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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권하는 TV·OTT·유튜브’… 음주 미화에도 제재는 미미

최근 술을 마시며 대화하는 ‘술방’ 콘텐츠가 유행하는 가운데 TV 프로그램과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유명인들이 음주문화를 조장하고 미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TV 방송에서의 음주 장면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청률 상위에 오른 총 556개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중 488개(88%)에서 음주 장면이 등장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총 1만1587편 중 6558편(56.6%)에서 1만2018번의 음주 장면이 등장했다. 그러나 TV 프로그램 음주 장면에 대한 조치는 미미했다. 5년간 ‘문제음주장면’으로 적발한 건수는 총 86건이었고 이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제를 받은 것은 8건에 불과했다. 76건이 ‘문제없음’으로 종결됐고, 2건은 현재 심의 중이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방송은 음주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으며, 제45조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해서는 안 되며, 잘못된 음주 문화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8월 방영된 드라마에서 미성년자가 음주를 하는 장면을 묘사한 장면이 심의 결과 ‘문제없음’으로 결정됐다. OTT와 유튜브 콘텐츠에서도 음주장면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 OTT 콘텐츠의 음주장면 묘사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넷플릭스·티빙·웨이브 등에 올라온 콘텐츠 100편 중 82편(82%)에서 음주장면이 묘사됐고, 음주장면 수는 총 338번으로 편당 3.4회 비율로 등장했다. ‘최근 4년간 유튜브에서의 음주 장면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튜브에서 ‘술방’, ‘음주방송’ 등의 키워드로 검색 시 조회되는 조회수 상위 100개 콘텐츠 모두에서 연령 제한 설정이 돼있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기존 10개 항목에서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장면에서는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연령 제한 및 경고문구 표시 등 내용을 추가했지만, OTT와 유튜브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이 미디어 콘텐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여러 연구로 입증된 만큼, 미디어가 절주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14 16:02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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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경남 진주 배 햇볕 데임 피해농가 현장 점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왼쪽)이 경남 진주 배 농가를 찾아 일소 피해를 입은 배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농협중앙회)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경남 진주 지역 배 재배 농가를 방문해 생육상황을 살피고 햇볕 데임(일소) 피해 농업인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농협에 따르면 올해 냉해·화상병으로 인한 피해가 적어 지난달 초까지 배 생육이 양호했다. 그러나 폭염이 지난달 말까지 이어져 전국 각지에서 고온장해(과피적색·과육갈변), 열과(갈라짐) 현상 등 피해가 발생했다.농협은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가공용 저품위 배 수매를 위한 자금 지원, 과수 생육회복을 위한 약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대응할 방침이다.강 회장은 “배 수확기에도 지속된 폭염으로 일소 피해가 발생해 농업인들의 상심이 클 것”이라며 “농협은 피해 농가들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13 16:2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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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5년간 4배 급증”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강득구 의원실)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접수 건은 총 2613건이다. 지난 2018년 645건보다 약 4배 이상 증가했다.연도별로 보면 △2018년 645건 △2019년 1142건 △2020년 1820건 △2021년 2030건 △2022년 2416건 △2023년 261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971건이 접수됐다.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주 최대 52시간 근로, 연장·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다수 신고는 ‘법 적용 제외’ 사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된다.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수치는 시스템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됐지만, 실제 확인 결과 5인 이상이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사례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영세 업체라 상시 근로자 수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김위상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위법사항들이 있었는지 파악해야 하는 노동 당국의 책무마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계적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의 첫걸음으로 법 위반 실태부터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3 16:1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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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과학기술계 성별 따라 수주 격차… 평균 연구비 남성과 2배 이상”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학기술계에서 성별에 따른 연구 수주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10억원 이상 대형 과제에서 여성 책임연구자는 10명 중 1명 미만이었고, 평균 연구비 역시 남성 연구자와 2배 이상 차이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대학·공공·민간 연구기관에서 10억원 이상 규모 대형 연구 프로젝트를 맡은 여성 책임연구자의 비율은 8.3%(393명)에 불과했다.기관별로 보면 대학 여성 책임연구자가 7.6%(62명)였고 민간기관 8.4%(167명), 공공기관 8.6%(164명) 순이었다.여성 책임연구자가 가장 많은 연구과제는 3000만원 미만의 소형 과제로 전체 14.1%(3315명)였다.책임연구자의 1인당 평균 연구비도 남녀에 따라 차이가 났다. 여성 책임연구자는 2022년 기준 1인당 평균 2억3000만원인 반면 남성은 2배 이상인 5억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이처럼 성별에 따른 연구 실적 차이가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단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과학기술 인력 승진자(8420명) 중 여성은 17.6%(1481명)에 머물렀다. 기관별 여성 승진 비율을 보면 △대학 정교수 승진자 18.8% △공공 연구기관 책임급 승진자 15.9% △민간 연구기관 책임급 승진자 12.7% 순이었다.신규 채용 단계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2022년 신규 채용된 정규직 연구자(1만2972명) 중 여성 정규직은 28.1%(3642명)이었다. 신규 비정규직(8080명)에선 여성 비율이 38.4%(3106명)로 증가했다.이공계 여성의 성장 사다리가 끊기면서 진로 및 취업 단계에서부터 과학기술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이공계 여성 인재난을 호소하고 있다.수도권 공학·자연 계열 여학생 비율은 46.8%(11만760명)인 반면 비수도권은 53.2%로 절반을 넘겼다. 이공계 연구 기관이 대거 몰려있는 충청권의 경우 여학생 비율은 16.7%(3만9575명) 수준에 그쳤다.최수진 의원은 “국내 과학기술계를 견인할 여성 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기 위해 관리자급 연구자를 키울 성과 제도와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며 “연봉, 연구 평가, 출산 및 육아 지원책 등에 있어서 정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13 15:52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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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안전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외국인 근로자' 우수사업장에 가다

17년째 근무 중인 팜 티엔 헨(베트남 국적) 에이치티엠 매니저가 협동로봇을 운용하고 있다.(에이치티엠)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 타협할 수가 없죠. 저는 직원들에게 위급상황에는 아무리 비싼 부품일지라도 당장 내려놓고 먼저 몸부터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7일 경기도 화성 공장에서 만난 민필홍 에이치티엠 대표의 얘기다. 반도체 장비와 자동차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에이치티엠의 직원은 총 24명,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14명(베트남·인도네시아)으로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외국인이 다수 근무하기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에이치티엠은 ‘고용허가제 우수사업장에’ 선정될 정도로 남다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랑한다.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사업주의 안전강조,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안전보건공단 ‘안전동행지원사업’, 위험성평가(TBM) 생활화 등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협동로봇 도입·멘토 선정 등…안전보건공단, ‘안전동행지원사업’에 생산성·품질 UP회사 창업 초기인 20년 전 민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고용허가제도(E-9) 도입(2004년 8월 시행)과 거의 동시에 외국인인 근로자를 채용한 셈이다. 초창기에는 문화·언어 등의 차이로 어려움이 따랐지만, 지금은 전혀 걱정이 없다는 그는 되레 E-9의 한정된 쿼터를 아쉬워했다.하지만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다. 민 대표는 지난 2008년 데리고 있던 직원의 손가락이 기계 회전체 끼이는 협착 사고를 겪었다.민 대표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겪은 사고 중 가장 큰 사고 였는데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로 놀랐다”고 회상했다. 그는 “1970~1980년대 사용되던 기계들이라 안전 덮개가 부착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며 “이후 덮개가 없는 기계는 처분하고 새 기계로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기계의 대당 가격은 약 3000만원, 작은 규모의 업장에서 쉬운 선택이 아니었지만 민 대표는 4대 모두 교체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 대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 중인 ‘안전동행지원사업’에 동참해 제조현장에 ‘협동로봇’을 도입했다. 안전동행지원이란 중소사업장에 종합컨설팅 등 위험공정개선을 지원해 산업재해예방을 제고하는 사업을 말한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3220억원으로 총 4025개 사업장의 공정개선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에이치티엠은 안전보건공단에서 1억원을 지원받고, 자체적으로 1억원을 더 보태 총 8대(대당 2500만원)의 협동로봇을 구매했다. 협동로봇이 회전체에 자재를 자유자재로 넣었다 빼주기 때문에 끼임 사고 위험성이 대폭 줄었다.이에 따라 매출도 약 10~15% 성장했다. 에이치티엠은 지난해까지 평균 43~4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50억원을 전망하고 있다.또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에도 참여해 제조현장에 집진기 30대를 설치했다. 민 대표는 “집진기를 설치하려면 수천만원이 든다”면서 “회사 규모를 고려하면 쉽지 않은데,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먼저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를 현장 선임 멘토로 지정하는 멘토링제도도 운용 중이다. 같은 국적을 가진 근로자들을 묶어 회사 멘토가 현장 안전수칙과 공정 등을 모국어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멘토를 중심으로 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는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베트남(7명)과 인도네시아(7명) 두 나라 출신만 직원으로 채용한 것도 주효했다. 사내 게시판과 현장 곳곳에는 이들의 모국어로 번역된 안전교육 자료가 부착돼 있었다.이 밖에도 사업주 주재 안전교육 시행, 화재 시 소화기 사용 방법, 여름용 경량 안전모 지급, 지게차 충돌방지 전후방 카메라·라인라이트, 크레인 안전영역 표시 장비 설치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지난 7일 에이치티엠 경기도 화성 공장 사무실 입구에 벽면에 걸려있는 직원들의 야유회, 체육대회 등의 사진.(정다운 기자)“일터이지만 생활하는 공간입니다”…정주 여건 개선 ‘코리아드림’의 원동력에이치티엠 사무실로 들어가며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입구에 비치된 에이치티엠의 전설(장기 근속자)로 불리는 3명의 외국인 근로자 사진이다. 아울러 벽면 한 켠에 걸린 직원생일, 회식·체육대회 등의 사진을 보며 지난 20년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성장한 에이치티엠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었다.더욱이 작은 사업장에서 보기 힘든 ‘카페테리아’도 있는데, 족히 40~50명 이상을 넉넉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음식·종교·문화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를 고려해 대용량 냉장고도 3대 비치했다. 때문에 근무 외 시간에는 다양한 장소로 활용된다.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삼삼오오 모인 이들이 생일파티도 하고, 회식도 한다. 심지어 다른 사업장의 직원이 놀러 와도 된다. 민 대표는 “직원들이 시간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내는데, 이런 재미라도 없다면 시골에서 버티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생활이 즐겁고 편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편의를 보장해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이렇다 보니 화성 내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소위 ‘핫플’이 됐고, 재미를 붙인 직원들의 재직기간도 함께 늘었다. 에이치티엠에 따르면 평균 재직기간은 5년 이상으로, 소수 인원을 제외한 대부분은 비자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일한다.이들이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데는 회사와 외국인 근로자 사이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노주미 매니저 역할도 크다. 노 매니저는 “직원들이 파티를 하고 치운다고는 하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마무리 청소를 하게 된다”며 “가장 오래 일한 ‘팜 티엔 헨(베트남 국적)’ 매니저는 17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꼰대’로 불린다”고 웃으며 설명하기도 했다. 얼핏 보기엔 힘든 것 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시종일관 직원들을 향한 애정이 묻어 나왔다. 노 매니저는 외국인 직원들의 아이가 몇 명(살)인지, 영주권은 취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취미는 무엇인지 모르는 게 없었다.이처럼 회사가 외국인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코리아드림’도 현실이 돼 가고 있다.헨 매니저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하며 지난해 영주권에 도전했는데, 심사에서 떨어져 내년 5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헨 매니저는 지난달까지 아이 두 명, 와이프와 함께 살았지만 초청 비자가 만료돼 현재는 혼자 지내고 있다. 영주권을 무조건 취득하겠다며 의지를 다지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5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프리요노 룰리 아르윈(인도네시아)씨도 “아기를 낳기 위해 인도네시로 잠시 가지만, 다시 돌아와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지낼 집도 마련해 뒀다”고 말했다. 코리아드림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사업주의 배려와 존중에서 찾을 수 있었다.17년째 근무 중인 팜 티엔 헨(베트남 국적) 매니저(오른쪽)와 5년 차 직원 프리요노 룰리 아르윈(인도네시아)씨가 지난 7일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다운 기자)안전보건공단, 4대 금지 캠페인…16개국 언어 번역된 안전수칙 전파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근로자 우수사업장’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달 25일부터 ‘4대 금지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한다는 구상이다.주요 내용은 △안전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작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등의 안전수칙이 그림과 함께 번역된 16개국 언어로 제공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전국 39개 지역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통해 조선업, 소규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포스터, 스티커를 배포해 캠페인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 지역 축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등을 통한 홍보 활동과 더불어 ‘4대 금지 캠페인’ 참여 인증 챌린지도 시행해 관심을 끌어낼 방침이다.화성=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3 15:4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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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 7년 전 수준으로 감소”

(연합)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며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수가 지난 2017년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총 32만4248명으로 집계됐다.2017년 32만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39만명을 찍은 뒤 2022년부터 서서히 감소해 다시 2017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 이하는 2017년 865명에서 올해 6월 5534명으로 539.8% 증가했고, 20대는 7176명에서 1만8906명으로 163.5% 증가했다. 반면 30대는 3만2565명에서 2만2468명으로, 40대는 10만6868명에서 9만2061명으로 감소했다.이러한 감소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18~40세 인구 감소 △30~40대 취업으로 인한 직장 가입자 증가 △50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증가 등이 지적된다.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정책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봤다.김선민 의원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연금 개혁안이 시행되면 매년 0.5~1%씩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40~50대는 임의가입을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며 “임의가입자는 오랫동안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졌는데 그 규모가 7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은 경각심을 가지고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13 15:23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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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WIPO 직원 서울 파견…기업 해외출원 등 지원

(특허청)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소속 변호사가 특허청에 파견돼 서울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등을 지원한다. 특허청은 오는 14일부터 WIPO에서 근무하는 안제이 갓코프스키 변호사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업무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파견은 지난해 2월 다렌 탕 WIPO 사무총장이 방한했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 접견하며 이뤄진 것으로, WIPO가 회원국에 인력을 파견한 첫 사례다. 정부부처에 UN산하 국제기구 직원이 근무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안제이 갓코프스키 변호사는 폴란드 출신으로 지난 2016년부터 WIPO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WIPO 국제특허출원(PCT),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앞서 한국 특허청 직원도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IPO에 파견돼 글로벌챌린지 분야 업무를 하고 있다.김완기 특허청장은 “WIPO 전문가의 파견으로 PCT 세계 4위인 국내 기업들이 시간제한 없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인력교환 프로그램을 지속해, 우리 출원인의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향후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역사무소 한국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3 15:0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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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국내 이주노동자 외국어 상담 시범시행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4일부터 국내 이주노동자의 원활한 산재보험 보상 상담 등을 위한 외국어 상담서비스 중 베트남어 상담을 우선 시범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통계청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92만명을 기록, 5년전 보다 10.7% 증가했다. 유입이 늘며 산재 신청도 같은 기간 7851건에서 9543건으로 25.9% 증가했다.지난해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산재신청은 523건으로 전체 이주노동자 산재신청의 16.1% 차지(중국 국적 제외)한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수급자 수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순이지만 중국 국적 근로자가 한국어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후순위인 베트남어를 상담서비스 언어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8월 베트남어 상담사를 채용했으며, 산재보험에 대한 전문교육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상담 실무 경험을 쌓아 ‘베트남어 상담’을 시범 시행하게 됐다.향후 결과를 토대로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상담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주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언어소통의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상담서비스 제고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3 14:5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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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 볼 수 있는 전공의 576명 불과”

(연합)내년 초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한 전공의 인원이 576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임용된 전공의 1만463명 중 9136명이 사직해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1327명이었다.이들 중 수료 예정 연차 전공의는 553명이며, 올 하반기에 모집된 전공의 중 수료 예정 연차 23명을 포함하면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한 인원은 총 576명이다.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가 2782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내년도 응사 가능인원은 전년 대비 20.7%에 불과한 셈이다.과목별로 살펴보면 △가정의학과 96명 △내과 91명 △정형외과 61명 △정신건강의학과 40명 △응급의학과 33명 순이었다. 반면 △핵의학과(2명) △방사선종양학과(3명) △진단검사의학과(5명) △심장혈관흉부외과(6명) △비뇨의학과(7명)는 한자리 수에 머물렀다.복지부는 개인별 출결상황과 수련기준 충족여부 등에 따라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여부는 상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전진숙 의원은 “2월부터 이어진 의료공백이 내년에는 의료붕괴 현상으로 심화될 것”이라며 “조속히 의정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13 14:42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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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9 사업장 무작위 배정 개편해야”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한국 입국을 위해 출국장을 빠져나가고 있다.(정다운 기자)제조현장 등 일부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E-9·비전문취업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를 정부가 임의로 지정한 사업장과 연결해주는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한 E-9 비자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정부에 외국인력을 요청하면 이를 합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현재 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은 국내 취업 시 정부가 배정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해야 한다. 이직도 최대 2회로 제한된다.이와 관련, 현장에서는 회사 또는 장기근속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인을 추천할 경우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외국인에 한해서 ‘E-9 비자 발급 간소화’ 또는 ‘원하는 사업장’으로 갈 수 있도록 개편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수도권 중소제조 현장의 한 관계자는 “본국에서 알고 지낸 친구들과 일하면 금방 업무에 적응해서 사업장 이탈 방지, 신분 보장(불법체류 방지) 등이 수월하다”며 “생소한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등 언어 능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커뮤니티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거나 가족·지인과 함께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사업주들은 ‘장기근속’을 위해 이들이 추천하는 인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현재 시스템은 정부가 무작위(랜덤)로 사업장을 지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화성에서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A 사장은 “외국인 근로자 추천을 받아서 부족 인원을 채용하려고 해도 무작위로 사업장에 배속되기 때문에 쉽지않다”며 “이런 부분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실제 통계청의 ‘2023년 이민자체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일자리 정보 부족(21.9%), 한국어 미숙(15.1%) 등이 구직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현재 3D 업종의 내국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수인력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고용허가제도 효율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요청 사안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3 14:3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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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도박 중독, 연령 가리지 않고 확산… 10대 환자 5년 새 2.6배 증가”

청년층 도박 중독 문제가 10대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청년층의 도박 중독 문제가 10대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대 도박 중독 환자 수는 2018년 836명에서 2023년 1957명으로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흐름은 10대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10대 도박 중독 환자는 2018년 64명에서 지난해 165명으로 전체 수는 적었지만 2.6배가 증가하며 상승폭은 더 높았다.2030세대 도박 중독 환자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1889명, 여성이 68명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연령별 사이버도박 피의자 수를 살펴보면 2030세대가 전체의 54.2%를 차지했으나 2018년(70.5%)과 비교하면 16.3%p 감소했다. 반면 50대의 비중이 2018년 7.7%에서 지난해 15.6%로 증가했고, 60대 이상은 1.5%에서 7.9%로 5년 새 5배 이상 껑충 뛰었다.박희승 의원은 도박 중독 증가는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와 스포츠 콘텐츠의 다양화로 불법 스포츠토토와 실시간 베팅 게임 이용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아울러 홀덤이 젊은층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오프라인 홀덤펍과 카지노 관광이 유행처럼 번지는 현상도 도박 중독을 부추긴 것으로 봤다.박 의원은 “청년층의 도박 중독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나서서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며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는 물론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13 14:01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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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20대 피해자 ‘첫 인정’

옛 장항제련소 중금속 오염피해와 관련해 최근 3100여명의 피해자가 인정 된 가운데 이 중 만성 신장병·당뇨·천식 등 질환을 겪는 20대 24명의 피해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장항제련소 용광로 폐쇄 이후에 출생한 이들에게도, 중금속 오염 영향 질환이 발현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구 장항제련소는 지난 1936년 일제가 건립한 비철금속 제련공장으로, 일제 패망 후 정부에서 운영하다 지난 1972년 민영화됐으며 지난 1989년까지 용광로가 가동됐다. 이 과정서 카드뮴·비소·납 등의 중금속이 주변으로 배출됐는데, 대기·토양에 번진 중금속 오염은 주민들의 건강 피해로 이어졌다.13일 브릿지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오염에 관한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9월 30일 기준 피해 인정자는 3441명에 달하고 있다. 국내 환경(중금속)오염 피해와 관련 유례를 찾기 힘든 피해자 규모다. 이중에는 제련소 용광로가 폐쇄된 지난 1989년 후 출생한 세대인 20대와 30대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브릿지경제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요청해 확보한 ‘서천지역 구 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구제 연령대 자료’에 따르면 20대 24명, 30대 27명의 환경오염 피해가 인정됐다.총 51명에 달하는 20·30대 피해자 중에는 신장 질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1명과 30대 1명이 피해인정 질환 중 하나인 만성 신장병이었으며, 이외에 당뇨병, 고혈압, 천식을 비롯해 피부질환 등 질환이 피해자들에게서 나타났다.세대별 피해 인정자 수는 40대 136명, 50대 533명, 60대 912명, 70대 860명, 80대 이상 652명으로, 각종 질환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또 현재 4648명에 대한 심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향후 구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 인정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인정과 관련해 20대 피해자는 과거에 확인되지 않았었다”며 “최근 피해가 대규모 인정되는 가운데 20대와 30대 수십 명의 피해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13 13:1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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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무더위’ 여파 올해 온열질환자 수 3704명… 2018년 이후 최고치

(연합)덥고 길었던 폭염의 영향으로 올해 온열질환자 발생 수가 2018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철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범부처 폭염 종합대책 운영 기간인 올해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이었고 이중 사망자는 34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2818명(사망 32명) 대비 31.4% 증가한 수치이자, 가장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2018년(4526명, 사망자 48명) 이후 최고치이다.올해 6~8월 평균기온이 1973년 기상관측 이후 역대 1위(25.6℃)를 기록한데다가 열대야일수는 평년보다 13.7일 많은 20.2일로 역대 1위, 폭염일수는 24.0일로 역대 3위에 오르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발생 시기를 보면 전체 온열질환자의 28.2%(1045명)는 8월 초순에 발생했으며, 사망자 역시 8월 초순에 44.1%(15명)가 집중됐다. 당시 평균 최고기온은 33.6℃로 전년(32.4℃) 대비 1.2℃ 높았다. 이어 8월 중순 752명, 7월 하순이 587명으로 뒤를 이었다.발생시기별 온열질환자 그래프. (질병관리청 제공)질환별로는 열탈진이 2060명(55.6%)으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732명(19.8%), 열경련 556명(15.0%), 열실신 302명(8.2%) 순으로 나타났다.성별로 보면 남자가 2908명으로 전체 78.5%를 차지했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716명(19.3%)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30.4%에 달했다.지역별로는 경기 767명, 전남 407명, 경남 377명, 경북 290명, 충남 244명 순이었으며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전남이 22.7명으로 가장 많았다.발생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1176명(31.7%), 논·밭 529명(14.3%), 길가 364명(9.8%), 실내 작업장 339명(9.2%) 순이었다. 전체로 보면 실외가 2914명(78.7%)으로 실내(790명)보다 3.7배 많았다.사망자의 경우 남자(20명), 80세 이상(10명, 29.4%), 실외 발생(28명, 82.4%)이 많았고, 추정 사인은 주로 열사병(94.1%)이었다.한편 질병청은 오는 12월 ‘2024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발간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13 13:07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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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빈]명태균 리스크, 정부여당에 아킬레스건 되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과장인지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기획: 빈재욱 기자

2024-10-12 07:31 이철준 P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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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은 총재 “장용성 위원, ‘금리 동결’ 소수 의견”

[속보] 한은 총재 “장용성 위원, ‘금리 동결’ 소수 의견”

2024-10-11 11:20 장애리 기자

과기정통부, 강원도와 ‘과학기술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10일 강원대 60주년 기념관에서 ‘과학기술혁신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강원대학교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10일 강원대 60주년 기념관에서 ‘과학기술혁신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날 과기정통부와 강원도는 ‘강원 과학기술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강원 과학기술혁신 마스터플랜’은 생명과학 및 재료 등 중점 과학기술 분야를 기반으로 바이오산업과 반도체·모빌리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본방향을 발표했으며,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았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바이오·의약·신소재 분야에 특화된 기존 강원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를 강원 광역연구개발특구로 전환 추진한다.이를 위해 특화 범위를 바이오·헬스케어·반도체·모빌리티 등 주요 지역산업 관련 분야로 확대하고, 지역도 강릉·춘천·원주 등에 주요 지역거점을 정립하고 거점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확장해 분산된 기술사업화·창업 역량의 결집을 추진한다.또 대학, 출연연 등 기술육성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가전략기술과 연계된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지역기술혁신허브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기존 지원으로 부족한 공백영역을 보완하는 전방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아울러 도내 대학에서 바이오산업, 반도체·모빌리티산업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선순환 모델 실현을 추진한다.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과학기술혁신 환경 조성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허브 완성과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세계로 향하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강원도에 이어 전북, 제주 등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과학기술혁신 협력체계를 순차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10 17:09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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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임산부의 날 맞아 ‘13자녀 엄마’ 엄계숙씨에 국민훈장 석류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왼쪽)이 10일 열린 ‘제19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엄계숙 씨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19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 기념행사에서는 건강한 출산과 육아, 임산부 배려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 유공자에게 훈장(1점), 포장(1점), 대통령 표창(3점)과 국무총리 표창(3점)을 수여했다.국민훈장 석류장 수훈자인 엄계숙 씨는 부부가 13자녀(직장인 9명, 대학생 2명, 고등학생 2명)를 출산해 양육했으며, ‘국민희망대표 20인’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강연 활동을 통해 출산과 양육의 가치를 전파한 공을 인정받았다.이어 배우 남보라의 어머니로 13남매를 출산, 양육하며 다양한 재능을 꽃피우게 한 이영미 씨가 국민포장을 받았다.또 지역 특색에 맞는 임신·출산 정책을 추진 중인 경상북도, 간호사로서 산전·조기 아동기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한 김은영 서울대 산학협력단 선임연구원, 영유아문화원을 설립하고 어린이집 설립을 지원하는 등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활동해온 기독교텔레비전(CTS)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그밖에도 박상근 인구보건복지협회 임신출산양육종합센터장, 김형숙 서울 송파구 생애건강과장, 나성훈 강원대병원 교수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을 위해 우리 사회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보다 세심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임산부의 날’은 임산부 배려문화를 확산하고, 10개월 동안의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한편,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제정됐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10 16:54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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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코엑스서 로봇·AI 등 최첨단 학생 졸업연구작품 선봬

‘디지털 혁신 페스타(DINNO) 2024’에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 총장(맨 왼쪽)과 관계자들이 한기대 학생들이 로봇 시연을 관람하는 모습(한기대)한국기술교육대학이 코엑스에서 로봇·인공지능(AI) 등 최첨단 학생 졸업연구작품을 선보인다.한기대 LINC 3.0 사업단은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디지털 혁신 페스타(DINNO) 2024’에 참가해 생성형 AI, 로봇 등의 학생 졸업연구작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주관하는 ‘디지털 혁신 페스타 2024’는 AI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 혁신을 이끌 디지털 기술들이 대거 소개되는 행사다. 국내외 약 300개 기관·기업·대학 등이 참여하며 3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예정이다.전시작품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졸업연구작품 8종, 학생 및 교원 창업 작품 3종, 연구실 성과물 1종, 교내 부속기관 성과물 1종으로 총 14종이다.관람객들은 무인 방법 로봇을 이용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진압, 객체 자동 인식형 코일건 방공 시스템, 튀김 찌꺼기를 활용한 바이오 플라스틱 ‘Frystic’, 생성형 AI 기반 스터디 멘토 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한 최신 공학 작품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특히, AI 기술로 개발된 한기대의 ‘AI Human(인공지능 가상인간)’인 AI 교수와 학생 홍보대사가 행사 안내와 대학 소개를 맡아, 관람객들에게 디지털 혁신의 미래를 선보인다.또 코엑스 3층 CE홀에서 관람객이 학생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모의 투자하는 ‘옥션마켓’도 진행된다. 기업체, 연구소, 일반인 등 전시회 관람객은 누구나 작품을 관람할 수 있으며 주어진 투자금액 내에서 하나 또는 다수 작품에 투자할 수 있다. 우수한 작품들은 기술 이전 등의 기회를 얻게 된다.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한기대는 앞으로도 산학협력과 첨단 교육을 통해 실무형 공학 인재를 양성하고,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 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0 16:4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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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통도사 금강계단’ 기념메달 출시

통도사 금강계단 기념 금메달(한국조폐공사)한국조폐공사는 10일 대한불교조계종과 협업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9개 사찰의 주요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한국의 천년고찰 시리즈’ 기념메달을 기획했다고 밝혔다.지정 사찰은 불국사(경북 경주), 해인사(경남 합천), 통도사(경남 양산), 부석사(경북 영주), 봉정사(경북 안동), 법주사(충북 보은), 마곡사(충남 공주), 선암사(전남 순천), 대흥사(전남 해남) 등이다.‘한국의 천년고찰 시리즈’ 1차 사업으로 ‘통도사·금강계단’이 선정됐다.통도사는 국보로 지정된 조선 중기의 대표적 건축인 대웅전과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을 비롯해 탑, 석등 등 약 3만 점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합천 해인사, 순천 송광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사찰 중 하나로 손꼽히며 규모가 크고 전각과 소장한 문화재가 많아 한국 불교문화재의 보물창고로 불린다.‘통도사 금강계단 기념메달’의 앞면에는 대웅전과 함께 국보로 지정된 문화유산인 금강계단의 전경이 담겨있다. 금강계단의 ‘금강’은 금강석(다이아몬드)처럼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니며, ‘계단’은 계율을 받는 청정한 장소를 뜻한다. 금강계단은 자장율사가 지난 646년 전국 승려들이 공식적으로 계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했다.기념메달 뒷면에는 ‘금강계단’ 사리탑의 형상을 확대해 자세히 표현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靈鷲)’, ‘총림(叢林)’, ‘통도사(通度寺)’ 문구와 공사 홀마크를 새겨 넣었다.기념메달은 △금메달(순도 99.9%·중량 31.1g·직경 40mm) △은메달(순도 99.9%·중량 31.1g·직경 40mm) 2종이다.이날부터 조폐공사 쇼핑몰, 오롯디윰관, 풍산화동양행, 더현대닷컴, Hmall, SSG.COM, 롯데ON,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현대불교신문사 마하몰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대한불교조계종과 협력해 한국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후원해 불교문화유산 보호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며 “메달뿐만 아니라 예술형 요판화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0 16:2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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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적 5점 초과’ 코아스 입찰제한 요청

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한 코아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처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가구 제조·판매업체인 코아스는 최근 시정조치일 기준 과거 3년간 지연이자 미지급·서면 미발급·하도급대금 감액 금지의무 위반 및 검사 통지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총 7.1점의 벌점을 받았다. 이후 코아스는 벌점 경감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공정위는 경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입찰 제한을 요청했다.현행 하도급법은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제재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한다. 또 누산점수(특정 사업자에게 과거 3년간 부과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른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토록 규정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높은 사업자들을 지속 점검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코아스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벌점 경감 사유의 미반영과 동일 사안에 관한 중복 처분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아스는 조만간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이날 밝혔다.코아스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처분과정에서 충실하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공청회에서 충분히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공정위에 이의제기 및 본안소송을 통해 해명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10 15:1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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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행정사무 추가 특례 인정과 재정 권한 제대로 부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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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폴리텍, 4차 산업혁명 대비 전기자동차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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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체코 원전 ‘덤핑’ 지적에 “사업비 상당히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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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사특위, 서산의료원 인사청문특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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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선조직 없고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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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안위, 안전체험교실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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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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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영국 성악가 폴 포츠(Paul Potts) 전라남도 명예 홍보대사 위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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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MBK "자본시장 이정표…자사주 공개매수 중단에 역량 집중"

비바100/기획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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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모빌리티 [비바100]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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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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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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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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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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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지민, '불법도박' 이진호에 금전 피해 사실…"차용증 쓰고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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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미 "두통에 병원갔더니 뇌신경 혈관 손상…얼굴 한쪽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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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