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세계식량가격 상승세 주춤… 6월 지수 전달과 같아

연도별 세계식략가격지수 추이(자료=농림축산식품부)석달동안 이어졌던 세계식량가격이 상승이 지난달 멈췄다.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20.6으로 전달과 같았다고 7일 밝혔다.세계식량가격지수는 올해 2월 117.4에서 3월 119.0, 4월 119.3, 5월 120.6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난달에는 5월과 같았다.FAO는 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 등 5개 품목군별로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집계해 발표한다.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다.품목별로는 지난달 유지류 가격지수는 131.8로 전달 대비 3.1% 상승했다. 팜유는 수입 수요가 회복되면서, 대두유는 바이오연료 수요로 인해, 해바라기씨유는 흑해지역 수출가용량 감소 등 이유로 각각 가격이 상승했다.설탕 가격지수는 119.4로 1.9% 상승했는데, 브라질 5월 수확량이 전망치에 비해 저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유제품 가격지수는 127.8로 1.2% 올랐습니다.반면 곡물 가격지수는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주요 수출국의 밀 생산 전망 개선에 힘입어 전달 대비 3.0% 내렸다. 옥수수는 에르헨티나, 브라질의 생산량과 미국 내 재배 면적이 예상치를 웃돌 걸로 예상돼 가격이 하락했다.육류 가격지수는 116.9로 0.1% 하락했습니다. 가금육 가격은 공급량 확대로 떨어졌으나 돼지고기 가격은 상승했고, 소고기는 전달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2024-07-07 09:42 박자연 기자

한경협, 亞 11개국 경제계에 '데이터 이동 자유화·저출산 공동대응' 제안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앞줄 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제13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ABS) 참가국 경제단체장들이 5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제공= 한경협)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아시아 경제 리더들의 모임인 ‘제13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ABS)’에 한국 경제계 대표로 참석, 역내 데이터 이동 자유화, 저출산·고령화 공동대응, CPTPP 회원국 확대 등 아시아의 지속발전 및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한경협은 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3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 류진 한경협 회장, 김윤 부회장(삼양그룹 회장) 김창범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아시아의 성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류진 회장은 “현재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감소 위기에 처해있으며, 과도한 규제 등으로 생산성조차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 생산성 둔화 문제는 한국뿐만이 아닌 아시아 공통의 고민”이라고 지적했다.류 회장은 이 같은 아시아 성장잠재력 약화 요인의 타개책으로 AI 기술에 주목하며, 이를 위한 ‘국가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류 회장은 특히 “AI 모델은 투입된 데이터의 양에 의해 그 성능이 결정된다”라며, “세계 인구의 60%를 보유한 아시아는 데이터 상호접근성 확대 시 역내 AI 산업의 비약적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류 회장은 “전세계 인구 500만명 이상 국가·지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 상위 5개(홍콩, 한국, 싱가폴, 대만, 중국 순)가 모두 아시아 지역에 있다”라면서, 아시아 성장잠재력 강화 차원에서 “역내 공통문제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시아 경제인들이 선도적으로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라고 제안했다.‘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발전’을 주제로 발표한 김윤 삼양그룹 회장(한경협 부회장)은 아시아의 디지털 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과제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구체적으로 “디지털 산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EU 데이터 거버넌스법과 같이 아시아 또한 보편적 데이터 이동 및 활용 규범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자유무역·투자 증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한국을 포함한 CPTPP 참여국 확대, RCEP 내 무역자유화 수준 향상 등 역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양적·질적 개선을 요구했다.이번 서밋에 참여한 아시아 13개 경제단체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특히, 한경협이 제언한 내용 중 ‘AI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 및 통용 가능한 데이터 규범 정립’, ‘CPTPP 및 RCEP 개선을 통한 자유무역 촉진’ 등이 성명서에 최종 반영됐다.이 밖에도 공동성명서에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친화적인 제도 구축, 우수 외국인 인재에 이민·장기체류 조건 완화 등의 방법으로 아시아 경제계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7-05 17:59 박철중 기자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153억달러…역대 3위

2024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 (산업통상자원부)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소부장 중심으로 제조업 투자가 늘면서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역대 3위로 집계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 기준으로 153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역대 상반기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해(170억9000만달러)보다는 10.3% 감소한 수준이다.올해 상반기 도착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17.4% 감소한 69억달러로 집계됐다.산업부는 역대 1위였던 지난해의 경우 미국·유럽 지역 3차례 정상 순방이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또 2위였던 2018년에는 모 회사의 경영정상화에 따른 차입금 출자전환으로 대형 투자를 받아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을 업종별로 보면 첨단산업과 소부장 관련 업종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소부장에서 기계장비·의료정밀은 11억1000만달러를 기록해 102.6% 증가했고, 의약은 4억7000만달러로 70.6% 늘었다.첨단산업 분야인 반도체와 이차전지가 포함된 전기·전자는 36억4000만달러로 집계돼 25.7% 증가했다.이외 정보통신(9억9000만달러·25.3%↑),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3억6천만달러·10.8%↑)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특히 반도체와 바이오는 각각 120.7%, 207.5% 늘어 첨단산업 투자 증가세를 이끌었다.소부장 투자는 69억9000만달러로,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제조업 전체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81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업종별 신고금액(단위 : 억 달러). (산업통상자원부)국가별로는 투자금액과 비중 기준으로 중화권이 39억4000만달러(25.7%)로 가장 높았다.이어 일본 28억9000만달러(18.9%), 미국 26억1000만달러(17%), 유럽연합(EU) 19억6000만달러(12.8%) 등 순이었다.산업부는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투자 유입이 확대됐다”고 밝혔다.유형별로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 비중이 74.9%(114억9000만달러)로 전체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지역별로는 비수도권으로 유입된 투자 금액이 5년 연속 증가해 40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비중도 2019년보다 2.7배 늘었다.산업부는 이 같은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을 놓고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고금리가 지속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과거 5년간 평균(117억7000만달러)의 130% 수준을 상회하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7-05 14:05 임지원 기자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또 국가전략기술, 핵심기술…헷갈리는 중요기술 제도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달 5일 부산 기장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내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연합)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정부가 진흥·보호 등을 위해 지정하는 주요 중요기술제도가 중복 지정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입법조사처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핵심기술 보호 등을 위해 법률에 따라 중요기술을 지정해 고시하고 있다.정부가 지정하는 중요기술은 소관부처·근거 법률에 따라 현재 주요하게 5가지가 운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보호)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국가첨단전략기술(보호·진흥)을 지정해 수출입 통제,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진흥)을 지정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을 근거로 국가전략기술(진흥)을 지정해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 계속해서 국방부는 방산기술보호법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문제는 이 같은 국가 지정 중요기술이 중복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다수의 법률에서 동일 분야의 기술을 중요기술로 지정함으로써 중복 지정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 지원과 집행에서도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산업부가 운영하는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 기술이 지정돼 있는데 반도체·로봇·생명공학·원자력분야 등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바이오·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4개 분야의 17개 기술을 지정했다.주로 RD를 지원하는 과기정통부의 국가전략기술은 인공지능(AI)·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첨단바이오 등 12개 기술이 지정돼 있다. 기재부가 조특법에 따라 세제 지원 등을 하는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백신·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3개 분야 36개 기술이 지원 대상이다. 이 같이 중요기술 명칭과 지원 분야도 유사해 중복 지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이에 입법조사처는 각기 다른 법률에 근거해 지정·육성되는 진흥 성격의 기술은 법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기술을 선정·관리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RD 지원의 근거가 되는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국가전략기술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국가 차원의 지원 분야를 선정·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조특법 상 국가전략기술은 기술 변화를 반영해 세부적인 기술의 추가·변경 등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필요성이 낮아진 분야는 삭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보호 성격의 기술은 규제가 과도할 경우 기업혁신을 가로막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되 진부화된 기술은 신속한 해제를 기업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오윤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신산업전략연구단장은 “각 부처에서 (중요기술)발표를 하는 것은 부처 업무의 목적과 관점에 따라 이뤼지는 것으로 중복되는 점도 있지만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너무 다양하게 발표됨에 따라 기업들에게 지원 부처는 어디이고 애로사항은 어디에 얘기할지 등에 대해 혼선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업들에게 좀 더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정부가 좀 더 큰 그림을 갖고 각 부처의 기술들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5 12:28 이원배 기자

'中企 수출 대행' 전문무역상사 601개로 확대…쿠팡 등 신규지정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수출을 대행해주는 전문무역상사가 601개로 늘어났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4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열고 167개 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문무역상사는 모두 601개로 늘어났다.전문무역상사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신시장 개척 및 중소·중견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출 대행 기업을 말한다. 이 제도는 올해 도입 10주년을 맞았다.요건을 갖춘 업체가 신청을 통해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면 단기 수출 보험료 40% 할인 및 단기 단체 수출 보험료 50% 지원, 수출신용보증 한도 1.5배 확대, 해외 유망 전시·상담회 참가비 지원 등 혜택을 준다.산업부는 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올해 관세 납부 기한 연장, 관세 조사 유예·연기,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 관세 세정 지원을 추가했다.아울러 산업재·소비재 기업을 구분하고 조선, 자동차, 전력 기재자, 농식품, 화장품 등 유망 품목 기업을 중점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올해 신규 지정 기업은 쿠팡(플랫폼), 한수원KNP(전력), 콜마글로벌(화장품), 한라글로벌(자동차), 녹십자MS(의료기기), 트릿지(농식품), 서브원(종합) 등이다.산업부는 올해부터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한류 등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다양한 수출 분야의 전문무역상사를 집중 영입했다고 설명했다.산업부는 전문무역상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활동할 수 있도록 유망 업종 중심으로 지원을 고도화하고, 하반기부터 해당 지역의 주력 품목을 뽑아 매칭 상담회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최우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전문무역상사가 새로운 분야의 수출 먹거리를 수출 초보 기업과 함께 찾고 선점해 한국의 수출을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수출 마케팅, 금융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7-05 11:01 임지원 기자

반도체 등 수출호조에 5월 경상수지 2년 8개월 만에 최대 흑자

부산항 (사진=연합뉴스)반도체 등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년 8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경상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개선세를 보이면서 5월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5일 한은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89억2000만달러(약 12조327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 외국인 배당 증가로 1년 만에 적자(-2억9000만달러)를 기록한 뒤 한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흑자 규모도 2021년 9월(95억1000만달러) 이후 2년8개월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1∼5월 누적 경상수지는 254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0억3000만달러) 대비 305억달러 개선됐다.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6월 경상수지는 상당폭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5월 경제전망시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279억달러로 예상했는데 5월까지 누적 254억7000만달러를 기록하고 6월에도 상당폭 흑자가 예상되면서 상반기 경상수지가 5월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송 부장은 “상반기 전망치를 상회하는 것이 연간 전망치를 상향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하반기 세계경제 성장률, 세계 교역신장률, 국제유가 등 여러 전망의 전제치 변화를 감안해야 하므로 8월 경제전망에서 이를 감안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87억5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14개월 연속 흑자이며, 2021년 9월(95억4000만달러) 이후 최대 흑자다. 수출이 589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1% 증가하면서 흑자폭이 커졌다. 이는 반도체(53.0%), 정보통신기기(18.0%), 석유제품(8.2%), 승용차(5.3%) 등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 수입은 502억달러로 1년 전보다 1.9% 감소했다. 원자재(-1.0%), 자본재(-3.3%), 소비재(-2.1%) 수입이 모두 감소했다.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는 전년(-9억1000만달러)보다 커졌으나, 전월(-16억6000만달러)보다는 축소됐다. 특히 여행수지는 내국인의 해외 출국 증가로 8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지적재산권수지는 특허권 및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늘어나면서 1억달러 흑자로 전환했다.본원소득수지 역시 17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이는 4월에 국내 기업이 외국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계절적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금융계정 순자산은 75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63억3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7억9000만달러 각각 증가하면서 1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증권투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71억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채권 위주로 23억2000만달러 늘었다.파생금융상품은 7억달러 증가했다. 기타투자는 자산이 대출을 중심으로 15억4000만달러 감소하고 부채는 현금 및 예금을 중심으로 3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준비자산은 22억달러 감소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05 08:21 김수환 기자

산업부, 전력기자재 수출 160억 달러 목표…올해 2.7조 무역보험 공급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HD현대일렉트릭 본사에서 열린 제9차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를 주재하고 전력기자재 업계의 수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정부가 올해 전력기자재(그리드) 수출 16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약 3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안덕근 장관이 경기도 성남시 HD현대일렉트릭 본사를 방문해 이 같은 전략기자재 업계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인공지능(AI) 구현을 위한 데이터센터 증설과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확산을 위한 계통연결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막대한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게 되면서 변압기와 전선, 배전 등 전력기자재 시장은 호황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의 전력기자재 수출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전력기자재 수출은 2021년 120억 달러, 2022년 138억 달러, 지난해 151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주액은 2021년 14조5000억원, 2022년 16조7000억원, 지난해 18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올해는 수출 162억 달러, 수주액 20조원을 목표로 했다. 이럴 경우 전력기자재 산업은 무선통신기기(지난해 155억 달러)를 제치고 수출 품목 10위권에 들게 된다.산업부는 전력기자재 산업은 지난해 가전과 섬유 등을 넘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업종과 어깨를 겨루는 신수출 동력으로 부상했다며 수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수출 확대를 위해 전력기자재 품목 무역보험 특별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해 올해 2조7000억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기로 했다.또 전력망 관련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북미와 유럽, 아세안 시장을 중심으로 전력기자재 중점 무역관을 지정하고 국내·외 전시·상담회 계기 발주처와 매칭 기회를 확대하는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연말 전력기자재 수출 촉진 방안을 수립해 생태계 경쟁력 강화와 수출협의체 결성, 연구개발(RD) 확대 등 수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이날 한국전력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는 K-그리드 수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한국전력은 해외 동반진출 생태계 활성화와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무역투자진흥공사는 전력기자재 중점 무역관 지정, 무역사절단 및 해외마케팅 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 공급 확대와 무역금융을 지원한다.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정부에 공동 연구개발(RD), 수출국 반덤핑 조치 지원,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확대, 국내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주문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4 14:38 이원배 기자

민관, 조선산업 초격차 기술 확보에 10년간 2조 투자해 10대 프로젝트 추진

자료=산업통상자원부정부가 민간과 10년 동안 2조원 이상을 투입해 한국 조선산업 초격차를 위해 암모니아 추진선과 자율운항선박 플랫폼 등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오는 204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선박 기술 포트폴리오 완성을 목표로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추진 기술 개발에 나서고 공정 무인화율 50%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화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조선산업의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을 담은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했다.산업부는 한국의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갖고 있지만 선박 엔진과 화물창 등 일부 핵심기술이 부족하고 기자재의 높은 해외 의존도 등이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선산업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이번 민관합동 조선산업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오는 2040년 ‘K-조선’의 미래 먹을거리를 책임질 ‘10대 대표(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암모니아 추진선과 액화수소 운반선, 선박용 탄소포집시스템, 자율운항선박 플랫폼, 무인 자율제조 공정, 중대형 전기추진선, 야드(조선 현장) 물류 자동화 시스템 등 10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산업부는 10대 프로젝트에 혁신·도전형 기술개발, 실증, 표준화까지 지원해 액화천연가스(LNG)선을 이을 한국 조선산업의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와 민간은 이번 10대 프로젝트를 위해 향후 10년간 최소 2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산업부는 특히 10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조선산업의 기자재 경쟁력 강화, 자동화 등 산업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친환경·디지털·스마트 3대 분야에서 확보해야 할 수소엔진·풍력보조추진·무인 안전운항 시스템 등 100대 핵심기술(351개 세부기술)을 선별했다.우선 친환경 분야의 경우 2040년 탄소 배출 제로 선박 기술 포트폴리오 완성을 목표로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추진 기술 및 친환경 혁신 기자재와 원유·가스 등 전통 해양플랜트를 넘어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연료 생산플랜트 기술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액화수소 운반선 화물창과 대형 전기추진선박 등 원천기술 확보와 해상 실증 등 상용화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디지털 분야에서는 2040년 공정 무인화율 50%를 목표로 설계-생산-야드 운영 등 전 공정의 자동화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위험·고난도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용접·도장 자동화 기술과 협동 로봇 기술을 우선 개발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자동화 선박 블록 공장 기반 기술을 확보해 시험 공장 구축도 추진한다.스마트화와 관련해서는 2040년 완전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를 목표로 무인 항해에 필요한 센서와 기자재, 통합 운영 시스템 등의 기술 확보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승조원의 업무를 휴먼-로봇이 보조할 수 있는 기술과 비상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 확보 기술개발도 함께 추진한다.정부와 조선 3사는 생산공정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4가지 현장 대응형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대응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조선 3사는 용접 협동로봇, 가상현실(VR)을 활용한 노동자 용접·도장 교육 시스템, 외국인 노동자 현장 작업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챗봇, 조선사-협력사와 생산 협업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2 12:23 이원배 기자

[비바100] "공정무역이 바로 ESG… 기업의 지속가능 미래죠"

지동훈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대표는 "국내 공정무역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라며 "공정무역 활성화 첫 단계는 기업이 인증제품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소비자는 인증마크 제품을 소비하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제공=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은 ‘세계 공정무역의 날’이다. 공정무역은 불공정무역의 잘못된 점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비자에겐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착한 소비의 대명사로 불리는 공정 무역은 최근 ESG 경영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지동훈 대표를 만나 공정무역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간단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독일 본에 본부가 있는 국제공정무역기구의 한국사무소 대표를 2011년부터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전라북도·광명시 공정무역위원회 위원 겸 부위원장, 포천시 정책자문위원직을 수행 중입니다. 서울 서초구에선 공정무역 캠페인과 사업 전반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부소장으로 한·EU FTA협정을 총괄했고 그 밖에 서울대공원 홍보대사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새만금 투자자문위원, 경기도·인천·전라북도·강남구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관, 대통령 직속 동북아위원회 외국인 투자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공정무역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십시오.“공정무역은 생산자, 기업, 소비자 모두가 혜택 받는 행복한 글로벌 소비자 운동입니다. 생산자는 국제공정무역기구가 정한 최저가격을 보장받고 추가 장려금을 지원받아 지속가능한 산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생산자가 엄격한 글로벌 기준을 준수하며 생산한 양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수급받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윤리적이고 안전한 상품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소비자의 공정무역인증 제품 소비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모든 위해에 대응해 참여하는 소비 운동이 됩니다. 공정무역의 핵심은 공정무역 인증원료와 인증제품입니다. 공정무역 인증원료와 제품은 공정무역 기준을 준수하며 관리·감독하에 생산·유통됩니다. 원료에서부터 제품이 1차적으로 판매되기까지 모든 생산유통 과정이 당 기구의 시스템에 보고돼 추적관리가 됩니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 자신이 소비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알고, 믿고 소비할 수 있습니다.”- 국제공정무역기구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십시오.“73개국 1950여 개의 생산자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200만 명 이상의 농부·노동자를 대표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기구입니다. 유럽연합뿐 아니라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및 ESG경영 실천의 공식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2011년에 문을 연 한국사무소는 국내 공정무역의 주류화를 목표로 활동 중입니다. 국내 공정무역 인증제품인 커피, 차, 면화, 화장품 등의 홍보마케팅 및 올바른 유통·판매를 위한 기업지원 등의 역할 수행, 국내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및 소비자의 사회공헌 활동 수행, 그리고 학생·시민·공정무역 활동가 대상 공정무역 캠페인·교육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주류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과 ESG는 많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저는 ‘공정무역=ESG’라고 생각합니다. 공정무역 농가나 인증상품은 국제적·사회적·경제적·환경적 기준을 모두 준수한 것입니다. 원료수입 및 제조유통기업은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모두 글로벌 기준이 충족된 공정무역 인증원료를 사용합니다. 과거 기업은 국제 시세의 원료를 사용해 단순 포장 및 광고에만 집중하며 기업의 매출을 이뤘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의 시민이 기후변화 등 지속 가능의 이슈로 ESG를 요구하며 조건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입니다. 공정무역 인증 원료와 생산조합은 국제공정무역기구가 정한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을 모두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공정무역에서 환경 보호 기준은 전체 기준의 27%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환경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행동 방식을 제안합니다(E). 또한 아동 노동 금지, 여성 차별 금지 등 사회·윤리적 기준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S), 지배구조에 있어 생산자 협동조합이 기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이사회 구성의 상당수를 구성해 생산자의 목소리가 더욱 잘 반영될 수 있는 지배구조(G)를 설계·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많은 이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어렵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공정무역 인증마크 제품을 소비하고, 기업은 공정무역 인증제품을 찾고 개발해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직 국내에서 공정무역의 인지도가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이를 알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활성화의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와 사람을 지키는 원료와 상품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를 구분하는 마크를 인지하고 많은 이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을 주변에 알려주십시오.정부와 지자체의 참여 또한 중요합니다. 공정무역으로 공공의 선을 실천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새로운 사업적 기회를 창출하는 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방안을 적극 고민하고 실천한다면 공정무역 활성화가 더욱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정무역은 착한소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MZ세대는 가치소비, 가성비, 가심비, 지속가능소비에 훨씬 구매력이 있습니다. 공정무역은 나와 가족을 위할 뿐 아니라 기후변화, 강제노동, 살림채벌 등을 방지하는 소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제3세계 농민을 도와준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공정무역 인증 원료를 사용해 지속가능한 마케팅을 소비자에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생산자에게 기부 형식의 일시적 호혜가 아니라 그들이 발전 방향을 추구할 수 있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거래를 가능케 하는 것이 공정무역의 주요 내용입니다. 생산자는 사회적·경제적·윤리적·기타 관리적 기준을 모두 준수하면서 양질의 원료와 상품을 만들고, 이를 구매하는 기업은 단순히 ‘착한소비’를 위해서가 아닌 ‘경쟁력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래’를 위해 생산자와 거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더 좋은 원료와 상품이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에게 공급됩니다.”- 국제공정무역기구에선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한국사무소는 생산자, 기업, 소비자, 정부 및 공공기관과 협력과 캠페인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실행 중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한국의 산업구조입니다. 한국은 원료 수입 후 가공·반가공해 내수와 수출로 성장하는 산업구조입니다.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원료 확보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의회에서 기업의 공급망 실사법과 강제노동법, 살림채벌법이 통과됐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ESG가 요구됩니다. 특히 공정무역인증원료가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론 ESG가 다 충족된 원료를 사용해야만 한국기업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이런 생산자를 위해 원료수입·반가공·제조·유통 기업에 전 세계 73개국 1950여 개 공정무역 인증 생산자 조합에 대한 원료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조기업에선 행정지원 마크를 사용하는 라이센싱 지원 등도 필요합니다. 특히 유통기업에선 공정무역 인증 생산자의 공정무역 장려금 사용용도 등을 제공해 공정무역인증제품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생산하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려 관련 제품이 소비자 구매의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런 원료수입기업부터 유통기업에 이르기까지 저희는 행정 마케팅 소싱을 지원해 결국 생산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와 ESG실천, UN SDGs 참여를 통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선 관련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소비자가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ceo@momscareer.co.kr

2024-07-02 07:00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반도체·대미 수출 증가 영향…6월 수출 5.1% 늘어 9개월 연속 ‘플러스’

지난 4월 부산항(연합)반도체와 대미국 수출 호조로 지난달 수출이 5.1% 늘어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상반기 수출도 9% 이상 증가해 3년 만에 증가·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6월 수출은 570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 늘어 9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6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2.4% 늘었다. 일평균 수출액은 올해 최대치로 지난 2022년 9월(26억6000만 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를 나타냈다.지난달 수출 증가세는 이번에도 반도체가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134억2000만 달러)은 50.9% 증가하며 월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8개월 연속 늘었다. 또 디스플레이(17억6000만 달러, 26.1%)와 컴퓨터(11억5000만 달러, 58.8%)도 각각 11개월, 6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면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 수출(62억 달러)은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0.4% 감소했다.중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 시장이 된 미국으로 수출도 늘었다.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110억2000만 달러(14.7%)로 6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지난해 8월 증가 전환 후 11개월 연속 월별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은 107억 달러(1.8%)로 4개월 연속 늘었다.지난달 수입은 490억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5% 감소했다. 에너지 수입액은 100억2000만 달러로 가스(-2.5%)와 석탄(-25.7%) 수입 감소에도 원유 수입이 증가(8.2%)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0.4%)했다.이에 지난달 무역수지는 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1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84억2000만 달러) 이후 45개월 만에 최대 규모이다.올해 상반기 수출은 3348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1% 증가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상반기 수출은 전년에 비해 52.2% 증가한 657억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산업부는 반도체 수출 증가 요인으로 메모리 가격 상승과 서버 중심의 전방산업 수요 확대를 꼽았다. 자동차는 하이브리드(19.5%) 수출 호조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인 370억 달러(3.8%)를 기록했다.상반기 대미 수출은 643억 달러(16.8%)로 역대 상반기 중 최대를 나타냈으며 대중 수출은 634억 달러로 5.4% 증가하며 전년(-26.0%)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다. 상반기 수입은 3117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5% 감소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는 2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산업부는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이달 중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수출실적 평가 및 하반기 수출여건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 수출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해상물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함께 물류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국적선사 임시선박 4척(총 1만5000TEU 이상) 추가 투입과 중소·중견기업 전용 선적 공간 제공(4대 주요항로, 항차당 1685TEU), 수출 바우처 지원 조기집행(하반기 202억원) 등을 하기로 했다.상반기 수출 호조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힌국무역협회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에서 하반기 수출은 3555억 달러로 9.4% 증가해 상반기(9.0%)보다 더 늘어 연간 9.1%(69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1 10:29 이원배 기자

바이든 TV 토론 ‘폭망’ 속 트럼프 당선 시 한국 주요산업 영향 주목

미국 대선 후보 첫 TV토론회가 열린 지난 28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텔레비전에 나오는 토론회 생방송 화면을 외국인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고 있다.(연합)올해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제4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TV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민주당 대선 후보)이 참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한국의 자동차·이차전지산업은 수출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반도체의 경우 단기간 중국의 추격을 저지할 수 있지만 미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일본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30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 같은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가 지난달 10일과 이달 초 집중적으로 발표됐다. 산업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현 바이든 후보 집권 시, 트럼프 후보 당선 시 등 시나리오별로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한국 주요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전망·분석했다.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간) 진행된 바이든·트럼프 후보 대선 TV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노쇠하고 어눌했던 반면 트럼프는 전보다 노련해진 모습을 보이며 바이든 후보가 토론에서 ‘폭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 민주당 안팎에서는 대선 후보 교체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 TV 토론 전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는 초박빙으로 나타났다. CBS가 미국 유권자 2063명을 대상으로 지난 5~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49%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다. 반면 경합주인 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네바다 등 7개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50%, 트럼프 전 대통령은 49%로 나타났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10일 발표한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해 “미국·중국 전략경쟁으로 인한 세계 제조업 국제 분업 구조 재편의 범위와 깊이를 결정할 핵심 변수”라며 “과거 30년간 깊어졌던 한국·중국 산업 연관 관계를 고려하면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새판짜기는 리스크인 동시에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의약품 등 다양한 업종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적, 구조적 기회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 견제는 미 국내 정치의 상수화가 됐다”고 덧붙였다.자료=산업연구원산업연구원은 바이든(민주당)과 트럼프(공화당)의 대중 전략과 통상 정책, 제조업 보조금, 환경정책, 외교·안보 등 주요 이슈 공약·입장을 정리·비교했다. 대중 전략(무역·투자)의 경우 바이든은 디리스킹, 대중 현행 관세 유지, 공급망 전환·안정화 우선, 수출통제 강화 등이다. 트럼프의 경우 전략적 디커플링, 보편·상호 관세, 중국 최고 60% 관세, 중국 최혜국 대우 철폐, 수출통제 범위 확대 등이다. 통상정책은 바이든은 다자간, 인도태평양인 반면 트럼프는 양자간, 보호무역주의 입장이다. 환경 정책에서도 차이를 나타내 바이든은 탈탄소·그린전환, 기후변화 적극 대응이지만 트럼프는 화석연료 산업 부흥, 기후변화 회의론이다. 제조업 보조금 입장은 바이든은 칩스(반도체) 보조금 확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생산 인센티브 유지이지만 트럼프는 반도체 보조금은 유지하면서도 IRA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축소·폐지 입장으로 알려졌다.산업연구원은 민주·공화 모두 대중 견제를 추진할 것이지만 전술적(방법론)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디리스킹 전략은 중국 수출제조업의 저가 공산품 수입 혜택은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 분야 정밀 수출통제 및 국내 제조기반 육성으로 기술 격차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공화당의 전략적 디커플링은 중국 수출제조업 자체를 꺾어 버린다는 입장으로 중국이 무역으로 돈을 벌고 있는 이상 중국의 군사·첨단기술 자립화 진전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자료=산업연구원산업연구원은 바이든이 재집권하면 다자간 중국 견제 및 현상은 유지되는 반면 트럼프 당선 시 양자 간 협상 위주 및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산업별로 보면 트럼프가 당선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인 IRA의 폐지 혹은 생산·소비 보조금 축소로 한국의 이차전지(배터리) 주요 기업의 사업계획 재검토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난 7일 발표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산업 리스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IRA 이후 한국 배터리업계의 지난해 미 시장 점유율(42.4%)은 일본(40.7%)을 제치고 1위에 오르는 등 IRA 수혜를 받았다. IRA로 한국 배터리 기업의 미 시장 판매량은 최대 25% 증가한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추정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집권해 IRA 폐지 혹은 축소가 이뤄지면 투자 위축 및 전면 재조정, 실적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황경인 부연구위원은 “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IRA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IRA 폐지를 위해서는 트럼프 당선,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 폐지 법안에 대한 공화당 내 이탈표 미발생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황경인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황경인 부연구위원은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행정부 권한 행사를 통한 IRA 지원 규모 축소라고 예측했다.황경인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집권 시 가능한 한국 배터리산업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내 IRA 수혜지역, 경합주 등을 중심으로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 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면밀히 이뤄줘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한국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미 7개주에 대해서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투자가 해당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향후 IRA 폐지안 또는 신규 시행지침안에 대한 협상 시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 시기를 맞아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며 인센티브 체계를 경쟁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 수출 비중(지난해 42.9%)이 높고 최근 수출 호조세인 한국 자동차산업도 관세 인상 가능성이 있는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됐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일 내놓은 ‘미국 대선에 따른 한국 자동차산업의 영향’에서 트럼프는 화석연료 관련 투자 증가와 전기자동차 이행을 위한 규제 철폐를 할 것으로 예상하며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 시스템을 적용할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바이든이 재집권하면 현 정책 기조는 유지되며 탈탄소화와 중국 견제를 위해 우방국과의 다자간 협력 강화 등의 정책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김경유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 시 대미 자동차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미국 자동차산업 보호 명분으로 보편적 관세 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추가 관세 부과 시 수출 물량이 현지생산 물량으로 대체되면서 자동차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전기차 투자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바이든 집권 시 환경 규제로 미국 내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쟁우위를 지닌 한국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도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김경유 선임연구위원은 미 대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수출의 미국 의존도가 높은 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남아시아와 중동, 동유럽 등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미국 수입 시장에서 수출 및 현지 생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전략도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한국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누가 집권하더라도 이차전지, 자동차와 다르게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전망했다. 다만 미국과 일본 기업과 경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산업연구원은 반도체의 경우 바이든 재집권 시 미국 주도의 제조기반 내재화 및 대중 수출통제로 중국의 추격 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국내 업계는 대중 반도체 수출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지만 국내 투자는 현 투자 계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 등 국외 투자는 보조금 수혜로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만 대중 수출통제 동참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미국 및 미국의 지원을 업은 일본 기업과의 경쟁도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반면 트럼프 집권 시 반도체지원법 인센티브 관련 동일 지원 수준 대비 한국의 추가 투자 요구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 정보통신(ICT) 제조업 대상 고율 관세 부과로 한국 반도체 판로(수출)에 단기적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산업연구원은 예측했다.미 대선 결과로 인한 국내 반도체 산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바이든 집권 시에는 현지 시설투자 및 선단공정 수주를 위한 외교적 대응 지원 강화와 ICT 공급망 탈중국 추세 확인, 중장기 인도태평양 시장 개척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트럼프가 집권하면 대만·유럽과 연계한 미국 내 지원 정책 형평성 보장 노력 및 ICT 수요산업 고율 관세 부과 전망으로 중국 중심인 한국의 반도체 판로 단기 충격 완충을 위한 대책 마련과 인도태평양 지역 진출을 위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바이든 재집권 시 철강 및 화학 산업에서 친환경·탈탄소 기술 개발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비관세 장벽의 기반 논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집권 시에는 무역확장법(232조) 등을 통한 관세 인상, 국가별 수입 쿼터 축소 등 전통적 무역 장벽이 강화될 것이라고 산업연구원은 전망했다. 트럼프가 과격한 중국산 철강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할 경우 중국 철강이 한국 시장으로 헐값에 유입될 공산이 크다고 진단하면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재집권 시 제분야 정책 기조 유지 전망에 따라 현재 경쟁우위 전략은 유지·강화되지만 트럼프 집권 시 전 산업에 걸친 불확실성 확대 전망에 따라 전략적 유연성 대폭 확대 및 적시 외교 지원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민주-공화 양당의 대중 견제 전략 기조가 수렴 및 장기 지속될 전망이며 한국 산업은 이로 인한 국제 분업 구조 재편기 즉, ‘전략논리’의 시대에 직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30 14:06 이원배 기자

코닝·온세미 컨덕터 등 미 3개 기업, 한국에 6.1억 달러 투자

미국 코닝·온세미 컨덕터 등 미국 3개 기업이 한국에 6억1000만 달러를 투자해 설비 고도화,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설비 증설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현지시각) 안덕근 장관 방미 기간 중 워싱턴 D.C.에서 코닝과 온세미 컨덕터, 퍼시피코 에너지 등 미국 3개 기업이 이 같은 한국 투자를 확정해 신고했다고 밝혔다.코닝은 디스플레이·모바일 등에 적용되는 특수유리와 세라믹, 광케이블을 포함한 첨단소재 분야 기업으로 차세대 공정기술 적용을 위해 충남 아산 코닝정밀소재 사업장에 생산설비 고도화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코닝은 지난 50년간 한국에 총 13조원 이상을 투자했다.온세미 컨덕터는 세계 2위 전력반도체 기업으로 지난해 10월에 경기 부천 사업장내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전용 공장을 완공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생산 설비 증설을 추진한다.SiC는 기존 실리콘 제품 대비 고온·고전압에 대한 내구성과 전력 효율성이 우수한 차세대 소재이다. 온세미 컨덕터는 기존 부천 공장을 SiC 전력반도체 제조 허브로 낙점하고 2022년부터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왔다.이어 퍼시피코 에너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미국과 베트남, 일본에서 태양광·풍력 사업을 운영 중으로 한국에서는 전남 진도 지역에 총 3.2GW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 에너지기업이 국내 해상풍력 분야에 진출한 첫 사례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7 00:05 이원배 기자

반도체 첨단패키징 초격차 기술 확보 3000억 규모 R&D 예타 통과

반도체 첨단패키징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약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이 같은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개발사업’이 총사업비 2744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첨단패키징은 반도체의 성능·전력·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과 재료 등을 도입하는 것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전력·고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다기능·고집적 반도체 수요 증가로 반도체 공정 미세화 기술의 한계 극복 및 개발 소자들의 단일 패키지화 필요성에 따라 핵심기술로 부상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첨단패키징 시장 규모는 2022년 443억 달러에서 오는 2028년 786억 달러로 연평균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첨단패키징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이 사업은 고집적·고기능·저전력화 첨단 패키징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되며 내년부터 오는 2031년 동안 총 2744억원이 투입된다. 기술선도형과 기술자립형, 글로벌 기술확보형으로 구분해 진행한다.정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와 화합물반도체 지원 등과 함께 변화하는 첨단패키징의 적기 지원을 위해 칩렛, 3D 등 차세대 중점기술 확보를 위한 첨단 선도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어 2.5D, 팬-아웃(Fan-out) 등 고부가 모듈 구현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검사 및 테스트 기술개발, 글로벌 첨단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수요 기술개발에 나선다.산업부는 이를 통해 첨단패키징 초격차 기술확보 및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6 16:46 이원배 기자

"자영업자 54.4%, 최저임금 동결·인하해야…48%, 이미 고용여력도 없어"

(자료= 한경협).국내 자영업자 절반 이상은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 가까이는 현재 최저시급 9860원도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고용 여력도 없다고 토로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한경협의 조사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의 과반(54.4%)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43.4%) 또는 인하(11.0%)’해야 한다고 답했다. 적정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결(43.4%), 1% 이상 3% 미만 (17.2%), 3% 이상 6% 미만(13.4%), 인하(11.0%), 6% 이상 9% 미만(8.2%) 순으로 나타났다.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67.3%)이 가장 높았으며, 도·소매업(54.7%), 부동산업(54.5%), 제조업(53.2%) 순으로 조사됐다.자영업자의 48.0%는 현재의 최저임금(2024년 최저시급 9860원)도 이미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14.4%에 불과했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62.5%, 숙박·음식점업 61.3%, 도·소매업 47.8%, 부동산업 4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자료= 한경협).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자영업자의 절반(48.0%)은 현재도 이미 고용여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9.8%, 3~6% 미만 인상 시 11.4%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현재 고용여력 없음’이라고 응답한 자영업자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59.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금융업, 건축업 등 기타(57.1%), 부동산업(54.5%), 예술·스포츠·서비스업(51.9%) 순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하여 자영업자 10명 중 4명(37.8%)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16.0%, 3~6% 미만 인상 시 16.2%가 판매가격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가격인상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업 45.5%, 운수 및 창고업 42.9%, 기타 42.9%, 도·소매업 39.4%,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38.5% 순으로 나타났다.한경협은 원재료, 임대료 등 원가상승 지속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용 부담은 판매가격을 높여 물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내수침체 장기화에 따른 매출 부진에 더하여 원자재비, 인건비 등 각종 비용부담까지 상승하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4명 중 1명(25.4%)은 최저임금(월 206만740원, 주40시간 근로 기준) 수준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3.8%),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6.0%),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원 미만(15.2%) 순으로 나타났다.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자영업자 34.2%는 이미 현재 한계상황에 도달했으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6.6%, 3~6% 미만 인상할 경우 7.2%가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자영업자들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30.6%),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3.2%),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주2) 보완(18.0%) 등을 지목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되어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애로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논의가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6-26 11:00 박철중 기자

KAI, 방사청과 2조 규모 KF-21 최초 양산계약 체결

KF-21(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조원 규모의 한국형전투기 KF-21 양산계약을 체결했다. KAI는 25일 방위사업청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전투기 KF-21 최초 양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은 KF-21 총 20대와 후속군수지원(기술교범, 교육 등)을 포함해 총 1조9600억원으로 지난해 KAI 매출액의 5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계약기간은 오는 2027년 8월까지이다.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사업은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F-4, F-5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운용 개념에 부합하는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5년 체계개발에 착수했다. 총 개발기간은 10년 6개월로 오는 2026년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6년 말 부터 양산기 납품을 시작해 한국 공군에 전력화시킨다는 계획이다.이번 계약으로 KF-21이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한국형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기로 결정한 후 2015년 체계개발 시작부터 9년 만에 양산이 추진된다. 현재 80%의 개발이 진행된 KF-21은 최초시험평가를 통해 항공기의 성능 및 안정성을 입증하고 이번 최초 양산계약을 체결했다.KF-21은 2022년 7월 시제1호기 초도비행을 시작으로 시험비행에 본격 착수했으며 올해 3월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해 원거리 작전능력을 확보하고 공대공 미티어 유도발사 성공 및 항공기 고도, 속도, 기동성 등 임무영역을 확장해 전투기 완성도를 높였다고 KAI는 설명했다.최초 시험평가를 통해 지난해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으며 올해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초 양산 승인을 받았다. KAI는 양산계약을 앞두고 올해 초부터 협력업체 부품공급망 점검 및 생산설비 구축과 치공구 확보 등을 통해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KF-21 개발에는 600여개 국내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산화율 65%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T-50, 수리온 납품이 진행되면서 국산화율이 향상됐듯이 KF-21 양산으로 국내 항공산업 생태계가 강화되면서 국산화율이 증대될 것으로 KAI는 전망했다.KF-21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장 이후 처음으로 개발 되는 전투기로 최신의 항전장비와 첨단소재, 기술들이 적용돼 있어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KAI는 설명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5 17:06 이원배 기자

KAI, 폴란드 MRO 업체 WZL-2와 FA-50 후속지원 방안 합의서 체결

이상재 한국항공우주산업 CS센터장(앞줄 오른쪽)과 다리우스 소콜스키 WZL-2 대표가 FA-50 항공기 후속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업합의서(TA)를 체결했다.(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폴란드 항공기 MRO(유지·보수·운영)전문업체인 WZL-2와 FA-50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후속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업 합의서(TA) 체결식을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에서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KAI는 지난해 FA-50GF 12대 납품과 동시에 폴란드 현지사무소를 열고 이송 및 재조립을 거쳐 현지 인도 절차를 수행했다. FA-50GF가 폴란드에 납품되자마자 폴란드 국군의 날 및 나토데이즈 행사에 공식적으로 선보였다.KAI는 이번 합의서 체결을 통해 폴란드 공군이 항공기를 총수명주기(30~40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급·정비·기술지원 등 항공기 후속지원 체계를 구축해 폴란드 공군의 상시 전투준비태세에 완전성을 기할 계획이다.KAI는 PGZ의 자회사인 WZL-2와 이번 협업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실무적인 협력 업무를 더 구체화하기로 했다.KAI는 폴란드 공군 및 업체와 성과기반 군수지원(PBL) 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PBL계약은 폴란드 중심의 FA-50 항공기 후속지원 체계를 구축해 FA-50의 수명주기 내 안정적인 후속 지원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또 KAI는 WZL-2가 보유 중인 F-16, C-130 항공기에 대한 창정비 능력을 FA-50GF/PL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WZL-2가 FA-50 MRO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비전을 공유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KAI는 폴란드 FA-50 후속 지원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폴란드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유럽 시장에서 FA-50의 수출 마케팅 활동에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5 16:41 이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