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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응급실 찾은 경증 환자 줄었다… 전년 대비 39% 감소

(연합)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이 증가하고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 수는 줄면서 큰 혼란 없이 응급의료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졌던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은 일평균 8743곳으로 집계됐다. 당초 복지부가 계획했던 7931곳보다 10.2%(812곳)가 늘어난 수치였다.일자별로 보면 △14일 2만9823개 △15일 3247개 △16일 3832개 △17일 2223개 △18일 4588개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다응급실은 전국 411곳 중 △세종 충남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용인 명주병원을 제외한 408개 응급실이 연휴기간 24시간 운영됐다.현재는 위 3개 병원과 강원대병원, 이대 목동병원을 제외한 406개 병원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응급실 내원환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번 추석연휴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일평균 2만6983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가 감소했다.중증 환자의 경우 1247명으로 작년 추석 연휴(1455명)와 올해 설 연휴(1414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경증 환자는 1만5782명으로 전년 추석(2만6003명) 대비 39%, 올해 설(2만3647명) 대비 33%가 줄었다.정윤순 실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협조해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별 사례로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혼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중증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되도록 세심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19 16:08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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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신생아치료 지장 없도록”… 복지부, 분만취약지·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지원 나서

(연합뉴스TV 제공)추석 연휴 임산부가 병원을 찾기 못해 6시간 만에 치료를 받는 등 지역 필수의료 위기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분만과 고위험 신생아 치료가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에 나섰다.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3차공모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 공모를 올렸다.‘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은 분만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시설·장비·운영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분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복지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분만 취약지 A등급과 B등급 지역에 분만·외래 산부인과의 신규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올해 A등급 분만 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은 31개 시·군으로 지난해보다 1곳 더 증가했다. B등급 취약지는 22개 지역으로 5곳이 증가했다.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할 경우 병상 3개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외래 산부인과 설치 시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1명이 있어야 한다.아울러 분만 취약지 전환이 우려되는 C등급 55개 시·군에 설치된 분만 산부인과의 의료서비스 지속을 위한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은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해 고위험 태아·신생아의 안정적 진료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다.최근 고령 또는 조산 산모와 인공임신시술 등에 따른 다태아가 늘어나면서 고위험 신생아 출생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이다.다태아 비중은 2013년 3.3%에서 지난해 5.5%로 증가했고, 2.5kg 미만 저체중아 비중 역시 지난해 7.6%를 기록하면서 2013년(5.5%)보다 2.1%p 늘어났다.하지만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경영문제로 인한 의료기관들이 설치·운영을 기피하는데다가 권역별 불균형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1개 의료기관에 총 425병상을 지원했다.이번 공모에서는 17개 시·도 중 신생아 집중치료병상(NICU)이 부족한 충북·전남·경북 지역 또는 지리적·정책적으로 병상 지원이 필요한 지역 중 1~2곳을 신생아 집중치료 지원센터로 선정할 예정이다.지원 자격은 병원급 이상으로 신생아 집중치료병상(NICU) 5개 이상 운영 중이여야 하며 24시간 중증 신생아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여야 한다.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19 15:26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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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쉬인 판매 해외직구 방향제…가습기 살균제 물질 검출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유통회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방향제 수 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야기했던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과 금속 장신구 558개를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 제품(12.4%)에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법상 들어있어선 안 될 물질이 들어있거나,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생활화학제품 중 방향제 7개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 MIT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물질은 에어로졸 형태의 제품을 흡입하면 폐 손상, 호흡곤란, 천식 등의 호흡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이런 위험성으로 인해 국내에서 CMIT, MIT는 모든 품목의 분사형 제품서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방향제의 경우는 분사형이 아니더라도 해당 물질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해외 온라인 유통회사를 통해 유입되는 방향제 일부서 CMIT와 MIT 물질이 함유돼 있는 것이 드러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CMIT, MIT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더불어 환경부가 조사를 실시한 생활화학제품 143개 중 20개, 금속 장신구 415개 중 4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A탈취제 제품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 이었으며, B유막 제거제 제품은 함유 금지 물질인 납이 포함됐다.금속 장신구 일부 제품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기도 했다. 납은 금속 장신구 함량 규제 기준(0.0009%)를 크게 상회해 2.789%나 든 목걸이가 판매됐다. 카드뮴은 함량 규제 기준치가 0.1%인데, 함량이 최고 94.5%인 반지가 유통됐다.환경부는 관세청에 문제가 된 제품 국내 반입 차단을, 쇼핑몰엔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전부 판매가 중단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와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19 15:2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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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현대차그룹, KT 최대주주 자리 올라… 과기부 공익성심사 결과 ‘문제없다’

(KT 제공)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등극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공익성심사위원회를 열고 KT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사는 지난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 변경됨에 따라 진행됐다.국민연금은 보유 중이던 KT 주식 288만4281주를 매각하면서 지분율이 8.53%에서 7.51%로 줄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4.75%)와 현대모비스(3.14%) 등 총 7.89%의 지분을 가진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게 됐다.최대주주 자리가 바뀌면서 KT는 지난 4월 19일 과기부에 공익성심사를 신청했다.기간통신사업자인 KT는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담당부처인 과기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결과 공공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지분매각·이행중지·의결권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공익성심사위는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이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고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KT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19 14:35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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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갑질 혐의 편의점4사 동의의결 절차개시…자진시정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과한 손해배상금을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편의점 4사가 제재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4일 소회의에서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가 신청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한다.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일컫는다.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때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자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건은 아직 심사보고서 발송 전으로, 편의점 4사는 법적 판단을 받기보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동의의결 신청의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금인 ‘미납페널티’ 비율을 낮춰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왔던 신상품 입점 장려금의 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는 등의 증빙 절차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편의점 4사는 이와더불어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협력기금을 출연한다. 또 현재 유료로 운영하는 45억 상당의 광고,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 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 보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 이번 개시 결정은 지난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 업계 점유율 100%인 4개 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19 13:5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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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한산모시짜기’ 인류무형문화유산 기념우표 발행

한산모시짜기를 담은 인류무형문화유산 기념우표(우정사업본부)19일 우정사업본부는 충남 서천 한산모시짜기를 담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기념우표 34만 장을 오는 27일 발행한다고 밝혔다.기념우표에는 여인이 베틀에 앉아 모시 옷감을 만드는 ‘모시짜기’, 모시실타래를 풀어 날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날실 다발을 만드는 ‘모시날기’ 모습이 담겼다.한산모시짜기는 충남 서천군 한산면의 전통 모시직조 기술이다. 모시는 자연원료인 모시풀에서 얻은 실을 이용해 만든 전통 여름 옷감으로 삼국시대부터 약 1500년간 이어져 왔다. 오랜 세월 여성을 중심으로 전승됐는데, 기술보호와 전승을 위해 지난 1967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2011년에는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됐다.기념우표는 가까운 총괄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19 12: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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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공익성심사위, “KT 최대주주 변경, 공공 이익 해치지 않아”

(KT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공익성심사위원회를 열고 KT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KT는 지난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4월 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했다.공익성심사위는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고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KT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이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바뀌는 절차가 마무리됐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19 11:18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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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20일부터 독감 국가예방접종 시작… 어린이·임산부·노인 순차 개시

(연합)질병관리청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접종은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 ~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한다.20일에는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의 2회 접종대상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10월 2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산부의 접종이 시작되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일한 11일부터 연령대별 순차 접종한다.2024~2025절기 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한다. 1170만 도즈 조달 계약을 체결했으며,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배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을 할 수 있다.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접종 대상자를 확인하고 오접종 예방 등 안전한 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접종 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한편 이번 절기부터는 접종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 예진표가 도입된다. 병원 방문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접속해 작성할 수 있으며, 접종 당일 작성한 예진표만 효력이 발생한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 접종할 경우 각각의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예방접종은 독감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고 질병 부담을 감소시킨다”며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을 권장한다”고 말했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18 16:18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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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내원환자 작년 추석 대비 20% 이상 줄어…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이번 추석연휴 응급실 내원 환자가 작년 추석과 올 설 연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애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 응급실 내원환자는 감소했다”고 말했다.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문을 연 의료 기관은 일평균 9781곳으로 당초 예상(8954곳)보다 늘어났다.일별로 보면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2만9823곳, 15일 3247곳, 16일 3832곳,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2223곳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응급실은 전국 411곳 중 408곳은 연휴 내내 운영했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14~15일 주간만 운영했고,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연휴 기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27개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평균도 14일 92곳이었으나, 17일 87곳으로 감소했다.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는 평균 2만750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추석(3만9911명)과, 올해 설 연휴(3만6996명)와 비교했을 때 약 20% 이상 줄어든 수치다.중증도별로 보면 중중 환자 수 평균은 1255명으로 작년 추석(1455명)과 올해 설(1414명)보다 소폭 감소했다.경증·비응급 환자의 경우 평균 1만6157명을 기록해 지난해 추석(2만6003명), 올해 설(2만3647명)에 비해 30% 이상 줄었다.조규홍 장관은 “중증 응급진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 인력이 부족했음에도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연휴 기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 수술과 같은 필수의료 부족 문제는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로 주로 지방에서 발생했다”며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개혁은 누적돼온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덧붙였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18 15:50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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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서비스 이용계약 시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홈페이지 가입 등 온라인 상에서 정보주체(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필수동의 절차가 사라졌다.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이나 이용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가능해졌다.필수동의 관행은 지난 1999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온라인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시 필수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또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이로 인해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고, 동의를 받게 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책임이 이용자에 넘어가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이용자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토록 하고,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보주체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개선했다.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이용자가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원칙을 규정했다.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서비스 이용 등 계약에 관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이용자 동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단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에는 이용자가 동의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쉬운 문구 등을 사용해 알리고, 자유의사에 따라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아울러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동의를 받지 않는 개인정보를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또 민감 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 동의내용을 충분히 알린 뒤 별도의 필수동의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개인정보위는 형식적 필수동의를 없애는 대신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 영역은 알고 동의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정보주체와 기업 모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를 마련해 상황별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필수동의 제도가 20년 이상 지속돼온 점을 고려해 개편된 제도가 현장에서 무리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보유·운영하는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63곳의 안전조치 의무도 강화됐다.이들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외에도 시스템별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추가로 둬야 하며 인사정보 자동연계를 통해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또 시스템 접속기록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및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확충 등 4개 분야 총 10개의 추가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과징금을 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할 경우 바로 파면·해임 조치하고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제재할 방침이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18 14:49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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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 정년퇴직자 재고용 53%…중소기업은 재고용률 떨어져

지난달 30일 광주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한 노인이 폐지를 주워 전동 스쿠터에 정리하고 있다.(연합)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퇴직자 재고용 비중이 50%를 웃돌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재고용률이 훨씬 떨어져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18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 계속고용 운영 현황 조사연구’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 3385곳 중 지난 3년간(2020~2022년)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사업장은 1790곳(약 53.2%)으로 집계됐다.고용 방식은 규정에 따라 재고용한 사업장이 859곳(4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행상 재고용 615곳(34.5%), 정년자 미퇴직 방식 308곳(17.3%) 순으로 집계됐다. 재고용 규정은 대부분 사업주 주도(71.8%)로 이뤄졌고, 재고용 연령은 제한 규정 없음을 채택한 기업이 전체의 53.7%로 확인됐다.특히 정년퇴직 이전대비 ‘재고용 임금’을 보면 변동 없음이 383곳(45.5%), 감소 438곳(52.1%), 증가는 20곳(2.4%)로 나타났다. 이 중 감소 비율은 10%(108곳), 10~20%(120곳), 20~30%(65곳), 30% 초과(119곳)로 집계돼 사업장별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또 지난 2022년 피보험자 수 300인 사업장 3739곳을 분석한 결과, 정년제를 운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의 95.8%(3581곳)로 확인됐다. 직무·직급에 관계없이 단일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3101곳(86.5%)이며, 이 중 92.2%는 법정정년 60세를 적용했다.하지만 보고서는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경험이 10인 미만 10.8%, 10~299인 22.8%, 300인 이상 48.9%로 나타나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되레 재고용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중소기업은 ‘임금문제’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 정부의 노동시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18 13:3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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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479억 대지급금 신속지원…처리기간 2.1일 단축

(근로복지공단)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약 400억원대의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청구서 처리기간도 2.1일 단축했다.18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전인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3주간 ‘추석 명절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해당 기간 근로복지공단은 신속지급 대응반을 운영해 총 7912명에게 479억원(큐텐 계열사 직원 199명·13억6000만원 포함)의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299명에게는 40억원의 체불청산융자를 지원했다. 특히, 대지급금 청구서의 처리기간도 2.1일로 단축됐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까지 8만9952명에게 대지급금 4985억원,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총 7040명에 502억원을 지원했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1조8000억원이던 국내 임금체불액이 올해 상반기 1조463억원에 이르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았다”며 “정부와 협력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18 12:0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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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G20 연구혁신 장관회의 참석…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9일 브라질 마나우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연구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과학기술혁신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G20 실무그룹으로 승격되는 첫 회의로,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방향 및 절차를 수립하고,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업방안 등을 논의한다.과기부에서는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3대 게임체인저 기술전략’과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 시스템 체계화 방안’ 등 주요 과학기술혁신 정책들을 소개한다. 또 탄소중립, 보건 위기, 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국제 협력에 대한 노력을 강조할 예정이다.아울러 G20 국가들과 함께 개방형 혁신 기반 북-남 협력(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 증진, 탄소중립 경제 활성화, 아마존 보전 연구 논의 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며, 국제사회 긴밀한 협력과 공동 노력에 동참할 계획이다.황판식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연구혁신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G20 회원국과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비롯해 과학기술 혁신 관련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18 12:00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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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딱 한가지는 '안전한 퇴임' 준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브릿지경제DB)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임기 절반을 남긴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임기 후반에 가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안전한 퇴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탄을 받았어도 나중에 순탄하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다음 주자가 올라오는 것을 공간을 열어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퇴임 이후 또 정권이 교체되기 전까지는 안전히 사셨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집권해도 윤 대통령을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나가고 있다”며 “이건 대한민국 정치에 또 한 번의 복수 혈전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빨리 대통령이 마음을 교정하시고 빨리 정국을 안정시켜야 된다”고 했다.그는 “예전에 선거법 이런 수사할 때 보면 적어도 여야를 동수로 맞추려고 하는 균형이라도 가졌지만, 지금은 제 주변에서 들리는 거로는 야당 3·여당 1, 4대 1, 3대 1 정도의 비율로 압수수색이나 실제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 이건 누가 대통령한테 잘못 조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사정 점검을 크게 벌려가지고 야당 의원들 목줄 많이 잡으면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천만에”라며 “그 정도로 극복될 수 있는 의석 숫자가 아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하지 않으면, 민주당 의원이 봤을 때 ‘윤석열은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그럼 최단 기간에 탄핵으로 가자는 쪽으로 다 돌아설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황소를 잡으러 가면 도끼로 한 방에 딱 잡아서 쓰러뜨리면 다행인데 어설프게 치면 황소가 날뛴다.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에 지금 황소가 거의 170마리 있는데 한 번에 잡지도 못할 거면서 계속 사정 정국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거듭 우려했다.또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제 빨리 하나씩 포기하셔야 된다. 정권 인기가 떨어지고 하는데 우리에겐 한 발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부산 엑스포, 강서 보궐선거, 이런 주술적인 의미에서 바라는 것들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리스크를 넘어서지 못하면 한 방에 민주당이 무너질 거다 이런 거, 포항 석유 이런 식으로 보면 산유국의 꿈 나왔다는 게 한탕주의다. 참 걱정”이라고 말했다.‘차기 대선에 관여할 것이냐’는 물음에 이 의원은 “저는 남의 대선 돕는 거 이제 관심 없다”며 “두 명의 여성 대통령을 만들어 본 경험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뼈 있는 말을 했다.동반 출연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이 의원이 당대표 시절 윤석열 대통령 후보보다는 김건희 대통령 후보 부인과 얘기하는 게 더 빠르구나라는 걸 느꼈을 거다’라고 거들자, 이 의원은 “그럴 만한 지점도 있었다”고 맞장구쳤다.한편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를 봤다는 현역 의원이 자신이라고 밝힌 이 의원은 “공천 개입이라고 하기는 애매하다”고 언급했다.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

2024-09-16 17:41 이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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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리옹 기능올림픽 종합 2위 달성…신규출전 직종 금메달 쾌거

제47회 리옹 국제기능올림픽 개막식에서 입장하는 한국 대표 선수들(고용노동부)프랑스 리옹에서 개최(10~15일)된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선수단이 종합점수 2위의 성적을 달성했다. 중국과는 8점 차이로 우승을 놓쳤지만, 로봇시스템통합 등 신규출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아쉬움을 달랬다.16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시각) 폐막한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10개·은메달 13개·동메달 9개·우수 11개의 성적을 거두며 종합 2위를 차지했다.조직위원회의 공식 지표 4개를 토대로 한 종합점수는 우리나라가 232점으로 1위 중국(240점)에 근소한 차이로 밀렸다. 이어 3위 대만 227점, 4위 스위스 226점, 5위 프랑스 224점으로 집계됐다.앞서 우리나라는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총 19차례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리옹 대회에서 20번째 우승을 목표로 했지만 다소 아쉬운 결과를 낳았다.다만, 제조 기술 및 공학 분야인 CNC 선반·용접·산업제어·모바일로보틱스·적층제조·로봇시스템통합 직종에서 강세를 나타냈고 총 6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다.특히, 이번 대회 신규 종목인 로봇시스템통합에서 창원기계공고 출신인 강승환(20세·두산로보틱스)·정성일(19세·무소속) 선수가 한 조를 이뤄 금메달을 획득했다. 웹기술 직종에선 지난 2017년 아부다비 대회 이후 4연패 행진을 이어가며, 신승빈(20세·삼성전자) 선수가 금메들의 영광을 차지했다.이 밖에도 전통적인 강세 종목이 아닌 서비스(피부미용), 예술 패션(의상디자인·그래픽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도 금메달을 수확했다.한편, 기능올림픽 입상자에게는 금메달 6720만원, 은메달 5600만원, 동메달 3920만원의 상금과 훈포장이 수여된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자격시험 면제, 산업기능요원 복무, 은퇴 시까지 계속종사장려금(매년 505만원∼1200만원) 지급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제48회 대회는 오는 2026년 중국 상하이, 제49회 대회는 2028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이우영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은 “현장을 뜨겁게 달군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모두가 자랑스럽다”며 “미래를 선도할 기술인재 양성에 공단이 앞장서, 대한민국 숙련기술의 르네상스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16 16:0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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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일주일 새 2.9%p 떨어진 27% 기록

(자료=리얼미터)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7.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리얼미터는 지난 9~13일(9월 2주차)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 평가(매우 잘함+잘하는 편)’는 27.0%, ‘부정 평가(잘 못하는 편+매우 잘못함)’는 68.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2%였다.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9%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2.6%p 상승했다.이번 수치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긍정 평가는 역대 최저치,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는 2022년 8월 1주차에 29.3%였다가 올해 8월 5주차에 임기 후 두번째로 낮은 29.6%로 집계됐다. 이어 9월 첫째주에 소폭 상승(29.9%)했으나 9월 2주 차에 들어 27.0%로 윤 정부 출범 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부정평가 역시 2022년 8월 1주차 때 67.8%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이번 조사에서 68.7%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윤 대통령 지지율은 일간 지표에서도 역대 최저치가 나왔다.지난 6일 29.1%로 9월 1주차를 마감한 후 △10일 27.3% △11일 28.9% △12일 27.1% △13일 25.8%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기록한 25.8%는 일간 집계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로, 기존 일간 최저치는 지난 5월 23일에 집계된 26.8%다.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전주대비 5.1%p 하락해 최대 낙폭을 보였다. 이어 인천·경기(4.5%p↓), 광주·전라 (4.0%p↓), 대전·세종·충청(1.3%p↓) 순으로 하락했다.연령대별로는 전연령대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그동안 견조한 지지를 보였던 70대에서 5.7%p, 보수층에서도 6.7%p 떨어졌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8만902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2503명이 응답, 응답률은 2.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9-16 14:06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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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의료공백 상황에서도 성형외과 수·매출액 증가세

(연합)피부과, 안과 등과 더불어 인기 진료과로 꼽히는 성형외과 수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성형외과 개원의 증감 현황,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성형외과는 2019년 1011개에서 올해 7월 1183개로 172곳 늘어났다.의원급 성형외과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011개 △2020년 1062개 △2021년 1109개 △2022년 1140개 △2023년 1167개를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올해 초 정부의 의대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성형외과 개원은 이어졌다. 지난해 1167개였던 성형외과 수는 올해 7월 1183개로 집계되며 16곳이 늘어났다.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 등을 합친 총 진료비도 지속해서 증가했다. 연도별 성형외과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198억원 △2020년 234억원 △2021년 370억원 △2022년 438억원 △2023년 513억원으로 약 315억원이 늘어났다.특히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성형외과 진료비는 378억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한해 총 진료비를 상회하는 모습이었다.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공백 상황에서도 성형외과 수와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의료개혁의 세부 정책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16 12:42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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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비대면 예약…어르신 귀향길 가로막는다

지난 설 고속열차 승차권 오프라인 발매율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고속열차 승차권 오프라인 발매율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속열차 오프라인 발매율은 예매를 100% 비대면으로 전환한 2020년 추석을 기점으로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렸다. 최근 5년간 추석 승차권 오프라인 예매율을 살펴본 결과 2019년 13.8%였던 오프라인 예매율은 2020년 11.8%, 2021년 8.3%, 2022년 6.9%, 2023년 6.2%를 기록했으며 올 설은 5.7%로 떨어져 5년 사이 무려 8%나 감소했다.이처럼 오프라인 발매량이 줄어들면서 인터넷이나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승차권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민 의원실은 지적했다.지난해 연령별 고속열차 승차권 예매경로를 살펴보면 오프라인을 통해 승차권을 예매한 사람의 42.2%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으며 이는 50세 미만 오프라인 예매자 수를 모두 더한 7831만여명보다도 많은 7912만여명이었다.반면, 온라인을 통해 승차권을 예매한 60대 이상은 11.7%에 불과해 연령별 디지털 격차가 극명히 드러났다.민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의 운영사 위주의 행정으로 노령층은 귀향길조차 오르기 어렵다”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연령층별 맞춤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

2024-09-15 14:21 천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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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아 위험해, 삵아 도망쳐”… 법정보호종 로드킬 사고 전년대비 3배 증가

지난 9일 강원 철원 서면 자등리의 한 도로변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담비의 사체를 한 시민이 수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리나라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은 그 이름에 걸맞게 온전히 보호받고 있을까. 지난해 법정보호종의 로드킬 사고가 전년대비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법정보호종이 수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로드킬은 동물들이 자동차 등에 치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일컫는다. 모든 산업화된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올해 급증한 국내 로드킬 상황은 우려할 만 하다.특히 법정보호종 보호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법정보호종 로드킬 사고는 870건으로 전년 279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멸종위기 1급인 수달도 211건, 멸종위기 2급인 삵도 480건에 달했다. 천연기념물 로드킬도 22건이나 됐다.이와더불어 국립공원공단에 보호를 받는 야생동물 역시 매년 약 200마리 씩 로드킬로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로드킬 사고로 죽은 동물은 568마리에 달했다.국립공원별 로드킬 건수를 보면 지리산 국립공원이 133건으로 전체의 23%였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105건, 소백산 국립공원과 설악산 국립공원은 각각 55건, 50건이었다.이 의원은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가 매년 증가 추세라는 것은 소관 부처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며 “사고다발구간과 국립공원에 생태통로를 확충하고 인공지능 예방시스템 등 저감시설을 더 많이 설치해야한다”고 밝혔다.로드킬을 막기 위한 더디기만 하다. 국립공원은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고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기 위해 생태통로를 두고 있지만 전국 21개 국립공원 중 생태통로가 설치된 공원은 단 8곳에 불과하다. 추가 설치 계획을 가진 곳은 지리산 국립공원 1건뿐이다.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7월 50개 사고 다발구간에 유도울타리를 설치하고 동물찻길 사고 주의표지판을 설치하는등 동물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이를 통해 야생동물과 인명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하지만 허언에 그쳤다. 로드킬 사고는 △2020년 1만5107건 △2021년 3만7261건 △2022년 6만3989건 발생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더욱이 지난해 발생한 로드킬 사고는 7만9279건으로 전년보다 23.8%나 증가했다.환경부 관계자는 “건수 증가 주요 사유는 조사원수 증가로 통계 수집율 증가한 것과 로드킬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도로관리청 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며 ”지난해 생태통로 전수조사해 미흡시설에 대해 개선하는 보완 조치를 요청했다. 또 민간(포스코디엑스)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동물출현시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시범사범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15 12:3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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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한은 잉여금 수납률 100% 초과에서 56.5%로 급감

한국은행이 내년 정부에 납입할 잉여금이 4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한국은행 잉여금의 일반 세입 징수 규모를 4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이는 올해 한은 순이익을 약 6조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지난해 1조3622억원 보다 3.4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매년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일부는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한 뒤 나머지 이익금을 다음 해 정부 세입으로 납입하고 있다.지난해 정부는 올해인 2024년 한국은행 잉여금 세입 예산을 1조630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실제 수납액은 9221억원에 그쳤다. 애초 예산안 대비 7079억원에 달하는 결손액이 발생했고 수납률은 56.5%에 불과했다.지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6년 간 정부의 한국은행 잉여금의 세입 예산 대비 실제 납입금은 100%를 웃돌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도부터 세입 계획을 충족하지 못하며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올 상반기 한국은행 순이익은 3조6000억원으로 집계되는데 지난 2년 간 연간 순이익의 60% 초과분이 상반기에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 세입에 납입하는 올해 한국은행 순이익이 정부 기대만큼 증가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결손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한국은행의 수지는 외화 자산 운용에 따른 이자, 매매 손익 등으로 구성돼 국내외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 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와 증시 호황에 따른 수익 증가를 잉여금 증액 사유로 들고 있지만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원·달러 고환율 추세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이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임 의원은 “윤석열정부 들어 정부 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은행 잉여금 또한 전망치 대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세수 결손이 불용과 총지출 감소로 이어져 민생에 쓰여야 할 국가재정이 부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개선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

2024-09-15 12:00 천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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