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포화 해소대책 마련…2027년까지 최대 9.3GW 여유 용량 확보해 배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계통 포화를 줄이기 위해 역량 집중을 통해 호남-수도권 융통선로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속칭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최대 9.3GW의 여유 용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30일 오후 전력망 혁신 전담반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동해안과 호남,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전력망 건설 속도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설비가 추가로 들어서면 전력 계통 안정화를 위해 발전량을 조절하는 출력제어의 상시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호남지역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약 11GW이며 향후 2032년까지 32.5GW가 추가연계 될 예정이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물량이 망 보강 전에 연계된다면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3% 이상은 출력제어가 필요해진다.

산업부는 이에 전력 계통 불안정으로 인한 출력제어를 최소화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호남-수도권 융통선로 건설 기간을 1년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인·허가 의제 사항 확대, 보상 확대 등 국가 주도 전력망 건설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역별 전력계통 협의체도 운영한다.

정부는 이어 기존 전력망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전력망을 선점하고, 실제 사업은 하지 않거나 사업 실적이 없는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계통 안정화 설비를 도입하거나 출력제어를 조건부로 우선적 접속을 허용하는 유연한 접속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망 이용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발전허가 시 보증금을 납부하고 상업 운전 시 반환받는 보증금 예치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최대 9.3GW의 여유 용량을 확보해 후순위·신규사업자에게 배분할 계획이다. 또 한국전력공사는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계통관리변전소(출력제어율 3% 이상)를 공개해 계통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발전사업 신청을 유도한다. 이어 단기간 내 도입가능한 계통안정화 설비 보강과 사고 시 계통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객참여형 부하차단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선로용량을 확대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설선로 교체도 추진한다. 지자체 주도로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소비시설 유치도 모색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