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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리인하 기대 편승한 대출 확대, 가계부채 문제 악화 우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금융시장은 일견 안정된 것처럼 보이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복합적 위험요인이 산재해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조기 촉발된 미 대선 리스크와 우경화된 유럽의회 등은 자국 우선주의 강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초 기대와 달리 미국 금리인하가 지연되고 달러강세도 심화되며 원화 뿐 아니라 엔, 위안화 등 주변국 통화의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원장은 “수출 성장의 온기가 내수 회복으로 확산되는 것이 지연되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도 지속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더구나 하반기 시장의 기대감이 금리인하, 주택가격 회복 등 한쪽으로 쏠려있는 상황에서 예상과 다른 조그만 이벤트에도 큰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감독원 전체 부서가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이어 “이번 달 부서장 인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공매도, 밸류업 등 연말까지 이어지는 현안이 많아 일부 장기근무 부서장의 보직 교환 수준으로 인사폭을 최소화했으나, 연말 예정된 정기인사는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성과에 따라 승진 등 보직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특히 부서장, 팀장 등 중간관리자 인사는 조직 및 위기 관리능력, 대내외 소통·협력 역량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향후에도 이러한 성과중심 인사기조가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02 14:40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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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책무구조도’ 해설서 공개…“책무 겹치면 상급자에 배분”

(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가 2일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해설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상위 임원과 하위 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엔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개정 지배구조법은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해설서는 금융권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책무구조도 등이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 금융협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등에 대한 설명과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포함돼 있다.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배분할 수 있으며, 내부통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해야 한다.특히 상위 임원과 하위 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내부통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하며, 이 경우 하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존재한다면 해당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책무를 배분하지 않으려면 책무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책무의 범위와 관련된 금융관계법령은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하지만,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내 금융회사 국외 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서까지 국내 금융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국내금융회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위반으로 인해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국내 금융회사의 임원에게 관리 업무와 관련한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대표이사는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원의 유고 시 해당 책무를 배분받을 임직원을 미리 정해 책무구조도에 반영해야 하며, 임원의 변경이나 책무구조도의 변경 시에는 이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소통하며 금융권의 추가 질의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답변 내용을 공개하는 등 책무구조도가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02 13:29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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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재창업지원 특례보증 시행

(사진=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통한 산업 역동성 강화와 성실경영문화 확산을 위해 재창업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신보와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 지난해 체결한 ‘은행권 공동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기반해 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5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지원 대상은 △신보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성실하게 영위하다 실패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가 재창업한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계획안에 따라 신보 채무를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기업인이 재창업한 기업이다.대상기업은 전국 15개 재기지원단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보는 대상기업에 보증비율 90%와 고정보증료율 1% 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실패 기업인이 그간의 경영활동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영업망을 활용해 재기와 재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상생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02 12:37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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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석달째 2%대…한은 “물가 둔화추세 이어질 것”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보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안정된 모습을 보인 가운데 한국은행은 향후 소비자물가 둔화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한은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본관에서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의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84(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지난 4월(2.9%) 부터 석달째 2%대를 기록했다.김웅 부총재보는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3개월 연속 낮아졌으며,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2.2%) 수준을 유지했다”며 “석유류가격의 오름폭이 확대됐으나, 농산물가격 상승률이 상당폭 둔화된 가운데 지난해 전기·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평가했다.6월 생활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8%로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2%대로 낮아졌다.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선 “근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갔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예상했던 것처럼 하향 추세를 보이며 2%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이어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유가상승 등으로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 있겠다”면서도 “근원물가 등 기조적 물가의 하향안정세, 지난해 8월 유가·농산물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김 부총재보는 “다만 높은 환율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움직임, 기상여건, 공공요금 조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물가가 예상대로 목표에 수렴해 가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02 09:55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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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업 상장사들, 내년 하반기부터 주석 공시도 국제표준화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대형 금융업 상장사들이 재무제표 주석에 국제표준 전산 언어 ‘XBRL’을 적용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상장사 및 회계법인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적용 대상은 개별자산 총액(직전 사업연도 기준) 10조원 이상 법인이다. 이후 2조원 이상(2026년도 반기보고서) 및 2조원 미만(2027년도 반기보고서) 금융업 상장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한다.XBRL은 기업 재무 정보의 생성·보고·분석 등을 용이하도록 매출, 영업이익 등의 계정과목에 국제 표준 코드를 부여한 전산 언어다.금감원은 “XBRL 재무공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상장사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XBRL 재무공시 시스템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01 14:30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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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베이비부머 은퇴, 年성장률 최대 0.38%p 끌어내릴 가능성”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연령 진입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최대 0.38%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차 베이비부머의 대규모 노동시장 이탈이 성장잠재력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는 것이다.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는 1964~74년생 95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한다. 한은이 이들의 은퇴연령 진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간 성장률이 최대 0.38%포인트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취업자수 감소와 고령층 소비성향 하락이 성장률 하락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2차 베이비부머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으로는 계속근로 의향이 강하고, 인적자본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소득·자산 여건이 양호하고, 사회·문화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점 등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2023년 5월)에 따르면, 55~79세 대상 설문조사에서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 비중이 2012년 59.2%에서 2023년 68.5%로 상승했고, 평균 근로 희망연령도 71.7세에서 73.0세로 상승했다.한은은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러 정책·제도 지원으로 과거 10년간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추세가 지속되거나,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2006년) 후 60대 남녀 고용률 상승추세가 한국에서 재연되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성장률 하락폭은 첫 번째 시나리오인 ‘60대 남녀고용률이 2023년 수준을 유지’(-0.38%p)하는 경우보다 각 0.14%p, 0.22%p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또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은 소비성향 하락으로 인한 소비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2년부터 2023년까지 60세 이상의 소비성향 하락폭(75.0%→67.1%)이 전체연령 소비성향 하락폭(74.7%→70.7%) 보다 컸기 때문이다.그러나 2차 베이비부머는 1차 베이비부머에 비해 소득이 높고 보유자산도 많아 소비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사회·문화적 활동에 대한 수요도 높아 정책적 지원을 활용해 내수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는 순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서 1차 베이비부머에 비해 평균소비성향이 1.3%포인트 정도 높을 가능성이 있다.한은은 “올해부터 시작된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법정은퇴연령 진입으로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2차 베이비부머의 양호한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효과적인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부정적 영향은 상당폭 축소될 수 있다”며 “생애에 걸쳐 축적한 인적자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함에 따라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01 14:27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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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글로벌 경제·금융시장 5대 이슈…“연준 피봇·미중 갈등·트럼프 재선 가능성 등”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AFP=연합뉴스)올해 하반기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을 움직일 주요 이슈로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피봇)과 미중 갈등, 트럼프 재선 가능성, 중국 경제 성장률, 인공지능(AI) 열풍 등이 꼽혔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큰 폭의 정책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국제금융센터는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세계경제·국제금융시장 전망’ 행사에서 △연준 피봇과 주요국 통화정책 △중국 경제의 5% 성장 달성 여부 △미국 대선 향방 △미·중 대립 △AI 열풍 향방을 5대 주요 이슈로 꼽았다.금융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이슈는 연준의 피봇 가능성이다.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연내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를 예상하고 있으며, 9월 피봇과 연내 1회 금리인하를 내다보고 있다. 일부는 9월 피봇, 연내 2회 인하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는 정책금리 고점이 11개월간 이어지는 가운데 주거비 등 후행성 항목들의 디스인프레이션 전망에 따라 연준이 현 점도표 대비 금리인하폭을 확대할 가능성 있기 때문이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중국 경제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이 5.3%로 예상치(4.8%)를 상회했으나, 부동산시장이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면서 경제 및 소비심리가 동반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토지사용권 매각 규모가 3년 연속 감소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정책 여력이 제약받고 있다. 주요기관들은 중국 성장률 5% 달성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하반기 부동산 시장 바닥 확인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체사피크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소 우세한 상황이다. 해외 주요 기관들은 양자대결 우세 등으로 트럼프 당선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경제 펀더멘털과 현직 프리미엄 등 비여론조사 항목만을 고려한 여러 대선 예측 모형들은 바이든 대통령 우위를 예상하고 있다. 향후 미 대선 관전 포인트는 △트럼프의 여론조사 우세 지속 여부 △양호한 경제지표가 바이든의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될지 여부 등이다.국제금융센터는 “트럼프 재선 시 큰 폭의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지속 여부,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수준, 보편적 관세 부과, 대중국·러시아 전략, 친환경 정책 지속, 이민 제도 등에서 양 후보의 입장차가 뚜렷하다”고 분석했다.미중 대립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 제재 범위가 첨단기술에서 관세 인상 등으로 확대되면서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노광장비와 반도체 서비스 수출을 금지하고 중국산 철강·배터리·전기차 등의 관세율을 최대 4배 인상했다. 이에 중국도 공급망 장악과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대응하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물가 상승 △기술협력 감소 △첨단교역 급감 등으로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7%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지난달 2일(현지시간) 타이베이 국립대만대 종합체육관에서 아시아 최대 IT박람회 ‘컴퓨텍스 2024’ 개막에 앞서 열린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젠슨 황이 설립한 엔비디아는 최근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할 기업으로 각광받으면서 그는 모국인 대만에서 연예인을 능가하는 인기를 얻고 있다. (AFP=연합뉴스)마지막으로 AI 열풍의 향방이 주목할 이슈로 지목됐다. 현재 AI 산업은 인프라(AI 클라우드/모델 등) 투자에 집중하는 초기 국면으로 평가된다. 국제금융센터는 “일각에선 닷컴버블 재현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밸류에이션, 과잉투자 여부, 레버리지 등을 감안하면 버블 평가는 시기상조”라며 “AI 전환이 아직 초기 국면인 만큼 향후 AI 산업 발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01 14:18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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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대출 연체액 11조 돌파 ‘역대 최대’

높아진 자영업자 연체율 (사진=연합뉴스)고금리와 소비부진 속에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한 사업자 대출 연체액이 11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이며, 전분기보다 2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다.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율도 작년 4분기 1.30%에서 올해 1분기 1.66%로 상승해 2013년 1분기(1.7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1055조9000억원(사업자대출 702조7000억원+가계대출 353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가계대출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한은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통해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38.7%로 추산했다. 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DSR은 전분기 62.6%에서 이번 분기 64.8%로 2.2%포인트 올랐다.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당국은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밖에도 가계 및 자영업자 차주의 재무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도 1조원을 넘었다.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와 폐업 증가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70% 넘게 증가했다.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7%, 23.2% 감소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속에 경제적 어려움과 쿠팡 등 이커머스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노란우산 공제금 지급도 크게 증가해 올해 1∼5월 65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 늘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월 경기전망지수(BSI)는 3개월 연속 하락하며 57.9로 낮아졌다. 양부남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소비 진작과 부채 상환 기간 연장 등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01 13:19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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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PF 규제 완화로 ‘뉴머니’ 공급 촉진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자금을 기존 여신과 구분해 최대 ‘정상’까지 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또한, 신규자금 지원 후 연체 등 부실화가 발생하면 비조치의견서 적용이 배제된다. 금융당국은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보험사의 PF 대출 위험 노출액에 대해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가 PF 사업장 재구조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30 15:26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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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채권 정리 속도전…PF 펀드 3차 조성

(사진=저축은행중앙회)저축은행업권이 건전성 위기가 고조되는 개인대출 부실채권(NPL)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3차 개인사업자대출 부실채권 매각을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3차 매각은 3분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중앙회는 2차 개인무담보·개인사업자대출 부실채권 매각을 1360억원 규모로 시행했다.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인 무담보 부실채권과 개인사업자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중앙회는 또 내달 중 3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2차 PF 정상화 펀드는 이달 5000억 원 규모로 집행됐다.이 같은 부실채권 매각 노력은 최근 저축은행업권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 연체율은 8.8%로 지난해 말(6.55%) 보다 2.55%포인트(p) 상승했다.금융감독원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은 3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경영실태평가 이후 저축은행들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종합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금융위로부터 적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30 13:09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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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사업장 옥석가리기 본격화…금융당국, 사업성 평가 현장점검

(사진=연합뉴스)다음 주에 약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권의 사업성 평가가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평가 결과에 따라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지난 5월 이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되고, 엄격해진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장을 재평가해왔다. 평가 결과는 내달 5일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금융당국은 제출받은 평가 결과를 자체 평가와 대조해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부실한 평가를 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사들은 충당금을 쌓아야 하며, ‘부실우려’ 사업장은 75%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사업성 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업권별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의 및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달 말까지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을,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한다.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새마을금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을 신청한 상태다.9월부터는 경·공매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23조원 규모가 재구조화 및 경·공매를 통해 처리될 것으로 추산된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30 10:13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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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해킹 가장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즉각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상중 원장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의 발전과 풍부한 유동성 등을 바탕으로 그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새로운 시장에 대한 규제가 아직 정립되지 못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등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돼 왔다”며 “지난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를 건전하게 조성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했다.그는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는 발행자가 사이버공격을 위장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전문적인 IT 기술과 결합해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 자본시장 조사와는 달리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핫라인을 구축해 사이버공격을 가장하거나 디지털 정보를 조작하는 형태의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KISA의 협조를 받아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금감원과 인터넷진흥원은 2014년 ‘금융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MOU’ 체결 이후 10년 넘게 IT 및 정보보호 분야에서 다양한 상호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경험이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금감원의 조사역량과 KISA의 디지털역량을 한데 모아 불공정거래와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가상자산 시장을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협약식에는 이복현 원장과 이상중 인터넷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이상중 원장은 “최근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KISA는 그동안 사이버범죄에 연루된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수사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역량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27 13:07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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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부터 운영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및 금융·고용·복지 종합지원 방안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잇다’를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잇다’는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을 조회부터 보증서 발급, 대출 시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한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종류를 확인하고,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조건이 좋은 민간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안내받고, 이후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또한 ‘잇다’는 저신용·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잇다’를 통해 연계되는 상품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한 72개 상품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의 앱을 통해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양방향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잇다’는 기존에 자금 수요자가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할 때 제공받을 수 있었던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이용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추천한다.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을 가진 이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저소득자 등에게는 복지를 연계,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연계한다.금융위는 이날 ‘잇다’ 출시 발표 외에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도 내놨다.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신규 지원방안으로 정책서민금융 이용 없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 서비스를 연계 받은 후 신규 취업한 고객에게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로운 플랫폼의 명칭인 ‘서민금융 잇다’의 의미는 저신용·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이 다 “있고”, 비대면 복합 상담을 통해 고용복지, 채무조정제도를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더 편리하고 효과적인 서민지원 종합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27 13:05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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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부동산 PF 사업장, 대출 만기연장 조건 강화된다

(사진=연합뉴스)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이 까다로워진다. 부실한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한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PF대주단 상설협의회에서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부동산 PF 사업장 연착륙을 위해 마련된 대책의 일환으로, 무분별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를 제한해 사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 2회 이상 만기연장을 신청할 경우,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평가는 연체가 없거나 해소된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존에 연체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이전 협약에 따른 만기연장 횟수도 포함된다.아울러 2회 이상 만기 연장시 동의 기준이 기존 ‘3분의 2(66.7%)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75%) 이상’ 찬성으로 상향 조정됐다. 채권금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을 강화해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 무분별한 만기 연장을 제한하기 위함이다.이자 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 연체이자를 상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만, 연체이자의 50% 이상을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 상환 일정을 제출한 경우,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 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만기 연장 및 이자유예에 관한 세부 심의자료를 PF대주단협의회 사무국에 지체 없이 통보해 PF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위원회는 이번 협약 개정을 통해 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를 강화하고,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7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협약 개정으로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된다”며, “반면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가 제한돼 부실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27 13:03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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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초등 고학년 대상 ‘FSS 어린이 금융스쿨’ 참가자 모집

(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FSS 어린이 금융스쿨’ 4기 과정을 개설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금감원은 지난 2021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FSS 어린이 금융스쿨’을 운영해왔다.이번 4기 과정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진행되며, 총 400명의 학생을 지역별로 선발해 용돈관리, 소비 의사결정, 저축과 투자, 신용, 보험 등 17가지 주제에 대해 온라인 밀착관리형 금융수업을 제공할 예정이다.교육 과정은 온라인 기반으로 진행된다.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활동과 과제 해결 등을 통해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QA 게시판, 실시간 비대면 복습 수업(Zoom) 등을 운영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한다.참가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으로, 과거 ‘FSS 어린이 금융스쿨’에 참가한 적이 없는 학생들이다. 신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7월 12일 오후 5시까지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선발 결과는 7월 18일에 발표되며, 선발된 학생에게는 문자메세지 등으로 개별 통보된다.학생들은 매주 교재 읽기 미션, 영상 시청 미션, 체험 미션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온라인으로 제출한 과제물은 금감원 직원이 직접 검사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수업 교재인 초등학교 금융교육 표준교재 ‘슬기로운 금융생활’과 흥미 유발을 위한 카드게임 등이 제공된다.수료 조건인 과제 70% 이상을 수행한 학생에게는 금감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활동 종료 시 기념품이 지급된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27 09:14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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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속세 완화 필요성 공감…하반기가 골드타임"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기업회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연합이 공동 주최한 ‘기업 밸류업 지배 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속세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이복현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직후 “상속세의 정상화 방안이나 과표,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왔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기업의 합당한 승계나 기업이 매력적인 주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졌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선 이견이 없고, 당국 내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올 하반기를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면서, “세제나 예산은 패키지로 논의되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주요한 내용이 담길 여지가 있다”며 “짧게 보면 연말 2025년도 세제와 예산안에 (상속세 개정안이) 담겨야 될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26 15:42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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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PF대출 연체율 17.6%…건전성 저하 속도 빨라

(사진=연합뉴스)국내 부동산 시장의 부진과 건설원가 상승으로 인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부실 위험이 커졌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특히 증권업계 PF 연체율이 17.6%로 금융업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중소형 증권사의 건전성 저하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금융회사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부진해진 가운데 금융기관이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위해 부동산 PF에 대한 신규대출 취급을 자제한 데 주로 기인한다는 설명이다.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은 1분기 말 기준 3.55%로 2021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과거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연체율(전금융권 기준 13.6%)에 비해서는 크게 낮지만, 증권사를 비롯해 저축은행, 여전사 등 일부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각각 17.6%, 11.3%, 5.3%로 은행(0.5%)이나 보험(1.2%) 등 타업권에 비해 여전히 높고 금융권 전체 평균(3.6%)과 비교해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또한 PF 유동화증권에 대한 증권사의 보증 규모는 올해 1분기 말 18조2000억원, 부동산신탁사의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인 신탁계정대는 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탁계정대는 주로 분양성과가 저조한 차입형 토지신탁에서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에서도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률이 계획 대비 낮거나 시공사의 도산 등으로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증권사 PF채무보증의 건전성은 요주의여신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큰 폭 상승하는 등 저하되고 있다.한은이 부동산PF 익스포저 관련 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부동산PF 대출의 경우 브릿지론과 본PF대출 모두 질적으로 다소 저하됐다. 브릿지론은 부동산PF 관련 신용경계감이 확산하면서 본 PF 대출로 전환되지 못하고 만기 연장이 늘어나며 대출기간이 장기화되고 대출금리도 높아지고 있다. 본 PF 대출의 경우에도 시공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미분양 리스크도 있어 입지여건 등이 불리한 사업장의 미분양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증권사 PF 채무보증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의 건전성 저하 속도가 대형사보다 빠르다. 중소형 증권사의 자기자본대비 PF채무보증 비율은 2022년 6월말 46.5%에서 올해 3월말 33.0%로 하락했다. 전체 PF채무보증 중 브릿지론 비중은 33.0%에서 27.9%로, 중·후순위 비중은 78.6%에서 72.3%로 각각 축소됐다.그러나 대형 증권사에 비해 리스크가 큰 브릿지론이나 중·후순위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PF채무보증의 건전성 저하 속도도 빠르다.한은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단기금융시장 전반에 유동성 경색이 나타날 경우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다만 PF채무보증을 보유한 증권사들이 대체로 현금 등 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증권사의 PF채무보증 현실화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책임준공형 관리형(책준형) 토지신탁을 통해 부동산신탁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1분기말 기준 책준형 토지신탁의 수탁고는 16조8000억원으로, 부동산신탁사 자기자본(5조6000억원)의 약 3배 수준이다.책준형 토지신탁의 경우 PF사업장 시공사가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부동산신탁사에 책임준공 의무가 발생하며, 부동산신탁사가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기한 내에 준공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대주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면서 부동산신탁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수 있다.책준형 토지신탁은 신용도가 낮아 자체 책임준공 확약이 어려운 시공사가 주로 참여하며, 비아파트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 등 부동산 경기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시설의 비중이 높아 차입형 토지신탁에 비해 리스크가 높은 편이다.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기한 미준수로 인한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한은은 부동산PF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 주체이자 PF 대출 및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신용공여자로서 건설사가 부동산PF 관련 리스크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건설사들의 이자보상배율 및 유동비율이 하락한 가운데 부채비율도 상승하는 등 이자지급능력, 유동성, 안정성 측면에서 재무건전성이 저하됐다. 또한 신규 수주, 인허가 위축 등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건설사의 수익성 부진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한은은 “부동산시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건설원가 상승 등으로 PF사업성이 저하되면서 부실 위험이 다소 증대된 상황지만 그동안 충당금 적립 확대, 자본확충 등으로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력이 제고된 점을 고려할 때 PF사업장의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돼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발표한 부동산PF 연착륙 방안도 PF관련 시장의 불확실성 및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 비은행업권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부실자산에 대한 경·공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26 13:08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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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BIS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결제은행(BIS) 연차총회 등에 참석차 27일 출국한다.26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는 ‘제94차 BIS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해 내달 1일 귀국할 예정이다.이 총재는 연차총회에 앞서 28일 개최되는 ‘제23차 BIS 연례 컨퍼런스’에서 해외 석학, 국제금융기구 인사들과 중앙은행이 직면한 기회와 위험에 대해 논의하고 일부 세션에서는 좌장(chair)으로서 토론을 주재할 예정이다.이후 세계경제회의(Global Economy Meeting)에 참석해 회원 중앙은행 총재들과 최근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에 대해 토의할 계획이다.또한 ‘제94차 BIS 연차총회’, ‘BIS 이사회(Board of Directors)’ 및 ‘경제자문위원회(Economic Consultative Committee)’에도 참석할 예정이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26 12:46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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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 수상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사진 왼쪽)이 25일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 수상 후 전종호 부산지방보훈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우선 고용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국가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채용과 건전한 보훈대상자 고용문화 정착에 공헌한 기관장에게 포상함으로써 유공기관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있다.기보는 신규직원 채용시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전형단계별 가점을 부여하고 제한경쟁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의무고용률(8%)을 초과해 선발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등 보훈대상자 채용 우대와 고용 확대에 주력해왔다.또 기보의 핵심 리스크지표 내 ‘보훈대상자 고용률이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할 위험’을 평가항목으로 운영함으로써 보훈대상자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비율 상향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왔다.기보는 최근 3년간 20명의 보훈대상자를 신규 채용했으며, 지난해까지 보훈대상자 고용인원은 총 137명으로 법정의무 고용인원(125명)의 110%를 기록하고 있다.한편 기보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국가유공자기업에 대해 보증료 0.3%포인트(p)를 감면하고 있다. 보증 진행 과정에서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FD(FriendlyDedicated) 기업서포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국가유공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 취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기업을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등 보훈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26 09:08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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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IRA에 작년 미국 투자 8000억달러 돌파…역대 최대 비중

뉴욕증권거래소 객장 모습. (UPI=연합뉴스)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돈이 2조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對)미국 투자액이 80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투자 열기에 더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따라 국내 기업의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확대로 직접투자도 증가하면서다.한국은행이 25일 공개한 ‘2023년 지역·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준비자산을 제외한 우리나라 대외금융자산 잔액은 1조 9116억달러로 1년 전보다 1244억달러 증가했다.투자지역별로는 미국에 대한 투자액(8046억달러)이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2002년 통계편제 이래 가장 큰 비중이며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이다.이어 유럽연합(EU)이 2528억달러(13.2%), 동남아가 2485억달러(13.0%)로 뒤를 이었다.특히 미국에 대한 투자 잔액은 전년 대비 1138억달러 증가했으나, 중국(-91억달러)과 중동(-42억달러), 동남아(-40억달러) 등에 대한 투자는 감소했다.투자형태별로 살펴보면 직접투자는 미국(2111억달러, 29.1%)과 동남아(1552억달러, 21.4%)에서, 증권투자는 미국(5075억달러, 59.2%)과 EU(1239억달러, 14.4%)에서 가장 많이 이뤄졌다. 기타투자도 미국에 대한 비중이 28.5%(812억달러)로 가장 많았다.한은은 “대미국 직접투자는 IRA 등의 영향으로 삼성전자 텍사스 반도체 생산 공장, LG에너지솔루션의 애리조나 배터리 생산 공장 등 대기업의 미국 내 해외공장 투자가 증가했다”며 “증권투자도 주식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미국 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대외금융부채 잔액은 1조 5214억달러로 1년 전보다 1116억달러 증가했다. 금융부채는 주로 미국(3714억달러, 24.4%), 동남아(3295억달러, 21.7%), EU(2460억달러, 16.2%)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채 잔액이 증가했다.투자형태별로는 직접투자는 EU(747억달러, 25.8%), 증권투자는 미국(2950억달러, 30.9%), 기타투자는 동남아(814억달러, 35.7%)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통화별 대외금융자산 잔액은 미 달러화 표시 자산이 1조 1315억달러(59.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로화(1857억달러, 9.7%)와 위안화(1086억달러, 5.7%)가 뒤를 이었다. 1년 전보다 미 달러화(+978억달러)와 유로화(+101억달러), 파운드화(+49억달러) 자산은 증가했으나 위안화는 71억달러 감소했다.대외금융부채 잔액은 원화 표시 부채가 9993억달러(6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 달러화(3927억달러, 25.8%)와 유로화(441억달러, 2.9%)가 뒤를 이었다. 전년 말 대비 원화 표시 부채는 1218억달러 증가했다.투자형태별로 보면 원화는 직접투자(2424억달러, 83.8%)와 증권투자(7315억달러, 76.5%)에서, 미 달러화는 기타투자(1466억달러, 64.4%)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25 14:43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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