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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오른다”…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

건보동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가 내년에 평균 1.96% 인상된다.(사진=연합)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의료서비스 가격)가 내년에 평균 1.96%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수가 평균 인상률은 1.96%로 전년(1.98%) 보다 소폭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최근 5년간 평균 조정률을 보면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 1.98%, 2024년 1.98%, 2025년 1.96%다.단체별로 보면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건강보험 재정은 1조2708억원이 추가 투입된다.다만 병원 및 의원 등 2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병원 1.6%, 의원 1.9%다. 이로써 의원은 3년 연속 수가 협상을 체결하지 못했다.공단은 병원 및 의원과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며 “이들 단체는 인건비·관리비 등 의료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했지만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후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의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이날 재정운영위원회는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건정심에 건의했다.정은지 기자 blue@viva100.com

2024-06-01 15:18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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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수출 581억불, 전년比11.7%↑…8개월 연속 증가세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하는 모습.(사진=연합)한국의 5월 수출 실적이 작년 동월 대비 11.7% 증가하면서, 8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 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3개월 연속 동시에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고무적인 모습을 보였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581억5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1.7% 증가했다.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액은 113억8000만 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54.5%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5월 수입액은 531억9000만 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2.0% 감소했으나 무역수지는 49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작년 6월부터 1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이러한 수출 호조세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주요 수출품의 경쟁력 강화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정은지 기자 blue@viva100.com

2024-06-01 09:33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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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5월 수출 11.7%↑…8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속보] 5월 수출 11.7%↑…8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2024-06-01 09:00 정미영 기자

aT, 충북도와 K-푸드 수출·탄소중립 실천 협력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김춘진 사장이 지난 29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만나 K-푸드 수출 확대와 탄소중립 실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aT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북 우수 농수산식품의 해외 진출 지원과 수출 확대를 위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방안에 대한 논의기 이뤄졌다. 이와더불어 전 세계가 당면한 기후 문제 극복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과 같이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 등을 내용으로 한다.김 사장은 “충북도와 공사는 지난 2022년 4월 업무협약을 맺고 K-푸드 수출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에 적극 협력해오고 있다”며 “긴밀히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충북도민과 세계인들에게 ‘저탄소 식생활’을 널리 전해 하나뿐인 지구를 함께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5-30 16:27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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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호남-수도권 융통선로 건설 기간 단축…전력망 알박기 사업자 관리 강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계통 포화를 줄이기 위해 역량 집중을 통해 호남-수도권 융통선로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속칭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최대 9.3GW의 여유 용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30일 오후 전력망 혁신 전담반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동해안과 호남,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전력망 건설 속도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설비가 추가로 들어서면 전력 계통 안정화를 위해 발전량을 조절하는 출력제어의 상시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호남지역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약 11GW이며 향후 2032년까지 32.5GW가 추가연계 될 예정이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물량이 망 보강 전에 연계된다면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3% 이상은 출력제어가 필요해진다.산업부는 이에 전력 계통 불안정으로 인한 출력제어를 최소화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호남-수도권 융통선로 건설 기간을 1년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인·허가 의제 사항 확대, 보상 확대 등 국가 주도 전력망 건설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역별 전력계통 협의체도 운영한다.정부는 이어 기존 전력망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전력망을 선점하고, 실제 사업은 하지 않거나 사업 실적이 없는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계통 안정화 설비를 도입하거나 출력제어를 조건부로 우선적 접속을 허용하는 유연한 접속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망 이용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발전허가 시 보증금을 납부하고 상업 운전 시 반환받는 보증금 예치제도 도입도 검토한다.산업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최대 9.3GW의 여유 용량을 확보해 후순위·신규사업자에게 배분할 계획이다. 또 한국전력공사는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계통관리변전소(출력제어율 3% 이상)를 공개해 계통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발전사업 신청을 유도한다. 이어 단기간 내 도입가능한 계통안정화 설비 보강과 사고 시 계통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객참여형 부하차단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선로용량을 확대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설선로 교체도 추진한다. 지자체 주도로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소비시설 유치도 모색된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5-30 15:4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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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MZ세대, 정주여건 좋으면 비수도권도 좋아"

(자료= 대한상의)2030 세대가 살고 싶어하는 도시는 수도권·비수도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통·주거환경·편의시설과 같은 ‘정주여건’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대한상의 소플(소통플랫폼)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거주 2030 세대 600여명을 대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대한상의에 따르면, 비수도권 거주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정주여건’이라는 응답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연봉의 일자리’(29.8%), ‘연봉과 정주여건 둘 다 충족해야’(26.6%), ‘잘 모르겠음’(2.0%) 순으로 조사됐다. 생활여건과 인프라가 맞으면 꼭 수도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비수도권 2030세대의 수도권 이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향이 있다’(36.5%), ‘의향이 없다’(38.6%), ‘잘 모르겠다’(24.9%)로 나타나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2030 세대 3명 중 1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떠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선호도는 20대가 44.6%로 30대(38.9%)보다 높았고, 여성(43.8%)이 남성(39.7%)보다 높게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수도권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대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을 대상으로 비수도권 이주 의향을 물어봤더니 ‘의향이 있다’(31.7%), ‘의향이 없다’(45.7%), ‘잘 모르겠다’(22.6%)로 나타나 역시 3명 중 1명이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대한상의 관계자는 “수도권 거주 2030 중에서도 비수도권 이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며 “이는 기존 통념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 MZ 세대는 자신의 삶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2030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중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비수도권에 남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편리성’이 50.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주거환경(주택 편의성, 녹지 등)’(46.9%), ‘의료 인프라·서비스’(33.6%), ‘문화·쇼핑 등 편의시설’(33.3%), ‘교육기관 수준’(23.6%)이 뒤를 이었다.내가 살고 싶은 지역 도시가 갖춰야 할 교통환경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등 주요 인프라가 집중된 도심과의 연결성 향상’(35.8%)이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29.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지역과 지역간 접근성 향상’(18.5%),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16.0%)를 꼽았다.이 밖에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편의시설로 ‘영화관·공연장 등 문화시설’(67.6%), ‘쇼핑몰·대형마트’(63.6%), ‘레스토랑·카페 등’(30.9%), ‘스포츠·레저 시설’(28.7%) 순으로 꼽았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대학병원 등 상급의료기관 접근성’(41.5%), ‘의료기관 증가 및 인프라 개선’(36.3%), ‘의료서비스의 다양성·질 개선’(22.2%) 등을 꼽았고,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직업 훈련 프로그램’(45.3%), ‘중·고등학교 경쟁력 강화’(40.6%), ‘대학교 경쟁력 강화’(40.2%),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육 수준 향상’(29.3%) 순으로 답했다.조성환 대한상의 지역경제팀장은 “이번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조사는 2030 세대가 기성세대의 인식과는 다르게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충족할 수 있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굳이 구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수도권 집중 현상이 비수도권 지역의 약화·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해 왔다”고 지적하고 “일할 사람과 소비자가 있다면 기업의 투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지역에 미래 세대가 살고 싶어하는 정주환경을 세심하게 설계한다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성장잠재력 제고를 달성하는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5-30 12: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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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국전선사 발행 녹색채권 500억원 규모 인수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중견선사인 ㈜KSS해운, SK해운㈜이 발행한 녹색채권을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를 통해 인수했다고 30일 밝혔다.위기대응펀드란 지난해 6월 해진공과 해양수산부가 해운산업 저시황기 진입 및 친환경 규제 강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출범시킨 펀드다.‘구조조정 지원 펀드’와 ‘ESG 지원 펀드’로 구성됐으며 최대 1조원 규모로 운영될 계획이다.해진공에 따르면, 특히 ESG 지원 펀드를 활용한 녹색채권 인수 사업은 채권발행금리를 시장 유통금리보다 할인해 해운사들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금융비용 절감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KSS해운과 SK해운이 이번에 발행한 녹색채권은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원칙(GBP)과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K-택소노미)에 따른 발행 및 관리 기준을 적용했다.총 500억원 규모로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친환경 선박 건조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녹색채권 발행이라는 점에서 ESG 역량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해진공 관계자는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해 녹색채권 인수를 비롯한 친환경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해운 탈탄소 규제 대응 및 국적선사의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5-30 11:04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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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연, LG전자와 가상공학 시뮬레이션 SW 활용·확산 MOU 체결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업체가 제품개발과 납품 시 시뮬레이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가상공학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SW) 개발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과 수요기업인 LG전자가 SW 활용·확산 및 공동 연구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공학 기술 향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가상공학은 소재 데이터 수집과 인공지능(AI)를 통한 소재 개발, 신뢰성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지원 등을 말한다. 그동안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납품 전 안전성, 신뢰성 테스트를 위해 고가(연평균 5000만원)의 외국산 SW를 활용해왔다.이에 산업부는 가상공학 사업의 일환으로 소부장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시뮬레이션 SW를 개발·보급해 왔다. 이번 MOU를 통해 한국기계연은 LG전자와 같은 대규모 수요기업과의 협력으로 SW를 고도화하고 LG전자는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산업부는 LG전자와 협력 관계에 있는 1700여개 소부장 기업이 연간 8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며 향후 다른 수요기업으로 확산 시 비용 절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MOU 체결 후 현대위아,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정밀기계 등 창원 지역 기업과 기계산업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계산업 수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5-30 11: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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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이주영 1등 서기관 WTO 국영무역기업 작업반 의장 선출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이주영 1등 서기관(산업통상자원부)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에 근무하는 이주영 1등 서기관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국영무역기업 작업반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밝혔다. WTO 국영무역기업 작업반은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작업반으로 국영무역기업의 활동이 회원국 간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관세·무역 일반협정 제17조 등)의 이행을 관리·감독하는 정례기구이며 의장 임기는 1년이다. 한국 인사가 WTO 국영무역기업 작업반 의장에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산업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영무역 투명성 제고와 관련 국제 규범 준수를 감독하는 WTO 작업반의 의장직을 이주영 1등 서기관이 수임하게 됨에 따라 다자통상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이주영 1등 서기관은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학 석사·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어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국제개발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50회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와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과, 일자리위원회 상생형지역일자리지원센터 팀장, 산업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8월부터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1등 서기관으로 재직 중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5-30 10:2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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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정치권 ‘종부세 흔들기’에 “조세공평 훼손 종부세 폐지 주장 중단” 요구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완화·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조세공평성을 훼손한다며 주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경실련은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폐지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에 한 해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2주택 종부세까지 폐지하자고 했고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종부세 재설계론’을 언급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도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가 더 이상 일부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전 국민이 과세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며 종합부동산세 10분위별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종부세 폐지론자 등의 주장의 논거가 얼마나 허술한지 잘 드러난다고 주장했다.경실련 설명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종부세 결정현황 10분위를 상위·중위·하위로 각각 나누어 각 분위별로 전체 종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하위 분위와 중위 분위의 점유비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상위 분위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상위 분위가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점유비는 평균 81.3%로 집계됐으며 최상위 구간인 상위 10% 구간의 경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경실련은 이 같은 국세청의 세수통계는 종부세가 여전히 소수의 자산가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란 점을 잘 보여준다며 나아가 종부세가 중산층의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이 황당한 기만임과 동시에 종부세 폐지는 결국 자산가들을 위한 부자감세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이어 1주택 중산층의 종부세만이라도 폐지하자는 주장도 잘못됐다며 박찬대 의원뿐 아니라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1주택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국세청의 세수통계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고 주장했다.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세수통계 중 주택수별 종부세 현황을 보면 1호의 결정세액은 전체 결정세액 중 21.76%를 차지했고 2호 이상은 78.23%이다. 분위별 세액 점유비 중 상위 3개 분위가 83.2%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 대부분은 2호 이상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세수통계를 고려하면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등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은 종부세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종부세는 고가주택의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을 무겁게 해 과도한 지대추구를 예방하고 실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해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도입된 정책세제라며 조세공평을 훼손하는 종부세 폐지 주장을 중단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5-29 18:1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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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사 4300억 투자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공장 기공식 열려

독일 기업 머크사가 4300억원을 투자하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생산 공장이 착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오전 머크사가 대전시 유성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건립하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생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기공식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이장우 대전시장,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김태형 IK대표, 마티아스 하인젤 머크 라이프사이언스 대표, 김우규 한국 머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머크사는 1668년 설립해 350년 이상 헬스케어와 생명과학, 전자산업 등을 해온 글로벌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210억 유로에 달한다. 지난 1989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평택·안성·인천 등 총 13곳에서 생산·연구시설 등을 운영 중이며 총 1730명을 고용하고 있다.산업부·대전시·머크사는 지난해 5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생산시설 투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머크사는 이 공장이 준공되는 오는 2026년부터 건식분말 세포배양배지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국내 수요 기업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바이오 의약품 제조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대전 지역에서 3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머크사의 투자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인 대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머크사를 포함한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우수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5-29 11:1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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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기업 68.3%,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경제위기 도래"

(자료= 한경협)기업 10곳 중 7곳(68.3%)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으로 조만간 인력부족, 내수기반 붕괴 등과 같은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 비중은 7.5%에 불과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9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밝혔다.한경협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이대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유지될 경우 평균 11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봤다. 세부 응답으로는 6~10년 42.7%, 11~15년 25.6%, 16~20년 13.4%, 1~5년 12.2% 순으로 조사됐다.저출산고령화가 기업에 미칠 영향 중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 응답 기업의 절반(45.8%)은 원활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어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19.2%), 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17.5%), 인구구조 급변 및 시장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변경의 어려움(15.0%) 순으로 답했다.기업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가 평균 9년 이내로 산업현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기간별 응답으로는 5~10년(44.2%)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10~15년(24.2%), 3~5년(9.2%), 현재 영향 미치고 있음(7.5%) 순이었다.인력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인력 활용 환경 조성(35.0%)을 꼽았다. 실제로 기업들은 고령인력 계속고용의 애로사항으로 높은 인건비 부담(35.8%)을 가장 많이 꼽은 바 있는데, 이는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연령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급 체계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이어서 고령인력 재교육 확대 등 고령층 취업기회 확대(29.2%), 근로시간 유연화, 보육부담 완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24.2%),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7.5%) 순으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들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잘 활용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응답 기업의 44.2%에 그쳤다.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37.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기업의 인식 및 의지 부족(25.9%), 경직적인 기업 문화(25.9%) 등을 지적했다.일·가정 양립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로는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41.7%)을 꼽았으며, 이어서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35.8%), 중소기업 지원 및 정책자금 확대(18.3%) 순으로 조사됐다.기업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40.0%)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시차출퇴근, 재택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산(23.3%),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14.2%),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확충(8.3%) 등의 순으로 답했다.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 등 육아부담 완화 정책과 함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세부담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AI를 통한 생산·물류시스템 효율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세제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5-29 11: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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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대통령 만나러 재계 총수들 총출동, 중동발 훈풍 기대 고조

이재용(왼쪽) 삼성전자 회장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8일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는 모습.(연합뉴스)재계 총수들이 28∼29일 양일간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총출동했다. 지난해 300억달러(약 41조원)의 대규모 투자 이행과 함께 탄소중립 스마트시티인 ‘마스다르 시티’ 등에서의 협력, 원자력발전소 등의 추가 현지 사업 참여 계획이 나올지 기대된다.28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재계 주요 그룹 총수들은 이날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 이번 회동은 무함마드 대통령이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재계 총수들은 이번 회동에서 첨단 기술과 국방·방산,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관측된다.최태원 회장은 행사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눴다”고 밝혔다.정기선 부회장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앞으로 많이 같이 하자는 말씀을 많이 했다”며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한국에)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UAE는 탄소·쓰레기·자동차가 없는 도시를 목표로 마스다르 시티를 개발하고 있고, 아즈반 태양광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삼성은 삼성물산이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를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은 2019년 UAE 출장에서 당시 왕세제였던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난 이후 꾸준히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같은 해 방한해 이 회장의 안내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을 견학했으며, 5G 이동통신,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의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현대차는 지난해 12월 UAE 국부펀드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수소와 그린 알루미늄,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부문에서의 사업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SK그룹은 지난해 1월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자발적 탄소시장(VCM) 아시아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과 SK에코플랜트가 현지에서 그린수소 프로젝트 사업 개발을 총괄하고 있다.한화그룹은 한화시스템이 2022년 1월 UAE와 11억달러 규모의 중거리지대공 유도무기체계(M-SAM) 천궁-II 다기능레이다(MFR) 수출 계약을 맺었다.HD현대는 조선·해양 플랜트 수주 외에도 석유제품, 전력기기, 건설장비, 태양광 모듈 등을 UAE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재계는 양국의 협력이 에너지, 방산뿐 아니라 수소, 바이오, 스마트팜,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으로 다변화된 만큼 이번 회동에서도 이 같은 분야에서의 추가 협력 가능성이 제기된다.이날 재계 총수들과의 면담 이후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조만호 무신사 총괄대표 등 각 산업계 대표 기업인과의 면담도 진행됐다. 또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송치형 회장도 면담에 참석했다.한편, 양국 경제계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한·UAE 비즈니스 투자 포럼’을 열고 청정에너지·ICT 등 신사업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키로 뜻을 모았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5-29 06:45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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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 "AI가 몰고온 인류혁명 시대, 혁신 휴머니즘 경제 체제로 변혁해야"

안종배 국제미래학회장은 "4차산업혁명을 넘어 새로운 문명대변혁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우리의 결정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인류가 주체가 되어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다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이철준 기자)“AI(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종말이 아니라 인간 역량의 확장을 통해 인류의 존엄을 강화시키고 인류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명대변혁이 필요합니다”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은 AI혁명에 의해 생산성 향상과 효율화가 극대화되지만 잘못하면 인류가 퇴출되고 부의 양극화가 극심해질 수 있다며 국민의 행복과 지구의 지속가능을 지향하는 ‘혁신 휴머니즘 자본주의’로의 경제체제 변혁을 강조했다. 최근 제3의물결 이후 새로운 문명패러다임을 담은 ‘인류혁명 문명대변혁’를 저술하여 출간 5일만에 베스트셀러가 된 안종배 회장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안녕하세요, ‘인류혁명 문명대변혁’이 출간 5일만에 베스트셀러로 선정됨을 축하합니다. 회장님은 새로운 문명패러다임을 ‘인류혁명’으로 규정하셨는데 이의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지요.“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챗GPT 인공지능과 기후변화의 본격화로 세상의 변화는 급가속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화혁명, 4차산업혁명을 넘어 새로운 문명대변혁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핵심 동력이었던 도구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효율화는 인공지능에 의해 극대화되지만 잘못되면 인류가 퇴출되고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자연환경 훼손과 탄소가스 배출 심화로 인류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재앙의 시대에 접어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인류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류가 공영하고 지구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인간의 역량과 가치가 혁신되는 인류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이제 인류가 스스로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지 주인이 될지, 인류가 지구 환경을 지속적으로 훼손시켜 인류 삶의 터전이 없어질지 지구환경을 회복시켜 지구에서의 인류의 삶이 지속가능하게 될지 인류가 선택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가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야 가능해집니다. 인류가 스스로 현재의 지적 한계, 의식의 한계, 신체적 한계, 감성적 한계, 가치의 한계를 넘어 확장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인류의 존엄성이 유지되고 인류가 지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구환경과 과학기술이 인류가 행복할 수 있고 지구가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류는 자기 역량을 넘어서고자 하는 자기초월 욕구를 구현하고 인성과 영성이 강화되어 휴머니즘과 인간의 존엄성이 지속되도록 해야 하는 ‘인류혁명’이라는 문명대변혁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혁명 시대의 문명대변혁과 기존의 문명 패러다임 변혁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인류혁명 시대의 문명대변혁은 기존의 문명 패러다임 변혁과 두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전의 문명 패러다임 변혁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문명의 탄생입니다. 농업혁명은 식량 생산을 농경 환경으로 변혁하였고, 산업혁명은 기계를 통한 산업 생산 환경으로 변혁하였으며 정보화 혁명은 인터넷으로 비즈니스 환경을 변혁하였고 4차산업혁명은 스마트 생산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인류혁명은 인류 스스로가 변혁하는 것입니다. 즉 인류의 인지적 역량, 신체적 역량, 감성적 역량, 연결 역량이 확장되고 인류의 가치가 혁신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범람하는 시대에도 지구의 주인으로 남고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역량이 확장되고 가치를 혁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종말이 아니라 인간 역량의 확장을 통해 인류의 존엄을 강화시키고 인류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명대변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류혁명은 인간의 역량이 확장되고 인간의 창의성과 인성 및 영성이 강화되도록 가치의 변혁을 통해 인류의 존엄성이 유지되고 지구가 지속 가능하도록 변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류는 이전의 문명 역사에서는 위험한 길로 들어섰다가도 인류의 노력으로 다시 바른 길로 다시 돌아갈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혁명 시대 이후에는 인류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 인류와 지구가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되고, 인류의 힘을 넘어선 새로운 포스트휴먼에 의해 지배되어 인류는 돌아갈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인류의 미래는 현재 양극으로 갈라지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인류와 지구가 지속가능하고 인류 공영으로 가는 길과 인류와 지구가 더이상 존속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길의 갈림길에서 현재 우리의 결정이 인류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으로 까지 악화될수 있는 기후변화와 인간의 지능을 넘어 인류를 지배하고 인류 종말로 까지 내몰수 있는 인공지능의 브레이크 없는 발전이 인류와 지구를 멸망시키는 디스토피아 영화 내용이 멀지 않은 미래에 현실화 될수도 있다는 불편한 미래가 예측되고 있습니다.이에 인류는 미래에도 인간다움이 유지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며 인간의 역량이 확장되어 항상 인간이 주체가 되고 창의적 인성과 영성이 발휘되는 휴머니즘이 강화되는 새로운 문명대변혁인 ‘인류혁명 시대’의 길로 출발해야 합니다.”안종배 국제미래학회장.(사진=이철준 기자)- 인류의 삶에 중요한 경제 체계는 인류혁명 문명대변혁 시대에 어떻게 변화될까요. "인류혁명 시대에는 경제를 보는 프레임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산성과 경제 성장에 주력하기 보다는, 얼마나 국민이 행복하고 지구의 지속 가능에 기여하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기업도 과거에는 이윤 창출이 기업경영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사회적 가치에 얼마나 기여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도 그런 기업을 보고 물건을 삽니다. 인류혁명이라는 문명대변혁 시대의 변화를 경제 정책으로 담아내는 ‘혁신’과 ‘휴머니즘’의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대 변화를 예측하여 대응하는 혁신, 국민의 행복과 지구의 지속 가능을 지향하는 ‘혁신 휴머니즘 경제’를 지향하고 이에 부합하게 경제 시스템과 진흥 정책과 법제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모든 곳에 적용되고 기후 변화를 극복하여 지구의 지속 가능을 이루어야 하는 새로운 문명대변혁인 인류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현재의 생산성과 자국 이익 중심의 자본주의는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에 변혁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에 의지하면 인공지능에 의한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이 자본가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 시켜 주지만 이는 수많은 일자리를 잃게 하여 소비가 급격히 줄고 결국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국 중심 자본주의에서는 각국은 경쟁적으로 생산을 늘리고 지구 환경 보다는 자국 경쟁 우위를 우선하면서 기후 위기가 더욱 심화되어 지구의 지속 가능을 위태롭게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이 가져오는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시대 변화를 예측하여 대응하는 혁신을 국민이 동참토록 비전을 공유하여 경제 발전과 성장을 이루고, 그 열매 또한 국민이 함께 공유하여 행복한 미래를 지향하고, 전 인류의 미래를 위해 지구의 지속 가능을 우선 지향하는‘혁신 휴머니즘 자본주의’로 경제 체제의 변혁이 필요합니다."- 인류혁명 문명대변혁 시대를 견인할 주요 성장 산업은 무엇인가요."인류혁명 시대엔 인공지능이 모든 과학기술과 산업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모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을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인류혁명 시대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인간의 지적 역량, 신체적 역량, 감성적 역량, 연결 역량을 확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인류와 지구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과학기술이 더욱 중요하게 발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성장할 것입니다.인류혁명 시대의 세계 경제는 인공지능으로 초지능·초연결·초실감 서비스를 구현하여 인간의 역량을 확장하고 인류와 지구의 지속 가능에 기여하는 디지털 휴머니즘 경제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혁명 시대의 특성 및 과학기술 발전과 연계한 미래 산업이 주요한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고 이와 연계된 비즈니스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무한대로 생겨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류혁명 시대에 산업 규모 증가와 전문 인력 및 일자리 수요 증대 및 중요성 차원에서 10대 핵심 성장 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류혁명 시대의 모든 미래산업의 기초가 되는 핵심 기술 산업으로  ①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② 만물인터넷 산업 ③ 빅데이터 산업. 미래사회 기반이 되는 산업으로 ④ 기후에너지 산업 ⑤ 의료바이오산업 ⑥ 우주항공 산업. 그리고 기술 응용 산업으로 ⑦ 미래 자동차 산업 ⑧ 미래 가전·3D프린터 산업 ⑨ 드론·로봇 산업 ⑩ AI실감콘텐츠 산업이 10대 핵심 산업으로 인류혁명 시대 핵심 성장 산업으로 부각될 것입니다."안종배 국제미래학회장.(사진=이철준 기자)- 인류혁명 문명대변혁 시대에 세계와 대한민국이 대응해야 하는 주요 아젠다와 대한민국의 역활은 무엇인가요. "인류혁명 시대에 세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인류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인류와 지구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세계와 대한민국이 미래에 대응해야 하는 주요 아젠다 10가지를 선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류혁명 시대 기후 위기 극복 ② 인류혁명 시대 인공지능(AI) 윤리 제정 및 준수 ③ 인류혁명 시대 저출산·고령화 대응 ④ 인류혁명 시대 대학 입시 제도 혁신 ⑤ 인류혁명 시대 일자리와 직업 혁명 대비 ⑥ 인류혁명 시대 양극화 해소 ⑦ 인류혁명 시대 글로벌 패권 전쟁 극복 ⑧ 인류혁명 시대 포스트 휴먼 대응 ⑨ 인류혁명 시대 세계 평화와 지역 균형 발전 도모 ⑩ 인류혁명 시대 인류와 지구 지속 가능을 위한 세계 공동 방안 구상 협의 회의 개최입니다.현재 인류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결정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점입니다. 인류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인류가 주체가 되어 지구의 주인으로 인류와 지구가 지속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현재 우리의 선택과 대응이 중요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인류와 지구 공동체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인류혁명 시대에 핵심 동력인 인간 역량 확장과 인류 가치 혁신을 통한 인류 공영과 행복의 증진 및 지구의 지속 가능을 이끌 새로운 리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속가능한 세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국 경제 이익 논리와 이념 논리 및 지역과 민족 차별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인류 공동체의 가치로 리더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의 미래학자와 주요 석학들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미래학계의 대부(代父)로 불리는 짐 데이터 교수,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 브루스 존스 브루킹스 연구소 국제 협력센터 소장 등 수많은 석학들이 대한민국이 인류와 지구의 지속 가능을 위한 미래 가치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 리더 국가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와 세상의 미래를 리더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미래 아젠다의 중심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가장 좋은 방법이 대한민국에서 인류와 세상의 미래 지식을 나누고 인류와 지구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며 이를 전 세계로 확산하고 공유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제미래학회가 제안 추진하고 있는, 세계 미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의하며 인류와 세계의 지속 가능을 위한 주요 미래 아젠다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여 제안하는 글로벌미래컨퍼런스와 미래첨단기술과 산업 제품을 최초로 시연하는 미래첨단기술체험전시회 및  미래문화예술전시공연을 실시하여 인류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미래대회’의 대한민국 개최와 이를 전 셰계로 공유하고 동참케 하는 ‘세계미래AI메타도서관’ 구축을 함께 협력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안종배 국제미래학회장.(사진=이철준 기자)◇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은…국내 대표 미래학자이자 인공지능과 미디어 전문가. 미래학과 인류 문명변혁, 미래예측 및 인공지능 분야 연구와 저술 및 교육을 선도하고 있고 관련 정책 자문을 활발히 하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대학원, 경기대 대학원, 미시건주립대 대학원 졸업, UCLA 포스트과정을 수료하고 국제미래학회 회장, 대한민국 인공지능메타버스포럼 회장,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로 활동중이다. ‘챗GPT4 인공지능 미래세상’, ‘미래학원론’ 등 20권을 저술했고 특히 인공지능이 몰고오는 미래 변화를 20년 전부터 예측하고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하여 3년간 집필한 ‘인류혁명 문명대변혁’을 최근 출간하여 ‘인류혁명 시대’ 문명 패러다임의 변화와 인류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대담=안의식 편집국장 esahn44@viva100.com정리=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2024-05-28 16:23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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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없어진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글로벌 문화교류 등 이관 권고

재원이 없어진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를, 글로벌 문화교류 사업 등은 이관 권고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이 같은 2024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기금평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존치 여부 및 운용 실태 등을 매년 평가하며 올해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고용보험기금·국제교류기금 등 25개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평가를 진행하고 24개 기금을 대상으로 운용평가를 했다.존치평가 결과, 국제질병퇴치기금(외교부)은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1인당 1000원)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 권고를 받았다. 이어 기금 수입 대부분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은 사업이관을, 사학진흥기금은 사업 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존치 권고했다. 나머지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했다.또 사업 적정성에 대한 평가(457개 사업) 결과, 총 34개 사업에 대해 폐지(1개), 사업이관(2개), 제도개선(31개)을 권고했다. 재원 확보가 어렵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 사업(국제질병퇴치기금)은 폐지를 글로벌 문화교류(국제교류기금) 사업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운영관리(응급의료기금)은 각각 일반회계로 사업이관을 권고했다.평가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여유 자금이 과다한 7개 기금에는 공공관리자금기금 예탁 확대 등을 권고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여유자금이 과소한 7개는 사업 조정 및 신규 수입원을 발굴하라고 주문했다.평가단이 운용평가(국민연금기금은 별도 평가)를 한 결과 평점은 72.1점으로 전년(73.1점)에 비해 하락했다. 이는 평가대상 기금 상대수익률 하락과 일부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 전문성·독립성 미흡 등의 영향이다. 우수 등급 이상 기금은 13개로 전년과 같았고 양호(9개)는 전년(11개)보다 줄었다. 보통·미흡은 없었지만 아주미흡이 1개 있었다.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수익률 개선 등으로 평점이 전년(77.7점) 보다 소폭 상승한 78.0점이었고 평가등급은 양호를 유지했다.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2022년 -8.28%에서 지난해 14.14%로 상승했다.기재부는 이 같은 기금평가 결과는 내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다. 이어 기금 운용 부처에도 전달한다. 다만 평가단의 권고는 ‘권고’여서 각 운용 부처의 수용 여부는 부처 재량에 달렸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5-28 15:4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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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늘고 있지만 인력양성 속도 뒤쳐져"

한국경영자총협회.국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과학전문가는 젊은 인력과 고학력자 비중이 높고, 정보통신전문가는 높은 남성 비중과 인력 미스매치 심화가, 공학전문가는 상대적 고임금과 인력 고령화 현상 등의 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과학기술인력의 고용 특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특성이 나타났다고 밝혔다.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과학기술인력 규모는 약 196만명(2023년 4월 기준)으로 지난 4년간(2020~2023) 연평균 5.3% 증가했다.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2021년 이후 인력 증가세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반면, 이공계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566만명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3.6% 증가했다.최근 이공계 학사·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과학기술 인력 증가세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과학기술 분야의 고등교육 인력양성이 일자리 창출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분야별로 보면 국내 과학전문가는 10만3000명(2023년 4월 기준)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7.4% 증가했다. 이중 20~30대 인력이 69.2%로 정보통신전문가나 공학전문가보다 젊은 인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석사·박사 학위를 소지한 고학력자 비중이 56.2%(5만8000명)로 전체 노동시장은 물론 정보통신전문가, 공학전문가 인력에 비해 높았다. 월 평균임금은 440만원이며, 남성·고학력(박사급) 인력 중심으로 임금수준이 높았다.정보통신(ICT)전문가는 같은 기간 40만1000명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5.6%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83.6%로 여성(16.4%) 인력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ICT 직종 사업체의 인력 미충원율은 26.7%로 전직종은 물론, 과학전문가나 공학전문가보다 높았다. 인력 미충원율이 높은 것은 지원자가 많아도 기업이 원하는 인력이 부족해 채용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국내 공학전문가는 73만6000명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6.2%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 87.6%, 여성 12.4%로 남성 인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공학기술 분야에 여성인력 진출·육성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인력 비중이 24.4%로 과학전문가(10.0%)나 정보통신전문가(14.5%)에 비해 고령 인력 비중이 훨씬 높았다. 월 평균임금은 507만원으로 정보통신전문가(505만원)와 과학전문가(440만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최근 산업계의 과학기술 인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인력의 양적 공급 부족 및 질적 미스매치 문제가 여전해 향후 과학기술 분야 인력난 심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과학기술 인재 확보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대학 교육시스템 혁신, 청년·여성인력 활용 확대, 첨단산업 규제 혁파를 포함한 다각적 인재 육성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과학기술 분야별로 인력 특성이 상이하게 분석된 점을 고려해 분야별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5-28 12: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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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비즈니스 투자 포럼…“청정에너지·ICT 신사업 분야 경제협력 강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이 28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투자 포럼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기업인들이 청정에너지, ICT 등 신산업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간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다짐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UAE 대사관과 공동으로 ‘한-UAE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방한 계기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양국 기업인들 200여명이 참석했다.한국 측에서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한국전력 사장,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비롯해 글로벌 세아, 넥슨코리아,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 등 기업인 150여명이 참석했다.UAE 측에서는 경제부 대외무역특임장관과 UAE 상의 연합회장,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 및 아부다비의 신재생에너지 업체 마스다르(Masdar) 등 50여명이 참석했다.한국과 UAE는 1980년 6월 수교 이후 에너지, 담수시설, 인프라 건설 등 분야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수교 당시 2억불에도 미치지 못하던 교역 규모는 40여년간 100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UAE는 한국의 14위 교역국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동반 파트너로서 함께 도약하고 있다.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한국과 UAE가 작년 10월 타결된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계기로 전통적 협력 분야인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넘어 신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대한상의는 앞으로도 UAE상공회의소와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해 협력하며 민관이 함께 뛰는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외교 팀코리아 민간측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양국의 협력관계는 플랜트 및 유전 개발에서 싹을 틔웠고 바라카 원전이라는 축복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다”며, “기업인들이 뿌린 협력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토양과 따뜻한 햇볕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발표 세션에서는 양측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청정 에너지, ICT·통신, CEPA를 통한 물류·제조·교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승륜 대한상의 경제협력팀장은 “UAE는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우방국”이라며 “이번 비즈니스 투자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업들이 기존 협력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산업 부문 교류를 확대하는 등 양국 협력관계가 한층 깊어질 것”이라 밝혔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5-28 10:21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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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韓 상속세제, 경제 전반에 문제…제도 정비해야"

(자료= 대한상의).경제계가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시 실제 상속세율은 60% 달해 OECD 38개국 중 1위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6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 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지속 인상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증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한상의는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수년내 상속세제의 방향이 한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업 경영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79.5%,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우 33.5%에 달한다.보고서는 상속세 부담이 완화된다면 우리 기업은 새로운 도약 기회를 가지는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대한상의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를 인용,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여 경제성장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의 1965년에서 2013년까지의 OECD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클수록 민간투자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63%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OECD 38개국의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엘룰(2010)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가업상속세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한상의는 투자는 정체되고 있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은 1997년 1조5000억원에서 2022년 14조6000억원으로 9.7배로 증가했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투자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한상의가 소통플랫폼(소플)을 통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속세 제도개선방향 국민인식 조사’에서 상속세가 투자와 일자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묻는 설문에도 국민 10명 중 6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국민 10명중 7명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반면 상속세 인하는 기업의 혁신활동에도 큰 영향을 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p 인하하면 실질 GDP는 6조원 증가하고 일자리 3만개가 창출된다고 추정했다.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기업의 공익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있음에도 현행 상증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시 상속세 면세한도를 5%, 그 외에는 10~20% 제한하고 있다.대한상의는 소플 조사에서 국민 75%가 기업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상의는 기업의 밸류업에도 상속세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6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 가치가 증가(밸류업)하는 것보다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주주에게 더 높은 효용을 주기 때문에 밸류업을 할 이유가 적다고 언급했다.대한상의는 “우리 상속세는 여러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왜곡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OECD 평균수준인 15%로 세율 인하가 필요하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3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혁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5-26 12: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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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기름값 하락 지속… 휘발유 5주만에 1700원 아래로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동반 하락했다.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넷째 주(5월 19∼2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1.9원 내린 1691.0원이었다.주간 단위로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4월 셋째 주(1695.1원) 이후 5주 만에 1700원 아래로 내려갔다.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15.9원 하락한 1754.6원,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664.9원이었다.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529.3원으로, 전주 대비 17.1원 내리며 4주 연속 하락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리스크 및 미국 휘발유 수요 증가 추세 등에 상승했으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상승 폭을 제한했다.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와 같은 83.7달러였다.국제 휘발유 가격은 0.5달러 오른 91.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1달러 오른 97.3달러로 집계됐다.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2∼3주 전 국제유가 하락분 반영과 원/달러 환율 약세로 다음 주에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2024-05-25 10:22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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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세계 처음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열어

국내에 세계 처음 청정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청정수소발전 입찰 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공급자(발전사업자)가 연료전지·수소터빈·석탄-암모니아 혼소 등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수소발전 입찰시장(관리기관·전력거래소)을 통해 구매자(한국전력공사·RE100 기업 등 자발적 구매자 등)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일반·청정수소로 구분한다.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분산형 전원 확대에 기여하고 연료전지 발전 중심으로 지난해 6월 개설했으며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청정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며 이달 처음 개설된다.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 이하)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만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입찰물량은 6500GWh이며 계약 기간은 15년이다. 실제 발전은 준비 기간(3년, 첫 시장임을 고려해 1년 유예)을 거쳐 오는 2028까지 시작해야 한다.산업부는 입찰공고 기간은 발전사가 연료도입 계약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4주로 정했다. 최종 낙찰자는 입찰제안서 마감 후 발전단가인 가격 지표와 청정수소 활용 등급(4개 등급), 연료 도입의 안정성, 산업·경제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평가해 12월경에 선정한다. 정부는 청정수소 등급별 평가에서 1등급과 4등급간 배점 차이를 크게 둬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가장 낮은 1등급을 우대하기로 했다.산업부는 올해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도 개설한다. 입찰물량은 1300GWh로 계약기간은 20년이다. 실제 발전은 2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까지 개시해야 한다. 최종 낙찰자는 8월 선정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5-24 17:1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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