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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3분기 신규화학물질 110종 유해·위험성 등 공표

(고용노동부)26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2~3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물질 110종의 명칭, 유해·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5월부터는 편의성이 개편돼 우편이 아닌 노동포털 누리집에도 제출할 수 있다.정부는 조사보고서를 검토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110종 중 산화포타슘 철(Iron potassium dioxide), 삼불화인(Phosphorus trifluoride) 등 46종에서 발암성,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이에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및 조치사항 등을 통보했다고 정부는 밝혔다.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공표된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6 10:3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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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과학기술인재 예우 위해 ‘연구행정선진화법’ 제정 추진”

[속보] 당정 “과학기술인재 예우 위해 ‘연구행정선진화법’ 제정 추진”

2024-09-26 09:08 신화숙 기자

원안위, 원전 복합재난 발생 대비 ‘2024년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5일 울산 새울원자력발전소에서 ‘2024년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누출 사고를 가정해 ‘2024년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전문기관·사업자·지역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2300여명이 참여했다.올해 연합훈련은 울산 동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8.6 지진의 영향으로 새울원자력발전소 2호기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다.특히 행정안전부 ‘레디코리아 훈련’과 연계해 대형 지진과 방사능누출 등 복합재난에 대응하는 훈련을 진행됐다.원안위 본부는 방사능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방사능재난 선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에 대한 의사결정 훈련을 했다.울주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서는 주민소개, 옥내대피, 갑상샘 방호약품 배포 및 복용 지시 등 주민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고, 현장 사고 수습을 총괄 지휘했다.새울원자력발전소 주변 8개 지자체는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민보호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했다.특히 울산광역시와 경남 양산시에서는 구호소를 설치하고 지역주민·학생 등이 참여하는 주민 소개 훈련을 진행했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능 탐사장비를 이용해 방사능을 탐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주민보호조치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한국원자력의학원은 울산대학교병원, 기장병원, 방사선보건원 등 방사선비상 진료병원과 합동으로 새울원자력발전소에 현장진료소를 설치하고 방사선 상해자 진료, 제염 및 후송 훈련을 실시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선비상 발령·전파, 비상전원 공급 및 비상냉각수 외부주입 등 원전사고 수습을 위한 현장훈련을 펼쳤다.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보호조치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했다”며 “국가 방사능방재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기 위해 방사능방재 훈련을 실전처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5 17:50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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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전국 산후조리원 절반 이상이 수도권 집중… 이용가격도 차이 커”

(연합뉴스TV 제공)전국 산후조리원의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의 경우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도 있어 산후조리 접근성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모두 456곳으로 경기도가 145곳(31.8%)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2곳(24.6%)으로 뒤를 이었다.서울·경기 지역에 전체 산후조리원의 절반 이상(56.4%)이 집중된 셈인데, 인천(22곳)까지 합친 수도권 지역의 산후조리원 비율은 전체의 61.2%에 달했다.산후조리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6곳(1.3%)에 불과했으며, 광주·울산·제주가 각각 7곳(1.5%), 대전·전북·충북(2.0%)은 9곳으로 나타났다.신후조리원 유형을 살펴보면 민간이 436곳(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경우 전남이 5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북 3곳, 서울과 경기가 각각 2곳 순이었다.(박희승 의원실 보도자료 캡처)지방의 경우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의 비중이 높았다. 충북은 11개 시·군 중 9곳(81.8%)에 달했으며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곳(78.6%), 경북은 22개 시·군 중 14곳(63.6%)에 산후조리원이 없었다.산후조리원 이용 가격은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대비 2023년 산후조리원 평균가격을 비교한 결과 광주는 225만원에서 370만원으로 64.4%나 올랐다. 이어 부산이 190만원에서 278만원(46.3%)으로 인상됐고 경남은 197만원에서 272만원(38.1%)으로 올랐다.지역별 차이도 컸다. 지난해 기준 최고 가격을 기록한 곳은 서울 강남구의 한 산후조리원으로 1700만원에 달했다. 가장 비용이 낮았던 산후조리원의 가격(130만원)과 10배 이상 비싼 셈이었다.박희승 의원은 “저출생 시대 산모와 신생아의 적절한 산후 돌봄이 절실하지만, 지방의 경우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원정 산후조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우선적 지원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5 17:36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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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유연근무 제도화 등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정부가 단축근무·반차 등으로 4시간을 근무하면 반드시 30분을 휴식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없애고,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제도화를 추진한다. 형식적인 제도는 손보고 유연성을 더해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한다는 구상이다.저출산고령위원회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 관계자, 경제계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및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반차 등 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시간 없이 퇴근 △임신·육아기 근로자 우선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제도화 추진 △가족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 시 중소기업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국·공립 및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지역주민 개방 확대 등이다.먼저 정부는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무 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무를 마치고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데 이를 개선한다는 취지다.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릴 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 활성화도 도모한다.특히, 임신·육아기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유연근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방안도 경사노위(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될 예정이다.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유인책도 강화한다.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또 포스코의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전체 정원 중 협력사 자녀 비중 50% 원칙) 운영 사례처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개방 등도 속도감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자영업자·플랫폼종사자·예술인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중견·중소기업계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도 검토 중이다.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건의를 바탕으로 기업·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당시 저고위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5 17:3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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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내년 홍수 피해 '기후취약계층' 첫 조사한다

지난 22일 폭우 침수피해를 입은 전남 해남의 한 주택 모습(사진=연합뉴스)홍수 피해에 노출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된다. 최근 국내외에서 수백 년 빈도의 극한호우가 잇따르며 인적·물적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침수 등 홍수 위험에 직면한 기후취약 계층의 실태를 파악하는 정부 조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기후위기 피해에 취약한 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시범 조사를 올해 폭염에 이어 내년에 홍수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침수위험도가 큰 지역 등에 거주하는 기후취약계층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홍수 분야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해 특히 위험성이 큰 레드등급 기후취약계층을 발굴한다는 목표다.앞서 환경부는 올해 서울과 부산 지역서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에 대해 시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해 폭염 피해가 어떤 양상으로 일어났는지에 1차적 조사를 마친 상태다. 브릿지경제 취재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70%가 사회적 고립 경향이 있다는 중간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환경부는 내년 폭염과 홍수라는 두 기후위기에 대한 실태조사 통해 각각의 레드 기후취약계층 발굴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까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2027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이들 실태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조사의 목적과 대상 등이 담긴다. 또 실태조사 방법론 등이 챕터별로 담길 예정이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2027년 실시되는 지자체 실태조사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원지영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유형별, 지역별 조사를 추진 중”이라며 “현재 서울, 부산지역에서 시범 조사 중이며, 향후 다른 지역에 대해 2차 시범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완료 후에는 실태조사 가이드를 마련해서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25 16:5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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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의료인력 부족 지속… 진료 공백 심각”

(연합)지역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대부분이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으로 진료 공백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보건의료 인력 정원과 현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중 20곳(32개 진료과)에서 진료 공백이 발생했다.의정부병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응급실을 부분 운영했으며, 삼척의료원은 2022년 호흡기 내과를 폐지했다.5개 진료과 이상 진료 공백이 발생한 지방의료원은 △속초의료원 △의정부병원 △울진의료원 등 3곳이었으며, 3개 진료과 이상인 의료원도 9곳에 달했다.의료 인력을 채우지 못한 공공의료기관도 상당수였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2020년 14곳 △2021년 16곳 △2022년 15곳 △2023년 14곳으로 10곳 중 4곳에서 의사 부족을 경험했다. 서울의료원, 인천시의료원, 대구의료원, 성남시의료원 등 대도시 주변 지방의료원도 만성적인 의사 부족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간호 인력 역시 2021년 28곳에서 2023년 24곳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10곳 중 7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총 6곳이 운영 중인 적십자병원은 △2020년 3곳 △2021년 3곳 △2022년 5곳 △2023년 4곳 △2024년 3곳으로 절반 이상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의사와 간호직 모두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방의료원도 2020년 8곳에서 지난해 10곳으로 늘어났다. 정원을 넘긴 곳은 2020년 12곳에서 2023년 7곳으로 감소했다.적십자병원의 경우 의사와 간호 인력이 모두 부족한 곳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3곳에 달했고, 정원을 넘긴 곳은 2곳이었다.복지부가 공공의료기관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해 파견한 의사 수는 △2021년 59명 △2022년 60명 △2023년 69명 △2024년(6월 기준) 81명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김남희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정부가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등을 추진했지만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정책에도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고, 공공의료 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5 16:49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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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 공공부문 AI 융합 사업 신규과제 10개 내외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공공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사업을 통해 내년도 10개 내외의 신규과제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부처협업 기반 AI확산 사업은 고용·환경·교통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 적용하는 AI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며, 지난 2022년부터 매년 협업부처와 신규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협업기관으로 참여하는 부처는 과제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AI 개발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실증 환경 등을 제공한다.과기정통부는 내년 과제 공모 추진에 앞서 오는 2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AI 전문기업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 혁신 혜택을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업을 내실 있게 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5 15:50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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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정부에 국가핵심기술 지정 전격 신청

고려아연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MBK·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공개매수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고려아연이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자사 경영권 인수 방어 차원에서 정부에 전구체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경제안보 등의 이유로 정부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외국기업에 매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25일 재계와 정부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서를 제출했다.대상 기술은 이차전지(배터리) 소재 전구체 관련 기술로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기술이다.이 같은 조치는 MBK가 인수 후 중국에 매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서다. 고려아연은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으로 국내 전자·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기초소재 공급망의 핵심이다. 그래서 고려아연이 중국에 넘어가게 될 경우 핵심기술 유출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MBK측은 중국에 매각은 없다고 밝혔지만, 중국 외 다른 해외기업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현재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3개 분야·75개 기술)을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는데, 지정된 기술을 수출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에도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향후 고려아연의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경우 이는 경영권 확보를 노리는 MBK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각을 통한 차익 실현이 불분명하다면 시가총액만 14조6165억원에 달하는 고려아연을 인수해야 할 이유가 당위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한편, 정부는 관련 절차와 검토를 거쳐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이제중 부회장(최고기술책임자·CTO)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투자 회사들이 고려아연에서 팔아먹을 기술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며 “공정마다 수백 개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어떤 것은 몇천억짜리도 있다 보면 된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5 15:41 정다운 기자

공정위 ‘아파트 주차장 조명 입찰 담합’ 혐의 3개 업체 제재…과징금 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지하 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명작테크·알에프세미·리더라이텍 3개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이들업체의 부당 공동행위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명 제조사인 알에프세미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서 유찰 방지나 낙찰확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리점인 명작테크에 입찰 참여를 요청한 혐의다.명작테크는 이를 수락해 알에프세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들러리를 섰고 그 결과 4개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이들의 짬짜미 행위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지난 2022년 6월 알에프세미가 생산하던 LED 조명 완제품을 리더라이텍이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명작테크는 리더라이텍에 입찰 참여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리더라이텍은 명작테크가 대신 작성해 준 입찰서와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명작테크와 리더라이텍은 10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가 됐다고 설명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25 15:4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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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생아, 1516명 늘며 12년 만에 최대 증가폭… 혼인은 33% 증가

(연합)지난 7월 출생아가 지난해 7월보다 약 15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30% 이상 증가하며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25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516명(7.9%) 증가했다.출생아 수는 지난 6월 343명(1.8%) 감소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출생아 증가 폭은 7월 기준 2012년(1959명 증가)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가율은 2007년 7월(12.4%) 이후 가장 높았다.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4.8명으로 작년 7월보다 0.4명 늘었다.시·도별 출생아 수를 보면 서울·부산 등 14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전북과 제주는 감소했다. 강원은 전년과 동일했다.그러나 올해 1~7월 누적 출생아 수는 13만79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만9635명)보다 1.2% 감소했다.7월 사망자 수는 2만8240명으로 전월 동기 대비 99명(0.4%) 늘어 6월(0.5%)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상회하면서 인구는 7639명 자연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달(9056명)보다 감소폭이 줄었지만 인구 감소는 57개월째 지속되고 있다.7월 혼인은 1만8811건으로 1년 전보다 4658건 늘어났다. 증가율은 32.9%로 같은 달 기준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을 미뤘던 것과 평일 혼인신고 일수 증가, 정책효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7월 이혼 건수는 7939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442건(5.9%) 증가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5 14:25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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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행가는 가을’로 국내 여행 활성화… 58만명에 기차·숙박 등 할인혜택 제공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정부가 위축되는 국내여행의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을 운영하고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한다.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를 열고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발표했다.‘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은 4분기 국내관광 수요 촉진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정부는 코로나19로 억눌려 있던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여행을 대체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여행 비수기인 11월을 맞아 국내여행 수요가 위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이번 캠페인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과 공공기관은 지역의 매력을 담은 가을 여행코스를 발굴해 알리고,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과 숙박, 여행상품 등 특별 할인 혜택을 약 58만 명에게 제공한다.교통 혜택으로는 관광열차 5개 노선 50% 할인과 ‘내일로패스’ 1만 원 할인 등이 제공되며, 숙박 혜택은 비수도권 숙박할인권 50만 장 배포와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여행상품의 경우 ‘여행가는 가을’의 100여개 상품을 20% 할인한다. 지자체별 할인 혜택과 상시적인 할인도 병행한다.(연합)아울러 여행 친화적 여건을 확산하고 대국민 참여형 행사 등을 통해 ‘여행가는 가을’을 적극 홍보한다.지역별 문화·공연·스포츠 행사와 축제, 야간관광 콘텐츠를 지역관광의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여행가는 가을, 축제여행 100’ 모바일 도장 찍기 여행 이벤트를 진행한다. 2개 시·도 이상 축제 지점의 모바일 도장을 획득하는 경우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지역 행사와 축제를 통합 브랜딩하고, 지역과 지역을 잇는 체류형 여행도 확산한다. 전국 각지에서 연극, 무용, 클래식 음악 등을 즐기는 ‘2024 대한민국은 공연 중’을 비롯해 부산의 ‘페스티벌 시월’, 광주의 ‘지(G)-페스타 광주’ 등 통합행사를 개최해 대구의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 등과 함께 지역 관광 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다.(연합)또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여행을 유도해 지역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하이커 페스타(9.27~10.31)와 한류관광페스티벌(10.5) 등을 개최하고, ‘코리아 버킷리스트’ 사업을 통해 주제별 여행 특전을 제공한다.마이스(MICE) 참가자를 대상으로 특화 지역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음식과 스포츠, 전통시장 등의 콘텐츠를 활용한 이색적인 지역관광 마케팅도 이어간다.정부는 캠페인 기간 불편 사항을 선제적·집중적으로 발굴해 관광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문체부는 국민 100여 명과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관광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불편 해소를 위한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연내 국무총리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5 13:14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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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네이버, 이커머스 사업자 대상 지식재산 분쟁방지 맞춤형 교육

(특허청)25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네이버 교육센터와 함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및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을 통해 이커머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실전 가이드 교육과정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네이버는 자사의 권리보호센터에 신고된 스마트스토어 상의 분쟁사례, 특허청은 사례를 분석해 실효적인 분쟁 예방 및 대응책을 제공한다.주요 내용은 △다빈도 분쟁유형 △주요 분쟁영역 △권리침해 예방 △자기권리 보호방법 등이다. 특허청은 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기본적인 이해 및 이커머스 사업에만 적용되는 지식재산권 요소를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분쟁을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교육은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과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에 공동으로 탑재돼 운영되며,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임진홍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은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플랫폼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면서 “앞으로도 민간 분야와 적극 협력해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 인식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5 09:5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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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교류부터 AI 공동연구까지… 한·미 양국, 과학기술 협력 공고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아라티 프라바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정부가 미국과의 과학기술·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교류와 AI 공동연구 등 다양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유상임 장관은 지난 23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립과학재단(NSF), 연방통신위원회(FCC) 수장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아라티 프라카바(Arati Prabhakar)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는 과학기술 협력 지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이오·소재 등 연구 분야에서의 AI 활용 가능성과 초고성능컴퓨팅 등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양측은 연구안보 정책을 공유하고 개방형 연구생태계 조성과 연구자산 보호를 위해 공조하고, 다자 협력 채널에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세투라만 판차나탄(Sethuraman Panchanathan) 국립과학재단 총재와의 만남에서는 한미 반도체 공동연구 사업의 확대를 위한 ‘한미 반도체 포럼’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또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 기관이 각국 연구자에게 국제 협력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상호 연구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가능한 분야를 탐색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특히 바이오경제 혁신에 필요한 우수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NSF가 주도하는 글로벌 센터 프로그램(Global Centers Program)을 통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이어진 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 연방통신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양국의 주파수 확보·공급 계획을 공유했으며, 6G 주파수 연구에 대해 ‘한미 전파 분야 국장급 회의’ 등을 통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아울러 AI 생성 로보콜 악용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양국이 추진하는 규제, 예방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 기술로 꼽히는 오픈랜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공조에도 뜻을 모았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제시카 로젠워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을 만나 전파·통신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정책교류와 더불어 한·미 연구진이 인공지능 분야의 공동연구를 펼치는 플랫폼도 마련했다.양국은 이날 미국 뉴욕 브루클린 메트로테크 센터에 글로벌 AI 프론티어랩을 개소식을 개최했다.글로벌 AI 프론티어랩은 AI 분야 RD 교두보 역할을 위해 과기부와 뉴욕대가 협업해 출범했다. 과기부는 2028년까지 총 450억원을 투입하고 뉴욕대는 자원과 인력,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이다.연구에 참여하는 국내 연구진들은 해외파견 형식으로 현지에 상주해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글로벌 AI 4대 석학 중 하나로 꼽히는 얀 르쿤 뉴욕대 교수가 연구 참여는 물론 랩 공동소장을 맡을 예정이다.연구는 △원천 AI △신뢰 AI △의료·헬스케어 AI 분야 공동연구를 진행한다.원천 AI 분야는 주변 세계를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연구를 위해 복잡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체화형 AI 기술 확보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한다. 신뢰 AI 분야는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관찰해 통제 가능하고 사회문화적 편향성을 제거한 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연구에 나선다.의료·헬스케어 AI 분야는 의료 영상과 임상 데이터를 포함한 대규모 건강 기록을 분석하고 맞춤형 진단이 가능한 AI 알고리즘을 연구해 국내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5%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한·미 과학기술 동맹이 강화되고 국내 AI 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유상임 장관은 “이번 글로벌 RD 추진은 양국의 AI 협력·혁신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양국의 협력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미국 정부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해 과학기술·디지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4 22:00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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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24일 우태권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장(상패를 든 이)과 직원들이 시상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이 교육부가 시행한 ‘2024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심사 결과 정부시책 반영 우수기관으로 유일하게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교육부는 국가 인적자원개발·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인적자원개발 투자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신규채용 인원의 68%를 지역인재로 충원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했다.아울러 지역균형 발전 기여, 고졸인재 대상 취업정보 제공, 학위취득과정 등록금 지원, 시간선택제 근무 자기계발 지원, 고졸인재 육성 체계 마련 등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박종길 이사장은 “공단의 미션인 일하는 사람의 행복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우수인재 양성에 매진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4 17:2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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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홍수 피해 지역 재건 ‘유종의 미’…코이카, 5년 ODA 사업 성과 발표

코이카가 19일(현지시간)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위치한 라오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라오스 앗따쁘주 기후변화 대응 회복력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프로그램’의 종료보고회에서 분섯 세티랏 앗따쁘주 부주지사(오른쪽)이 김명진 코이카 라오스 사무소장(왼쪽)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는 19일(현지시간)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위치한 라오플라자호텔에서 ‘라오스 앗따쁘주 기후변화 대응 회복력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프로그램’의 종료보고회를 개최하고, 라오스 중앙정부 및 주정부 관계자 등 참석자 60여명에게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고 24일 밝혔다. .코이카는 2018년 7월 댐 붕괴로 홍수 피해를 입은 라오스 앗따쁘 주(州)의 조속한 복원과 재건을 위해 2019년부터 5년 동안 현지 주민들과 지역 정부를 대상으로 115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이어왔다.피해 복구를 넘어 주민들이 자립해 생계를 이어 나가고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 아동보호, 재난관리, 농업개발, 직업훈련 분야에서 통합적인 지원이 제공됐다.종료보고회에 참석한 리파오양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차관은 “팬데믹 등 사업추진 과정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많은 파트너 덕분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었다”며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김명진 코이카 라오스 사무소장은 이번 사업이 홍수 피해 조기 재건 지원으로 시작됐으나, 5개 분야에 걸친 통합 지원으로 피해 복구를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코이카가 2019년부터 5년간 추진해 온 ‘라오스 앗따쁘주 기후변화 대응 회복력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프로그램’ 사업 현장 모습 (마을 주민 대상 의료 교육 서비스 제공)종료보고회에서는 5개 사업 분야 활동 내용과 구체적인 성과가 발표됐다.먼저 보건 분야의 성과로 홍수피해 지역인 사남싸이 군(郡) 내 군립병원과 보건소 각 1개소 신축, 의료기자재와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이 소개됐다. 현재 군립병원은 일 70~100명, 보건소는 월 평균 100~120명의 환자가 방문하는 등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아동보호 분야에서는 재난 발생 후 가정폭력 노출 위험이 증가한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인력 훈련과 가정방문, 상담 등이 진행됐다. 사업을 통해 개발된 국가 차원의 ‘대안양육규범’과 ‘아동보호 사례관리 예규’를 바탕으로 ‘라오스 아동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가행동계획’이 공표되는 성과도 있었다.재난관리 분야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재난위험을 평가하고 긴급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재난위험사정 국가기술위원회’ 설립, ‘국가긴급상황실’과 ‘국가긴급대응평가팀’ 예규 개발이 지원됐다. 앗따쁘 주 차원에서도 주정부, 군정부, 마을 단위의 재난관리 전략 수립과 재난 위험도 평가를 진행하고, 마을주민들의 재난대응 역량강화와 모의대피훈련 등이 추진됐다.주요 생계 수단인 농업 분야에서는 3000명 이상의 농민에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교육이, 1000여 명에게는 자급자족을 넘어 소규모 농업 사업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훈련이 제공됐다. 홍수·가뭄 위험 관리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7개 마을에 소규모 저류 시설을 건축, 해당 시설을 통한 물고기 양식도 가능하게 해 지역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의 발판도 마련됐다.농업 외 다양한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867명을 대상으로 건축, 봉제, 목공, 요리 등 7개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도 실시됐으며, 교육을 받은 청년의 88%가 취창업에 성공하는 뜻깊은 결과를 거뒀다고 코이카 측은 밝혔다.신화숙 기자 hsshin087@viva100.com

2024-09-24 16:53 신화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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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유지율 90% DB아이엔씨 등 91개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을 열고 DB아이앤씨 등 91개 기업에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했다.‘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근로자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한 우수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다.노동부·산업통산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인증한다. 올해는 191개 기업이 신청해 최종 91개 기업이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DB아이엔씨(최근 2년간 평균 신규인력 채용 유지율 89.8%) 등 대기업 8개, 휴넷 등 중소기업 59개, 부곡스테렌스 등 선취업후학습 24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인증기업은 인증서와 인증패를 3년간(2024.9.18.~2027.9.17) 사용할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 정기근로감독이 면제, 각종 정부 지원 및 지원금 신청 시 가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육 기반 시설과 직원의 직업능력 개발에 힘써준 기업에 감사하다”며 “정부에서도 기업이 직업훈련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4 16:3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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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지식재산보호원과 K-푸드 위조 상품 공동 대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K-푸드 위조 상품 피해 예방에 공동 대응한다고 24일 밝혔다.aT에 따르면 오는 25일 서울서 개최되는 ‘K-푸드 플러스(+)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위조상품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aT와 지식재산보호원은 K-푸드 위조상품 실태 조사와 소송을 지원하고 수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각국에서 K-푸드를 찾는 소비자가 늘며, 올해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달 말까지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액은 84억1000만달러(약 11조원)로 지난해 동기보다 5.1% 증가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허청과 협업해 수출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24 16:0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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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립준비청년 등 제한경쟁 통해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

(국민연금공단 제공)국민연금공단은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을 자립준비청년과 취업지원대상자의 제한경쟁으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채용 우대 가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각 시·도 자립준비청년 거점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용설명회를 실시하고, 청년인턴 채용 시 제한경쟁 전형을 운영하는 등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하반기에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최초로 자립준비청년 제한경쟁을 일반 정규직까지 확대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실질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한다.아울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등의 취업을 지원하는 별도 채용 전형도 운영한다. 지난 상반기 19명을 채용했으며, 올 하반기 5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장재혁 국민연금 기획이사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채용을 통해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형평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4 15:51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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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이어폰과 전동킥보드도 재활용 의무…‘환경성보장제’ 전자제품 전체로 늘어난다

전기·전자제품 추정 재활용량 등(사진=환경부)오는 2026년부터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환경성보장제’가 전기·전자제품 전체로 확대된다. 그동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블루투스 이어폰과 스피커, 전동킥보드와 디지털 도어록 등이 이 제도에 포함되는 가운데 환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경제·환경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을 중·대형 제품 50종에서 산업·대형기기와 군수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 제품으로 늘리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성보장제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출고한 제품 일부를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생산재책임재활용제)하고 납이나 카드뮴 등 유해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한 마디로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재활용을 촉진하는 취지다.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블루투스 이어폰·스피커, 스마트워치, 의류 건조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자담배, 디지털도어록 등도 환경성보장제가 적용된다.환경부는 적용 과정서 신규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준수해야 하는 업체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업체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합 가입과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매출액 10억원 미만 제조업자와 수입액 3억원 미만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법령 개정 완료 후 업체들에게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재활용 의무는 오는 2026년, 유해물질 사용 제한은 오는 2028년 시행될 계획이다.이 개정으로 연간 약 7만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환경부는 이 과정서 추출되는 철, 플라스틱의 재자원화 등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시행할 계획이다.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 재활용시설의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전 품목 확대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24 15:3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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