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정책

유출된 개인정보로 회원모집하면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취소

내년 하반기부터 유출된 개인정보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면 모집인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유출된 개인정보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면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신용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카드 모집인 등록을 취소되면 5년간 재등록도 할 수 없다.개정안은 또 신기술투자조합 등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는 자본금 요건을 기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도 담고 있다.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사업자의 자본금 요건은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은 강화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낮추고 대주주가 발행한 타 회사 주식 취득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금융위는 내달 중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개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9-30 14:48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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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국 금융지표, WEF 평가보다 양호”

금융위원회가 30일 한국금융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들은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 결과보다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WEF의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혹평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 이날 금융위가 소개한 세계은행의 143개국 대상 금융이용 가능도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15세 이상 인구 중 계좌보유비율은 9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94.0%보다 높다.미국 등 글로벌 은행보다 한국 은행들의 예금계좌 관련 수수료 비중도 낮다. 한국의 은행들은 계좌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지만 외국계인 씨티은행은 매월 1만~3만원을 받는다.주식시장 시가총액 규모는 1조2000억달러로 세계 15위 수준이다. 대출의 용의성 측면에서도 한국은 OECD 국가 대비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아울러 한국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모두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외국인의 한국시장 증권 투자 규모는 508조2000억원에 달한다.금융위는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원활히 하고 금융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금융개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같은날 WEF는 한국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가 조사대상 140개국 가운데 올해 87위로 지난해80위보다 7계단 낮아졌다고 발표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9-30 14:48 심상목 기자

내년부터 금융사 수수료 멋대로 결정 못한다

금융감독원(연합)이르면 내년부터 금융사들이 수수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과 내용을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미충족 사유를 개별 통지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금융사들은 수수료 부과방식, 지연이자 등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아 고객들은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또한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관행을 고치기 위해 수수료 등의 구체적인 부과기준과 내용을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금융사들은 약관상 ‘모든’이나 ‘여하한’, ‘어떠한’ 등의 포괄적 표현을 근거로 고객의 귀책사유가 아닌 손해까지 책임을 부과했다.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 이러한 관행 철폐를 위해 앞으로는 책임을 고객에게 의무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범위와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출이나 예금 등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던 고객에게 우대금리가 유지되지 못하면 미충족 사유 등 관련 사항을 개별 통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약관변경 관련 고객의 의사표시 방법이 제한적이었던 점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고객이 금융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면 의사표시 방법은 서면으로 제한해 고객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고객의 의사표시 방법을 서면 등 특정한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을 없애고 온라인 등을 통한 의사표시도 허용하기로 했다.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금융회사가 추가담보 제공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주택 가격이 소폭하락하면 저축은행 등은 추가 담보 제공을 요청했다. 앞으로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나빠지거나 담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만 추가 담보 요청이 가능해진다.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불합리한 금융약관이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됨으로써 국민들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크게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금감원은 이같은 개선방안을 금융업권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중 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16년 1분기내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할 방침이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9-30 14:08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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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펀드, 반짝희망펀드로 전락하나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이하 청년희망펀드)’ 가입 열풍이 금융권에만 머물면서 ‘반짝희망펀드’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청년희망펀드 활성화를 위해 상품 구조 및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청년희망펀드 가입금액은 19억2045만원을 기록했다.금융권의 적극 참여가 주효했다. 신한·하나·KB금융그룹 등 3대 금융그룹 임원들과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펀드 가입에 이어 농협은행 이사회 9명도 24일 가입 행렬에 동참했다. 또한 각 은행들은 직원들의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금융권은 ‘을’의 입장에서 정부가 적극 밀고 있는 상품에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하고 있다고 볼멘 소리다. 이 상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상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정부에서 가입 동참을 권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을’의 외면으로 펀드가 실패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쓸 우려마저 흘러 나오고 있다.최근 몇몇 은행에서 임직원 강제 가입 권유가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작 금감원은 “계획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현재까지 펀드의 성과는 기대 이하다. 금융권을 넘어 재계, 그리고 일반인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한데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법인 돈은 배제하기로 한 데다 기부의 적정 기준도 모호하다.이에 청년희망펀드가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나마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한 금융사 임원들도 임기가 끝나면 기부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은 올해 말이면 많은 임원들의 펀드 납입이 끊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 금융사 관계자는 “은행간 순위 매기기를 우려해 판매은행에서는 실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사람들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실적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고 귀띔했다.금융권은 돌려받지 못하는 ‘기부’ 상품의 한계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운용방식이나 예상효과 등도 불분명해 신뢰도가 크게 낮다. 기부금액을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되기로 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이에 청년희망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펀드 구조 및 성격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나라에 투자하는 투자상품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한 연구소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 때처럼 국민들 ‘등골’을 빼먹어 위기를 헤쳐나가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들은 그때보다 더 똑똑해졌다”며 “청년실업률과 연관시킨 인덱스 투자상품으로 개편하는 등 여러 방안으로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기부금이 얼마나 모였는지, 어디에 어떻게 자금을 쓸 계획인지 공개해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시를 통해 청년실업 해소 효과 등을 알려 실효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09-29 15:16 유승열 기자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7%→2.4%로 0.3%p 하향전망

한국경제연구원이 29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했던 2.7%에서 2.4%로 0.3%포인트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날 연구원은 ‘KERI(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5년 3분기’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내년도 성장률에 대해서는 2.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한경련은 이 같은 전망의 이유로 고령화·부채부담 등 구조적인 소비부진 요인 지속을 꼽았다. 이와 함께 중국 성장 둔화와 위안화 절하 등 중국경제 불안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를 근거로 제시했다.한경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와 내년 각각 0.8%, 1.5%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한경련은 “국제유가 하락세 진정과 원·달러 환율 상승 전망에도 국내 총수요 부진이 해소되지 않아 저물가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경상수지는 수출입 동반 부진에 따른 ‘불황형 흑자’가 이어지면서 올해와 내년 각각 1054억 달러, 1022억 달러의 큰 폭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위안화 절하 가능성이 추가되면서 올해와 내년 각각 연평균 1136원, 1158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한경련은 “미국의 금리인상보다 중국경제 침체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중국 위안화가 추가 절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 회복을 위해 원·엔, 원·위안 환율 간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등 원화만 강세가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9-29 14:46 심상목 기자

“저축은행 신용대출 중 연 25% 고금리 73.4%”

서울 시내 한 저축은행. (연합)국내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중 연 25% 이상 고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은 예대마진으로 1년간 2조원 이상을 벌어들였다.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금융감독원 자료를 살펴보면 79개 저축은행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출로 받은 이자는 2조9344억원이었다. 예금에 준 이자는 8950억원으로 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예대마진은 2조394억원이었다.저축은행이 높은 예대마진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금리 대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6월 기준 가계 신용대출 잔액을 보면 연 25% 이상 고금리를 받는 대출은 73.4%였다. 연 30% 이상 금리가 적용되는 가계신용대출 잔액이 1조757억원으로 전체 5조765억원의 29.8%를 차지했다.연 25∼30%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잔액은 2조4890억원으로 43.6%로 나타났으며 10%대 중금리 대출은 약 13.9%에 그쳤다.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저축은행의 대출이자 평균 금리는 연 11.6% 수준이었으며 신용대출은 최저 연 3.6%이었다. 이에 반해 최고금리는 32.1%인 것으로 나타났다.대출금 상환을 연체했을 때 부과되는 금리는 SBI저축은행이 가장 높은 37.93%였다. 더블저축은행이 가장 낮은 11.92%를 부과했다.민병두 의원은 “상호저축은행의 주된 이용자가 저신용자임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저축은행이 부과하는 금리 수준은 상당히 높다”며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금리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등을 검토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9-29 08:46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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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신청 접수… 누가 참여할까?

지난 7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주요 인가심사기준 설명회를 찾은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임채율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오는 30일 오전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위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선정된 업체는 은행업종에서 23년만에 탄생하는 새로운 은행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1단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해 30일 오전 9시부터 10월1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2월께 한두 곳에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이번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 은행법이 적용되는 1단계로 은행주 보유한도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4%, 금융주력자는 10%다.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비금융주력자는 4%를 초과한 지분의 의결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1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으며 금융주력자는 100%까지 가질 수 있다.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카카오뱅크컨소시엄, 인터파크뱅크그랜드컨소시엄, KT컨소시엄, 500V컨소시엄 등 4곳이다.카카오뱅크 컨소시엄에는 카카오와 함께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등이 참여한다.인터파크뱅크 그랜드컨소시엄에는 인터파크 외에 SK텔레콤,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현대해상, 웰컴저축은행, NHN엔터테인먼트, GS홈쇼핑, BGF리테일, 옐로금융그룹 등 10곳이 참여한다.KT컨소시엄은 KT와 우리은행 주도로 현대증권, 한화생명, GS리테일,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포스코ICT, 이지웰페어, 얍, 8퍼센트, 인포바인 등 12곳이 뛰어들 예정이다.500V컨소시엄은 중소벤처기업 연합군 성격이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참여업체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 컨소시엄은 막판까지 협의를 진행 중이므로 컨소시엄 참여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금융당국은 인가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예비인가신청을 일괄접수한 뒤 추가자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앞서 금감원이 밝힌 주요 심사 기준은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도 △해외진출 가능성 등 5대 항목이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9-29 08:43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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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정보사 “짭짤하네”…기술금융 수수료 93억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강화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기술신용정보(TCB)사들이 짭짤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진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 네번째)이 24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철도차량 출입문 개폐시스템 제작 업체 ‘소명’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왼쪽 세번째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오른쪽 세번째는 조병제 한국기업데이터 대표이사(사진제공=금융위원회)기술신용정보(TCB)사들이 짭짤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강화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호황을 맞은 것이다.28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낸 은행별 TCB 수수료 지급 현황을 보면 18개 국내 은행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TCB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93억3000만원이다.기술금융은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아닌 보유 기술을 평가해 대출 등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보증기금과 나이스, KED, 이크레더블 등 TCB사가 기술 수준을 평가하면 이를 토대로 은행이 대출해준다.TCB사 중에선 기보의 수수료 수입이 34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술신용대출 평가액은 17조8000억원이다. 기술신용대출 평가액은 기존 기업에 대한 대출 증액과 신규 대출을 따로 계산하는 개념이다.금융당국은 올해 기술신용대출 평가액이 2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5-09-28 15:00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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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무 뺏어 회사 설립, 오락가락 정책기조…“이게 금융개혁?”

금융당국에 대한 불만이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말한 금융개혁이 시장자율화가 아닌 억압이라는 것이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불만이 커지고있다. 시장자율화를 보장하고 금융당국이 코치가 아닌 심판의 역할을 하겠다던 금융당국은 이전보다 오히려 강한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최근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에서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설립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어떻게든 내년 1월 1일에 은행연합회 산하로 기구를 세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국감에서 “연합회 직원들의 퇴직서를 받을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설립 의지를 꺾지 않았다.반면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 관련 업무는 선진국에서도 민영기관이 담당하는 업무라며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연합회 산하 기구라는 명목으로 세우지만 실제로 당국 산하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그나마 금융권은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이라도 막은 게 다행이라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을 목표로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을 추진해 왔다.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한계기업’(이자를 3년 연속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을 방치할 경우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은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대해 은행권은 반발했다. 시중은행 등에 자본금을 받아 설립한다는 계획 때문이다.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당국의 명령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기에는 부담이라는 것이다.결국 금융위는 회사 설립을 백지화하고 부실채권(NPL) 관리회사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의 업무영역을 확대 개편해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탈바꿈하기로 했다.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당국의 손길이 닿는 회사를 하나라도 더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관피아(관료+마피아), 낙하산 인사 논란 등으로 설 자리가 없어진 관료들의 자리를 만드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취임 당시 임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위해 시장자율화를 내세웠다. 당국의 그림자규제를 없애고 금융사들이 자유롭게 회사정책을 결정지을 수 있게 한다는 것.그러나 이같은 정책 기조는 뒤바뀌었다. 상반기만해도 수수료 자율화를 약속했던 금융당국은 최근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가계대출이 늘면서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급증했다고 지적하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약속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민영에서 하는 업무와 인력을 빼앗아 회사를 설립하고 금융사의 자율적 업무를 제약하려는 게 임종룡식 금융개혁이냐”며 “시장자율화를 강조하던 금융개혁은 1년도 채 안지나서 시장억압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수익성 개선을 위한 지원자로 나설 줄 알았던 금융당국은 여전히 금융사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이처럼 1년도 안돼 바뀌는 정책 기조에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09-28 11:08 유승열 기자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한은 다음달 15일 경제전망 수정치 발표

추석 연휴가 지나면 굵직한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내년도 물가안정 목표 수준 및 경제전망치 등이 그것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월말과 월초 국내외 주요한 경제지표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우선 9월 소비자물가는 추석이라는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예년 평균인 0.4%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금년 들어 5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간 물가가 예년 월간 상승률 평균 치를 하회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물가가 낮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내년도 물가안정 목표 수준과 범위도 결정된다. 시장에서는 현 기준(2.5~3.5%)이 적용되는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실제 소비자물가가 목표치 하한에 미치지 못한 데 따라 새로운 목표치는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범위는 조금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목표 범위가 1.0~3.0%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문제는 1%대라는 목표치 하단이다. 1%대가 목표치라는 것은 실제 그 이하의 물가 상승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정부에서 말하는 내년 성장률 3%대와는 간극이 크다.정용택 IBK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범위가 결정되는 연말로 갈수록 논란이 증폭될 것이고 낮은 물가 수준이나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기류는 당연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논란으로 옮겨 갈 것”이라고 말했다.10월에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경제지표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치 수정발표다. 내달 15일 한국은행은 금년 경제 전망치 수정과 내년 경제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금년 성장률 전망치는 2.8%에서 2.4~2.5%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내년 경제성장률은 3.3%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통화정책과 관련해 주목하는 것은 금년 전망치 수정이다. 현재 금년 성장률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2.7~2.8%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전망치를 수정하면 이 컨센서스도 하향 조정된다. 이 과정에서 경기와 정책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 한국 은행의 성장률 전망치는 연초 3.4%에서 4월 3.1%, 7월 2.8%에 이어 이번에 2%대 중반으로 가파르게 하락한다는 것은 예상보다 크게 악화된 경제 여건에 대응하는 한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후 변경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높이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정용택 이코노미스트는 “디플레와 경기 그리고 통화정책 논란이 추석 이후 점차 분분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당장 기준금리가 인하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화정책 변경에 대한 압박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09-27 14:09 유승열 기자

작년 주식양도소득 8조7000억… 100억원 이상이 40.4%

지난해 주식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3만5152건에 총 8조7684억원으로 나타났다.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26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 주식으로 1만9844건에 4조5898억원, 일반기업 주식으로 1만5308건에 4조1786억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건당 양도소득이 100억원이 넘는 경우는 116건에 3조5440억원으로, 건당 평균 305억원에 달했다.건수로는 전체의 0.3%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는 전체의 40.4%를 차지했다.또 건당 소득이 10억∼100억원 구간의 소득금액이 3조130억원이었고, 전체 주식양도소득의 75%는 건당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주식양도소득은 10%내지 20%로 저율과세해 다른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적다”며 “주식양도소득에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누진세율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5-09-26 15:45 유혜진 기자

금융위·금감원, 美 상품선물위원회와 감독협력 MOU 체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와 중앙청산소(CCP) 감독에 관한 협력·정보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MOU에는 25일(현지시간) 미 뉴욕을 방문한 진웅섭 금감원장이 티모시 매시드 CFTC 위원장과 함께 서명했다.이번 MOU 체결로 CCP 감독업무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한국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대외 신인도와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CCP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 채무를 인수하고 해당 거래의 결제이행을 보증하는 기관이다. 국내에서는 한국거래소가 CCP 역할을 한다.MOU 내용을 보면 양측은 CCP 감독·감시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CCP 인허가·운영·규제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감독·검사에 협력하기로 했다.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처럼 CCP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생기면 상대 감독당국에 통지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도 담겼다.아울러 상대국가의 CCP를 실사할 수 있다. 실사를 위해서는 목적·범위·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이번 MOU는 구속력을 띠는 법적 의무는 없다. MOU를 근거로 공유한 사항은 CCP 감독에만 사용하고 기밀을 유지하기로 했다.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

2015-09-26 15:11 조민영 기자

신흥국 중앙은행들 잇따라 금리 인하… 한은 내달 인하 가능성 ↑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도 내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대만 중앙은행은 2009년 2월 이후 6년 7개월만에 기준금리를 낮췄다. 1.750%로 직전대비 0.125%포인트 떨어뜨렸다.이는 주요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수출이 악화하자 경기하강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내린 대책이다.노르웨이 중앙은행도 이날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6월 금리를 0.25%p 낮춘 지 3개월만이다.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원유가격 하락으로 경제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하락이 예상돼 금리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BNP파리바의 마크 월튼 (Mark Walton) 이코노미스트는 “이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동결이 대만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키로 결정하는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또 연준이 올해 말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인하 여력이 있을 때 인하한 것이ㅏ는 분석이다.이날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은 미국 매사추세츠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올해 말까지는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미국의 경제가 튼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중국경기 침체 등 글로벌 경기 둔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계획을 바꿀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이에 한국은행도 내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마크월튼 이코노미스트는 “대만 중앙은행가 금리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제조업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압박이 더욱 부각됐다”며 한은은 10월 중순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09-26 13:34 유승열 기자

'대포통장' 신고포상제, 5개월 만에 신고 500건 돌파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 대포통장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 23일 현재까지 513건이 접수됐다. 사진은 지난 6월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의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석된 이들이 도박 판돈을 입금받아왔던 대포통장.(연합)대포통장 신고포상제를 도입한 이후 5개월 만에 금융감독당국에 접수된 신고가 500건을 넘어섰다.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 대포통장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 23일 현재까지 513건이 접수됐다.월별로는 4월 73건, 5월 113건, 6월 92건, 7월 126건, 8월 54건이 접수됐다. 이달 들어서도 55건의 신고가 들어왔다.5~7월에는 각각 100건 안팎이나 됐지만 8월 이후부터 주춤한 모습이다.이런 감소세는 통장발급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지연인출제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대책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실제로 피싱에 연관된 대포통장 적발 건수는 2013년 3만8620건, 2014년 4만6851건으로 증가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1만8801건으로 증가세가 꺾였다.이어 7월 2286건, 8월 1725건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금감원은 500건이 넘는 신고를 분석해 혐의가 확실한 8건을 수사의뢰하고 220건을 정보사항으로 경찰에 넘겼다.포상금은 총 340만원이 지급됐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금감원은 대포통장 신고 내용의 금융사기범 적발 기여도에 따라 10만원, 30만원, 50만원 등 3등급으로 나눠 포상금을 주고 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9-26 11:01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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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순발행액, 추석 앞두고 4조7000억 풀려…역대 최대 규모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중에 풀린 화폐량이 지난해보다 3.8% 늘어난 4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은 추석 연휴 전날인 25일까지 최근 10영업일간 화폐 순발행액이 4조705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 기간 발행액은 5조1515억원, 환수액은 4458억원이었다.이 기간의 순발행액은 지난해 추석 연휴 전과 비교해 1731억원(3.8%) 많은 수준이다.추석 연휴 전 10영업일의 화폐 순발행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 4조6787억원, 2011년 4조683억원, 2012년 4조3959억원, 2013년 4조5106억원, 2014년 4조5326억원이었다.현재까지 집계된 올해 추석 전 자금방출액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순발행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3년 2.6%, 2014년 0.5%를 기록했다.이 같은 증가는 올해 추석이 월말 각 기관·기업의 급여일과 겹쳐 현금 수요가 많았고 최근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풀이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09-25 12:42 유승열 기자

소비심리, 3개월 연속 개선세…9월 소비자심리지수 103

소비심리가 3개월 연속 개선 추세를 이어갔다. 사진은 지난 19일 추석준비를 위해 분주한 남대문시장. 양윤모기자yym@viva100.com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에서 벗어난 소비심리가 3개월 연속 개선 추세를 이어갔다.한국은행은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가 103으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한국은행의 2015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메르스 사태로 지난 5월 105에서 6월 99로 급락했다 7월 100, 8월 102 등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선(2003~2014년 장기평균치)인 100을 웃돌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과거보다 낙관적임을 의미한다.항목별로도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달 90에서 91로 1포인트 상승했으며 생활형편전망(99)과 소비지출전망(107)지수도 각각 1포인트 상승했다.현재경기판단지수는 71에서 73으로 2포인트 올랐고 현재가계부채(105), 가계부채전망(100)지수도 2포인트씩 상승했다.취업기회전망(91)과 금리수준전망(107)지수는 전달보다 3포인트 올랐으나 임금수준전망(115)지수는 1포인트 내렸다.한편 앞으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변화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5%로 지난달과 같았다.기대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면 물가상승률을 0~1%로 전망한 응답이 7.5%로 전달보다 0.2%포인트 줄어든 반면 1~2%를 예상한 답변은 26.6%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으로는 공공요금(56.9%), 집세(54.3%), 공업제품(29.5%) 등이 꼽혔다.이채훈 기자 freein@viva100.com

2015-09-25 07:45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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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심폐소생’… 금융제도 바꾸고 투자 유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용인에 있는 철도차량 출입문 개폐시스템 제작업체인 ‘소명’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정부가 창업 초기 기술력이 좋아도 자금난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정책금융을 효율화하기로 한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기술금융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철도차량 개폐시스템 제조업체 ‘소명’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대보증 면제 확대와 재기 지원 활성화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지금까지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이 필요했다. 이로 인해 사업에 실패하면 가족 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의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연대보증 폐지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왔으며 지난해 2월부터는 ‘우수창업자’와 ‘전문가 창업’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을 면제해주고 있다.추진 중인 연대보증 폐지는 이러한 조치의 연장선으로 창업 후 가장 어려운 시기인 데스밸리(Death Valley)가 3~5년이라 점을 반영해 면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정부는 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정책금융 효율화방안’을 의결했다.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은 비교적 안전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일부 중소기업이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별로 정책금융 지원한도기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사업시스템’을 만들어 ‘지원한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정기업이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아가는 문제가 제기된 긴급경영안정지원 등은 지원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가산금리가 적용된다.최경환 부총리는 “창업기업, 데스벨리 등 보다 모험적이고 창의적 부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콜옵션’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투자손실은 정부와 민간이 각각 지분율만큼 부담하고, 이익이 생기면 민간출자자는 콜옵션을 이용해 정부지분 일부를 예정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9-24 17:40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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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해외 자회사에 담보 제공 허용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의 해외진출을 돕는다는 계획인 것. 당국은 또 선물회사도 예탁증권을 담보로 금전 융자를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13∼15주차(6월29일∼7월17일)에 금융사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을 검토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보험사는 우선 해외은행 신용장 개설을 위해 해외 자회사에 담보 제공이 허용된다.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개별 보험업자들이 모인 시장인 영국 로이즈마켓에 진출하기 위한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로이즈에 영업기금을 내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한 것.영업기금 납입은 현지 은행의 신용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현지 은행은 국내 보험사의 담보제공을 요구한다. 현재 국내 법령으로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은 허용하면서도 담보제공은 불허하고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영업기금 납입을 위한 대규모 자본금의 유출 없이도 해외 진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아울러 로이즈마켓에 쉽게 진출해 선진 언더라이팅(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기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오는 4분기 중 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금융위는 또 전업 선물회사도 선물업을 같이하는 증권회사처럼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모호했던 규정을 명확히 해석해 전업 선물사도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의 주체인 투자매매업자·중개업자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수출입 제조업체 등이 환헤지, 원자재가격 헤지 등을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가 필요할 때 금전융자를 받은 자금을 파생상품 거래의 증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금융개혁 현장점감반이 지난 4월부터 8월말까지 19주간 208개 금융사를 방문해 2575건의 건의과제를 받아 2주 내에 결과를 회신했다.이 중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101건 가운데 17건에 대해 금융사의 건의를 수용했다.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19건 가운데 지속적으로 의견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보험사가 요구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절차 간소화도 수용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경찰에서 발급받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함께 동의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보험사직원 신분증명서와 보험가입자 신분증사본만으로 가능해진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9-24 15:07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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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성장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 면제 추진”

임종룡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4일 오전 경기도 용인에 있는 철도차량 출입문 개폐시스템 제작업체인 ‘소명’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창업 후 5년인 초기 성장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기술금융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철도차량 개폐시스템 제조업체 ‘소명’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대보증 면제 확대와 재기 지원 활성화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10월 중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2월 창업 1년 이내, 신용등급 BBB등급 이상의 우수창업자와 전문가 창업(창업 3년 이내, A듭급 이상) 대표이사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한 데 이은 후속조치이다.임종룡 위원장은 “우수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대보증 면제를 창업 1년까지에서 3년까지로 범위를 늘린 지 얼마 안됐다”며 “하지만 창업 후 우수창업자가 전체의 20%가 채 안되는 수준임을 고려해 근본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임 위원장은 이어 “신생기업은 첫째 자금조달을, 둘째로 망했을 때 연대보증에 따른 가족의 고통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약간의 예외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창업 5년까지 전면 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창업 후 5년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인 데스밸리(Death Valley)로 불리는 기간이 3~5년이라는 점을 반영했다.연대보증이 면제되는 창업기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금융위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는 보완장치와 함께 기금재정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준비중이다. 아울러 성실하게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실패한 경우 재기 기회를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만들기로 했다.임 위원장은 “실패 기업인에 대한 신·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무 감면폭을 기존의 최대 50%에서 앞으로 75%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기보의 재기지원 사업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지원’사업으로 간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재기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중소기업청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기존 채무가 획기적으로 줄면서 재기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9-24 15:00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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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료체험 빙자한 할부계약 주의” 당부

금융감독원(연합)금융감독원은 24일 값비싼 헬스기구 등을 할부로 렌트하거나 구입하면 할부금을 대신 지급해 무료로 이용하도록 유인후 채무만 떠안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한 렌탈업체는 950만원 상당의 헬스기구 VIP무료체험 기회라며 설문지 작성 등에 응하면 매월 렌탈료를 지급해 무료 이용하도록 해주겠다고 유도한 후 렌탈계약을 체결했다.이후 렌탈료 지원은 중단됐고, 렌탈 계약을 이전받은 캐피탈사는 렌탈료 지원약속은 모르는 사항이라며 빚 독촉만 하고 있다.금감원은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세 가지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이러한 사기의 경우 대부분 고객이 부담할 금액이 없는 무료와 공짜임을 강조한다.이어 ‘우수회원(VIP) 혜택’, ‘이벤트 당첨’ 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용어로 고객을 현혹하고 본 계약서 외에 별도의 이면 약정서를 통해 자금지원을 약속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본 계약서인 렌탈계약서, 할부계약서 외에 별도의 약정서 등을 통해 자금지원 약속을 한다면 사기임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짜라는 말로 유혹하는 상술이 유행하고 소비자도 그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경우 관련,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문의하고 계약과정을 녹취하거나 계약서 사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9-24 14:05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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