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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배민 수수료 44% 인상…소상공인 부담 가중”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상휘 의원실)지난 8월 배달의민족의 중개수수료 인상이 밥상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상위 의원은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44%를 인상하며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배민은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을 단행했다. 배달업체가 수수료·요금 등을 인상하면 소상공인·이용자가 대체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적이기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스마트폰의 발달과 코로나19 이후 배달시장의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며 배달앱의 수수료와 배달대행 비용도 증가해왔다.실제 국내 배달시장 규모는 지난 2018년 5조2628억원에서 지난해 26조4236억원으로 5배 증가했다. 소상공인들이 배달앱과 배달대행에 지급하는 월평균 비용도 같은 기간 71만원에서 126만원으로 약 77% 늘었다.의원실은 배달비의 증가는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플랫폼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건당 평균 배달비는 3394원으로, 소상공인의 69.3%는 배달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의원실은 가파르게 현재 오른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고려하면 소상공인은 전 보다 더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한편, 지난 2019년 배달의민족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기업가치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에 인수됐다.이상휘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독일의민족이 되더니 대한민국 소상공인 다 죽이고 있다”면서 “배민이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올려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음식가격과 배달비를 올리고 이 영향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전부 올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매출, 이용자 수, 점유율 등 기준을 수립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용약관 신고제나 중개수수료 상한제도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과 이용자 부담 경감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8 14:3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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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310억 투입…경북 경산 산학융합지구 개소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내 경산지식산업지구에서 ‘경북 경산 산학융합지구’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산학융합지구는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함께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는 혁신공간이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주요 산업단지 중심으로 총 17개소가 지정됐다.이번에 개관하는 경북 경산 산학융합지구에는 국비, 지방비, 민간 부담금 등 총 318억원이 투입됐다. 약 9700㎡ 부지에 캠퍼스관, 기업 연구관, 문화복지관 등 3개 동을 건축했다. 아울러 대구가톨릭대학교의 3개 학과가 이미 이전을 완료했고, 앞으로 약 30개 기업의 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이다. 향후 산학융합 연구개발(RD), 비즈니스솔루션센터 운영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한편, 정부는 지역별 산업 특성, 기업,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산학융합지구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해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운영·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한 바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지역의 산업 경쟁력은 기업 혼자의 힘이 아니라 산학연혁신 생태계 수준에 따라 좌우된다”며 “산학융합지구가 지역 혁신 주체들의 협력 공간이자 산업과 학문이 융합되는 거점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8 13:4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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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인상·사후지급방식 폐지 등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정부가 초저출산 해소,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사후지급방식을 폐지한다.고용노동부는 8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해당 안에는 육아휴직 급여 및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내용이 담겼다.앞서 정부가 지난 2022년 시행한 ‘모성보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 제도개선사항으로 급여인상(28.9%)이 가장 많이 꼽혔다.이에 현재 월 150만원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후지급금방식도 폐지해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한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2310만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이다.또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을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특히,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의 인상된 급여를 적용할 수 있다.이 밖에도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과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출산 휴가를 소진한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을 반영. 출산휴가·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신청 후 사업주가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활용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금을 기존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도 육아휴직에 확대해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은 우리 노동시장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해 일하는 부모들이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8 12: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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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차등보험료 적용…50대 국민연금 가입자 절반 이탈 우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박희승 의원실)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권이 없거나 수급액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50대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안대로 차등보험료를 적용할 경우 50대의 노후 빈곤이 가속화할 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8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세대별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 이하는 0.25%포인트씩 인상하자는 것이 골자다.다만, 박 의원은 정부안대로 세대별 차등보험료를 적용할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50대 가입자의 국민연금 이탈을 가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의원실에 따르면 50대 가입자 10명 중 6명은 무연금 또는 저연금이 예상된다. 지난 6월 기준 50대 가입자 중 수급조건조차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30.8%, 수급조건(가입기간 120개월 이상)은 채웠지만 가입 기간이 짧아 저연금이 예상되는 가입자는 32.7%에 달한다.특히, 50대 국민연금 가입자 674만6238명 중 25.1%(약 172만명)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가입자’였고, 25%(약 171만)는 자영업자로 분석됐다.이런 가운데 4년 후 50대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매달 인건비의 6.5%, 자영업자는 13%를 국민연금에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와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인건비의 12.65%, 19.15%에 달한다. 퇴직연금 납입액 8.33%는 별도다.의원실은 50대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급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와 보험료 인상으로 50대 노동자의 고용조건이 악화할 경우 국민연금 이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지난 2022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경영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밝힌 비용 증가 요인은 △원자재·재료비 22.8% △인건비 21.5% △임차료 20% △대출상환 원리금 14% 순이었다.더욱이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은 1028조8000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대출잔액 역시 지난해 2분기 1043조20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1060조1000억원으로 1.6%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년 2분기 0.5%를 기록한 이래 매 분기 증가하고 있다.특히, 소상공인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지난 2019년 7만5493건에서 지난해 11만15건으로 늘었다.박희승 의원은 “1000조원 가량인 국민연기금의 절반은 연금 수급을 포기하고 보험료만 내 고령층과 중장년층이 함께 쌓아온 적립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50대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탈을 가속하고 가입 기간을 축소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도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8 11:3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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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키오스크 보급 늘었지만 디지털 격차 해소는 제자리걸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키오스크에 대한 정보접근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키오스크 보급현황은 2021년 21만33대에서 2023년 53만6602대로 크게 증가했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접근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표본 선정을 위해 업종별 키오스크 보급현황을 조사해 분야별 키오스크 운영대수를 추정하고 있다.다만 정보접근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키오스크 접근성 취약항목을 살펴보면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성을 측정하는 ‘작동부 높이’ 항목 준수율은 4%로 가장 낮았으며 음성 등 ‘대체 콘텐츠 제공’ 준수율은 10.5%, 시각장애인을 위해 터치스크린 이용에 대한 비시각적 안내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터치스크린 컨트롤의 인식’ 항목은 12.2%에 그쳤다.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제한시간을 연장하거나 해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제한시간 변경’ 항목의 준수율도 10.2%로 매우 낮았다.정부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진행하는 키오스크 관련 사업도 단 1개에 불과했다.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키오스크 사업 일체’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 사업에서 키오스크 관련 사업은 UI 가이드, 리소스 등을 제조사에 지원하는 ‘키오스크 UI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단 하나뿐이었다.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3년 33억5000만원에서 2024년 8억71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내년 예산안에서도 6억 1600만원으로 삭감됐다.‘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 사업의 총예산도 매년 감소하는 실정이었다. 2023년 895억원에서 2024년 71억원으로 대폭 감소한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56억원으로 줄어들었다.황정아 의원은 “디지털 인프라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격차와 소외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향후 디지털 기술 격변을 예측해 디지털 포용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07 15:22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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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다음 달까지 쌀 산업 발전 근본 대책 만들 것”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전북 임실의 벼멸구 피해현장을 방문해 수확기 작황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만들겠다”고 7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의 악순환을 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벼 재배 면적 감축·품질 중심의 다양한 쌀 생산체계로 전환해 신규 수요 창출을 포함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 송 장관의 설명이다.또 송 장관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취지로 올해 농지 2만㏊에서 생산되는 밥쌀 10만톤을 사료·주정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며 “필요한 경우 초과 물량 격리 방침에 따라 추가 대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 장관은 배추 등 채소가격 급등 흐름에 대해서는 고온 영향을 받은 배추·무의 생육이 다소 부진하지만 기상 여건에 따라 점차 공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 장관은 “김장철 배추·무 수급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달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송 장관은 “기본직불과 선택직불 등 농업인의 기초소득인 공익직불제를 확충할 것”이라며 “재해와 가격 위험에 대비해 농가 수입의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연재해성 병충해 등 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와 함께 운영 품목과 대상 지역을 넓히고 재해복구비도 현실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더불어 송 장관은 전남 등지서 벼멸구 피해가 컸다고 언급하며 “벼멸구 피해 벼는 농가의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토록 하고, 재해 인정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7 15:1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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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6대 암·심장 수술건수 줄어”

(연합)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위암·유방암·간암·대장암·자궁암·폐암 등 6대 암 수술 및 심장 수술 건수가 8%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7월 시행된 6대 암 수술 및 심장 수술 건수는 10만9664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만8665건)보다 7.6% 감소한 수치다.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진 수술은 6만7200건으로 전년 동기(7만8261건) 대비 14.2%가 감소했고, 종합병원 및 병원급은 4만24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404건)보다 소폭 증가했다.6대 암 수술은 올해 2~7월 상급종합병원에서 3만8383건 진행돼 작년 같은 기간(4만6107건) 대비 16.8% 감소했다. 반면 종합병원 및 병원급에서는 전년 동기보다 10% 증가한 1만8108건이 실시됐다.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진 심장 수술 건수는 2만88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2154건)보다 10%가량 줄어들었으며, 종합병원 및 병원급에서 이뤄진 심장 수술은 2만4356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서명옥 의원은 “중증 환자 수술대기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수술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07 14:37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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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앙상블 단원 모집합니다”…코이카, 오는 27일까지 참가자 모집

코이카는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글로벌 서포터스 위코(WeKO) 6기와 함께 ‘ODA 앙상블’ 합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합주할 노래는 코이카 글로벌 서포터스 위코(WeKO) 5기가 행복한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의미로 만들었던 ‘ODA Song’이다.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지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젝트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보컬, 기타, 베이스, 건반, 드럼 등 밴드 연주자뿐만 아니라 합창, 춤(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비보잉), 수어(手語) 등 다양한 분야 참가자들을 모집한다. 여기에 더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합주할 악보를 제작하고, 코이카 AI 서포터스인 ‘익호’도 가창에 참여하는 등 언어, 세대, 인종을 넘어 AI까지 참여해 하나의 콘텐츠를 완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합주 프로젝트다.참가자는 오는 27일까지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는 동영상 및 녹음 파일을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코이카는 외국인 위코와도 화상 합주를 추진해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는 ‘진정한 협력’의 의미를 더한다는 계획이다.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작 1편, 우수작 1편, 장려상 3편에는 각각 10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코이카는 우수한 참가작을 선정한 뒤 이를 편집한 최종 합주 영상을 11월 중 코이카 SNS에 공개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코이카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화숙 기자 hsshin087@viva100.com

2024-10-07 14:28 신화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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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일터 안전표지 등 강화

(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사업장의 중재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지 등 안전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개발한다.안전보건공단은 7일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 삼화페인트공업과 함께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MOU는 일터에서 사용하는 안전표지 등 각종 안전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개발해 사고 및 사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3개 기관은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개발’ 및 ‘산재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또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개발과정에서 안전보건공단은 사업기획·운영총괄, 네트워크 운영, 홍보를 진행한다.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는 개발 자문, 교육을 담당하고 삼화페인트공업은 재료지원 등을 담당한다.안전보건공단은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이 개발되면 외국인 근로자 등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시범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터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 등을 통해 디자인 시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일터에서는 안전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7 14: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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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합의 도출 G20 환경·기후 장관회의

G20 환경·기후 장관회의 개요(사진=환경부)환경부는 지난 3일(현지 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열린 ‘2024년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회의’에서 3년 만에 선언문이 도출됐다고 7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장관회의 선언문은 리우협약의 정신을 되새기며, 전 지구적 환경·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있어 주요 20개국의 역할을 재확인했다. 또 주요 20개국 차원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있다.주요 내용은 △회원국 내 경제·재정 정책에서의 적응 정책 주류화와 적응 재원 확대 중요성 강조 △전 과정에 걸친 순환경제 이행 노력 확대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목표로 협력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보급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요구 등이다.환경부와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은 이번 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양,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하고, 주요 20개국 차원의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한국 대표단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자연자산의 소중함을 체득하고, 생태계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돕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 생태계 보호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증진시키는 우리나라의 모범사례를 공유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장관회의 선언문은 다음달 18일부터 19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결과물에 활용된다”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주요 환경·기후 분야의 국제회의 및 협상에서 주요 20개국의 의견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7 13:0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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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정부 ‘약자복지’ 강조에도 지원 못 받는 가구 수두룩”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정부가 약자복지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고, 생계급여는 소득·부양의무 등으로 신청에서 탈락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138만8689명 중 50.6%인 70만2250명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는 2021년(50.5%), 2022년(49.8%)보다 높은 수치다.복지서비스 유형을 살펴보면 민간서비스는 55만4566명(39.9%)으로 전년(36.9%) 대비 증가한 반면 공공서비스는 13만1873명(9.5%)으로 2022년(13.2%)보다 감소했다.약자복지 대표 정책인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자도 3년 중 가장 적었다. 지난해 수급자는 2만2963명으로 전체 1.7%에 그쳤다.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을 역대 최대로 높였음에도 선정 비율은 60%대를 유지했다. 지난해 생계급여를 신청한 16만7802가구 중 10만2510가구(61%)가 선정됐다. 탈락 사유를 보면 소득인정액 초과가 54.3%(3만5449가구)를 차지했다.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가족해체나 부양 거부·기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생계급여 관련 가족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등록 건수를 보면 생계급여는 2022년 8100건에서 지난해 1만3450건으로 크게 늘었다.남인순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제도 기준 완화 등 공적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또 진정한 약자복지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07 13:08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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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3개월간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이 예술인 고용불안 해소 및 인식제고를 위해 연말까지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근로복지공단은 7일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홍보, 교육을 등을 통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실업 위험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0일 도입됐다.누적 가입자 수는 총 23만명에 달하고 지난 8월 말 기준 4만3000명의 예술인이 가입돼 있어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사업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등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집중신고기간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유관기관 공연정보 등의 확보로 그간 시행하지 못했던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를 진행한다. 또 대중매체 홍보와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 부스 운영 및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 확산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의 예술인과 예술인 고용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에서 전담해 상담하고 있다. 가입 문의는 고객센터 또는 예술인가입부로 하면 된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고용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던 사업장이 하루빨리 가입해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7 12: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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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세수 결손에도…못 걷은 나랏돈 5년간 34조원

(사진=게티이미지)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시효 만료 등으로 걷지 못한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000억원이다.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말한다.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7000억원, 2020년 7조5000억원, 2021년 7조8000억원, 2022년 5조원 등으로 최근 들어 매해 5조원 이상을 웃돌고 있다.결손 처리된 사유별로는 5년간 시효 만료가 12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정부가 5년 이상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없으면 시효가 완료된다.특히 시효 만료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지난해 3조1000억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5조6000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압류액보다 집행 비용이 많아 못 걷는 경우가 5년간 8조6000억원으로 시효 만료 다음으로 많았다. 체납자 무재산(3조1000억원), 채무면제(1조7000억원) 등의 사유도 불납결손 규모가 많았다.부처별 결손 처리 규모는 기재부(16조1000억원), 금융위원회(9조9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2조7000억원), 국세청(2조1000억원), 고용노동부(1조5000억원) 등의 순이다.지난해에는 세수결손이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국세수입이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최근 들어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불납결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올해에도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7 10:4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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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동대문 새빛시장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903점 압수

(특허청)6일 특허청은 서울시·서울중구청·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제5차 합동 단속(9.24~9.27)’을 시행한 결과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903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성·23세) 등 3명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수사협의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4일 서울시와 서울중부경찰서를 시작으로 단속 주간을 지정해 기관별로 나눠 단속을 시행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징검다리 연휴(10.1~10.3)와 중국 국경절(10.1∼7)을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그 결과 지난 ‘제4차 합동단속(3명 입건·1534점 압수)’에 이어 약 3주 만에 또 성과를 거뒀다.특허청은 그간 합동단속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없이 단속하는 경우 판매자가 도주하는 등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가판대에 있는 위조상품만을 유실물 처리해 압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단속에서는 위조상품을 보관 중인 차량에 대해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 것이 주요했다고 강조했다.앞으로도 위조상품을 판매한 노점사업자에 대해서는 천막 강제철거, 위조상품 전량 압수, 형사 조치 등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협의체에서는 동대문 새빛시장이 짝퉁 청정지역으로 재탄생될 때까지 더욱더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제조 및 유통 경로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6 15:1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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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채무보증 35.4% 늘었다…TRS 거래는 줄어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10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 전체의 올해 채무보증액이 지난해보다 35.4%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는 2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공정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했다.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지난 5월 기준 48개가 있다. 이들 중 채무보증금액이 있는 상출집단은 5개, 채무보증 금액은 5695억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개 상출집단이 가졌던 4205억원의 채무보증 금액과 비교하면 35.4% 늘어난 수치다.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나뉜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2년 내 해소 의무가 있다. 반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국제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 허용이 인정된다.전체 채무보증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4428억원(2개 집단)으로 지난해(2636억원)보다 68.0% 늘었다. 이 같은 수치는 신규 지정된 집단 내 채무보증(에코프로) 또는 기존집단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신세계)의 영향이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267억원)은 신규 발생이 없었고,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돼 19.2% 줄었다.기업 간 TRS 거래도 감소했다. 지난 5월 기준 상출집단 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3조3725억원)보다 16.4%, 2022년(5조601억 원)과 비교하면 44.3% 줄어든 수치다.이와더불어 최근 5년간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올해 44개사로 지난 2020년 38개사에서 6개사 늘었다. 같은 기간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42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줄었다.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출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서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정황도 포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 및 동반부실 등을 방지하겠다”며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한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6 14:3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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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7일부터 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한 달간 운영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은 6일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7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그간 일부 고의성이 높은 미가입 사업주 중심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해당 기간에는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 안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 미가입 상태를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미신고 관련 과태료(최대 300만원)를 부과하는 등 적극 조치할 것으로 설명했다.이 밖에도 사업주가 국세청에 근로자의 보수가 기재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보험가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성립신고 의제 제도도 확대한다.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보험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6 14:2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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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집중지도기간 운영…추석 체불임금 1290억 청산

(고용노동부)정부가 대통령 지시로 추석 명절 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약 1300억원을 청산했다.고용노동부는 6일 추석 전 3주간(8.26~9.13)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했다고 밝혔다.기관장의 현장 지도(217억원)와 근로감독(39억원)을 통해 총 256억원도 현장에서 추가 청산하는 성과도 달성했다.노동부는 예년의 추석과 달리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관장(청장·지청장)의 현장 청산지도, 사업장 감독 등 4744개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고 설명했다.또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해 집중지도기간 동안 구속 1건, 압수수색 2건이 이뤄졌다. 체포영장과 통신영장도 각각 36건, 30건 집행됐다. 강제수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9% 증가했다.임금체불로 인해 정부가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선 지급하는 대지급금도 총 7912명에게 479억원이 지원됐다. 아울러 근로자 257명에게 19억원의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려고 하는 사업주 353명에게는 21억원의 융자도 제공했다.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취임 이후 임금체불 청산을 제1 직무로 삼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6 14:0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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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바이오 주력산업 육성”…국가바이오위 설치 추진

정부가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 설치 이유에 대해 바이오가 산업·안보·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으며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 및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해 국내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국가바이오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며 바이오 연구개발과 상용화, 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포함 각 부처 장관급,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 외 현장·학계 민간 전문가 40인 이내로 구성된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에는 의사를 비롯 약사·생명과학자 등 바이오 분야의 전문가들도 두루 참여시킬 계획이다.또 분야별 전문적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협의체 및 자문단을 두고 업무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지원단도 설치한다. 지원단장은 대통령실 첨단바이오비서관이 겸임토록 했다.이와 함께 위원회·지원단의 운영을 위해 대통령 소속기관 등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겸임 요청도 가능하게 했다. 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공포 후 규정안이 바로 시행됨에 따라 즉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6 14:0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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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여성 리더 20%로 늘린다는 정부…승진 역차별 우려도

기사 및 보도와 연관없음(unsplash)최근 정부가 ‘여성 보직자 목표제’를 도입해 이공계 여성 보직자(팀장 등 중간관리자)를 대폭 늘릴 것으로 밝힌 가운데 남성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하며 공공기관에 여성 보직자 목표제를 신규도입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여성의 이공계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현재 10% 수준의 여성 리더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또 경력단절 해소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오는 2028년까지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하기로 했다.하지만 객관적 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여성 보직자 목표제를 통한 할당제가 도입될 경우 연구현장에서는 되레 ‘남성 역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실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의 ‘남녀 과학기술인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자연·공학계열 입학생 23만1232명 중 남성은 16만1170명(69.7%)으로 여성 7만62명(30.3%) 보다 약 2.3배 많았다. 여성은 최근에 두드러지게 늘고 있다. 종로학원이 분석한 연도별 여성 공대 졸업자 수를 보면 지난 1990년 2049명(6.7%)에서 2021년 2만1922명(25.4%)으로 증가했다.종합하면 과거에 상대적으로 이공계를 전공한 남성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 남성 리더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이공계 여성 졸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성 보직자 목표제가 도입되면 ‘승진’에서 실력과 무관한 역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 ‘국립대 여교수 할당제(전체 교수 25%)’를 도입(2020년)하며 많은 비판이 일었던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다.업계 관계자는 “민간에서는 성별로 승진을 판가름하지 않는다”며 “취지는 좋지만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관련 지식의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퍼포먼스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6 13:4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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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대전시, 세계 최대 댐 기술 콘퍼런스 대전 개최 확정…국제대댐회 유치전 결실

지난 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92회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총회에서 오는 2027년 제95회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개최지로 ‘대한민국 대전’이 최종 결정된 이후 유치를 준비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대댐회, 대전관광공사 등 관계자들이 기쁨을 나누고 있다(사진=한국수자원공사)수자원분야 국제 행사인 국제대댐회가 오는 2027년 대전에서 열린다.한국수자원공사와 사단법인 한국대댐회는 지난 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92회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총회에서 오는 2027년 제95회 국제대댐회(International Committee On Large Dams) 연차회의 개최지로 ‘대한민국 대전’이 최종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국제대댐회는 10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 비영리단체다. 지난 1928년 설립 이후 댐 분야 기술 표준 등 댐 운영·관리 지식을 공유하는 세계 최대 댐 기술 학술 콘퍼런스로서 매년 개최지를 번갈아 가며 연차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지난 2004년 제72회 연차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이후 23년 만이다.이번 연차회의 유치는 지난 1월 수자원공사와 대전시가 정부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협약 체결 이후 거둔 구체적 성과로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설명이다.오는 2027년 열리는 연차회의에는 70여 개국 약 1500명 이상이 참가하며, 43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나아가 수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최지로 대전으로 최종 확정되기까지 수자원공사, 한국대댐회, 환경부, 한국관광공사, 대전관광공사, 학계 등으로 구성된 ‘유치준비위원회’의 활동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부는 장관 명의로 된 지지 서한을 국제대댐회 사무국에 전달하는 등 연차회의 유치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유치준비위원회는 지난 4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미국대댐회 연례회의, 6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댐 콘퍼런스 등에서 회원국의 협력을 유도하는 등 연차회의의 대전 개최가 결정되기까지 여러 활약을 펼쳤다.한국대댐회는 지난 1971년 창립 후 다음 해인 1972년 67번째 회원국으로 국제대댐회에 가입했으며, 이후 기술위원회 위원과 아시아 부총재 배출 등 주요한 역할을 맡으며 국제대댐회의 주요 회원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대댐회의 가장 큰 후원사로서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이 한국대댐회 회장을 동시에 역임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을 수행하고 있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올해 초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펼친 전방위적인 유치·개최 협력의 성과”라며, “대전광역시에서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윤 사장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준비위원회의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2027년은 한국수자원공사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로 국제적인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뜻깊은 해인 만큼, 차질 없는 준비로 우리나라의 물관리 기술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6 10:4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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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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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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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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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