계 태양광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페로브스카이트는 부도체, 반도체, 도체의 성질은 물론 초전도 현상까지 보이는 특별한 구조의 금속산화물로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로 사용된다.박남규 교수는 지난 2011년 선행연구를 통해 알게 된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화합물의 높은 흡광 특성을 착안해 2012년 표준 태양광 조건에서 9.7%의 효율(당시 최고효율)과 500시간 장기안정성을 갖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에 성공했다. 이어 같은 해 이 연구결과를 사이언티픽리포트에 발표했다. 이 논문은 발표 후 8300회 이상 인용(4월 기준)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박남규 교수는 2017년~2023년 7년 연속으로 세계 상위 1% 연구자에 선정되기도 했다.또 2012년 연구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후속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누적 발표논문 수가 3만8200편을 상회(4월 기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박남규 교수의 연구결과가 페로브스카이트 포토볼타익스라는 새로운 학문 및 연구분야를 개척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박남규 교수는 이외에도 국내·외 특허 71건을 등록하고 2008년 염료감응 태양전지 기술로 28억원의 기술이전료를 받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가 산업 발전과 과학기술의 위상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박남규 교수는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화학과)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프랑스 ICMCB-CNRS 박사후연구원,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원(NREL) 박사후연구원을 거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책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태양전지센터장 등을 지냈다. 현재 성균관대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지난 2018년 나노코리아 2018 국무총리상·제28회 호암상 공학상, 2022년 랭크 광전자공학상(영국 랭크재단), 올해 제28회 한국공학한림원 대상 등을 수상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하는 제2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 개회식에서 박남규 교수에게 대통령 상장과 상금 3억원을 수여한다.박남규 교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라는 새로운 학문분야는 저희 연구실 대학원생들과 국내·외 동료 연구자, 학문적 기초를 알려주신 대학원 지도교수님, 프랑스와 미국에서 박사후 연구 시절 스승님들의 도움 없이는 가능할 수 없었다”며 “제자들과 동료 교수님 그리고 스승님께 고마운 말씀과 함께 수상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 또한 가족의 헌신적 응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과도 가능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대중 강연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과학의 대중화를 강조하는 박남규 교수는 “지구를 온전히 보존하고 인류의 삶을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태양전지는 이러한 이유에서 개발해야 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가솔린 자동차를 대체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며 “기회가 된다면 자문이나 강연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7 13:5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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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출산율 회복해도…2040년까지 산업인력 감소 불가피"

(자료= 대한상의).한국의 내년 합계출산율이 2.1명을 회복한다고 해도 상당기간 저출생의 지속으로 인해 2040년까지 생산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에 대비해 외국인력정책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지난 5일 발표했다.7일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합계출산율이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명 → 2040년 2910만명’으로 약 8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가 목표한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더라도 총인구는 2025년 5175만명에서 2070년 3771만명으로 72.9% 수준으로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명에서 2070년 1791만명으로 49.9%로 급격하게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보고서는 “인구변화 충격에 여성·장년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특히 이민정책은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으로의 획기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보고서는 이미 저출생 고령화를 경험한 독일과 일본의 이민정책에 대한 접근방식 차이가 인구구조에 상반된 효과를 준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거주허가 및 정주법’(이민법)을 제정해 정주형 이민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전문인력인정법(2012년), 기술이민법(2020년) 등 지속적인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의 이민정책을 펼쳐 인구충격의 속도를 늦췄고 생산인구 반등 효과를 거뒀다.인구구조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독일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자국민 중 18세~65세 비율은 61.2%인 반면, 이주민의 경우 비율이 83.6%에 달해 사회 전체를 젊게 만들고 있다.반면, 일본은 생산인구 감소에 고용연장, 여성노동력, 비정규직 등 국내 노동인구 활용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고 산업연수생(기능실습제), 유학생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왔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2010년 8000만명을 넘었던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결국 비숙련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기능실습제도’만으로 부족한 산업인력을 메꾸지 못하자 일본은 2019년에 개호(간호·돌봄), 농업, 건설, 조선업 등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특정기능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지난 6월 14일 ‘출입국관리법·난민인정법’을 개정해 30년간 유지해온 ‘기능실습제’를 폐지하고 ‘육성취업지원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다만, 전문가들은 일본의 외국인력정책 변화는 일손부족 업종에 대한 긴급 대응의 성격이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효과가 있을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며 △독일·EU처럼 숙련기술인력에 대해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K-블루카드 도입 △이주민 정주지원제도 △이주자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노력 등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같은 인구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노동력 유입을 위한 인력정책에서 벗어나, 이민자와 내국인 간 갈등문제 등 사회적 통합 측면을 함께 고려한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7-07 12: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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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증가' 이자비용 25조원 육박…국고채 이자 비중 3.1%로 상승

(임광현 의원실)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연간 이자 비용이 2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채무 이자비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계기준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4조7000억원이다. 지난 2016년 19조7000억원에서 2019년 18조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늘어난 것이다.대부분이 국고채 이자비용이었다. 지난해 기준 국고채 이자비용은 23조1000억원이었다. 임 의원은 “지난해 국가채무 규모는 전년도인 2022년에 비해 5.7% 증가한 반면 이자비용은 17.1% 의 상승률을 보여 더 크게 증가했다”며 “국가채무 이자비용 급증 추세에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생긴 대규모 세수 결손이 국가채무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요인으로 본다며 “이에 수반되는 국고채의 추가 발행으로 정부의 이자비용이 점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또 정부 예산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정부 총지출은 610조6907억원,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회계상 내부거래를 제외한 국고채 이자비용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2%에서 2022년 2.3%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3.1%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지속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에 수반되는 국고채의 추가 발행으로 정부의 이자비용 점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가채무 증가와 이자비용 상승은 재정건전성 악화에 직결되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정책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정책의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7-07 10:5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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