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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내 첫 기후적응법 발의…‘기후위기 취약계층’ 문제 조사 근거 담아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기후위기취약계층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대해 근거를 담고 있는 기후적응법이 국회서 발의됐다. 브릿지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률안(이하 기후적응법)’을 발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기후적응법은 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와 기후위험평가 법안 마련, 기후위기적응정보 활용과 회복력 증진 시책 법안 마련 연구와 더불어 지식보급,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제정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기후 위기에서 적응(Adaptation)은 기후 상태가 변화하는 것에 적응하기 위해 생태계 또는 사회 경제 시스템이 취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날로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이에 대한 적응을 위한 대책과 준비, 취약계층 실태조사 마련 등의 근거를 담은 기후적응법은 탄소중립법과는 별도로 적응부분에 관한 사각지대를 메울 것으로 기대된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적응은 가야할 길이다. (기후적응법 발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12 14:0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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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 시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정보유출 위험 낮으면 인터넷 사용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인터넷망을 의무적으로 차단해야 했던 정책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위험분석을 통해 정보유출 위험이 낮은 컴퓨터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데이터 가명화, 암호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불법 접근 차단을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마케팅 목적의 데이터 분석과 연구개발을 위한 외부 분석 도구의 활용도 가능해진다.인터넷망 차단조치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도입됐으나,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인터넷 기반 기술이 발전하면서 혁신 기술의 활용이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개인정보위는 업계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인터넷을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위험도에 따른 차단수준 차등 적용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를 통한 보호수준 저하 방지 △개인정보처리자 지원 강화 등 3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차단수준 차등 적용을 위해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의 위험수준을 3단계로 구분해 저위험·중위험 컴퓨터는 보호조치 하에서 제한된 인터넷망 접속을 허용하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고위험 컴퓨터는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위험수준 기준과 상응하는 보호조치는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또 인터넷망 차단조치 완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가 책임 강화를 통해 보호수준 저하를 방지하도록 했다.개인정보위는 취급자 현황과 위치, 취급 개인정보 민감도 등 분석을 통해 적절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도록 유도하고, 보안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 사항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아울러 인터넷망 차단조치 완화에 따른 보안 조치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 입체적인 지원을 강화한다.기술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상응 보호조치 적용을 원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현황진단과 애로 상담 등 맞춤형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적용할 상응 보호조치가 인터넷망 차단조치에 상응하는지를 사전 검토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계획이다.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으로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분석도구들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개인정보 보호수준 저하로 연결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12 14:06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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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3년간 1만건 지원…제2 덮죽 사태 차단

(특허청)특허청의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강화’ 사업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표권 확보 등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은 지난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총 1만591건 지원실적을 달성했다.연도별로 보면 2022년 3759건(26억3200만원), 2023년 4290건(34억4200만원), 2024년 2542건(8월 기준·42억9000만원)이다.특히, 지난해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레시피 등의 상표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는 IP 출원 지원사업을 통해 3887건을 지원했다. 아울러 ‘지식재산(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89개사를 대상으로 180건,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 시장 22곳 총 223건 등의 권리화를 지원했다.한편,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날 대전시 중구 태평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의 성과 공유, 현장 의견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청장을 비롯해 이용수 태평전통시장 상인회장, 상인회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다.김완기 청장은 “전통시장은 낡고 예스럽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오랜 전통과 역사, 문화를 살리는 전통시장 고유의 콘텐츠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특허청은 각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린 공동상표 및 캐릭터 개발과 더불어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12 12:1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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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원자력안전위원회,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허가

[속보] 원자력안전위원회,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허가

2024-09-12 11:51 신화숙 기자

KAI,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연구개발·사업관리 등 10개 분야 100명 규모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오는 26일까지 2024년 하반기 대규모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래 항공우주산업의 주역이 될 인재 확보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2024년 하반기 대규모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채용 분야는 △인공지능 △컴퓨터·SW △전자·전기 △전문연구요원 △생산 관리·기술 △구매 △경영·전략 등 총 10개 분야이며 100명 이상 규모를 채용한다.KF-21 양산과 수출사업 확대와 더불어 미래 6대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사업관리와 생산 인력 채용을 늘리고, 글로벌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영업 분야 채용도 확대한다.특히 이번 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둔 연구개발 분야는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의 핵심인 유무인 복합체계와 AI Pilot 분야로 KAI의 미래 사업을 견인할 핵심 인재 확보에 중점을 뒀다.KAI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전국 주요 거점 대학에서 캠퍼스 리쿠르팅을 펼치고 있다. 오는 23일에는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직무 상담을 진행하고, 24일에는 서울대에서 임원 채용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강구영 KAI 사장은 “올해 상반기 KF-21의 최초 양산 및 국내·외 대형 사업계약 등의 성과를 달성한 만큼 항공 우주 분야의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뿐만 아니라 미래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할 연구개발 인력을 지속해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채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KAI 채용페이지 또는 채용 전문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12 11:1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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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 한우농장 럼피스킨 발생…인접 4개 시·군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상향 조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강원 양구 소재 한우농장(27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이와더불어 강원 양구와 인접 4개 시·군(고성·인제·화천·춘천)에 대해서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12일 새벽 0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신속한 검사, 집중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 등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소 농가에서는 농장 위생 관리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럼피스킨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12 11:0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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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13억 체불하고 SNS ‘호화생활’ 자랑한 대표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가 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자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직원 월급은 13억원 체불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화생활을 공개한 A기업 등을 적발했다.고용노동부는 12일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악의적 체불 사업주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정부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서울 소재 A기업 대표는 SNS를 통해 호화생활을 공개하고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13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2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으면서 체불임금은 청산하지 않았고 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그간 처벌을 면해왔다. 이외에도 5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정부는 즉심 범죄인지, 과태료를 병합해 부과했다.광주 소재 B기업은 용역대금을 받고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사건이 제기되면 지급하는 행태를 반복했다.정부에 따르면 B기업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신고사건은 총 82건, 체불임금을 2억2000만원에 달한다. 또 이번 감독으로 약 1억3000만원의 임금체불 등 8건의 법 위반이 추가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고의적 임금체불로 판단해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범죄인지하고 과태료를 병합해 부과했다.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2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현장 활동에 나선 결과 체불임금이 청산되고 있고 약 2000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3주간(8.26.~9.13)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운영 중이다.노동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남은 집중지도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12 11:0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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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중기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지원

(고용노동부)정부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일자리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노동부는 12일 기업경쟁력이 우수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중기부와 협력해 내실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정보를 청년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노동부는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청년의 인지도가 낮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따랐다.이에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청년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중소·중견기업 약 50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양 부처는 고용안정장려금, 기술 보증,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휴식공간, 근무환경 개선비용(250개소·300~7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신청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한 중소기업이면 된다.접수는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며 서류심사 및 실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말 선정기업이 발표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양 부처가 공동 선정하는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네이밍 투표도 함께 진행된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의 양적·질적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청년 일자리에 기여한 우수한 강소기업을 전폭 지원해 청년에게는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12 11: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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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의료개혁 미룰 수 없어… 의료계, 개혁 파트너로 협의체 참여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돼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오래 전부터 응급실을 포함한 우리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체계는 수십 년 누적된 모순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며 “더욱이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대 정원을 줄인 뒤 오랫동안 동결해 평소에도 다른 나라보다 의사 수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거기에 더해 수련병원을 떠받쳐온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떠난 지 반년이 넘으면서 남아계신 분들 상당수가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며 우리 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하게 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우리 의료체계는 불합리한 수가체계, 불공정한 소송제도, 전공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취약한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며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혁에 수반되는 고통이 두려워 미루거나 중도에 포기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자 전국 어느 곳에 사시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3600여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열었지만 이번 추석에는 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환자들을 맞기로 했다”며 “이는 정부의 독려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실력 있고 심지 굳은 의료인들이 곳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많은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는, 나보다 더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며 “연휴 기간 편찮으실 때는 꼭 큰 병원에 가기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12 10:48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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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응급의료대책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의료진 블랙리스트 심각한 범죄 행위”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시작한 ‘추석명절 비상응급대책주간’에 맞춰 응급의료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덕수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증응급환자는 권역·거점지역응급센터에서 우선 수용하고,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당직 병·의원에서 진료해 응급실 쏠림현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복지부와 지자체, 소방청에서는 환자이송체계가 원만히 작동하도록 협업해달라”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명절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다보니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응급의료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한 총리는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 게시된 응급실 근무 의료진 신상 공개 블랙리스트에 대해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며,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젊은 의사들의 선의와 양심을 믿는 우리 국민께 큰 실망을 주고, 살고 싶어 하는 환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이자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복지부는 유사사례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과 검찰 등 사법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달라”며 “의료계에서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적 윤리와 소명에 맞게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12 09:40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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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청년과 눈높이 맞춘 농업박람회 인기폭발…농부 꿈꾸는 MZ ‘미래텃밭’됐다

제6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2일차인 지난 6일 청년창업관에 청년 관람객들이 북적이고 있다(사진=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지난 8일, 나흘간 9만 8670명에 이르는 역대 최고 관람객을 불러 모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MZ세대로 대변되는 청년 세대에 눈높이에 맞춘 박람회라는 호평이다. 물론 보완돼야 할 부분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청년농 꿈을 향해 나가는 청년들은 이번 박람회에서 더 나은 도약을 위한 여러 제언을 쏟아냈다.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지난 6일, aT센터 제 1,2 전시장은 평일임에도 농업박람회를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문전성시였다. ‘농촌, 공간을 디자인하다’라는 명제 속 개성 넘치는 주요 공간들은 관람하는 이의 눈을 반짝이게 했다.최 모(20·여) 씨에게 농업박람회는 귀농귀촌의 꿈을 영글게 하는 특별한 텃밭이다. 청년농을 준비하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찾아간 농업 관련 박람회 수만 무려 여섯 번. 올해 박람회는 그런 최 씨의 눈에 신선하게 다가왔다. 기존 박람회가 준 딱딱함이 줄고 빈자리를 재미로 채웠다는 점에서다.최 씨는 “우리나라 기술 발전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박람회를 즐겨 찾고 있다”며 “올해 농업박람회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 보인다. 예전에는 농업에는 농업 기술 설명 중심의 부스가 많았는데, 올해는 좀 더 재밌게 느껴진다. 그래서 관람객이 농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듯 하다”고 평가했다.실제로 박람회 곳곳 어린이, 가족, 청년, MZ의 눈높이에 맞춘 특색 있는 여럿 프로그램들이 돋보였다.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말 산업관이나 떡볶이를 먹을 수 있는 코너 등은 틀에박힌 농업박람회 이미지를 탈피하게 한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만 무려 15개에 달했다.케이-푸드 홀(K-FOOD HAll)등 외국인을 위한 공간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노력도 엿보였다. 쌀 홍보관 등 부스는 다채로운 쌀 관련 정보제공으로 농업종사자의 감탄을 자아냈다. 쌀 관련 회사에 근무 중이라는 이용호(35·남) 씨는 “(농업박람회서) 쌀 관련 전시를 많이 봤다. 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몰랐던 품종도 볼 수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놀라웠고, 많이 배운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올해 농업박람회는 청년·MZ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각각 14개, 13개에 달할 만큼 풍성했다. 특히 청년창업관은 많은 청년들로 북적였다. 청년농업지원정책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는 현장이기에 젊은 세대의 발길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농부들의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받고 선배, 기업, 전문가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솔솔했다.농업박람회에는 현직 청년농들의 참여도 이어졌다. 평택지역 청년농업인 프로젝트팀인 S.S.A.P는 그 중 하나였다. 이들은 현장서 상담을 도맡으며 미래 농부들의 멘토가 돼 줬다.S.S.A.P 관계자는 “저희 팀이 지난해부터 참여를 했다. 올해 박람회는 지난해보다 분위기가 훨씬 친숙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 된 것 같다”며 “지난해는 관람객들이 이 요청을 머뭇거려 먼저 다가가야 했지만, 올해는 관람객이 다가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농부가 본 직업이다 보니 자기 농장서 각자 농업만 하는데, 저희들도 나와서 소통하고 정보도 얻을 수 있어 좋다”고 덧붙였다.청년들의 관심과 호응 속 지난 5일부터 나흘간 열린 올해 농업박람회는 역대 최대 관람객을 기록했다. 사전홍보를 포함해서 총 9만 8670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는데, 이는 전년 9만4447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사전 홍보를 제외한 관람객 수도 7만8097명으로 지난해 7만2649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올해 농업박람회가 성료된 가운데 더 발전된 농업박람회를 위한 제언도 있었다.지난 6일 현장에 있던 손정우 씨는(23·여) 씨는 박람회 일부 부스서 중·장년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아쉬워했다. 손 씨는 “올해 박람회에서는 인스타그램 게시물 공유하거나 하는 것이 많았다. 이를 해야지만 부스에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봤다”며 “농업박람회는 어르신들도 많이 찾는데, 어르신들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고 덧붙였다.또 농촌 인프라 등에 대한 설명과 정보가 부족한 부분도 언급했다. 손 씨는 “박람회서 듣는 설명만으로는 농촌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농촌을 안 가는 이유가 인프라 때문인데, 주변 인프라는 어떻고, 또 어떤 것이 청년에게 이득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며 “(그럼에도) 지방 쪽에도 청년들 관한 농촌 일자리들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 내년에도 또 오고 싶다”고 말했다.서울=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12 09:3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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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장애판정 자료 공유 업무협약 체결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 11일 장애판정 자료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1일 근로복지공단과 장애판정 자료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산재장해판정자료와 장애정도판정자료 공유를 위한 상호 지원 △각 기관의 장애판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지원 △기타 각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으로 기관에서 문서로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기관 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공유해 장애 판정이 가능해짐으로써 행정비용 절감 및 장애심사의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의 장애판정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업무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12 09:04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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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병원 응급의료체계 상황 점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을 방문해 산재 환자를 위문하고 있다.(노동부)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의 응급실 등 운영 상태를 점검했다.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이 11일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을 방문해 산재 환자를 위문하고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점검했다고 밝혔다.근로복지공단은 안산병원을 포함해 총 8개의 산재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안산·태백·동해·정선병원은 4곳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이고, 인천·창원·순천·대전병원 등 4곳은 일반응급실이다.해당 병원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근 지역병원과 협업체계를 유지하는 등 응급의료체계가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성헌규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이사는 “산재병원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진료시설을 24시간 가동하고 봉합술·화상치료 등 수술·처치(경증환자중심)를 시행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에도 정상 가동한다”고 밝혔다.김문수 장관은 응급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의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김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도 환자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줘서 감사하고, 추석 연휴에도 밤·낮없이 뛰어주시는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의료진을 격려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11 18:1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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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기관 경영지원 위해 요양급여비용 추석 연휴 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사진=브릿지경제 DB)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석 연휴기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최대 7일 앞당겨 연휴 시작 전날인 오는 13일에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당초 요양급여비용은 지급 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날 평일에 지급된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14~18일)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19~20일이 되어서야 요양급여비용을 받게 된다.공단은 이들 요양기관이 연휴가 끝난 후에야 요양급여비용을 받게 돼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 기일을 앞당겨 지급을 결정했다.이번 조치로 요양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받는 요양기관은 2만2350곳이며, 금액은 약 7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중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당겨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금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11 16:56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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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전국 17개 지자체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업무협약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1일 전국 17개 시·도, 근로복지공단과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근로복지공단과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제2회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를 열고 중앙과 지방 간 범국가적 대응체계 확립을 비롯해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저출생 해법에 대해 연구했다.지난 5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일·가정 양립 분야 추가 지원 방안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방안 △조부모 돌봄수당(손자녀) 지급 전국 확산 방안 △임산부 및 출산가정 지원 방안 등 지자체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일·가정 양립 확산 방안으로는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확대, 급여 최대 상한액 인상 등 중앙정부 정책에 더해 △육아휴직급여 △동료업무분담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주 4.5일 근무제 지원 등 지자체의 추가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내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지자체, 대기업 등이 협력사 및 인근 중소기업의 직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의 확산방안도 검토했다.참석자들은 대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사·협력업체, 인근 중소기업 자녀가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과 지자체의 부지 또는 비용 지원, 은행권에서 유휴점포를 활용해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중소기업 근로자가 출퇴근 시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하거나 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유연하게 개방하는 방안도 언급됐다.아이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는 ‘조부모 돌봄수당’의 전국 확대 방안도 나왔다.조부모 돌봄수단은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육아 가구 만족도가 높아 예산을 확대한바 있으며, 올해는 경기, 경남 등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이다.임산부 및 출산가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파견 시 소득제한 없이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전용 주차구역 확보 등의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지의 방안도 모색했다.정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부동산 교부세 개선 등을 통해 저출생 대응 재원 확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저출생 대응 기본 방향과 정책을 설정해 전국 단위로 지원하고,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확산하도록 범국가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11 16:34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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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블랙리스트 관련 32명 검찰 송치… 패륜 발언 게시물도 수사의뢰”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정부가 의료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과 신상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연관된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경찰청은 블랙리스트 배포와 관련 복지부에서 의뢰한 40건과 자체 조사한 2건을 더해 총 42건을 조사했고, 이와 연관된 45명을 조사해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또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용의자 2명을 특정해 압수수색 및 조사를 진행하고 3명은 스토킹처벌법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복지부는 최근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음”, “국민들이 더 죽어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 이날 중 수사 의뢰 조치하기로 했다.정윤순 실장은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중한 행위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이탈 이후 응급환자 사망률이 증가했다”, “지역 응급실 경증환자 사망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라는 내용의 일부 보도에 대해 사망자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해명했다.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는 2만8123명인 반면 올해 같은 기간에는 2만7176명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환자의 사망도 2023년 553명에서 2024년 484명으로 줄었다.정 실장은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 환자 수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등증과 경증 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사망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중등증·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감소해 분모에 해당하는 응급실 내원환자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는 학계의 판단을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11 16:11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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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 소속기관 잇따른 성희롱에 “국민께 심려끼쳐 송구”...첫 기자간담회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브릿지경제 DB)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환경부 소속기관 직원의 잇따른 성 비위행위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가능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대안 마련을 전제로 향후 폐지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일 환경부 6층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취임 후 첫 정례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서 김 장관은 “(환경부) 소속기관의 여러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 오늘도 (성 비위 처리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다”며 “비위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최근 환경부 소속기관은 A 유역환경청과 B 기관에서 성희롱 비위가 발생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사후실태조사 등의 적극적 조치가 없어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기관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김 장관은 지난 2022년 12월 제주와 세종에서 축소 시행된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지속가능한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제가 알기론 세계에서 이런 제도 하는 나라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1회용컵 등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 덜 쓸 것인가에 대해 제시하도록 하는 것의 저희 임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다만 1회용컵 폐지에 대해서 김 장관은 “사업을 폐지하겠다. 그렇게 말할 준비는 안 돼 있다”며 “폐지하겠다 말하려면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1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반환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6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전면 시행 시점이 밀린 바 있다, 그해 12월 제주·세종에서만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전국 의무 시행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태다.또 김 장관은 기후 거버넌스 측면에서 환경부 조직 개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저도 환경부 조직 개편을 고민하고 있지만, 그것을 진행하려면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기후 거버넌스, 기후가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11 15:3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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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추석 연휴 야외활동 시 벌·뱀 주의… 예초기 작업할 땐 보호장비 착용”

질병관리청은 추석 연휴 벌초·성묘 등 야외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벌 쏘임과 뱀 물림에 주의하고, 예초기 사용 시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11일 질병관리청이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를 분석한 결과 벌 쏘임 사고는 총 453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벌 쏘임 사고 발생 현황. (질병관리청 제공)특히 벌 쏘임 사고의 71.2%(3225건)는 7~9월에 집중됐는데 이 기간 입원환자는 73명, 사망자는 12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50~60대가 절반가량인 47.8%를 차지했다. 벌 쏘임 장소는 야외·강·바다가 38.6%로 가장 많았다. 질병청은 벌 쏘임 예방 수칙으로 △어두운색보다 밝은색 옷차림 착용 △벌에 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벌침을 밀어내 제거 △통증이 지속되거나 과민반응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당부했다.뱀 물림 사고는 5년 동안 808건이 발생했는데, 이중 501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기는 9월로 전체 21.9%였다. 이어 8월이 17.8%, 7월이 17.2%로 뒤를 이었다.뱀 물림이 많이 발생한 장소는 야외·강·바다(43.9%)였다. 집에서 뱀에 물린 비율은 13.9%였는데 절반 이상(54.5%)이 정원이나 마당에서 물린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 환자의 51.5%는 업무(무보수 업무 포함) 도중에 사고를 당했다.뱀 물림 발생 및 입원환자 수 월별 현황. (질병관리청 제공)뱀에 물렸을 경우 물린 부위가 심장 보다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고, 상처를 입으로 흡입하거나 건드리지 말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특히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독을 빨리 퍼지게 하는 만큼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최근 5년간 예초기로 인해 발생한 손상은 1295건이었으며 9월이 32.3%, 8월이 23.6%로 전체 사고의 55.9%가 집중됐다. 업무 중 예초기 손상을 당했다는 비율은 2019년 51%에서 2023년 69.3%까지 늘어나며 매년 증가세를 기록했다.손상 유형을 보면 날아오는 돌에 맞는 둔상이 34.4%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는 손상이 26.6%, 기계에 의한 손상이 22.1%로 뒤를 이었다. 손상 부위는 얼굴과 머리가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초기 사용시 손상 유형과 손상 부위. (질병관리청 제공)예초기 사용 시에는 숙련된 전문 작업자라도 안전모와 안면보호구, 장갑, 안전화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거나 신체에 박힌 경우 무리하게 제거하려 하지 말고 병원에 이동하는 것이 좋다.지영미 질병청장은 “벌 쏘임과 뱀 물림, 예초기 사용 시 손상은 주로 추석인 9월에 많이 발생하지만, 뱀과 벌은 10월 중순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며 “손상은 방심하는 사이 발생하는 만큼 예방수칙 준수와 보호장비 착용 등으로 각별한 주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11 14:57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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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추석 보이스피싱 방지…발신자 표시 서비스 시행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가 추석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시행한다.우정사업본부는 지난 9일부터 우체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집배원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면 발신자 정보를 휴대폰에 표시하는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고객 휴대폰 화면에 보이는 영상정보는 우체국 상징 이미지와 공익정보로 발신자(집배원)의 신원을 보장해 도용이 불가하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시도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 사용을 원치 않는 경우 휴대폰 통신사 고객센터(설정 안내)를 통해 중단할 수 있다.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집배원이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90%)의 업무용 휴대 정보 단말기(PDA)에서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나머지 기기도 올해 말까지 단말기 교체 등을 통해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아울러 우체국 집배원이 수취인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 배송지를 문의할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 링크를 통해 원격제어 앱 등의 설치를 안내하지 않는다고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 또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이나 가까운 우체국 또는 우편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소포 상자를 활용해 스미싱 등 민생 금융 범죄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지역 우체국(686국)에 피해 예방 안내 그림과 문구가 담긴 소포 상자를 제작해 유통 중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11 13:4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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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첫 단계로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공모 나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우주항공청 제공)우주항공청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사업’의 첫 단계로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를 운영·구축할 기관 유치에 나섰다.우주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을 공고했다.‘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은 우주경제 시대에 대비해 민간주도 우주개발 역량 강화와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7년간 총 3808억원을 투입해 전남 고흥 발사체 특화지구, 경남 진주·사천 위성 특화지구, 대전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등을 구축한다.우주청은 특화지구별 사업수행 기관으로 민간 발사장(전남 고흥)은 나로우주센터, 우주환경시험시설(경남 진주)은 전문 시험기관인 우주부품시험센터, 위성개발혁신센터(경남 사천)는 위성 산업 지원기관인 경남TP,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대전)는 한국과학기술원을 지정했다.이번에 공고가 올라온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는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에 조성되며, 발사체 핵심 구성품 성능평가와 검증을 비롯해 기업지원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그밖에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를 위한 전용 발사장과 발사체·탑재체 조립과 시험에 필요한 조립시험시설도 들어선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해야 했던 민간 기업들이 국내 발사장을 이용해 발사비용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윤영빈 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주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11 13:41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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