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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새 기준 적용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앞에 걸린 대출 및 금리 안내 관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국민계정 통계 기준 연도 개편으로 국민총생산(GDP) 규모가 크게 올랐으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다.9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한 데 따라 100.4%에서 93.5%로 6.9%포인트(p) 낮아졌지만 여전히 세계 1위에 머물렀다.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도 122.3%에서 113.9%로 8.4%p 하락했으나, 세계 순위는 4위에서 5위로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다.명목 GDP 규모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증가하면서 부채비율은 낮아졌으나, 국제금융협회(IIF)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34개국 중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세계 2위인 홍콩(93.3%)과 태국(91.6%), 영국(78.5%), 미국(72.8%) 등 5위권 국가들과도 격차가 있었다.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에서도 한국은 5위로 높은 수준이었다.이창용 한은 총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부채 비율을 100%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기준 연도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달성된 듯한 모습이다.다만 당국은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은 만큼 거시 건전성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다.한은은 이달 하순 새로운 기준 연도가 적용된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해 향후 건전성 관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09 09:51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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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간 금감원장?"…이복현, 금융교육 일일강사로 재능기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해 일일 금융교육 강사로 참여했다. (사진=금감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를 방문해 금융교육 일일강사로 참여했다.금융감독원은 올해 5∼6월 이 원장을 비롯해 임직원 20여명이 각급 학교를 방문해 금융교육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이 원장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의 종류와 역할을 설명하고 용돈 관리의 중요성을 교육했다. 수업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동영상, OX퀴즈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끌어냈다.앞서 진행된 학교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이 원장은 청소년 대상 금융 범죄 우려로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데 공감하고, ‘1사1교 금융교육’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금감원은 금융교육을 통한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임직원이 일일 강사로 학교를 방문해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4명의 임직원이 학교를 방문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6-06 14:48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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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액 없으면 5% 할인"…금융위, 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료 차등화

(자료=금감원)내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으면 5% 내외로 할인받고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최고 300% 할증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앞으로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인 경우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경우 200%, 300만원 이상인 경우 300% 각각 할증된다.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전무한 경우 보험료를 약 5% 내외 할인해주며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지급 실적이 기준이다.금융당국은 보험료 차등 적용으로 인해 5% 내외 할인 혜택을 받는 이들은 62.1%에 달하지만, 할증 대상자는 1.3%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나머지 36.6%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할인 대상자의 보험료 할인을 위한 재원은 할증대상자에게 거둔 할증액으로 충당한다.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시 제외된다.보험사들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6-06 14:11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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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사 해외부동산투자 부실우려 2.4조원…“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사진=연합뉴스)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투자 가운데 2조4000억원 규모가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5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말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금융권 총자산(6859조2000억원)의 0.8% 수준이다.금융권별로 살펴보면 보험이 31조3000억원(54.4%)으로 잔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11조6000억원(20.2%), 증권 8조8000억원(15.2%), 상호금융 3조7000억원(6.4%), 여전 2조1000억원(3.6%), 저축은행 1000억원(0.0%) 순이었다.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8000억원(60.3%)으로 가장 많고, 유럽 11조5000억원(20.0%), 아시아 4조2000억원(7.3%), 기타 및 복수지역 7조2000억원(12.4%) 순이었다.만기별로는 올해 말까지 10조6000억원(18.3%)이 만기가 돌아온다. 2030년까지는 44조8000억원(78.0%)이 만기 도래할 예정이다.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5조1000억원 중 2조4100억원(6.85%) 규모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기한이익상실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해 만기전에 회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EOD 발생 규모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1조3300억원에서 당해 9월 말 2조3100억원으로 3개월 만에 9800억원 늘었으나, 같은 해 12월 말 기준 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금감원은 국의 고금리 지속 등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확대, 해외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금액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금감원은 “올해 들어 미국·유럽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 하락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나, 추가 가격하락 위험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해외 부동산 투자규모가 크지 않고,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 부동산 투자손실이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은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에 대한 적정 손실 인식 및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는 한편, EOD 등 특이동향 신속보고체계 운영 및 올해 만기도래 자산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프로세스를 점검해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는 등 금융회사 자체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05 12:41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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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건설투자 회복에 1분기 성장률 1.3%…속보치와 동일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 (사진=연합뉴스)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호조와 건설투자, 민간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1.3% 성장했다.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잠정치)이 1.3%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지난 4월 25일 공개된 속보치와 동일하다.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전기대비 0.7% 증가했다.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 등이 늘어 0.8% 늘었다.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3.3% 증가했다.수출은 반도체, 이동전화기 등 IT품목,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8% 성장했다.반면 설비투자는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2.0% 감소했다. 수입도 천연가스, 전기장비 등이 줄어 0.4% 감소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05 11:56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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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 "'N월 위기설', 하반기에는 정리될 것…남은 임기 국민경제에 선한 영향 줄 것"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금감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4월 위기설’에 이어 매달 위기설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길어도 1년 내, 제 바람으로는 하반기 들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의 소감과 남은 임기 동안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그는 “‘N월 위기설’은 시장에서 봤을 때 무엇인가 위험 촉발 요인이 있다는 것”이라며 “과도한 중복 투자나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 등이 고유동성 상황에서 있었던 것에 대해 부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내용들이 올해 하반기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대체 투자와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쟁점화할 것”이라며 “부동산뿐 아니라 전체 자본시장 활성화나 더 생산성 높은 곳에 자본이 투입될 수 있게 하는 부분 등이 우리 정부가 계속 이야기해 온 것들”이라고 강조했다.이복현 원장은 취임 2주년을 맞은 소회와 관련해 “이 역할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처음 올 때 걱정했던 것보다는 지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취임 이후 134차례에 달하는 금융업권 및 유관기관 간담회로 소통 행보에 나섰다. 현안과 관련한 기자단과의 백브리핑만도 70회에 달한다.최근 금융권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 금감원장 거취에 대한 관심이 큰 가운데 임기 관련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다만 이복현 원장은 “요즘은 졸업을 앞둔 느낌인데, 마지막을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임기가) 6개월이 1년이 될지, 아니면 더 오래될지 잘 모르겠는데 가계 경제·국민 경제에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일관된 입장도 거듭 밝혔다.이복현 원장은 “금투세는 지난 정부 초반에 논의가 돼 지난 정부 중반쯤에 입법이 된 건데, 그간 코로나19가 있었고 가상자산이 생겼으며 금리가 올랐다”며 “이런 바뀐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인 IFRS17 시행 이후 보험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풀리기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합리적 추정의 문제들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비슷한 이슈에 대해 너무 편차가 있게 되면 그 회계정보에 대한 시장 신뢰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나쁜 의도를 가진 게 아니더라도 장단기 실적 관리 문제가 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6-04 15:46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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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엔·달러 등 이종통화 외환매매 거래기관에 국내은행 선정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등록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은행을 이종통화 외환매매 거래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이종통화 외환매매란 달러·유로, 엔·달러 거래와 같이 원화가 포함되지 않은 서로 다른 통화간의 매매를 의미한다. 외자운용원은 외환보유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미 달러화와 유로화, 일본엔화 등 기타 통화와의 외환매매를 주로 하고 있다.이번 계획은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따른 외환시장 개방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은행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외자운용원은 RFI(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로 등록한 국내은행과의 이종통화 거래를 통해 국내은행의 외환운용 역량 제고,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입지 강화 등 금융산업 발전 및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지난달 말 현재 국민은행(싱가포르, 런던), 하나은행(싱가포르, 런던), 산업은행(런던)이 RFI로 등록했다.외자운용원은 오는 5일부터 19일 중 국내은행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해 외환매매 거래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서를 제출한 국내은행의 신용등급, 자산규모 및 건전성, 거래역량 등을 기준으로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기관들은 모두 선정할 예정이다.한은 관계자는 “국내은행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글로벌 외환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외환 운용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04 12:34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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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두 달 연속 2%대지만…한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 여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커피를 구매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 흐름이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가겠으나 지정학적 리스크, 국내외 경기 흐름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4일 물가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5월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이 모두 전월보다 낮아지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전년동월비)로 전월(2.9%)에 비해 0.2%포인트(p) 둔화됐다. 올해 1월 2.8%에서 2∼3월 3.1%로 상승한 뒤 지난 4월(2.9%)부터 2%대를 이어갔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내구재, 섬유제품 등 상품을 중심으로 소폭 둔화해 2.2%를 기록했다. 4월(2.3%) 보다 상승률이 둔화했다.김웅 부총재보는 “석유류·가공식품 가격의 오름폭이 확대됐으나, 근원상품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둔화된 데다 지난해 전기·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며 “생활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가격 둔화 등으로 3%대 초반으로 하락했다”고 평가했다.향후 물가흐름에 대해선 “근원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속도로 낮아지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최근 2개월 연속 하락했다”며 “최근 국제유가와 농산물가격 둔화를 감안할 때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경로대로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다만 그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한 가운데 국내외 경기흐름, 기상 여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물가가 예상대로 목표에 수렴해 가는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04 10:46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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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28주년’ 예보 유재훈 사장 “금융계약자 보호에 갑절의 노력을”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청계홀에서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창립 28주년’을 맞아 “금융계약자 보호 기능 수행에 갑절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유 사장은 3일 서울 중구 예보 청계홀에서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유 사장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 금융 현실에서 예금자보호법이 공사에 부여한 금융계약자 보호 기능 수행에 배전(倍前)의 힘을 쏟아야 한다”며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과 상시 감시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지원 업무임과 동시에 부보금융회사로의 부실 전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으니 무거운 책임감으로 업무수행에 임해야한다”고 말했다.이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며 “금융교육도 국민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의 관점에서 새로운 청사진 마련 및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 사장은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사전 부실예방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유인부합적인 사전 부실예방 체계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 고도화 또한 중요한 과제”라며, “합리적이고 정교한 제도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예금보험제도 내에서의 금융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강조했다.유 사장은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 상품에 대한 보호, 금융투자자 보호방안 등을 연구·검토 중”이라며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한 정교한 논리 개발 뿐 아니라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유 사장은 “예금보험 3.0의 추진 기반이 되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자로서의 공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진행에도 만전을 기해야겠다”며 “차세대 IT 시스템 구축이 노후화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라면, ‘디지털 예보(KDIC DX)’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자, 업무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부보금융회사의 ESG 노력을 예금보험제도로 수용하고 금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부보회사는 물론 예보의 내부 거버넌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예금보험 3.0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성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자기주도적 조직문화 확산과 업무방식 개선도 소홀함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03 14:34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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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해외채권 발행 최초로 미국 시장 진출 성공

(사진=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지난달 29일 미화 3억 달러 규모의 해외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신보는 지난 2022년 5월에 처음으로 해외채권을 발행한 데 이어, 이번에 세 번째 발행했다. 지난해까지는 아시아 및 유럽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채권을 발행했으나, 올해는 미국까지 투자자 풀(POOL)을 확대해 안정적인 글로벌 투자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높은 수요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리 협상력을 높이고, 미국 투자자들에게 30% 가량 물량을 배정했다.더불어 각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를 비롯한 글로벌 초우량 투자자들로부터 발행물량 대비 7배에 육박하는 주문을 확보해 당초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스프레드로 발행조건을 확정했다. 낮아진 발행금리는 해외채권 발행금액을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비용 인하로 이어질 예정이다.더 나아가 신보는 해외채권 관련 보증료 인하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도울 계획이다.신보 관계자는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투자자를 확보하고 국내 대비 유리한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한 것은 신보 해외채권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방증”이라며, “신보의 해외채권에 대한 글로벌 흥행이 확인된 만큼, 향후 해외 발행을 확대해 투자자를 다변화하고 조달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금리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03 09:05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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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금융개혁 기대감 ↑…예금자 보호한도, 법정 최고금리 변경될까

이미지는 생성형 AI ChatGPT 4.0을 통해 생성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이미지=ChatGPT 4.0, 편집=이원동 기자)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예금자보호 한도’와 ‘법정 최고금리’ 상향에 대한 제안이 나왔다.2일 국회 및 금융업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예금보험, 법정 최고금리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입법조사처는 예금보험제도의 1인당 보호 한도를 짚으며, 한도가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1인당 GDP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예금보험제도를 살펴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금융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보가 대신 지급해 예금자를 보호한다.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부터 업권과 상품에 관계없이 보호 한도를 5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받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국가는 금융사와 상품 특성을 반영해 차등 적용한다.아울러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호 한도 비율은 약 1.2배에 그쳐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지난해 금융위원회에서도 예금보호 한도 상향이 논의된 바 있지만, 금융당국이 우려와 함께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현안에서 밀린 상태다.입법조사처는 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어 업권별 차등 상향 검토가 필요하고 설명했다.예금자보호한도는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까지 상향 조정 방안을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입법조사처는 법정 최고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짚었다.법정 최고금리 제도는 대출계약시 법에서 정한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제도로, 대부 시장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02년 66%에 육박했던 법정 최고금리는 지속적인 인하를 거치며, 2021년 7월부터는 20%를 적용하고 있다.다만 입법조사처는 최고금리 인하로 오히려 대부업체가 대출을 줄이며, 취약계층이 제도권에서 밀려나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분석했다.실제 대부업체들은 수익성 악화로 역마진이 우려되자 신규대출을 줄이는 추세다. 2022년 1월 신규 대출액 3846억원, 이용자 3만1065명에 달했던 대부업체 이용규모는 지난해 9월 834억원, 1만1253명까지 줄어들었다.입법조사처는 ‘연동형 최고금리 규제’ 도입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연동형 최고금리는 시장금리 또는 기준금리에 법종 최고금리를 연동하는 제도로,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취약차주 대출시장 배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 건수를 통해 추정해보면 2019년 5468건에서 지난해 1만3751건까지 약 2.5배 증가했다”며 “대부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조속히 최고금리 인상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제22대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 계약을 무효화하겠다는 내용을 공약하며, 법정 최고금리의 중요성이 올라간 가운데 연동형 최고금리 도입이 이루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6-02 16:21 이원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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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금융 영업 전화 "멈춰"…'두낫콜' 시스템 확대 개편

(이미지=금융위 두낫콜 홈페이지 갈무리)앞으로는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이나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걸려 오는 마케팅 연락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금융권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Do Not Call) 시스템’을 확대·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지난 2014년 9월부터 12개 업권(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는 두낫콜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 소비자가 원치 않는 마케팅 목적 연락을 차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가 새로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한다.현재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에도 소속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새롭게 들어옴으로써 보험설계사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는 두낫콜 시스템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두낫콜 시스템에 새로이 ‘신고 기능’을 개설해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금융 소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한 뒤,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이번 두낫콜 시스템 개편 사항은 참여 금융회사 전산 개발을 거쳐 오는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6-02 16:21 이원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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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디지털아카이브 개관…"기록물 1만여건 인터넷 열람"

(자료=한국은행)한국은행은 자체 보유한 기록물을 일반 국민이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아 열람할 수 있도록 구축한 ‘한국은행 디지털아카이브’를 3일 개관한다고 2일 밝혔다.해당 아카이브에는 1950년 창립 이후 한국은행에서 생산된 중요 문건과 발간물 등 총 총 1만여 건의 자료가 디지털 변환돼 수록됐다.수록된 자료 중에는 한은이 우리나라 근대 중앙은행 제도 등의 연구를 위해 수집한 조선은행 관련 자료 등도 일부 포함됐다.한은은 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해 근대 이후 중앙은행 제도 변천, 국내외 경제의 역사적 흐름과 그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 등에 관한 각종 사료와 설명자료가 제공됨으로써 학계의 경제사 연구는 물론 일반 국민의 경제지식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또한 창립 후 한은이 수행해 온 주요 업무와 정책결정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폭넓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더욱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았다.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수집 및 발굴해 디지털아카이브에 수록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02 13:15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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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48주년’ 최원목 이사장 “보증 이상의 종합 솔루션 제공”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31일 대구 본점에서 개최된 ‘48주년 창립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신용보증기금)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31일 “한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보증, 그 이상(Beyond Guarantee)’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찬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 이사장은 이날 대구 본점에서 48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48년간 임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순간마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신보는 이날 창립기념식을 통해 3고 현상, 저성장 고착화 등으로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경제의 현안 해결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이를 위해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수출·창업·일자리 활성화 기업 등 중점정책 부문에 57조원을 차질 없이 지원해 충분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고,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또한, 지방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한 패키지 지원책을 추진하고, 그린파이낸스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더불어 올해는 기업경영 안전망 역할을 하는 ‘매출채권보험’과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이 각각 20주년과 3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출시와 성장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창립기념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최원목 이사장과 역대 이사장 8명이 한자리에 모여 젊은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청년 이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청년 이사들은 역대 이사장들의 노고와 업적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신보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역대 이사장들은 재임 시 경험을 공유했다. 우리 경제와 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31 13:44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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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중립금리, 코로나 이후 반등…-0.2~1.3%로 추정”

(사진=한국은행)올해 1분기 우리나라 중립금리가 -0.2~1.3%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도경탁 한국은행 과장은 31일 오전 한은에서 열린 ‘BOK 국제컨퍼런스’ 특별세션에서 ‘한국의 중립금리 추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도 과장은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준구조 모형 2개, 시계열 모형 2개를 활용해 한국의 장기 중립금리를 추정하고 그 추이를 분석했다.중립금리는 추정방식별로 차이가 크고 정확한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팬데믹 이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팬데믹 후에는 하락세가 멈추고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구체적으로는 팬데믹 이전에 중립금리 추정치가 2000년 1분기 1.4~3.1% 수준에서 2020년 1분기 -1.1~0.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팬데믹 후에는 소폭 상승해 올해 1분기 현재 -0.2~1.3%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도 과장은 분석했다.도 과장은 “주요국 중립금리 추정치의 경우에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는 생산성 및 잠재성장 변화, 인구구조 변화, 안전자산 수요 및 공급, 글로벌 중립금리의 파급(spillover)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향후 장기에 걸친 중립금리의 향방을 논하는 데에 있어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대응, AI 관련 생산성 변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글로벌 경제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잠재성장 제고 여부가 향후 추이 관련 핵심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31 09:55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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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지역 투자기업 방문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 모색

이상창 기술보증기금 이사(사진 오른쪽)와 김호연 가치소프트 대표이사가 지난 30일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지난 30일 세종시 소재 기보 투자기업 가치소프트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31일 밝혔다.가치소프트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출신의 김호연 대표가 2012년 설립한 중소기업이다. 30여 건의 특허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에 기반한 스마트 물류시스템을 개발해 기보로부터 투자와 함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았다.이 회사는 자동 창고 시스템과 물류 로봇 등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민간 벤처캐피탈(VC)로부터 후속투자를 유치해 스케일업을 준비하고 있다.이상창 기보 이사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역혁신 창업기업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늘려가겠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지역 혁신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31 09:07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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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PF ‘뉴머니’ 손실 책임 안 묻는다

태영건설의 서울 여의도 사옥의 층별 안내문.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금융사들이 신규자금을 공급하다가 부실이 발생해도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책특례를 적용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처를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이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은 6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 등의 경·공매나 사업성 평가에 따른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캠코·금융권 정상화 지원 펀드에 대한 사업장 채권 매각, 신디케이트론 취급, 캠코·금융권 정상화 지원펀드에 대한 출자, 경·공매 등 재구조화를 통한 정상화 가능 사업장 자금 지원 등에 대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등으로 PF 사업장의 정상화 또는 정리·재구조화 등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부실 사업장 정리 지연 등에 따라 금융 안정을 저해하고 금융자금의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순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부동산 PF 연착륙 등 금융 안정 목적으로 행해진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은 고의·중과실 등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면책에 해당해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30 13:52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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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실질금리 하락 핵심요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가 30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BOK 콘퍼런스에서 정책 관련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실질금리를 하락시키는 핵심요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브라질 PUC-Rio대 카를로스 카르발류 교수는 30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인구구조와 실질금리: 국가별 추이 분석’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카르발류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의 1990~2019년 데이터 및 2020년 이후 전망치를 토대로 모수를 설정해 모의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금리는 1990년대 이후 추세적인 하락세를 나타냈다”며 “노동인구 증가율이 낮고 부양비가 높은 ‘고령화된 국가’의 실질금리가 노동인구 증가율이 높고 부양비가 낮은 ‘젊은 국가(Young)’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카르발류 교수는 “자국 기대수명 증가가 실질금리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자본이동이 활발할수록 실질금리는 글로벌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가 간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이 밖에도 노동인구 증가율, 총요소생산성,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액, 정부부채, 정부지출, 은퇴 연령 증가는 모두 실질금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모의실험 결과처럼 노동인구 증가율의 하락, 기대수명 증가는 실질금리 하락 요인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리도 지배적인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정부부채, 연금지출 증가 등은 실질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가 실질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그는 “실질금리의 장기 추세는 대내적으로는 각국의 기대수명이나 노동인구 변화와 같은 인구구조 요인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대외적으로는 자본시장의 글로벌화 정도에 따라 글로벌 금리 결정요인의 영향도 받는다”고 말했다.티아고 페레이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그룹 매니저도 같은 날 ‘글로벌 중립금리의 결정요인’ 논문을 발표해 “장기 중립금리는 자국 생산성 추세와 인구구조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전자산의 수급, 교역상대국의 기초여건 변화 파급효과(global spillover)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특히, 글로벌 안전자산의 공급이 최근 장기 중립금리 상승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국가부채 상승비용이 작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그러면서 향후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확대는 장기 중립금리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루드비히 슈트라움 하버드대 교수는 ‘재정적자의 골디락스 이론’ 논문에서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 조건을 분석하고 재정정책 여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검토했다.정부부채가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높아지지 않음을 의미한다.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최근 연구는 ‘명목금리(R) 명목성장률(G)’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재정적자 규모가 늘어나도 정부부채가 지속가능한 ‘공짜 점심(free lunch)’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론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부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국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명목금리가 상승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 엄격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논문은 경제가 제로금리 하한(ZLB) 제약 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재정정책의 여력을 결정하는 요인들(생산성, 할인율, 불평등도, 조세제도 등)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했다.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는 ‘자연이자율’(중립금리, R)이 통화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지만, 추정치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요르단 총재는 “중립금리가 재상승하고 있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며 “낮은 잠재성장률, 기대수명 증가 등 실질금리를 낮추는 요인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인한 저축률 하락, 대규모 재정적자, 신기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에 따른 대규모 투자 등 실질금리를 높이는 요인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중립금리가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도 강건한 통화정책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립금리가 과소·과대 추정되는 경우 주어진 금리 경로에 대해 인플레이션 상승·하락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으므로 모든 가능한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응의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요르단 총재는 “스위스중앙은행(SNB)은 물가목표를 0~2% 범위로 넓게 규정하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이러한 물가목표의 유연성(flexibility)은 외부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중립금리 또는 인플레이션 전망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30 12:59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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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서두를 수도 마냥 늦출 수도 없어”…고심 깊어지는 한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놓고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금리인하 시점이 너무 빠르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한미 금리차 확대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고 금리인하 시점을 마냥 늦춰 타이밍을 놓치면 인하 효과가 약화될 뿐만 아니라, 대출 연체율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박영환 팀장·성현구 과장은 30일 한은 공식 블로그에 올린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주요 리스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딜레마를 기술했다.한은은 우선 너무 빠른 통화정책 기조 전환시 리스크로 △물가 목표(2%) 수렴 지연 △환율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을 꼽았다.국내 물가 상황을 보면, 근원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3% 내외의 높은 수준에서 정체돼 있는데다 지난 몇개월간 증대됐던 공급충격의 지속성 및 파급영향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커졌다.박 팀장 등은 “아직은 공급측 상방압력이 기조적인 물가 둔화 추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공급 측면의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너무 이른 정책기조 전환이 이뤄질 경우, 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목표수렴 시기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환율의 경우 미 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지연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연준의 피벗 시기와 인하폭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글로벌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이처럼 국내외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내외금리차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박 팀장 등은 “환율 변동성 확대는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를 느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자본유출입, 국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금융안정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영향에 대해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가계부채도 불안 요인이다. 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해말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다 4월 들어 증가 전환했다. 이는 정책금융 확대, 주담대 금리 하락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다소 개선되면서 전국 주택가격 하락폭이 축소되고 거래량도 다소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향후 정책기조가 전환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 수준이 낮을수록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으니 정책기조 전환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반면 금리인하 시점을 너무 늦출 경우, 수출·내수 간 차별화 심화, 금융시장 불안 리스크 증대 등이 리스크로 지목됐다.국내 경기 상황을 보면 수출은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는 반면 1분기 중 반등했던 소비와 건설투자는 2분기 들어 조정 받는 등 수출과 내수 간 차별화가 이어지는 모습이다.수출 호조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등 대외요인의 영향이 크지만 내수의 부진한 흐름에는 고물가, 고금리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따라서 통화긴축 기조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수출·내수 간 차별화가 심화되고 물가 상승률을 전망경로보다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금융안정 측면에서는 통화긴축 기조 지속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PF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부동산PF 부실 확대로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PF 문제는 부동산 경기 부진, 금융비용 및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화될수록 PF 부실 위험이 커지고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박 팀장 등은 “너무 일찍 정책기조를 전환할 경우, 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느려지고 환율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도 확대될 리스크가 있다”며 “반대로 너무 늦게 정책기조를 전환할 경우에는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연체율 상승세 지속 등으로 시장불안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하반기 이후의 통화정책은 이러한 양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30 10:15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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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경상남도, 지역특화 스타트업 육성 업무협약

한영찬 신용보증기금 이사(왼쪽)와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오른쪽)가 지난 29일 경상남도청에서 열린 ‘지역특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글로컬(Glocal) 스타트업 공동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지난 29일 경상남도와 지역특화 스타트업 발굴과 성장지원을 위한 ‘글로컬(Glocal) 스타트업 공동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신보 한영찬 이사와 경상남도 김명주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경상남도 창업지원단장,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본부장 등 경남지역 대표 스타트업 육성기관 기관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신보는 경상남도로부터 지역 특화 스타트업을 추천받아 보증비율 100%, 고정보증비율 0.5% 등 우대사항이 적용되는 글로컬 특화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밖에도 △보증연계투자 △민간투자유치 기회 제공 △엑셀러레이팅·기술자문·해외진출지원·네트워킹 등 스케일업에 필요한 각종 융·복합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앞서 신보는 지난해 비수도권 5대 광역시(광주, 대구, 부산, 대전, 울산)와 함께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부터 도(道)단위 광역지자체와도 협약을 확대해 지방기업을 위한 균형 있는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경상남도의 지역특화 스타트업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스케일업 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30 09:55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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