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정책

금융당국, 전세·정책대출 DSR 규제 확대 검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전세·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DSR 산출을 정교화할 것을 주문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전세나 정책대출에 DSR 적용 여부, 어느 수준으로 적용할지 등을 가늠하기 위해 은행들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는 전세·정책대출에 DSR 확대 적용 검토를 위한 준비단계로 풀이된다. 전세나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수도권·비수도권, 소득수준 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정부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지난 8월 16일부터 최대 0.4%포인트(p) 인상했지만, 7월(4조2000억원) 대비 8, 9월 증가폭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하 등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양상과 추이를 면밀히 봐가며, 은행들의 보다 정교화한 전세·정책 대출 DSR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앞서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일 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권에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남은 3개월간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2025년 경영계획에 DSR 관리계획도 제출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목적 DSR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도 요청했다.앞서 주요 시중은행들은 올해 연간 경영계획에서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 관리 목표치를 제시했다.은행별 관리 목표치는 △KB국민은행(151조 4000억원) △신한은행(120조5000억원) △하나은행(125조4000억원) △농협은행(124조원) △우리은행(115조4000억원) 등이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10-13 10:36 노재영 기자

기사사진

[속보] 한은 총재 “인하 시점 실기했는지 1년 정도 지나고 평가해달라”

[속보] 한은 총재 “인하 시점 실기했는지 1년 정도 지나고 평가해달라”

2024-10-11 11:31 장애리 기자

긴축 끝내고 내수 회복 택했다…한은 금통위, 38개월 만에 '피벗'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인하했다.(사진제공=한국은행)한국은행이 부진한 내수경기에 숨통을 불어넣기 위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낮추면서, 3년 2개월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것이다. 이에 가계대출 이자 부담도 연 3조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낮추며 통화 긴축 기조를 마무리했다.저금리 기조로 고물가 우려가 나타나자 2021년 8월, 0.25%p 금리를 인상한 이후 38개월 만의 통화정책 완화다. 금리 인하 이력 자체로만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면서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준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금리가 낮아질 경우 가계대출이 다시 들썩일 우려가 있지만,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 경기 부진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선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금리를 낮춰 이자부담을 줄여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2% 뒷걸음질쳤다. 민간 소비는 0.2% 감소했으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1.2%, 1.7% 축소됐다.이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이 커졌다.여기에 확연한 물가 안정세도 금리 인하를 불러온 것으로 풀이된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6%로 지난 2021년 2월(1.4%)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금리 인하의 걸림돌이던 집값과 가계부채 급등세도 다소 완화됐다. 9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월(9조6259억원)보다 약 4조원 줄어 5조6029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기준금리가 내리면 통상 시장금리도 하락해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고, 대출금리까지 낮아질 공산이 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은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내리고 대출금리 하락 폭도 같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원 줄어든다. 취약차주는 이자 부담이 약 2000억원(1인당 12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가계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의 이자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다만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경우, 다시 가계부채 증가나 주택가격 상승 등을 불러올 수 있어 연내 추가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신중히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2024-10-11 11:25 도수화 기자

기사사진

기준금리 연 3.25%로 0.25%p인하… 3년2개월 만에 '피벗'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앞두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2021년 8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금리 인하로, 한국도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피벗) 대열에 합류했다.이번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는 경기 부진 우려와 물가상승률 둔화가 꼽힌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2% 감소하는 등 경기 침체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또한,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6%로 3년 6개월 만에 1%대를 기록했다.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한은에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는 점이 금리 인하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8월 말(725조3642억원)보다 5조6029억원 증가했다.전문가들은 한은이 당분간 연 3.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경제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경기 회복세와 물가 동향,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통화정책 조정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10-11 10:05 이원동 기자

기사사진

[속보] 기준금리 0.25%p 인하…38개월 만에 통화 완화

[속보] 기준금리 0.25%p 인하…38개월 만에 통화 완화

2024-10-11 09:50 신화숙 기자

금융위 국감서 홍콩ELS·가계대출 등 날선 비판 쏟아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도수화 기자)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날선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 관련 현황과 함께 가계대출 증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금융권 내부통제 관련 사항들이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먼저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 은행권 등 판매사들의 평균 배상비율은 31.6%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만기 손실이 확정돼 자율배상에 동의한 소비자들은 지난달 13일 기준 판매사들로부터 손실금액의 평균 31.6%를 자율배상으로 받았다.자율배상 대상인 홍콩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는 17만건이다. 이 가운데 81.9%인 13만9000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배상에 동의했으며, 손실이 확정된 계좌의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ELS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지적도 나왔다.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가계 자금대출 규모는 올해 2분기에 1분기의 10배 가량인 14조6000억원 증가했다”며 “2분기 가계대출자는 1972만명이며, 100만원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는 시민들도 157만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대책과는 별개로 (서민들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상 나타나고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금융위의 노력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또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증가율이 지난 7월에는 4조2000억원, 8월에는 3조9000억원 늘었다”며 “결국 빚 내서 집을 사라고 정부가 부추긴 꼴이 된 것”이라고 질책했다.특히 “(금융위는) 가계부채를 담당하는 과만 있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TF(태스크포스)도 없다”고 꼬집으며 “실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김 위원장은 “더 열심히 해야 할 부분이 분명 있다”고 답했다. 정책 대출과 관련해서는 “정책 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용도인데 이 부분을 줄이면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이나 전세 마련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서 가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김 위원장은 또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증시 위축 가능성을 묻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폐지가 필요하다는 당국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이어 “효과가 실제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떠나 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사의 이사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김 의원은 “올 상반기 4대 금융지주 이사회가 의결한 63건 중 사외이사 반대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면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불법 대출과 각종 횡령,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감사를 이사회에서 해야 하는데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2024-10-10 15:30 도수화 기자

기사사진

금융당국,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사전차단 나선다

(사진=금융감독원)최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지에서 온라인 불법 대부·리딩방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에 나섰다. 이에 구글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온라인 플랫폼 최초로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하며 당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 사전심사 방안을 점검했다. 사후 감시와 적발만으로는 피해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구글이 마련한 자율규제방안은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다. 광고주의 정보(사명·주소·이메일 등)가 금융 당국에 허가·등록된 금융회사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인증 제도를 내달 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유튜브, 크롬 등 구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금융서비스를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비금융 광고’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부정보와 광고 사유 등을 바탕으로 광고 게재가 타당한지 검증한다. 자동차 금융과 보험을 홍보하는 자동차 광고주가 비금융 광고주 사례에 해당한다.금융서비스 인증대상에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비롯한 금융사 관계사·중개사·제휴사, 자동차 보험을 홍보하는 자동차 광고주와 같은 비금융서비스 광고주, 금융 관련 정부·공공기관, 관련 법상 인허가가 불필요한 금융 관련 교육업자 등이 해당된다.인증대상에 속하지 않아 당장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광고주로 분류돼도 사후에 사업정보와 광고목적 등에 따라 인증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중단한 뒤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정부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도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영국의 온라인안전법(Online Savfety Act)과 같은 해외 사례를 참조해 입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컨센서스가 있었다”며 “금융 광고인 만큼 금감원은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방통위를 통해 입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온라인상 불법 금융광고는 ‘불법대부 광고’인 △미등록대부업 △작업대출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등과 ‘불법금융투자 광고’인 △무료 리딩형 △제태크 이벤트형 △유명인·금융회사 사칭 등이 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10-10 13:25 노재영 기자

기사사진

김병환 금융위원장 "9월 가계대출 증가폭 완화…안정화 노력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도수화 기자)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계대출 총량이 8월에 상당히 많이 증가했지만,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2단계 도입 등으로 9월에는 증가 폭이 둔화됐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총량적으로 (가계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가계 자금대출 규모는 올해 2분기에 1분기의 10배가량인 14조6000억원 증가했다”며 “2분기 가계대출자는 1972만명이며, 100만원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는 시민들도 157만명”이라고 언급했다.이어 한 의원은 “정부의 대책과는 별개로 (서민들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상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금융위의 노력을 촉구했다.또 버팀목·디딤돌 등 정책대출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책 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용도인데 이 부분을 줄이면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이나 전세 마련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서 가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고 있어 서민들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대책이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출발기금의 경우 요건 완화 이후 신청 증가 폭이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2024-10-10 13:22 도수화 기자

기사사진

‘10월 금리인하’ 결정 앞두고 고심 깊어지는 한은 금통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놓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금리 인하 압박이 큰 상황이지만, 부동산 가격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1일 예정된 금통위의 기준금리 조정 전망은 6대 4의 비율로 동결보다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채권 전문가 100명 중 64%가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빅컷(0.50%포인트 금리인하)을 단행한 점과 국내 물가가 1%대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이다.특히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은이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물가 안정과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부동산 가격 상승세의 완화 등이 금리 인하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물가 안정세와 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통위 위원들 중 다수가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며, 동결 의견은 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김선태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물가가 1%대로 접어들며 안정되는 흐름이고 글로벌 및 국내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금리를 인하할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어 물가 안정이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금통위에서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연내 추가 인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반면, 이번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으로 외부적으로는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국내 여건을 보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9월 5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는 5조8000억원으로 상반기 월평균 대비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10월 금통위에서 현 금리 수준(3.50%)을 유지하되,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2명의 소수의견이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도 “최근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선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불확실성, 환율 변동성도 금리 인하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컷(0.50%포인트 금리인하)을 단행했지만, 견조한 9월 고용지표 발표 후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1350원대로 올랐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상방압력을 받고 있어 국내 물가에도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으로서는 이번 달 서둘러 금리를 인하하기 보다는 지표를 좀 더 확인해본 뒤 11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금통위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 여건만 놓고 보면 금리를 인하하고 싶겠지만,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치적 압박과 시장의 기대가 한은의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10-09 10:25 김수환 기자

기사사진

금융산업공익재단, 출범 6주년 기념행사 성황리에 마쳐

지난 7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4 금융산업공익재단 출범 6주년 기념행사 및 사업보고회’에서 박준혁 한국FPSB 사무국장(왼쪽부터), 류경만 CJ나눔재단 사무국장, 박준식 재단 이사장, 정애향 녹색병원 복지사, 김보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팀장, 김대영 푸르니보육지원재단 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산업공익재단)금융산업공익재단이 지난 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출범 6주년 기념 사업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8일 밝혔다.이날 사업보고회에는 박준식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전·현직 임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연기관인 금융산업 노사 대표, 수행기관과 유관기관 임직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박준식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설립 이후 재단의 손길이 필요한 단체와 개인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곳곳에 밝음을 뿌리내려 재단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따뜻한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당연직 이사인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밝음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여러 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김형선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공익을 위해 재단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추가 출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년간 약 200억원의 예산으로 517개 단체와 19만명의 수혜자를 지원한 재단의 노력을 응원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영상을 통해 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사업보고회 개최를 축하하는 메세지를 전했다.행사는 사업보고 영상과 우수사업 사례 발표, 우수사업 단체 및 사업담당자 포상, 수혜자 소감 영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우수기관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사회복지회가, 공로기관으로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선정됐다.한편, 재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위 노사공동 공익재단으로 2018년 10월 설립됐으며, 금융노조 10만 조합원과 33개 금융기관이 공동 조성한 약 2000억 원의 기금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10-08 16:14 노재영 기자

기사사진

신용보증기금, 중앙대와 금융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과 박상규 중앙대학교 총장(왼쪽)이 지난 7일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금융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신용보증기금은 중앙대학교와 지난 7일 ‘금융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양 기관은 정책금융 교육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 대학 중심 창업 생태계 조성 및 공동 학술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대는 내년에 정책금융 정규과정을 개설하고, 신보의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에 출강할 예정이다.신보는 창업 교육, 스타트업 성공 사례 공유, 은행·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탈(VC) 특강 등 현장 중심의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중앙대 산학협력단, LINC3.0 사업단 등과 협력해 대학 내 창업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보증, 투자 등 금융지원과 창업·재무·기술 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신보는 올해 4월부터 영남대학교에서 정책금융 정규강의를 운영한 경험과 고유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결합하고, 신보-대학-연구기관 간 공동 학술 협력을 강화한 ‘산학연 학술 클러스터’ 모델을 구축했다.이번 협약은 서울권에서 ‘산학연 학술 클러스터’ 모델을 적용한 첫 사례로, 이를 전국 6개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실무 노하우를 배워 우수한 금융인재와 청년 창업가로 성장하길 바란다”라며, “신보는 대학 내 창업기업도 적극 육성해 미래 세대인 청년층의 창업 장벽을 낮춰가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김동욱 기자 east@viva100.com

2024-10-08 10:03 김동욱기자

기사사진

“소득 높을수록 주택 구입 빚 늘어…자산 불평등 심화 우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주택 구입을 위해 가계부채를 늘리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 5000가구 중 1734가구가 주택 구입을 위해 신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주택 취득 목적 신규 가계부채를 소득 분위별로 보면, 4분위 소득 가구가 578가구, 5분위 소득 가구가 652가구로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두 가구가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반면, 소득이 낮은 1분위와 2분위 가구는 각각 41가구와 120가구에 불과했다.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전세자금대출의 가계부채 비중도 높았다. 2022년 기준 전세자금대출은 516가구로, 사업자금(481가구), 생활비(324가구), 재테크(190가구) 등 다른 용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차 의원은 “고소득층은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전세자금 대출로 주거비 부담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소득 불평등이 결국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가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10-06 10:08 김수환 기자

기사사진

토큰형 녹색채권 발행, 녹색금융 돌파구 될까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녹색금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복잡한 발행 절차와 환경정보의 투명성 부족 등으로 시장 성장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토큰증권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이 부상하고 있다.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토큰증권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사례 및 시사점’에 따르면,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며, 자금 사용처와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복잡한 발행 및 관리 절차는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배정민 과장은 “토큰증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스마트 계약을 통해 발행 및 거래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발행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액 및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어 시장 유동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녹색채권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하면 발행절차, 투자자 접근성 등에서 다양한 기술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우선 토큰형 녹색채권은 소액 및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여,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고 시장 유동성을 재고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계약을 통해 녹색채권 발행과 사후 보고 절차를 자동화해 행정 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연계해 녹색채권 자금 사용처의 환경정보를 실시간 입수 후 블록체인에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어 발행자의 정보수집 부담을 경감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과 IoT 기술을 연계해 낮은 비용으로 각종 환경정보를 기초로 한 녹색금융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해외에서는 홍콩, 일본, 유럽이 토큰형 녹색채권 발행에 앞장서고 있다. 홍콩은 2023년과 2024년에 총 68억 홍콩달러 규모의 녹색국채를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해 법적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일본은 녹색 프로젝트의 환경정보를 IoT 기술로 실시간으로 수집해 투자자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유럽투자은행(EIB)은 10억 크로나화 규모의 토큰증권 형태의 녹색채권을 발행하며, 블록체인의 기후인식증명(PoCR) 프로토콜을 사용해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 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우리나라는 2023년에 발표된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증권의 토큰화 제한, 개방형 블록체인 활용 불가 등으로 주식, 채권을 토큰화하더라도 블록체인의 기술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채권에 대해서는 관련 제약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초기 투자비용과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관련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이나 금융기관이 협업을 통해 토큰형 녹색채권 시범 발행을 추진하는 한편 사전에 관련 기술실험을 충분히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제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제언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10-03 14:12 김수환 기자

기사사진

"한 달 새 9만명 몰렸다"…여신거래 안심차단 '인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누적 가입자수 현황 (자료=금융위원회)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 한 달 차에 접어든 가운데 약 9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3000명 가량이 서비스에 가입한 것인데, 이달부터는 비대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도 가능해져 가입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8만9817명의 금융소비자가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 등으로 금전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다.서비스에 가입하면 은행·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저축은행·상호금융·우정사업본부 등 4000여개 금융회사에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개인정보 탈취와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서비스에 가입하면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연령대별 가입 현황을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서비스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62% 수준으로 가장 높은 반면, 20·30대의 서비스 가입률은 7%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이 신규 대출수요는 낮으면서도 명의도용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는 비교적 높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플이된다.서비스 가입 경로는 주로 은행(66%)과 상호금융기관(25%)을 통해 이뤄졌으며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한 은행을 통한 가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국은 20·30대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 신규 대출수요가 있거나 금융회사 방문신청만 가능했던 기존의 대면 가입 방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부터 인터넷은행(카카오·토스·케이뱅크) 이용 고객들도 비대면으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가입 경로를 확대하면서, 20·30대 청년층의 가입이 간편해질 것으로 전망한다.케이뱅크는 오는 8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이 가능해진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점을 통해 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었던 기존에 비해 인터넷은행을 통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지면 청년층 가입도 늘어날 것”이라며 “8일 서비스 개시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향후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에 의해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국은 한 달여 간의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운영 결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을 위해 임의대리인을 통한 안심차단 신청을 허용해 달라는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다수 접수돼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이번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10-03 09:52 노재영 기자

기사사진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 캠페인 통해 상생 금융환경 조성

(사진=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새로운 도약을 돕기 위해 오는 11월 29일까지 약 2개월간 한시적으로 ‘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캠페인 대상은 상환능력이 미약한 상각채권 채무자이며, 채무부담액 감면 범위 확대와 현가상환(분할상환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시상환) 할인폭 확대 등의 완화 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조기 변제를 유도하여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상각채권이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회계상 손실 처리한 채권을 말한다.기보는 캠페인 기간 내 채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가 보유한 채권의 특성과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채무부담액 추가 감면율 등을 적용함으로써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고취할 계획이다.상환의지가 있는 채무자는 기보 재기지원센터를 통해 완화조치가 적용된 채무상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보는 보다 많은 채무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보 채무자가 별도로 영위하는 기업에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재기지원보증제도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2018년 보증기관 최초로 원금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면서, “이번 재기지원 캠페인으로 성실실패자의 재도약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제도 발굴을 통해 포용적 재기지원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10-02 16:14 노재영 기자

기사사진

한은 “물가 안정된 흐름…중동사태 전개 따른 유가 불확실성은 커”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둔화된 가운데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으나, 중동사태 전개 양상에 따른 유가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2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1.6% 올랐다. 2021년 3월(1.9%) 이후 처음 1%대로 하락했고, 2021년 2월(1.4%) 이후 최저치다.한은은 이날 오전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의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의 큰 폭 하락 등으로 1%대(1.6%)로 낮아졌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보다 소폭 둔화되며 2%를 기록했다.석유류가격이 최근 유가 하락 및 지난해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7.6% 하락했으며, 농산물가격은 폭염에 따른 채소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실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됐다.이에 따라 생활물가 상승률도 1%대 중반 수준으로 큰 폭 둔화됐다.김웅 부총재보는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아졌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2%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물가안정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고 평가했다.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은 국제유가의 큰 폭 하락 등 대부분 공급측 요인에 기인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0.42%p)에서 석유류가격 하락이 약 80%(기여도 0.33%p)를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김 부총재보는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를 밑돌다가 연말로 갈수록 기저효과 등이 작용하면서 2% 내외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중동사태 전개 양상에 따른 유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10-02 09:31 김수환 기자

기사사진

한은 “이란 공격 제한적…이스라엘 대응에 따라 시장변동성 확대”

(사진=한국은행)한국은행은 2일 오전 8시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외환·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유상대 부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이란의 공격 수위가 제한적인 수준으로 평가되나 향후 이스라엘의 대응 여부 및 강도 등에 따라 글로벌 위험회피(risk-off) 심리가 강화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등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risk-off)가 강화됐다.주요국 국채금리와 주가가 하락하였으며 미 달러화와 국제유가는 강세를 나타냈다.유 부총재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국외사무소 등과 연계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향후 중동 사태의 진행양상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10-02 09:12 김수환 기자

기사사진

세수 펑크에…정부, 3분기 ‘한은 마통’ 누적 대출 153조원 달해

(사진=한국은행)세수 부족에 빠진 정부가 올해 1~3분기에 한국은행에서 빌려쓴 돈이 15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중 142조원은 상환했고 11조 가량은 대출 잔액으로 남은 상태다.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3분기 9개월 동안 총 152조6000억원을 빌렸다가 142조1000억원을 상환했다.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올해 3분기 말 누적 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아직 4분기가 남아있지만, 이미 3분기 말까지로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일시 차입 규모(117조6000억원)를 훌쩍 넘어섰다.올해 들어 3분기 말까지 일시 차입 횟수도 75회에 달해 지난해(64회) 수치를 뛰어넘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지난 2020년에는 51회에 걸쳐 102조원을 차입하는 데 그쳤다.올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936억원에 달한 것으로 산출됐다. 역시 지난해 연간 이자액인 1506억원을 넘어섰다.일시 대출 이자율은 올해 1분기 3.623%, 2분기 3.563%, 3분기 3.543% 등으로 3%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2분기 0.601%까지 떨어졌던 이자율은 2022년 1분기 1% 선을, 그해 4분기 2% 선을, 지난해 1분기 3%선을 차례로 돌파하는 등 추세적으로 상승했다.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임 의원은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는 데 한은 일시 차입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12일까지 정부의 일별 차입 내역을 보면, 전체 68회 중 26회(38%)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에 차입이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기획재정부는 기관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월급 지급일 1~2일 전에 각 기관에 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게 임 의원 설명이다.임 의원은 “정부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시급한 예산 지출을 위해 한은의 일시 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공무원 월급 지출 자금이 부족해 한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월급을 조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10-01 10:17 노재영 기자

기사사진

김병환 금융위원장 “내부통제 강화해 금융사고 예방해달라”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금융지주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해달라”고 강조했다.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KB·신한·하나·우리·농협·DGB·BNK·JB 등 8개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의 본질은 신뢰이며, 최근 횡령, 불완전판매와 같은 금융사고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책무 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수익에 대한 비판도 큰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게 상생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이어서 시장의 평가와 국민의 시각에 유념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과 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그는 “20년 전 금융지주 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 인구구조와 기후 변화, 기술혁신 등 거대한 환경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금융산업에 위기이면서 기회”라면서 “금융그룹 내 시너지 창출, 해외 진출 등 우리 금융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 마련 등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범위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관리 기조 아래 증가 추이에 따라 준비돼 있는 수단을 적기에 과감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는 궁극적으로 금융권의 심사기능과 리스크관리 노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서 가계부채 총량의 60%가 취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금융지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올해 남은 3개월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내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주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아우르는 금융지주 차원에서 대출, 지분투자 등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금융위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 회장들은 “최근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고객의 신뢰를 저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체계적 내부 통제시스템을 금융그룹 차원에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회장들은 특히 그룹 내 내부통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이 앞장서 조직의 문화를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새로운 내부통제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동욱 기자 east@viva100.com

2024-09-30 14:16 김동욱기자

기사사진

한국은행 모바일현금카드 사업 4년간 시장점유율 0%대 불과

(사진=한국은행)한국은행이 모바일 금융 확산 추세에 따라 지난 4년간 모바일현금카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점유율이 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바일현금카드 직불결제 실적 현황’ 자료에 의하면, 모바일현금카드 실적은 최초 시행했던 2020년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전체 직불결제 시장에서 0%대 점유율을 기록했다.2020년 모바일현금카드 사업 시행 이후 전체 직불결제 시장 결제 건수 363억 700만건 중 한은 모바일현금카드로 직불결제가 이용된 건수는 4016건에 불과해 미미한 수준이었다.한은은 스마트폰 이용 및 모바일 금융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실물 현금카드를 모바일화함으로써 소비자 결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모바일현금카드 사업을 2020년 6월부터 시행했다.문제는 실적이 저조하며 실적 대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고 앞으로 개선될 여지도 쉽지 않아보인다는 점이다.올해 1분기 전체 직불결제 시장 규모 60조8000억원 중 한은의 모바일현금카드로 소비자가 이용한 직불결제 규모는 151만원에 불과했다.모바일현금카드 사업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테스트용 단말기 구입비용 등 초기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약 1억 3400만원이 소요됐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6억 2500만원의 홍보비용이 소요되는 등 현재까지 약 7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모바일현금카드의 낮은 인지도 개선을 위해 한은은 홍보 예산으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매입해 모바일현금카드 가맹점 및 이용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사업을 진행했으나, 2021년과 2022년 2개년에 걸쳐 매입한 총 6966개의 문화상품권 중 올해 기준 3835개의 잔여수량이 발생했다.한은은 잔여수량의 경우 차후 홍보활동 수행시 이용자 인센티브 제공 재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모바일현금카드 직불결제가 가능한 가맹점 인프라 역시 열악하다.2020년부터 2023년까지 농협하나로마트, 한국미니스톱, 현대백화점 등 3곳의 가맹점에서 모바일현금카드가 결제가 가능했으나, 올해 미니스톱이 세븐일레븐에 인수합병되면서 가맹점 개수 역시 2곳으로 감소했다.한은은 모바일현금카드 사업의 소비자 결제 편의성 및 다양한 지급수단의 선택권의 보장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 부족 및 가맹점과 직불결제 실적이 저조하다는 상황에는 공감했다.한은은 홍보활동 강화 및 향후 삼성페이 등 국내 주요 간편결제서비스사와 협력해 모바일현금카드를 민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서비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정태호 의원은 “본격적인 사업시행 이후 4년이 넘었지만 주요 기능인 직불결제 실적 하락 및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점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며 “실적 대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해 서비스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만큼 해당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9-30 08:29 김수환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속보] 노벨 경제학상에 아세모을루·존슨·로빈슨

2

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행정사무 추가 특례 인정과 재정 권한 제대로 부여돼야”

3

충남폴리텍, 4차 산업혁명 대비 전기자동차과 신설"

4

안덕근, 체코 원전 ‘덤핑’ 지적에 “사업비 상당히 높은 수준”

5

충남도의회 인사특위, 서산의료원 인사청문특위 선임

6

대통령실 “비선조직 없고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어”

7

세종시의회, 교안위, 안전체험교실 현장방문

8

[속보]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9

[포토뉴스] 영국 성악가 폴 포츠(Paul Potts) 전라남도 명예 홍보대사 위촉식

10

[속보] MBK "자본시장 이정표…자사주 공개매수 중단에 역량 집중"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자동차 · 모빌리티 [비바100]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기사사진

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기사사진

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TODAY TOPIC
기사사진

'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기사사진

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기사사진

BTS 지민, '불법도박' 이진호에 금전 피해 사실…"차용증 쓰고 대여"

기사사진

오나미 "두통에 병원갔더니 뇌신경 혈관 손상…얼굴 한쪽 마비"

기사사진

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