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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韓 물가수준, 구조적 문제…해법 모색해야”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과일 판매대. (사진=연합뉴스)우리나라 식료품과 의류 등 필수소비재 가격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대비 높아 생활비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단기적 대응보다는 구조적 측면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18일 한국은행 박창현 물가동향팀장 등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주요국 비교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물가수준은 현재 소득수준이 비슷한 OECD 국가 중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다만 품목별로는 가격이 현저히 높거나 낮은 품목이 많았다. 식료품, 의류, 주거 등 의식주 비용은 OECD 평균(100) 보다 크게 높았다. 전기·도시가스,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은 크게 낮았다. 이러한 품목별 가격격차는 과거보다 더욱 확대됐다. 국내 품목별 가격수준을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식료품 및 의류 가격의 수준은 1990년대 이후 더 상승했고, 공공요금은 더 하락했다. 식료품가격은 1990년 OECD 평균 대비 1.2배에서 2023년 1.6배로 상승한 반면, 공공요금은 같은 기간 0.9배에서 0.7배로 더 하락했다.이처럼 특정 품목의 주요국 대비 가격격차가 지속되는 원인으로는 국내 농업의 낮은 생산성과 수입 제한, 의류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와 높은 유통비용 등이 지목됐다. 반면, 공공요금의 경우 정부의 가계부담 경감 정책과 생산비용에 비해 낮은 공공요금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한은은 물가수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투입 등 단기적 대응보다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농산물 공급채널의 다양화, 유통구조 개선, 공공서비스 공급의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농업 생산성 제고와 소비품종 다양성을 통해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과 높은 수준을 완화하고, 의류 유통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한,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동시에 부담이 커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을 병행할 필요성도 강조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18 15:15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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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근거 제시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개월 내 기준금리 전망 분포를 제시할 때 전망 분포의 변화나 금통위원들간 견해 차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8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정희철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책금리 전망 분포의 큰 변화가 발생하거나 전망의 불일치 정도가 확대되는 경우, 설령 현재 정책금리에 직접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시장의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2022년 10월부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총재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들의 최종금리(3개월 시계에서의 기준금리) 전망 분포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해왔다.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현재의 평가에 기반해 미래의 정책금리 전망을 제시하는 이러한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는, 기존에 제공하지 않았던 정보를 대중에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중앙은행과 대중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여러 전제 조건에 기반한 조건부 전망을 향후 정책에 대한 약속으로 경제주체들이 오해할 수 있고, 따라서 만약 향후 경제상황이 급변해 중앙은행이 기존의 정책금리 전망과 다른 정책결정을 할 경우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한은의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의 경우, 최근까지는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수준을 축소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효과가 앞으로도 지속될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정희철 연구위원은 “전망 분포의 변화 또는 금통위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유의하게 발생 시 해당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는 정교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며 “국내의 경우, 비록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 이후 현재까지는 금통위원들의 최종금리 전망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전망 분포의 갑작스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기준금리 전망 분포의 변화 및 위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유의하게 발생하는 경우 경제주체들이 인식하는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또한 “각 금통위원의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할 수 있다”며 “현행 체제에서는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통화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 분포와 더불어 동일한 전망 의견(인하 가능성, 유지 가능성, 또는 인상 가능성)을 제시한 그룹의 공통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개별 위원들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설령 동일한 전망 의견을 제시했더라도, 해당 전망 의견을 제시한 근거와 전제 조건이 위원 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 연구위원은 “금통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은 향후 예상되는 경제 상황에 대한 현재의 평가에 기반한 조건부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위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제 조건을 갖고 전망 의견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각 위원의 근거에 대한 요약문 등을 배포하는 것이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의 유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은은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의 시계를 현행 3개월에서 확장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며 “전망의 시계가 길수록 전망의 불확실성과 오차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므로, 전망의 전제 조건이나 근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전망 오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통화당국의 신뢰성 손상과 함께 시장에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18 10:26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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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연체 개인 267만명·자영업자 20만 ‘신용사면’ 받았다

높아진 자영업자 연체율 (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298만4000명 중 약 266만5000명, 개인사업자 31만명 중 20만3000명이 지난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금융권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2천만원 이하를 연체했지만, 5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이들의 연체기록을 삭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신용사면을 받은 개인을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2.7%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21.2%, 30대가 21.1%로 나타났다.이들의 신용평점은 684점으로 평균 31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사면 대상의 신용평점은 20대 이하가 40점, 30대는 32점 상승해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효과가 더 컸다고 금융당국은 분석했다.신용평점 상승에 따라 2만6000명이 신용카드 발급을 받고 약 11만3000명이 제1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신용사면을 받은 개인사업자들을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이 30.0%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이 25.8%, 수리 등 서비스업이 11.0%로 뒤를 이었다.이들의 신용평점은 평균 101점 상승해 725점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04점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100점, 수리 등 서비스업이 99점 등 전 업종이 고른 혜택을 받았다. 약 8000명의 개인사업자가 1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는 앞으로도 재창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신용정보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6-16 14:43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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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28일부터 2분기 이자 환급

(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가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2분기 신청을 24일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이다.이자환급 신청 이후 분기 말(오는 28일∼내달 5일)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이자를 환급받으려면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법인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카드사·캐피탈사의 경우 각사 콜센터를 이용하면 되고, 그 외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한다.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후, 오는 28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차주에게 돌려주게 된다.금융위는 신청 전 지원대상 계좌로 1년 치 이상 이자를 납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6-16 14:23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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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을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 연장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적용된다.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5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해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고 김 부위원장은 설명했다.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총 2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3월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금융위는 “우선,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내년 3월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의 재발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이번 조치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적용되며, 주권, 주식예탁증서(DR),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신주인수권증권·증서 및 수익증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장 조성자가 제출하는 호가나 유동성 공급자가 제출하는 호가 등의 경우, 차입 공매도는 허용된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13 16:13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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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세종시·세종신보재단과 소상공인 AI 활용 협업체계 구축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과 최민호 세종시장(가운데), 김효명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오른쪽)이 13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 및 AI·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 및 AI·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세종시 소재 기업의 BASA 서비스 활용을 촉진하고, 세종시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사업 등에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BASA(Business Analytics System on AI)’는 신보의 48년간 축적된 신용평가 노하우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지능형 기업분석솔루션으로 △AI경영진단 △기업정보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협약에 따라 세종시는 BASA를 기업유치, 중소기업지원, 소상공인 자금지원 등 기업지원 정책에 적극 활용해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세종신용보증재단은 AI경영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에 우대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기업이 BASA를 활용해 경쟁력을 진단하고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이다.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해 신보와 지자체, 신용보증재단 3자가 협업하는 모델을 최초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영혁신 지원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13 14:51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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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하 연내 한차례 시사…“韓금리 한차례 인하하거나 인하 못할 수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미국이 올해 금리인하를 한차례로 제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리인하 시점도 연말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도 한차례에 그치거나 연내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11~1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7회 연속 금리동결(5.25~5.50%)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점도표를 통해 연내 금리인하 횟수가 기존 3차례에서 1차례로 축소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연준위원들이 예상한 기준금리 중간값은 5.125%로, 올해 인하폭을 당초 75bp(1bp=0.01%포인트)에서 25bp로 축소한 것이다.연준은 올해 경제성장률(2.1%)과 실업률(4.0%)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물가상승률 전망은 지난 3월 전망치(2.4%)를 웃도는 2.6%로 상향했다. 근원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6%에서 2.8%로 올렸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전망에 비해 올해 금리인하 전망 횟수가 줄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인플레이션 전망”이라며 “지난해 하반기와 달리 올해 1분기에는 인플레이션 진전이 멈췄으며, 정책 완화 시작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아마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오전에 발표된 소비자물가 지표는 긍정적이었지만, 연준이 향후 금리 경로에 확신을 갖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해석됐다.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과 근원 물가상승률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3.3%, 3.4% 하락하며 모두 예상치(3.4%, 3.5%)를 밑돌았다.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5월 CPI가 안정세를 보인 것은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가솔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라며 “CPI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여전히 높아 주거비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물가의 기조적인 안정을 담보할 수 없어 금리인하를 예상할 만큼 안정적인 물가지표가 아닌 것으로 본 것 같다”고 분석했다.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투자은행 UBS는 연준의 금리인하 개시 시점을 9월에서 12월로 조정했다.연준의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으로 한은 역시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보다 보수적일 것이란 예상이다.심재찬 NH금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미국은 많아야 연내 1차례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은 미국의 금리인하 후 한 차례 정도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심 책임연구원은 “미국이 금리인하 시그널을 준다면 한국이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일부 시각이 있지만,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가 미국이 금리인하를 늦추면 한미간 금리격차가 현재 200bp에서 더 벌어지는 상황을 몇 달간 감수해야 하므로 한은이 보수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박형중 이코노미스트는 “물가안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도 금리인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한은은 올해는 금리인하를 하지 않고, 내년쯤에나 금리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2%대 중반대로 예상돼 성장측면에서 기준금리를 서둘러 내려야할 이유가 없고, 물가도 물가안정 목표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미국의 금리인하 시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고물가의 마지막 국면에서 물가안정세를 신중히 확인한 후 한은 금통위가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물가상승률 2.3~2.4%로 내려가는 추세가 잘 이어지면 그 다음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8~9월에 물가상승률이 2.3~2.4%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9월 물가상승률이 발표되는) 10월초에 물가안정 추세가 확인되면 10월이나 11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13 14:14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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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PF시장 자금순환 촉진, 안정적인 구조조정 지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중소금융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13일 오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동결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존하는 시기인 만큼, 양방향 리스크 요인에 모두 대비해 주요 현안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원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PF 사업성 평가가 관대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오는 20일 예정된 은행과 보험권의 PF 신디케이트론 출범 이후 자금을 신속히 집행해 PF 시장의 자금순환 촉진, 안정적인 PF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디케이트론은 최초 1조원을 조성한 후 필요시 최대 5조원까지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이 원장은 중소금융사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일부 중소금융사들의 연체율 상승이 우려되면서, 유동성 및 건전성을 재점검하고 경영진과 소통해 필요시 자본확충 등을 유도함으로써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괸리해달라”고 당부했다.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금리 인하와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미 발표된 제도 개선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적정 수준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금리에 민감한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개인 등의 투자 확대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투자 유의사항을 전파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13 13:21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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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부담에 번 돈으로 이자도 못내는 기업비중 ‘역대 최고’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법무법인 광고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고금리 부담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국내 기업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도 큰 폭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 3만2032곳의 이자보상비율은 2022년 443.7%에서 지난해 219.5%로 급락했다. 2013년 관련 통계 편제 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기업들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34.6%에서 40.1%로 늘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기업이 대폭 증가했다.기업의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은 2022년 16.9%에서 지난해 -2.0%로, 총자산 증가율은 7.8%에서 5.4%로 하락하며 기업의 성장세가 둔화됐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5.3%에서 3.8%로, 세전 순이익률은 5.1%에서 4.4%로 하락하면서 수익성 면에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성장성과 수익성이 부진했다. 제조업은 전자·영상·통신장비, 석유정제 및 코크스 등을 중심으로, 비제조업은 운수·창고업과 도·소매업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18.1%→-2.8%)과 중소기업(12.3%→1.4%) 모두 매출액증가율이 하락했다.기업들의 부채비율은 2022년 105.0%에서 102.6%로 소폭 하락했다. 차입금 의존도는 전년(28.8%) 수준을 유지했다. 현금흐름 측면에서 영업활동 현금 유입이 증가하면서 현금흐름보상비율이 39.1%에서 47.1%로 상승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12 13:44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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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물가목표 수렴 확신 필요…긴축 기조 유지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창립 제74주년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물가가 목표 수준(2%)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현재의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창용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창립 74주년 기념식에서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물가가 제대로 안정되지 않으면 실질소득의 감소, 높은 생활물가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재는 “섣부른 완화기조로의 선회 이후 인플레이션이 재차 불안해져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감수해야 할 정책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을 웃돈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수출과 내수 부문별로 체감 온도가 다른 점을 언급하며, “물가상승률도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의 상방 위험이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통화정책의 성공 수행 외 한은이 앞으로 마무리해야 할 사업으로 △경제전망 발표 주기 세분화 △금리전망 개선방안 검토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지표금리(KOFR)를 준거로 하는 금융상품 거래 장려 △유동성 지원 시스템 강화 △디지털 전환 대응 △IT 기술 활용 개선 등을 꼽았다.그는 한은 임직원들에게는 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며 수평적인 조직문화 확산과 주인의식에서 출발한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다.이 총재는 “상사의 지시가 아니라 아래서부터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부서 간 협업과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구현해 나가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누가 보상을 받을지 따지기보다 모두가 성과를 공유한다는 마음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힘을 합칠 때 한국은행의 실력은 배(倍)가 될 것”이라며 협력을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그는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책임감으로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제언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정책 메시지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보고서의 퀄리티(quality)에 대한 외부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12 13:26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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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신용 갭 4년 만에 최저…부채 리스크 ‘경보→주의’로 하향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사진=연합뉴스)우리나라 신용 갭이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부채 리스크가 ‘경보’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됐다.코로나19 초저금리 환경에 급격히 증가했던 민간신용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12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신용 갭은 지난해 4분기 말 6.3%포인트(p)로, 지난해 3분기 말 10.5%p에서 축소됐다.신용 갭이 10%p 이하로 하락한 것은 2020년 2분기 말 이후 처음이다.신용 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보여주는 부채 위험 평가 지표다.BIS는 신용 갭이 10%p를 초과하면 ‘경보’ 단계, 2~10%p 사이면 ‘주의’ 단계, 2%p 미만이면 ‘보통’ 단계로 분류한다. 한국의 신용 갭이 ‘경보’에서 ‘주의’ 단계로 낮아진 것이다.지난해 말 경보에서 주의로 위험도가 낮아진 셈이다.신용 갭의 대폭 축소는 지난해 4분기 말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222.7%로, 전 분기(225.5%)보다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기간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5%로, 기업부채 비율은 122.3%로 각각 줄었다.그러나 한국의 신용 갭은 외국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BIS 조사 대상 44개국 가운데 아르헨티나(12.0%)와 일본(12.0%), 태국(7.1%)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한은은 오는 26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민간신용 추이를 반영한 추가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12 09:24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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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 신임 사장에 김정각 전 금융위 상임위원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신임 사장 (사진=한국증권금융)김정각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한국증권금융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11일 증권금융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본사에서 제75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김정각 신임 사장 등 상임이사 2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김정각 신임 사장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에서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기획조정관, 자본시장정책관을 거쳐 금융정보분석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자본시장 전문가로 꼽힌다. 임기는 3년이다.김윤일 한국증권금융 신임 상근감사위원 (사진=한국증권금융)또한 증권금융은 김윤일 전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을 상임이사(상근감사위원)로 선임했다.김윤일 신임 상근감사위원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시 경제부시장 및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 등 오랜 공직 경험을 갖춘 행정 및 경제 전문가로 평가된다. 임기는 2년이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11 17:21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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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금융권 책무구조도 시행…업권·규모별 제출시기 차등

(사진=연합뉴스)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시점이 달라진다.금융위원회가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 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도록 한 것이다.시행령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이다.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을 말한다.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되며,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된다.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앞서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상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대표이사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 잠재 위험에 대해 점검하고 임직원의 이런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지속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책무에 대한 설명과 배분 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 금융권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여기에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도 마련해 금융위 보고를 거쳐 확정한 뒤 공개할 계획이다.금융위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6-11 13:34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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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스타트업 네스트’ 제16기 모집

(사진=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제16기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 참여 기업을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11일 신보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성장 분야를 영위하는 3년 이내 스타트업이다. 신보는 일반전형과 글로컬, 딥테크 특별전형 등 총 4개 전형에서 60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기업 맞춤형 융복합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스타트업 네스트는 신보의 축적된 창업기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액셀러레이팅→금융지원→성장지원’을 단계별로 제공하는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이다. 제15기까지 총 8315개 스타트업이 지원해 1300개 기업이 선정됐다. 평균 경쟁률은 6.4대1이다.신보는 선발 기업에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한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해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신용보증·보증연계투자 등 금융지원과 해외진출·창업공간 입주 등 비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또한, 민간 투자유치 플랫폼인 유커넥트(U-CONNECT) 데모데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대기업, 벤처캐피탈(VC) 등과 협업해 성장단계별·기업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신보 관계자는 “2017년 제1기 모집을 시작으로 제16기를 맞이한 스타트업 전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에 많은 유망 스타트업이 지원하길 바란다”며, “선정된 혁신 스타트업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내용은 신보 홈페이지, 정부 창업지원 포털 K-스타트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신보ON-Biz에서 진행된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11 09:18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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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2.9억달러 적자…1년 만에 적자 전환

부산항. (사진=연합뉴스)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상품수지 흑자가 줄어든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대규모 배당지급에 따른 것이다.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11개월째 지속된 흑자가 멈췄다.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는 51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3개월째 흑자다. 다만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3월(80억9000만달러) 보다 축소됐다.수출은 581억7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8.0% 증가했다. 반도체 등 IT 품목과 석유제품 등 주요 비IT 품목도 대부분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증가했다.품목 중에서는 반도체(54.5%), 석유제품(18.7%), 정보통신기기(16.7%), 승용차(11.4%), 기계류·정밀기기(7.9%)가 늘었다. 철강제품(-4.9%)은 줄었다.수입은 530억6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9.0% 증가했다.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모두 증가하면서 14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석유제품(23.3%)·가스(21.9%)·원유(17.8%) 등 원자재 수입이 5.5% 늘었고, 반도체(20.2%)·정보통신기기(11.8%)·수송장비(15.4%)를 중심으로 자본재 수입도 3.7% 증가했다. 가전제품(26.3%), 직접소비재(5.0%) 등 소비재 수입은 8.4% 늘었다.서비스수지는 16억6000만달러 적자였다. 전월(-24억3000만달러)에 비해 적자폭은 축소됐다.서비스수지 가운데 여행수지가 8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동남아·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여행수입이 확대되면서 적자폭이 축소됐다.지식재산권수지는 3억1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특허권 사용료 수입이 늘어난 반면 지급은 줄면서 전월(-8억달러) 보다 적자폭이 축소됐다.본원소득수지는 전월 18억3000만달러 흑자에서 이달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3억7000만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한은은 “대규모 외국인 배당지급에 따른 계절적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11 08:57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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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발전으로 노동시장서 팀워크·의사소통 능력 중요성 커져”

(자료=한국은행)인공지능(AI) 등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0일 한국은행 조사국 오삼일 고용분석팀장 등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 증가’에 따르면 직무별 노동수요 변화와 함께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이 노동투입 및 임금 측면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능력이란 비인지적 능력(noncognitive skills) 중에서 협동력, 협상력, 설득력, 사회적 인지력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14년간 사회적 기술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비중은 49%에서 56%로 7.0%포인트(p) 증가했다. 반면 수학적(인지적) 기술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비중은 50%에서 55%로 5%p 증가에 그쳤다.저숙련(Low Social-Low Math) 일자리는 43%에서 36%로 8%p 감소했다. 이는 노동시장 전반에서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사회적 능력의 중요성은 임금 보상 측면에서도 나타난다.약 1만명의 청년패널조사(YP2007)를 이용해 개인이 보유한 인지적 능력과 사회적 능력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결과, 사회적 능력에 대한 임금 보상은 최근 들어 늘어난 반면, 인지적 능력에 대한 임금 보상은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사회적 능력이 1단위(1표준편차) 높을 때 임금이 2007~2015년 중에는 평균보다 4.4% 많았지만, 2016~2020년 중에는 평균보다 5.9%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인지적 능력이 1단위(1표준편차) 높을 때는 임금이 2007~2015년 중 10.9% 높았으나 2016~2020년 중에는 오히려 1.6%p 낮은 9.3% 증가에 그쳤다.보고서는 “사회적 능력은 상대적으로 자동화 기술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AI가 인지적 업무를 대체하는 반면, 협동력·협상력·설득력 등 사회적 능력은 자동화 기술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오삼일 팀장은 “교육 및 직업훈련 측면에서 사회적 능력 계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AI 등 자동화 기술의 대체효과가 특정 그룹에 더욱 집중된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의 시급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현장에서 어린 시절부터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지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기술로 대체하기 어려운 팀워크 능력, 의사소통 능력 같은 사회적 기술의 상대적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10 13:36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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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과학기술 R&D 기업 혁신성장 지원 업무협약

한영찬 신용보증기금 이사(왼쪽)와 김봉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원장(오른쪽)이 지난 7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열린 ‘과학기술 RD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COMPA)과 ‘과학기술 RD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COMPA는 신보에 과학기술 RD 성공기업을 추천하고, 신보는 추천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및 투자유치 프로그램 등의 맞춤형 성장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과학기술 RD 수요기업을 공동으로 발굴해 각 기관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등 첨단과학기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이 RD 결과물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을 선도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 RD기업을 적극 지원해 고난도 신기술분야의 딥사이언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10 09:23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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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와 기술거래 활성화 업무협약

(사진=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와 ‘중소벤처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민관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해 기술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기술거래 서포터즈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참여 독려 △기술이전 수요발굴 강화를 통한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수요발굴 및 추천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회원사의 소속 직원은 서포터즈로 활동해 업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수요를 발굴해 기보에 추천한다. 기보는 추천 건에 대해 기술중개를 진행해 기술이전 계약이 성사될 경우 서포터즈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이재필 기보 이사는 “탄탄한 지식재산(IP) 전문 네트워크를 보유한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민간과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해 민간 중심의 자생적 기술거래시장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10 09:01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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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복합기업집단 임직원 대상 교육

(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부터 11일까지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제도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업무보고서 작성, 공시작성 실무, 추가 위험평가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고객정보관리 실무과정이 새롭게 개설됐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09 13:16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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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주식 1조5000억원 순매수…7개월 연속 매수 우위

(사진=연합뉴스)외국인들이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1조5000억원을 순매수해 7개월 연속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주식 1조5290억원을 순매수했다.세부적으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3670억원, 코스닥시장에서 1610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다.지역별로는 미주에서 2조4000억원, 유럽에서 1조2000억원 순매수 했다. 아시아와 중동은 각각 1조5000억원, 2000억원 순매도했다.국가별로 미국과 영국은 각각 2조4000억원, 1조4000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싱가포르와 케이맨제도에서 각각 1조3000억원, 4000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외국인은 채권시장에서도 두 달 연속 순투자를 이어갔다.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채권 3조7240억원을 순매수하고, 2조248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1조4760억원을 순투자했다.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은 총 1042조3000억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상장주식 791조3000억원(시가총액의 29.1%), 상장채권 251조원(상장잔액의 9.8%)을 포함한 수치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09 13:16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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