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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력난 송전선로 건설 분야에 해외 인력 도입한다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구축 사업(산업통상자원부)정부가 송전선로 건설 분야의 인력난 해소와 원활한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 송전선로) 구축을 위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을 도입한다. 취업하는 외국인노동자는 대부분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에 투입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E-7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정해 허용하는 취업 비자이다.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전력을 장거리 전송하는 데 필요한 철탑 및 전선설치 등의 일을 주로 한다. 산업부는 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할 원자력발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부가 추진하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구축 사업에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인력 공급이 부족해 적기 완공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산업부 설명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송전선로 전문인력은 470여명이 있는데 대부분 고령인데다 어렵고 힘든 일의 특성상 젊은 신규 인력 유입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또 산업부가 주력하고 있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구축 사업에는 약 170명의 내국인 인력을 가용할 수 있지만 이 규모로는 송전선로 건설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구축 사업은 강원도 삼척·울진 등에 있는 화력·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며 예산 4조6000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6년 6월 완공할 계획이다.송전선로 전문인력 부족에 산업부·법무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간 300명 범위 내에서 2년 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정부는 올해는 30여명, 내년에는 300명 이내의 외국인 송전선로 전문인력을 국내에 입국시킬 계획으로, 주로 인도의 전문인력에 E-7 비자 발급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년 동안 시범운영한 뒤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정부는 외국인노동자 확대와 함께 전력업계에서 국내 송전 전문인력 신규 양성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취업교육 확대와 전기공사업체 입찰가점 부여제 등을 추진하고 송전선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원으로 지역청년을 채용해 국민 고용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입찰가점 부여제는 전기공사업체의 국내 인력 양성·채용 실적에 따라 공사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산업부와 법무부는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과 국민 고용 확대 노력 등에 대해 공동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무부의 비자 제도 개선은 전력인프라 확보에 필수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무탄소 에너지의 첨단산업 공급 등을 가능하게 해 산업활성화, 국가경쟁력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2 15: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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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실천 경제계 "1도 높이고, 1시간 전 끄고, 1개씩 소등해요"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대한상의 박일준 부회장, 무협 포스터, 한경협 김창범 부회장, 중견련 이호준 부회장, 경총 이동근 부회장, 중기중앙회 카드뉴스 등 경제계 ‘온도주의’ 캠페인 참여 모습.(사진제공= 대한상의)경제계가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에너지절약 캠페인 ‘온도주의’를 펼친다.경제 6단체(대한상의, 한경협,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경총, 중견련)는 12일 최대 전력수요가 다시 갱신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합류했다고 밝혔다.경제계에 따르면 건물 에너지 절약 실천법은 1-1-1 방식이다. 실내 온도는 1도 높인 26도로 유지하고, 업무 종료 1시간 전 냉방 끄기,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 조명 1개 끄고, 여기에 고효율 조명과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사용한다면 최고다. 1도 높이고, 1시간 전 끄고, 1개씩 소등하자는 것이다.실제 지난주 5일 전력수요는 93.8GW(기가와트)로 종전 최대치를 넘어섰고, 당일 전력 예비율은 9%까지 떨어졌다. 폭염으로 냉방 사용이 급증한 탓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를 최대 97.2GW까지 바라보고 있다.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자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에너지절약 손현수막을 펼치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이 부회장은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많은 기업들이 온도주의에 동참하는 생활밀착형 에너지절약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에너지절약 손현수막을 직원들과 함께 들고 있는 사진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온도주의 캠페인 참여로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는 경제계의 노력이 우리나라 에너지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무역협회와 중기중앙회는 홈페이지에 포스터와 카드뉴스 방식으로 에너지절약의 구체적 실천요령을 설명하면서 무역업계와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중견련은 이호준 부회장이 환경위기의 절박성과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직접 설명하는 영상을 통해 친환경인식 및 에너지절감에 대한 공감과 실천을 호소했다.롯데그룹은 대형상업건물이 많아 각 계열사 소셜미디어를 통해 캠페인 소개와 전 직원(5만5000여명)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대한상의는 전국 72개 지역상공회의소와 연계해 건물 출입구 등에 ‘온도주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상공회 조직을 통한 11만 소상공인에게도 에너지 실천과제를 배포·안내했다. 또 소통 플랫폼을 통한 에너지절약 아이디어를 공모 △안쓰는 제품 플러그 뽑기 등 집안의 숨은 에너지도둑찾기 미션수행 △하루권장 에너지량 설정 및 체크어플 도입 △이메일 정리하기 같은 생활 속 실천가능한 방안을 수렴했다.ERT(신기업가정신협의회) 활동과 연계해서는 오는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ERT 소속 1550여개 회원기업과 함께 △오후 2~3시 에어컨 설정온도 26℃~28℃ 유지하기 △밤 9시 이후 사업장 5분간 소등 등에 참여한다.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우리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현실이고, 거스를 수 없는 AI 시대를 맞아 전력수요 증가는 필연적으로 예상돼 에너지절약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무더위로 전력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한 뜻으로 나서는 만큼 전력수급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8-12 12: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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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노란봉투법, 위헌 소지 커… 입법 전면 재고돼야"

한국경제인협회.(연합뉴스)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직업활동의 자유·재산권·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폭력·파괴행위 등 노조의 불법행위가 사실상 정당화될 수 있는 우려 등 위헌 소지가 커 전면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8일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경협에 따르면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보고서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사용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노조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또한,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독립성과 경영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노동쟁의 개념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임금인상, 근로시간의 조정 등 이익분쟁은 물론,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즉 권리분쟁도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된다.보고서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구조조정, 경영상 해고 등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영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며, 노사갈등과 대립 심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급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미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이나 정치적 사항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개정안은 정당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이 경우 불법 쟁의행위를 포함한 모든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어 노조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정당화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주장했다.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 또는 그 밖의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각 손해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를 고려해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민법 제760조에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민법상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하는 사용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의 집단행위에 따른 손실에 대해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용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구제보다 가해자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차진아 교수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자는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노조 측에 기울어진 입법으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야기하여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불법행위의 사실상 정당화, 노사갈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급증 등 개정안이 가져올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법안 입법은 전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8-08 08:02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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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내 제조업 70%, 中 저가공세 '피해 영향권'…배터리 '이중고'"

(자료= 대한상의)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공세가 자국내 재고물량의 증가세에 따른 것으로써 현재 같은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상의는 6일 ‘중국산 저가 공세가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대한상의는 중국기업들이 저가공세에 나서는 주된 원인으로 중국내 완제품 재고율이 올해 들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중국 내수경기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완제품 재고가 늘어나면 현재와 같은 밀어내기식 저가공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완제품 재고율은 코로나 기간 소비 및 부동산 경기의 역대급 침체로 인해 6.94%(2020년 10월)에서 20.11%(2022년 4월)로 급상승했다. 이후 중국기업들은 과잉생산된 재고를 해외에 저가로 수출하며 처분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재고율은 1.68%(2023년 11월)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중국이 좀처럼 경기 둔화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최근 완제품 재고는 4.67%(2024년 6월)로 다시 쌓이고 있다.중국의 저가공세는 이미 우리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대한상의가 전국 제조기업 222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7.6%가 중국제품의 저가 수출로 인해 “실제 매출·수주 등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고, “현재까지는 영향 없으나 향후 피해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기업도 42.1%에 달했다.중국기업의 저가공세에 따른 피해는 국내 내수시장보다 해외 수출시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수출기업의 37.6%가 ‘실적에 영향이 있다’고 답해 같은 응답을 선택한 내수기업의 응답비중(24.7%)을 크게 앞섰다. ‘향후 피해 영향이 적거나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내수기업(32.5%)이 수출기업(22.6%)보다 높게 집계돼 내수기업이 받은 영향이 수출기업보다 제한적이었다.업종별로도 명암이 엇갈렸다. 특히 전기차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 저가공세로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업종별로 ‘이미 경영 실적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을 살펴보면 이차전지(61.5%) 업종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섬유·의류(46.4%), 화장품(40.6%), 철강금속(35.2%), 전기장비(32.3%) 등도 전업종 평균(27.6%)보다 높은 비중을 보여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었다.이에 반해, 자동차(22.3%), 의료정밀(21.4%), 제약·바이오(18.2%), 비금속광물(16.5%), 식음료(10.7%) 등은 저가공세의 피해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인 것으로 조사됐다.저가공세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판매단가 하락’과 ‘내수시장 거래 감소’가 가장 많았다. ‘이미 실적에 영향 있다’와 ‘향후 피해가능성 있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52.4%의 기업이 ‘판매단가 하락’을 꼽아 절반이 넘었고, ‘내수시장 거래 감소’를 지목한 기업도 46.2%로 적지 않았다. 이밖에도 ‘해외 수출시장 판매 감소’(23.2%), ‘중국시장으로의 수출 감소’(13.7%), ‘실적부진으로 사업 축소 및 중단’(10.1%)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중국의 추가적인 저가·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기업들이 ‘고부가 제품 개발 등 품질향상’(46.9%)을 응답했다. 이어 ‘제품 다변화 등 시장저변 확대’(32.4%),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및 공략’(25.1%), ‘인건비 등 비용절감’(21.0%), ‘현지생산 등 가격경쟁력 확보’(16.1%) 등을 차례로 답했다. ‘대응전략이 없다’는 기업도 14.2%가 있었다.우리 기업들이 기술력과 품질을 통해 저가공세에 대비하고 있지만, 중국의 기술추격이 가속화되면서 수년 내에 기술력도 추월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최근 5년간 중국 경쟁기업과의 기술력 및 품질경쟁력 차이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계속 우위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6.2%에 그쳤고, ‘우위에 있으나 기술격차가 축소됐다’는 응답이 47.3%로 2배 가까이 많았다. ‘비슷한 수준까지 추격당했다’고 응답한 기업도 22.5%로 적지 않았고, 이미 ‘중국기업에 추월당했다’(3.0%)는 응답도 있었다.기술력에서 우위에 있는 기업들도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다. 현재 중국기업보다 기술력이 우위에 있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중국기업의 추월시점 전망을 물어본 결과, ‘4~5년 이내’라고 응답한 기업이 39.5%로 가장 많았고, ‘2~3년 이내’를 꼽은 기업이 28.7%로 그 뒤를 이었다. ‘1년 이내’라고 응답한 기업까지 합하면 응답기업의 73.3%가 “5년 이내에 중국기업이 기술력에서도 앞설 것”으로 예상했다.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저가공세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국내산업 보호조치 강구’(37.4%)를 가장 많이 꼽았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 기업이 해외수입품에 대해 신청한 반덤핑 제소 건수가 통상 연간 5~8건인데 비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6건이 신청됐다”며 “글로벌 통상 분쟁이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기조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8-06 14:47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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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책연, “인구구조 변화가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국가난제”

자료=과학기술정책연구원인구구조 변화가 가장 심각하며 시급한 국가난제라는 국민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024 국가난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이번 국민 인식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서 진행했다.STEPI는 STEPI 인사이트 제325호에서 그간의 국가난제 선정 과정 및 결과와 국내·외 주요 위험연구 및 전략문건 분석 등으로 국민이 인식하는 심각성과 시급성 기준, 2024 10대 국가난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난제별 국민인식특성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이번 STEPI 인사이트 325호 저자인 진승화 부연구위원(RD혁신연구단)은 “국가난제란 국민의 현실적 체감도와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 정부정책에서의 복잡성 관리 역량 개발과 정책혁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국가난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체감 인식을 면밀하게 살피며 정책적 대응 방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 국가난제 분석 및 정책 시사점: 국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국가난제에 대한 위기인식: 심각성, 국가난제에 대한 위기인식: 시급성, 국가난제 해결의 수단: 정부·정책의 중요도, 국가난제 해결의 수단: 과학기술의 기여도, 국가난제가 해결 또는 완화될 경우, 국가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물었다. 조사는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기고 응답 값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 이에 대한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인구구조 변화를 각장 심각한 국가난제로 인식했으며 국가가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국가난제로 꼽았다. 10대 국가난제 심각성 평균점수는 78.4점으로 인구구조 변화(83.8점), 국토 불균형(82.9점), 국민 생계불안(79.8점), 환경보전(79.0점) 순으로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84.1점), 국토 불균형(83.2점) 및 국민 생계불안(80.8점) 순으로 시급성을 평가했다.반면 심각성에서는 공급망 충격(76.7점), 인재확보(75.7점), 사회적 차별(77.3점), 자원순환·탄소중립(75.4점) 등을, 시급성에서는 환경보전(77.3점), 인재확보(76.1점), 사회적 차별(76.1점), 자원순환·탄소중립(75.9점), 지정학적 위기(75.9점) 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해결 수단으로서 정부·정책의 중요도 조사 결과 국토 불균형에 대한 정부·정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불균형(84.9점), 인구구조 변화(83.1점), 국민 생계불안(82.3점) 등의 순서를 나타냈으며 대부분의 국가난제 해결에서 정부·정책의 중요도는 높게 평가됐다.과학기술이 국가난제 해결에 기여하는 정도에서 국민은 공급망 충격을 가장 높게 인식(공급망 충격(79.8점), 자원순환·탄소중립(78.3점), 환경보전(78.0점))했으며 국민 대다수는 과학기술이 국가난제 해결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또 10대 국가난제 중 국토불균형이 국가적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가난제가 해결 또는 완화될 경우 국가적 파급영향은 국토불균형(82.3점), 인재확보(82.2점), 공급망 충격(82.1점) 등의 순이었다.홍성주 STEPI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2024 국가난제 선정 및 분석 결과는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국정 영향력을 높일 의제 선정 등에 활용 가능하다”라며 “현 정부에서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의 역할처럼 앞으로도 정부의 국가난제 관리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STEPI는 2019년 사악한 문제 관점에서 국가난제 개념 탐색부터 시작해 분석연구 강화를 추진, 방법론 개발 및 고도화를 통해 2세대형 진단분석(지속성, 복잡성, 불확실성)을 수행했다.지난해부터는 분석 기준을 복잡성의 큰 틀로 묶어, 연속관계·이해관계·인과관계로 재편하고 국가난제 진단분석과 임무지향혁신정책의 연계를 추구하고 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06 10:2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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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한다지만 취업률 30%대 저조"

자료=국회예산정책처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반도체아카데미구축 등 인력양성 사업의 취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의 반도체 인력양성사업의 수료자(대학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취업률은 채 40%가 되지 않았다.산업부는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3년 이후 10년간 15만명 이상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반도체인프라활용 현장인력양성·시스템반도체 설계실무인력양성·반도체아카데미구축 등이 있다. 이어 민관공동투자 반도체고급인력양성·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이 반도체 인력 양성사업에 예산현액 515억원을 모두 집행했다. 문제는 저조한 취업 실적이다. 반도체인프라활용 현장인력양성·시스템반도체 설계실무인력양성·반도체아카데미구축 세 개 사업의 지난해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평균 취업률은 절반을 한참 밑도는 37.0%에 그쳤다.반도체인프라활용 현장인력양성 사업의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취업률은 31.9%였고 반도체아카데미구축 사업 취업률은 30.8%에 머물렀다. 시스템반도체설계 설계실무인력양성 취업률은 56.1%로 평균(37.0%)보다 20%포인트 가량 높았다. 또 세부 교육 분야별로도 취업률 격차가 컸다. 설계 분야의 경우 취업률은 세 개 사업 평균 53.2%로 가장 높았던 반면 제조·장비·공정 분야는 31.9%, 후공정은 19.2%에 머물렀다. 예정처는 이에 대해 교육 분야별로 산업 수요를 고려해 적절한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또 반도체인프라활용 현장인력양성 졸업(예정)자 취업률은 2022년 48.7%에서 지난해 31.9%로 하락했고 시스템반도체 설계실무인력양성은 2022년 73.9%에서 지난해 56.1%로 크게 내려갔다.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은 낮은 취업률뿐 아니라 현장 장비의 노후화도 문제로 지적됐다. 반도체인프라활용 현장인력양성 사업은 대학 내 반도체 인프라를 활용해 생산설비 및 제조장비 운용에 필요한 교육을 한다. 이 교육에는 지난해 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전북대(제조), 고려대·금오공대(설계), 인하대·한양대(후공정) 등 11개 대학이 참여했다.하지만 대학이 보유한 반도체 장비의 평균 연식은 6년에 달했다. 특히 제조 분야 장비가 오래돼 전북대(제조) 보유 장비는 평균 연식이 18년이나 됐고 연세대(제조) 장비는 평균 연식이 12년, 서울대(제조) 장비는 평균 11년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의 경우 지난 2005년 구입해 18년이 지난 장비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후공정 분야를 교육하는 연세대 보유 장비는 평균 연식이 16년이었다.국회예정처는 “반도체인프라활용 현장인력양성 사업은 일부 대학에서 반도체 장비 교육을 위한 적절한 장비를 구축하지 않고 교육과정을 운영해 교육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산업부가 교육의 내실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05 16:1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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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감'…전면 재검토 요청"

한국경제인협회.(연합뉴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한경협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각계 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또한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여,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한경협은 그러면서 “보호 무역주의 강화 등 세계 교역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 협력업체, 근로자 등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경협은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저해하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요청한다”고 밝혔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8-05 14:53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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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경총 "역사적 책임져야…대통령 거부권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일컫어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경총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하며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현재 불법쟁의 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경총은 나아가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임은 물론,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경총은 그러면서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8-05 14:41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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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세계 ‘칩워’ 가속… 한국,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10% 달성 지상 과제

첨단전략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대만,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사활을 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가히 ‘칩워(반도체 전쟁)’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지형 및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는 각국의 반도체 경쟁에 대해 “현재 반도체산업은 주요국의 경쟁적 자원 투입으로 오는 2025년 이후 글로벌 분업 구조 및 주요 기업의 흥망과 생존이 결정될 ‘대전환기’에 돌입할 전망이라며 “미국과 일본, 대만, 유럽, 중국 등 세계 반도체 가치사슬 구성 주요국의 천문학적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로 이번 전환기에 도태될 경우 주요국으로서 입지를 확보할 다음 기회는 없다고 볼 수 있는 정세”라고 진단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 반도체 포럼에 참석해 있다.(연합)◇“2025년 이후 글로벌 분업 구조 및 주요 기업 흥망과 생존 결정될 대전환기 돌입”이에 각국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과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삼성전자 설명에 따르면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로직반도체)는 논리와 연산, 제어 기능 등을 수행하는 반도체로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디지털화된 전기적 정보(Data)를 연산하거나 처리(제어, 변환, 가공 등)한다. 최근 세계 반도체시장은 시스템반도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지형 및 정책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5740억 달러로 이 중 메모리는 22.6%,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는 77.4%를 각각 차지한다.이 같이 시스템반도체 산업이 커지면서 미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한국과 대만 반도체업체의 미국 시스템반도체에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인프라·세제 지원 등을 통해 시장에서 열세인 시스템반도체의 점유율 제고 등 경쟁력 높이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정부는 지난해 3월 300조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 업그레이드, 차세대 반도체 대규모 핵심 기술개발(RD) 지원 등을 담은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이달 추가적으로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세계 반도체 시장 시스템이 70% 이상…점유율 미국 55%, 한 국 3% 수준, 중국에도 밀려하지만 한국은 메모리반도체산업 생태계 중심으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기반이 미흡하고 압도적 점유율·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은 물론, 대만·일본·중국과의 점유율 격차 및 각국의 경쟁 심화 등으로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다.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지형 및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는 “한국 역시 주요국에 발맞춘 반도체산업 지원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비메모리반도체산업에서 우리의 냉정한 시장 내 포지션 인식과 행동 전략 없이는 한정된 국가 재원과 인적 자원의 낭비, 그리고 궁극적 실패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자료=산업연구원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은 3.3%에 그치고 있고 1위인 미국(54.5%)은 물론 대만(10.3%), 일본(9.2%)과 격차가 크다. 중국의 점유율(6.5%)도 한국보다 두 배 가량 높다.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점유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국내 반도체산업이 메모리 위주로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지형 및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는 “우리 반도체산업은 종합반도체(IDM)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로 발전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 생태계, 인력 양성과 지식, 시장 정보 생산까지 메모리반도체 위주였다”며 “주력 수출 제조업 대기업이 개척한 판로를 중심으로 비메모리 소자 산업이 발전했다”고 설명했다.◇팹리스 강국 대만 팹리스-파운드리-후공정 유기적 작용 중소기업 함께 성장…한국, 중소기업 성장 부진이에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 국가이면서 아시아 팹리스 강국인 대만의 산업 생태계를 참고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대만 반도체산업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은 반도체산업 생태계 내 팹리스, 파운드리, 후공정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한 반면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제조업을 집중 육성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산업을 주도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대만 반도체산업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는 한국의 반도체산업이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메모리반도체 편중에서 벗어나 생태계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확보하고 가치사슬 단계별 유기적인 구조 형성이 필요하다며 메모리반도체 경쟁력을 살리면서 팹리스, 파운드리 등도 함께 발전시키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무엇보다 시스템반도체의 국내 수요 산업 발굴 및 판로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만 반도체산업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는 한국의 시스템반도체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진출한 전기·전자 업체의 리쇼어링을 추진해 국내에서 반도체 수요를 늘리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시했다.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지형 및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도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존재감이 미미한 것은 보다 구체적 판로 개척 및 설계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지형 및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는 “메모리반도체 위주의 한국 반도체산업은 이렇다 할 전략적 방향성이 뚜렷하게 포착되지 않는다”고 진단하며 시스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메모리 소자 분류 개별 시장과 관련한 수요 산업, 한국 기업의 시장 침투 가능성에 대한 정밀하고 다각적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 1월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인 텔레칩스를 방문해 이장규 대표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동차 반도체 시연장비 등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구체적 판로 개척 필요…판로·기술·경제성 고려한 국가 전략 선행돼야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판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개별 소자(반도체) 개발로는 유의미한 기업 창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경희권 연구위원은 먼저 정부의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소자, 어떤 비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우리가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좋다라는 국가적인 전략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매출 확보가 되는 쪽의 국가 전략을 민간 기업들과 합의해서 도출을 하고 중핵기업 육성을 위한 기존의 정책 자원들을 선별적으로 인센티브 구조하에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지형 및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는 또 정부의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전략이 발표되고 있지만 10~30년 기산의 국가 전략 수립 거버넌스로는 아쉬움이 있다며 민간 주도 ‘국가 반도체 전략’ 연례 작성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특히 비메모리 소자 시장 개척을 위해 물리·전자·화학 및 응용·기반 SW 분야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인력 양성 및 RD 투자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의 시스템반도체 산업에만 매몰되지 말고 인공지능(AI), 양자(퀀텀) 등 선행기술과 연관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이현익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연구위원은 “메모리와 AI, 퀀텀 등 선행기술과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전체의 청사진 안에서 시스템반도체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시스템반도체의 무슨 기술을 확보해야겠다가 아니라 시스템반도체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쓸 것이냐에 따라 개발 전략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04 13:0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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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세계 식량가격 하락…유지·육류 가격은 상승

[사진=연합]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이 5개월 만에 떨어졌다. 유지류, 육류 및 설탕 가격은 상승했지만 곡물과 유제품 가격은 하락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지수가 120.8로 전달보다 0.2% 하락했다고 3일 밝혔다.세계 식량 가격지수는 지난 2월 117.4에서 6월 121.0까지 상승했다가 지난달 하락세로 돌아섰다.FAO는 곡물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군별로 식량가격지수를 매달 집계해 발표한다.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다.품목군별로 보면 지난달 곡물 가격지수는 110.8로, 전달 대비 3.8% 내렸다.북반구에서 겨울밀 수확이 진행돼 밀 공급량이 늘었고 캐나다와 미국에서 봄밀 수확량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제 밀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다. 국제 수요 둔화와 수출 경쟁이 심화한 것도 밀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다.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 예년보다 빠르게 옥수수 수확이 진행됐고, 미국에서도 작황이 좋아 옥수수 가격도 내렸다. 쌀은 거래가 저조해 가격이 하락했다.유제품 가격지수는 0.1% 하락한 127.7이다.분유는 수입 수요가 낮아 가격이 내려갔지만, 버터는 우유 생산 감소, 재고 부족 등으로 인해 국제 가격이 상승했다. 치즈는 서유럽 내수가 활성화돼 가격이 올랐다.유지류 가격지수는 2.4% 오른 135.0이다.팜유는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 기대치보다 생산량 증가 폭이 작았지만, 국제 수요는 높아 가격이 올랐다.대두유 가격은 미주 지역에서 바이오연료 분야 수요가 유지돼 가격이 올랐고, 해바라기씨유와 유채씨유는 주요 생산국의 작황 전망이 좋지 않아 가격이 상승했다.육류 가격지수는 119.5로 1.2% 올랐다.소고기는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도축량이 감소했으나 국제 수입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올랐다.가금육 가격은 중동, 북아프리카의 높은 수입 수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가 겹쳐 가격이 상승했다.반면 돼지고기는 서유럽산 돼지고기 수요가 줄어 가격이 하락했다.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것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등도 교역 감소와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다.설탕 가격지수는 120.2로 0.7% 상승했다.브라질 설탕 생산량이 예상치를 하회해 국제가격이 올랐다. 브라질에서 건조 기후가 지속되는 것과 에탄올 가격이 상승세인 것도 설탕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2024-08-03 14:57 채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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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휘발류 가격 내림세…경유, 소폭 올라

(연합뉴스)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주간 평균 가격이 6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가운데, 경유 가격은 소폭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올해 7월 다섯째 주(7월 28일~8월 1일)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리터(L)당 2.5원 하락한 1711.0원을 기록했다.6월 셋째 주 이후 5주 연속 오른 후 6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선 것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2.9원 내린 1776.6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이 5.2원 내린 1681.8원이었다.가격이 가장 낮은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521.51원을 기록했다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원 오른 1548.3원으로, 6주 연속 올랐으나 상승 폭은 둔화하는 추세로 일간 단위로는 지난달 29일부터 하락했다.이번 주 국제 유가는 주요국 경기 부진 우려로 4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자 암살 이후 중동의 지정학 리스크 고조로 낙폭은 제한적이었다.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1.7달러 내린 79.7달러를 기록했다.국제 휘발유 가격은 0.6달러 하락한 89.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1달러 내린 95.8달러로 집계됐다.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유가 하락분 반영과 원·달러 환율 약세 영향으로 당분간 국내 판매 가격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2024-08-03 10:09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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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7월 수출 574.9억 달러 ‘10개월’ 연속 플러스…반도체 50.4% ↑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연합)지난달 수출이 전년보다 13.9% 늘며 10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1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고 이에 따라 무역수지도 14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74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9% 증가했다. 이는 역대 7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같은 기간 수입은 538억8000만 달러로 10.5%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원유·가스가 각각 16.1%, 가스 23.8%씩 수입이 확대(109억 달러)됐다.무역수지는 36억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1~7월 누적 흑자규모는 지난 2018년 이후 최대치인 267억 달러로 전년대비 512억 달러 개선됐다.또 산업부는 지난달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11개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먼저 ‘수출효자 상품인’ 반도체는 수출액은 112억 달러(50.4%)로 9개월 연속 순항했으며, 4개월 연속 5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아울러 IT 분야에서는 디스플레이 17억 달러(2.4%). 컴퓨터 12억 달러(61.6%), 무선통신기기 15억 달러(53.6%) 증가했다.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자동차 수출은 여름휴가 영향으로 전년대비 9.1% 감소한 54억 달러를 기록했고, 자동차 부품은 22억 달러(9.5%) 증가하며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이 밖에도 일반기계 49억 달러(12.5%), 석유제품 45억 달러(16.7%), 석유화학 42억 달러(18.5%), 바이오헬스 12억 달러(29.0%), 섬유 9억 달러(1.6%), 가전 7억 달러(9.4%) 등에서 수출이 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시장 중 유럽연합(EU)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다.특히, 대중국 수출은 IT 업황 개선에 영향을 받으며 반도체·무선통신기기 등의 IT 품목 수출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대중국 수출은 114억 달러(14.9%)를 기록했고 지난 2022년 10월(122억 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대미 수출도 7월 중 최대실적인 102억 달러(9.3%)로 12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3대 수출시장인 대아세안 수출은 IT·석유제품·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역대 7월 중 2위에 해당하는 99억 달러를 기록했다.이 밖에도 일본 26억 달러(10.1%), 중남미26억 달러(31.3%), 독립국가연합(CIS) 10억 달러(4.0%)를 기록하며 수출이 플러스 전환했다.한편, 정부는 하반기 수출 잠재력이 높은 새로운 수출동력(인공지능·K푸드 등)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현장지원단 가동하고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지원한다는 방침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이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수출 확대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1 11: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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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7월 반도체 수출 112억달러…4개월 연속 50% 이상 증가

[속보] 7월 반도체 수출 112억달러…4개월 연속 50% 이상 증가

2024-08-01 09:08 신화숙 기자

[속보] 7월 대중 수출 114억달러…21개월만 최대

[속보] 7월 대중 수출 114억달러…21개월만 최대

2024-08-01 09:04 신화숙 기자

[속보] 7월 수출 13.9%↑…10개월 연속 증가

[속보] 7월 수출 13.9%↑…10개월 연속 증가

2024-08-01 09:03 신화숙 기자

경총 "불법파업 면죄부 아닌 사업장 폭력점거 개선부터"

야당이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이 실행되면 노사 모두에게 부담을 안기는 노조의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 관행이 완전히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는 만큼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그 주요 원인인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노조의 사업장 점거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대부분의 원인이 될 정도로 극단적인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파업 손해배상청구 원인의 49.2%(63건 중 31건)가 사업장 점거에 따른 생산중단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손해배상 인용액의 98.6%를 차지할 정도다. 폭행·상해가 동반된 경우도 71%(31건 중 22건)에 달했다.파업 등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된 것이다.그런데도 야당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경총은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산업현장은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자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현행 노조법 제42조 제1항은 점거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을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명확하지 않아 사업장 점거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반면 주요 선진국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

2024-07-31 12:00 천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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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생산 0.1% 감소…소비 1.0%·투자 4.3% 증가

6월 산업활동동향(통계청)지난달 생산은 전월에 이어 소폭 감소한 반면 소비는 증가로 전환했고 투자도 늘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광공업(0.5%) 등에서 늘었지만 공공행정(-5.1%)과 건설업(-0.3%)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전월(-0.8%)에 이어 2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다만 감소폭은 줄었다.소비(소매판매)는 승용차와 통신기기·컴퓨터 등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에 비해 1.0% 증가했다. 지난달 소비는 전월(-0.2%)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고 지난 3월(1.1%) 이후 석 달 만에 소비가 늘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설비 도입이 본격화되며 기계류 투자가 늘어 4.3% 비교적 큰 폭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전월(-3.6%)에는 감소했었다. 하지만 건설기성은 건축에서 공사실적이 줄어 0.3% 줄었다.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7로 0.1포인트 하락했고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8로 0.2포인트 상승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산업활동동향에 대해 광공업·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 등 주요 부문이 반등하며 분기말로 갈수록 회복 조짐이 관측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제조업·수출의 회복세에 비해 건설업 등 내수는 온도차가 상존하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기재부는 이어 생산 측면에서 정보통신(IT) 업황 개선, 세계 경제 연착륙 전망 등은 상방 요인이지만 공급망·미국 대통령 선거 불확실성, 소상공인 경영 애로 등은 하방 요인이라고 밝혔다. 지출 측면(소비·투자)에서는 물가 안정 흐름, 성수기 진입, 주요기업 하반기 장비도입 본격화 등을 상방 요인으로 가계부채·부동산PF 리스크, 건설수주 부진 등을 하방 요인으로 각각 꼽았다.정부는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공공부문 15조원 추가 투자·융자를 통한 건설투자 보강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정책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소상공인·소비자 지원, 건설업 고용지원 방안 조속 마련 등 취약부문 중심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31 09:5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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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대한민국 시니어 선호 브랜드 대상 시상식’ 개최

브릿지경제신문과 100세시대 미디어 ‘비바 2080’,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주관한 ‘제2회 대한민국 시니어선호 브랜드대상 시상식’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고광선(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조진래(앞줄 오른쪽 끝) 브릿지경제 대표가 유병창(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장수막걸리 사장 등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브릿지경제신문·비바 2080(대표 조진래)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회장 고광선)가 공동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시니어 선호 브랜드대상 시상식’이 30일 오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강당에서 진행됐다.이번 행사는 고령화 시대에 시니어들이 신뢰할 만한 브랜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통해 고품질의 제품 생산과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65세 이상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직접 설문조사가 진행됐는데 총 1262분이 설문에 응했다. 시상 분야는 의료·건강, 레저·생활시설, 소비·유통, 식음료·주류, 금융, 통신·가전 등 총 6개 분야로 25개 브랜드와 기업이 선정됐다.고광선(오른쪽)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이 유병창(왼쪽) 장수막걸리 사장에서 시니어선호 브랜드 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사진=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조진래 브릿지경제ㆍ비바2080대표는 “제2회 시니어 선호 브랜드대상 시상식은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어르신들이 직접 선정해 시상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시상식”이라며 “이 시상식을 계기로 기업들이 앞으로 어르신 지향적, 어르신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시니어 시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광선회장은 “2025년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시니어 친화적 브랜드’로 선정된 만큼 시니어들을 위해 보다 고품질의 제품 생산과 서비스 향상을 부탁드린다”며 “수상기업들이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 esahn44@viva100.com

2024-07-30 18:32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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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K-라이스벨트 참여국에 교육 동영상 제작·배포

K라이스벨트 홍보캐릭터(사진=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K-라이스벨트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벼 재배기술, 농업인 실천사항 등을 담은 교육 동영상을 K-라이스벨트 참여국에 제작·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지난해 다수확 벼 종자 2300톤을 수확했으며, 올해는 생산된 종자를 현지 농업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국별 종자 보급체계를 구축했다. 또 K-라이스벨트 교육 동영상을 마련함으로써 아프리카 농업인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벼 재배기술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교육 동영상은 K-라이스벨트 사업 소개 및 영농 단계별 벼 재배 방법을 담은 총 5편으로 구성됐으며,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영어와 불어로 동시에 제작됐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국내에는 다음달 1일부터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시된다. 아프리카 현지에서는 마을별 집합교육 등에서의 활용과 참여국 정부를 통한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교육 동영상은 여러 아프리카 농업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참여국의 쌀 가치사슬 발전과 식량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7-30 16:47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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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복현 “티메프, 1조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 있다”

[속보] 이복현 “티메프, 1조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 있다”

2024-07-30 15:19 신화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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