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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원주시와 연합 봉사활동 펼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9일 원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직원들과 함께 추석맞이 연합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일 강원 원주시 남산근린공원에서 원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및 원주시와 합동 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공동추진 프로젝트 ‘행복가득 가치충만 미래발전, 강원’(행가래, 강원)으로 뭉친 원주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30여명이 참여했다.봉사 활동의 명칭인 ‘행가래’는 참여한 공공기관들이 화합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이라는 가치 아래 동반성장을 이끌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날 봉사활동은 공단의 이동 세탁 차량을 활용해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의 의류 및 침구 세탁 봉사를 진행했다. 또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 노래자랑 행사, 체험 공간 운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특히 환경보호 인식 확산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커피찌꺼기를 새활용(Upcycling)한 커피박 화분에 다육이 심기 체험이 큰 호응을 얻었다.남부명 건보공단 경영지원실장은 “앞으로도 지역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원주시 및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10 13:57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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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시행 이후 필수예방접종률 증가

2024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결과 그래프. (질병관리청 제공)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10일 ‘2024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결과’를 발표했다.질병청과 교육부는 지난 2001년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및 일선 학교와 함께 초·중학교 입학생들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완료한 입학생에게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필수예방접종은 초등생의 경우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 등 4종이며 중학생은 △Tdap(Td)(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일본뇌염 △여아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등 3종이다.올해 확인사업 결과 초등학교 입학생 필수예방접종 완료율은 92.3%로 지난해(91.0%) 대비 1.3%p 증가했고, 중학교 입학생은 지난해(67.2%)보다 9.2%p 오른 76.4%를 기록했다.확인사업 시작 전후 필수예방접종 완료율을 비교해보면 초등학교 입학생은 28.5%p(63.8%→92.3%), 중학교 입학생은 40.1%p(36.3%→76.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지영미 질병청장은 “혹시라도 시기를 놓친 예방접종이 있는 경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과 상담하고 최대한 빨리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2011년생은 올해가 Tdap(Td), 일본뇌염, 여아 HPV 백신 비용을 지원받을 마지막 해인만큼 잊지 말고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10 13:54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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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한우 수급 불안 해소”

[속보] 당정 “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한우 수급 불안 해소”

2024-09-10 11:40 성경희 기자

[속보] 당정 “쌀값 조기 안정…밥쌀 재배면적 2만㏊ 즉시 격리”

[속보] 당정 “쌀값 조기 안정…밥쌀 재배면적 2만㏊ 즉시 격리”

2024-09-10 11:40 성경희 기자

한화오션 40대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고용노동부)한화오션 경남 거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사고 조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10일 노동부에 따르면 한화오션에서 근로자(남성·41세·외주)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지난 9일 21시58분쯤 건조 중인 선박 상부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떨어져 숨졌다.노동부는 사고 후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를 보내 부분작업중지 조치하고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10 11:2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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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브릿지포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축사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 브릿지 경제신문 창간 10주년 브릿지 포럼 2024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조진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브릿지 경제신문은 2014년 창간 이후 전문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경제산업,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을 국민들께 제공하는 대표적인 일간 경제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브릿지 경제신문의 모토가 따뜻한 시장경제의 가교이자 백세 시대의 동반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브릿지 경제가 이러한 모토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다시 한 번 브릿지 경제신문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감사합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10 10:04 빈재욱 기자

[2024 브릿지포럼]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축사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제공)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입니다. ‘따뜻한 시장경제의 밝은 눈’이라는 소명으로 시장경제의 지킴이 역할을 해 온 브릿지경제신문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10년 동안 참신하고 깊이 있는 뉴스로 브릿지경제신문을 영향력 있는 종합경제신문으로 일궈 오신 김원식 회장님과 김현수·조진래 대표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인구문제는 엄중한 상황입니다.다행인 점은 올해 2분기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혼인건수와 출생아수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하지만 합계출산율이 반등을 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정부는 지난 6월 19일 대통령님을 모시고 진행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발표했고 부처 출범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정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비상한 각오로 인구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인구문제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특히 저출생과 지역소멸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지방정부와 사회, 그리고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지역 간 고용률 및 기대소득 차이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수도권에서는 인구밀도 상승으로 인한 출산과 육아 비용을 증가시키고, 지역에서는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저출생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고 일-가정 양립문화와 함께 육아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저출생 추세 반등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많은 아이디어들과 건설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정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정책으로 실행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시 한번 브릿지경제의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오늘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10 09:57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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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브릿지포럼] 우원식 국회의장 축사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의장실)안녕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시장 경제 지킴이 역할을 해 온 브릿지경제신문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창간 후 10년 동안 브릿지경제신문을 영향력 있는 매체로 성장시켜 오신 김원식 회장님과 김현수, 조진래 대표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오늘 열리는 포럼의 주제는 ‘저출산과 지역소멸 극복, 기업이 해법이다’인데 브릿지경제의 창간 정신인 따끗한 시장경제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저출생과 지역소멸 극복은 우리 시대의 최대 과제이며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넘어야 할 난제입니다.국회에서도 저출생과 지역소멸이라는 중차대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오늘 포럼이 저출생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방안들이 도출되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0 09:5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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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브릿지포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축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실)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브릿지경제 창간 10주년 기념 브릿지 포럼 2024 개최를 축하드립니다.지난 10년간 브릿지경제를 더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매체로 발전시켜 온 김원식 회장님과 김현수, 조진래 대표님께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브릿지경제는 따뜻한 시장경제의 밝은 눈이라는 사시로 창간되었는데요.따뜻한 시장경제의 가교이자 파수꾼이 되려고 했던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10주년을 맞이한 브릿지경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특별히 오늘 10주년을 맞아 ‘저출산과 지역소멸 극복, 기업이 원동력이다’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립니다.다양한 분야의 많은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인구소멸, 지역소멸, 국가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국회에서도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다시 한 번 브릿지경제 창간 10주년 브릿지포럼 2024 개최를 축하드립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0 09:5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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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브릿지포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축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노동부)창간 10주년을 기념하는 ‘브릿지포럼 2024’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건설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주신 조진래 대표이사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0.72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얼마 전 저는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20대부터 40대의 무려 42%가 출산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합니다. 아이 낳을 생각이 없다 응답한 경우의 44%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할 시간입니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 대부분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있다면 청년들도 지역에 안착하여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저출생 문제도 함께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미 정부는 저출생 위기를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전 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고용노동부도 이에 발맞추겠습니다.먼저, 민간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 전체적인 노동개혁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제도적으로도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여, 노동약자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력산업 육성-인력공급-기업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를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는 청년들의 지역기업 취업 및 주거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초저출생 반전의 핵심 열쇠인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재 150만원을 최대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도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일·가정양립 문화가 조속히 확산되도록 맞춤형 컨설팅 및 집중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브릿지포럼이 저출산문제 해결과 지방발전에 계속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 논의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10 09:5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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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지자체·경제계와 릴레이 포럼 개최… 지역소멸 해법 논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9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개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자체, 지역 경제계와 함께 지역별 상황에 맞는 저출생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6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저고위와 지자체, 지역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하는 ‘지역소멸 대응 포럼’은 지역별 인구·경제·산업 현황 분석 및 전망을 바탕으로 역할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업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번 포럼은 인천·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부산, 대전, 원주 등 주요 권역별에서 이어질 예정이며 올 연말 서울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포럼의 성과를 종합 도출할 계획이다.9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지역소멸 대응 포럼에는 주형환 부위원장,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각 지역상의 회장단, 현지 대·중소기업 대표, 지역전문가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포럼에서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시행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과 지역 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를 발표하고 지역맞춤 해법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지역소멸 극복 및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인천시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급하는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신혼부부 대상 월 3만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천원 주택’ 등을 소개했다.경기도는 ‘인구톡톡위원회’와 ‘인구·저출생 TF’ 운영 현황,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주 4.5일제와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의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전문가 발제에서는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장이 “국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정책공간을 ‘수도권·대도시 지역’과 ‘소멸지역’으로 구분한 이원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형환 부위원장은 “가족친화경영이 뛰어난 북·서유럽 국가의 경우 경제계에서 먼저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성인력 활용을 촉진하고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성화했다”며 “기업이 스스로 ’인력 부족‘이라는 뉴노멀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과 육아친화적 인사·노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저고위는 이번 포럼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방안과 지역별 주요 앵커기업 활용방안, 베이비붐 세대의 지자체 유입 방안 등 지역소멸 극복 및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09 18:01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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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숙련기술 유공자 18명 훈·포장 등 수여

(고용노동부)정부가 숙련기술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숙련기술 유공자 18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일 오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2024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숙련기술인, 영원히 웅비하라’라는 슬로건 아래 △주제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명장·기능한국인 증서 수여 △기념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고, 정부·국회·숙련기술인단체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아울러 숙련기술 장려에 힘쓴 숙련기술 유공자 18명에게 훈장과 포장이, 새롭게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13명과 기능한국인 6명에게는 증서가 수여됐다.은탑산업훈장은 배명직 기양금속공업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은 김병희 HD현대중공업 기정이 수상했다.배 이사는 지난 44년간 표면처리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로 앞서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대한민국숙련기술인총연합회 회장으로서 ‘숙련기술인의 날’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숙련기술인 위상 제고 및 숙련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았다.김 기정은 생산기계 분야에서 48년간 근무한 전문가로서, 국내 최초로 건조한 모스 타입(Moss Type) LNG선 돔노즐피스 가공기술을 인정받아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등에 선정됐다. 이번에는 배관공장 자동화 구축사업 추진으로 조선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영예의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돔노즐피스(Dome nozzle piece)란 LNG탱크에 LNG가스(-162도)를 주입하고 빼낼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한편, 노동부는 숙련기술인의 날을 기념해 이날부터 대한민국명장을 대상으로 ‘네이버 인물정보’ 등재 서비스를 개시했다. 먼저 네이버 인물정보 내 최근 신설된 ‘대한민국명장’ 직업군에 184명을 먼저 등재했고, 지속해서 대한민국명장과 숙련기술인들의 정보를 등재·관리할 예정이다.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숙련기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며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숙련기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숙련기술 활성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09 17:2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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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 플랫폼 사전지정제, 업계 반발로 무산····플랫폼법 제정도 좌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위의 입법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플랫폼 공룡’이라고 불리는 지배적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사전지정제 도입이 무산되고 결국 사후 규제로 완화됐다. 또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을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좌초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입법 방향’을 9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독과점 분야에서 반경쟁행위 차단에 나선다. 규율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으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때 사후 추정하는 방식이다.압도적 지배적 플랫폼의 기준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인 경우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다. 단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이하 플랫폼은 제외할 방침이다.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개정안에 담긴 ‘사후 추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구글과 애플, 카카오, 네이버 정도로 분석된다. 쿠팡이나 배민 등 플랫폼들은 매출액 또는 시장 점유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유력 플랫폼인 ‘네카라쿠배당토’(네이버·카카오톡·라인·쿠팡·배달의민족·당근·토스) 중 단 두 곳만이 규율 대상이 되는 것이다.앞서 경쟁당국은 지배적 플랫폼 규제안으로 사전지정제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의 반발에 의해 예방적 차원의 규제 계획이 사실상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사전지정제는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초대형 플랫폼을 지정하고, 지정이 이뤄진 지배적 플랫폼에 대해서는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법 위반 행위시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처벌하는 구조다.네이버나 카카오를 제외한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미 자사 우대나 최혜 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 의심 정황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만큼, 제재 대상을 좀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공정위 관계자는 “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전지정제 대신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며 “구체적 추정요건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사후추정을 통한 규율분야와 내용은 중개·검색 ·동영상·SNS·운영체제·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멀티호밍은 이용자가 플랫폼을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을 일컫는다.압도적 지배적 플랫폼의 4대 반경쟁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는 과징금 상한을 8%로 올렸다.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관련 매출액의 6%)보다 높다. 또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한다는 방침이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09 17:0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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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전문의, 중증응급질환 진료기관 감소… 추석 연휴 응급실 차질 우려

(연합)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응급실 진료 역량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지난달보다 응급실 인력과 중증·응급질환 진료 병원 수가 소폭 감소하고 있어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405곳이 24시간 운영 중이며, 27곳이 병상을 축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지난 2일 기준 1577명으로 지난달 26일(1587명) 보다 10명이 감소했다.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 가능기관 수도 평시 평균 109곳에서 9월 1주 평균 99곳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8월 5주 평균(102개) 보다도 감소한 수치다.복지부는 “27개 중증·응급질환 진료 가능 기관수는 의료진 사정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한다”며 “진료 가능기관 수는 지난 5일 평균 88개소로 감소했다가 6일 정오 평균 101개소가 됐다”고 해명했다.정부는 이날 부터 235명의 군의관을 응급실에 추가 파견한다. 의료기관 필요도와 군의관의 의사를 고려해 우선 150여 명을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이번주 내로 순차 배치할 예정이다.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당직 병·의원은 일평균 7931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설 연휴 당직 병·의원이 일평균(3643곳)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만7766곳이 문을 열 예정이며 △15일 3009곳 △16일 3254곳 △17일 1785곳 △18일 3840곳이 운영된다.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해 설 연휴 중 단 2일간 3000개 이상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던 것에 비해 이번 추석 연휴에는 당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3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이 운영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추석 연휴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50% 가산에 100%를 추가했다. 중증·응급수술 수가는 50%를 가산해 기존 대비 3배의 수가를 지급하고,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을 일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09 15:51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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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수출 증가세 불구 고금리 기조 내수 회복 지연”

지난 1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의 과일 가게.(연합)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에 대해 10개월 연속 내수가 부진하다는 진단을 내렸다.9일 KDI가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를 보면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가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KDI의 내수 둔화·부진 진단은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다만,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등에 힘입어 내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견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8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수출 호조가 내수에 영향을 주며 민생에 온기가 확산해야 하는데 속도가 조금 더디다”며 “하반기에는 실질소득과 임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하지만 KDI는 “수출 호조에도 소매판매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하는 등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건설투자 선행지표의 누적된 점을 고려해 당분간 건설투자 및 관련 고용도 부진이 지속되며 내수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고용동향을 보면 실제 7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하며 전월과 동일하게 5.3% 감소했다. 아울러 건설 초중반기 공정에 사용되는 레미콘의 출하량도 20.5% 감소했고, 한국은행의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49)도 장기평균(68·2015년 1월 이후)을 큰 폭으로 밑돌았다.또 KDI는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증가세를 이어가며 부채 상환 부담도 같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비스소비도 오프라인 거래를 중심으로 부진을 지속하고, 숙박·음식점업도 완만한 증가세에 그쳤다”고 분석했다.통계를 보면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e-쿠폰서비스를 중심으로 온라인쇼핑 서비스거래액은 10.9%에서 1.7%로 위축됐다,이 밖에도 고용률이 정체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등 노동시장의 고용 여건도 서서히 조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KDI는 “수출은 정보통신기술(ICT) 지속하고 호조세가 지속하면서 견실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며 “자동차 생산 차질로 제조업 관련 지표가 다소 조정됐지만, 반도체 생산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제조업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09 15:1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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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신뢰기술·메타버스 보안 등 신규 표준화 아이템 4건 국제회의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자격증명신뢰기술, 메타버스 보안 등 신규표준화아이템 4건이 승인됐다고 9일 밝혔다.우리나라는 차기 연구회기(2025~2028) 중점 기술로 △디지털배지 및 자격증명서에 활용될 수 있는 탈중앙 방식의 자격증명신뢰기술 △메타버스 환경에서 사용자 아바타 개인정보 보호 기술 △산업용 사물인터넷 데이터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제조 보안 △스마트 계약을 통해 발행되는 명세서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인보이스 보안 등 신규 표준화 아이템 4건을 제안해 승인받았다.또 국내 산학연을 중심으로 다년간 주도적으로 개발해 온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 환경에서의 수직이착륙기체 보안 가이드라인 및 요구사항 △분산원장기술 기반 원타임 인증키 생성 프레임워크 등 총 5건의 보안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사전 채택됐다.아울러 차량용 에지 컴퓨팅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 및 가이드라인, 온라인 분석 서비스용 참조 모니터 등 국제표준 2건과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위한 보안 보증 등 부속서 3건이 최종 승인됐다.류제명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사이버보안 기술은 단일 국가에서 독자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 간 상호협력 및 공동대응에 활용될 수 있는 국제표준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차세대 보안 표준 개발 주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09 13:28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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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 허브 등 4대 추진전략·24개 세부과제 시행 나선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24개 세부과제 시행 홍보 포스터(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데이터에 기반을 둔 혁신 산재예방 서비스 구현을 추진한다.9일 안전보건공단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24개 세부과제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4대 추진전략은 △국민 편의 중심 산재예방 허브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사업 수행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안전한 산재예방 서비스 환경이다.세부 과제는 약 50종의 지원 시스템을 통합한 ‘산재예방 종합 포털’ 구축,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위험 사업장 예측·분석 및 실시간 안전대책 제공, 플랫폼 종사자 대상 지역별 기상정보 등 맞춤형 정보제공 확대 등이다.앞서 안전보건공단은 산재예방 디지털플랫폼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추진과제 발굴을 시작한 바 있다. 아울러 시민참여 혁신단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말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본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산재예방 분야에서 다양한 디지털 혁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해당 과제를 공유하고, 홈페이지·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안종주 이사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계획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과학적 산재예방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산재예방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09 12: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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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2년 연속 감소

HR테크기업인 인크루트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연 ‘2024 하반기 인크루트 채용설명회’에서 구직자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연합)20대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수가 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2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3개월 연속 줄었다.고용노동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 결과를 발표했다.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수는 1544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만명(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 20만명을 넘어선 뒤 6개월 연속 20만명대를 기록 중인 것으로 지난 7월보다는 1000명 줄었다.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10만3000명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고, 40대도 4만2000명 줄며 10개월 연속 줄었다. 반면,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50대와 60대는 각각 11만1000명, 20만5000명 증가했다. 30대도 5만명 늘었다.산업별로는 지난해보다 제조업 가입자 수가 3만8000명 증가했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E9·H2) 당연가입분을 제외하면 3000명 감소했다.특히, 건설경기 부진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은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만3000명(지난해 8월 이후·13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상시직을 중심으로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무자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워크넷 신규구인인원은 18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9000명(27.4%) 줄고, 구직인원은 33만9000명으로 3만명(8.0%)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255억원으로 226억원(2.2%) 감소하고, 지급자는 62만5000명으로 2000명(0.4%) 줄었다. 단, 건설업은 2800명 늘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09 12: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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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전국 46개 회원조합 신입직원 169명 일괄 공개채용

(수협중앙회 제공)수협중앙회가 오는 11일부터 전국 46개 회원조합 신입직원 169명을 공개채용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채용은 그동안 수협 회원조합에서 신입직원을 개별 선발하면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중앙회가 일괄 공개 채용을 주관했다.선발 분야는 △일반관리계 154명 △기술계 10명 △기능계 5명 등 총 169명이다.권역별로 보면 △서울 1곳(3명) △경기·인천 5곳(25명) △강원 9곳(21명) △충남 3곳(5명) △전북 3곳(10명) △전남 9곳(38명) △경북 3곳(9명) △경남 9곳(44명) △부산 3곳(10명) △제주 1곳(4명)이다.지원 자격은 학력과 연령 제한이 없으며, 원서 접수는 오는 11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서류전형 합격자는 오는 10월 2일 채용공고 홈페이지에서 발표되며 같은 달 12일 서울에서 서류합격자 대상 필기고시가 실시된다.일반관리계와 기술·기능계 부문은 필수과목으로 인적성 검사를 치러야 하며 일반관리계는 △민법(친족, 상속편 제외) △회계학(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제외) △경영학(회계학 제외) △수협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상업경제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본다.필기고시에 합격하면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회원조합별로 인성면접과 실무면접이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11월 8일 발표될 예정이다.회원조합별 근무 지역과 채용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11일 수협과 잡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09 10:37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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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사용 우수 근로자 인센티브 지급

‘전자카드 사용우수 건설근로자 인센티브 지급 이벤트’ 홍보 포스터(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는 9일 전자카드 사용 의무를 알리고 자발적인 카드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자카드 사용 우수 건설근로자 인센티브 지급’ 이벤트를 이달부터 11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인력관리와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의무 가입사업장(공공 1억원·민간 50억원)에 확대 적용됐다.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공제회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한 후 참여 방법에 따라 신청을 하거나, 3개월(9월~11월) 동안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건설현장에서 출퇴근을 기록하면 된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전자카드 사용일수가 이벤트 신청자의 평균 사용 일수보다 높은 근로자 15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최대 5만원을 전자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한편, 전자카드는 전국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이재금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상반기 이벤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하반기 이벤트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사용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09 09:4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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