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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가 기조 덕에…교역조건 5년 5개월만에 최고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교역조건지수가 5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교역조건의 개선추세가 13개월째 지속됐다.22일 한국은행의 ‘2015년 9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01.63(잠정치)으로 전년동월대비 12.5%, 전월대비 1.7% 상승했다.2010년 4월 102.94를 기록한 이후 5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상품 1단위를 수출한 대금(달러 기준)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2010년 100 기준)로 나타낸 것이다.이에 따라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지난해 9월 전년동기대비 0.6% 오른 이후 13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순상품교역조건지수의 상승은 수출가격(-14.3%)보다 수입가격(-23.9%)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화한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41.78로 전년동월대비 20.9%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수출물량지수는 139.51로 작년 같은 달보다 7.4% 올랐다.반면 수출금액지수는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의 수출금액이 줄면서 116.46으로 8.0% 하락했다.9월 수입물량지수는 117.62로 1.2% 올랐지만, 수입금액지수는 석탄 및 석유제품(-53.5%)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96.61로 23.0%나 떨어졌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0-22 13:17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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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연세대, 금융안정 국제콘퍼런스 개최

한국은행은 23일 연세대와 함께 클라우디오 보리오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국제 경제·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금융안정 평가와 중앙은행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주제로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 볼룸과 대우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자산가격과 소비의 관계, 금융기관의 신용창출 과정과 거시 건전성 규제의 효과 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발표와 종합토론 등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이주열 한은 총재와 연세대 정갑영 총장이 개회사를 하고 보리오 국장이 기조연설을 한다.또 데이비드 윌리엄 버거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와 마이클 쿠모프 영란은행 국장, 디미트리 초모코스 옥스퍼드대 교수 등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0-22 13:16 유승열 기자

유암코, 11월부터 본격 구조조정 활동 스타트…4조원 확보

채권은행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부진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연합자산관리(유암코)를 통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유암코를 활용하면 신속한 구조조정과 함께 채권은행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행된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은 시장여건 및 기업행태 등의 변화로 재무구조 개선작업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회사채, 기업어음(CP)의 증가로 채권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채권단간 이견과 금융감독원의 채권단간 이견조정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살릴 수도 있는 기업이 부실화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찾은 해법은 유암코를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탈바꿈시켜 최선봉에 내세우는 방안이다. 유암코는 구조조정을 위한 사모투자펀드(PEF)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상기업의 채권이나 주식 등을 매입한다. 채권이나 주식에 대한 가격은 기본적으로 채권은행과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협상을 위한 기초가격을 제시하기 위해 2개 이상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고 이 금액의 중간값을 산정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채권이나 주식을 매각한 채권은행이 PEF의 유동성공급자(LP)로 참여하면 정상화를 지원하고 정상화 이후 발생하는 이익도 공유할 수 있다. 금융위가 예로 제시한 구조조정 방식은 크게 △재무구조개선 △사업재편 △비용감축 △청·파산 정리 등이다. 재무구조 개선의 경우 대출 만기연장이나 이자감면 등 채무재조정 외에도 신규자금 지원까지 포함된다. 또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 내 비영업용자산, 비우량 사업부문, 자회사 등을 매각해 부채비율 등 재무여건을 개선하는 작업도 펼친다. 금융위는 PEF를 통한 구조조정을 통해 채권은행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권은행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자감면 등 채무재조정을 실시하거나 신규자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 같은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얘기다. 구조조정 기업 입장에선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화돼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빠른 시일 안에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유암코는 우선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작업을 시작한 뒤 노하우를 쌓아가며 대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대기업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10-22 10:57 심상목 기자

‘안심전환대출 때문에’ 3분기 ABS 발행총액 159.9% 급증

(자료=금융감독원)안심전환대출의 영향으로 올해 3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9.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분기 ABS 발행실적 분석’을 보면 ABS 발행총액은 20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조8000억원보다 무려 12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이중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한 주택저당증권(MBS)을 13조1000억원이나 발행했다.이 금액은 전체 ABS 발행액 중 6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조6000억원에 비해 391.8% 증가했다.이는 HF가 2분기 중 안심전환대출을 기초로 한 MBS의 우선적 발생으로 인해 순연된 기존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 대출상품의 기초 MBS가 증가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안심전환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MBS 잔여물량의 발행이 7월 중 추가적으로 이뤄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은행과 증권, 여신전문회사 등 금융회사는 4조8000억원(전체의 23.5%)의 ABS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조1000억원(29.6%) 증가한 것.이 중 여전사는 단말기 및 카드채권 등을 기초로 3조4000억원을 발행했다. 전년 동기 대비 1조3000억원(61.9%) 증가한 수치이다.이는 3분기 들어 통화스와프(CRS)금리가 하락해 해외발행이 국내발행에 비해 자금조달비용이 유리해져서 발생했다.국제시장에서의 ABS 발행을 통한 중장기 자금 조달원 다변화 및 국제적인 인지도 제고 등의 유인으로 인해 여전사의 해외발행이 크게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한편 LG유플러스와 KT 등 일반기업은 매출채권, 부동산PF채권 등을 기초로 2조5000억원을 발행했다.이는 전체의 1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조원(68.9%) 증가한 것이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10-22 08:54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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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통한 ‘좀비기업’ 퇴출 본격화…“잘못 쓰면 中企 피해”

금융당국이 ‘좀비기업’ 퇴출을 위해 은행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좀비기업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은행과 영업점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는 게 골자인데, 금융권에서는 자칫 중소기업의 성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좀비기업을 연명시키는 채권은행 직원과 지점에 대해 성과평가(KPI)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한계기업 정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은행에게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의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펀더멘털 외에 업종 전망을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은행의 KPI는 향후 건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주요 은행들의 KPI는 대출의 외형증가분에 배점이 많았다. 앞으로는 여신건전성 부문의 배점을 높여 건전성과 대출의 생산성을 강화할 전망이다. 상환가능성이 큰 곳에 대출이 집중되면 이익도 커진다.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쉽게 정리하지 못해 오히려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박기홍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조선, 해운, 건설 등 전망이 좋지 않은 대기업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며 “이번 대책이 자칫 대기업 구조조정보다는 중소기업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기술력이나 경쟁력은 갖추고 있지만 업황이 불투명해 불이익을 보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다.신생 중소기업 중 일부는 기술력을 갖췄지만 담보나 업력이 짧아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 은행은 기술력을 믿고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있다.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영업점 직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기술력 및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에게 업황을 근거로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며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IBK경영연구소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실제 중소기업들은 담보부족(63.0%), 업력이 짧아서(13.5%), 업황악화(9.4%)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은행권 일각에서는 기업회생이나 법정관리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방지책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을 받고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무분별하게 기업회생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다.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이자도 잘 내고 당좌수표를 받아온 기업이 법정관리를 악용하는 사례를 자주 본다”며 “기업의 부도덕한 경영행태가 은행 직원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10-21 17:28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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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분활상환으로 바꾸면 LTV·DTI 유지

오는 11월부터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로 변경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그대로 유지된다.2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만기 일시상환 대출상품을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할 때 LTV·DTI를 재산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조항을 뒀다.이는 이자만 내다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대출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바꾸는 과정에서 당장 현금을 동원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대출 조건을 바꿀 때 LTV와 DTI를 재산정해 집값 하락분만큼 목돈으로 갚아야 했다.금융위 관계자는 “10월말까지 은행의 전산시스템 개편 절차를 거쳐 오는 2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10-21 16:21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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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2%성장률?…2% 중반에 머물것"

최근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한 가운데 2%대 중반을 예상하는 민간 경제연구소의 추정치가 나왔다. 현재까지 주요 민간 연구소 가운데 내년 3%대 전망은 전무하다.21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구조적 및 순환적 요인으로 살펴본 2016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성장률로 2%대 중반을 제시했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장기 트렌드와 녹록지 않은 대외 환경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저성장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봤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1년부터 분기별 성장률이 0.7%(연 2.8%)에 그치고 있는 데다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장기 흐름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앞서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2.8%로, 한국경제연구원은 2.6%로, LG경제연구원은 2.7%로 내다봤다. 씨티그룹은 2.4%로, 모건스탠리는 2.2%로 전망하는 등 대부분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2%대 성장을 예상했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한국경제가 저성장·저물가·저금리·불황형 흑자라는 구조적인 흐름을 계속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부채 부담, 빠른 인구 고령화 등으로 소비성향이 하락하면서 민간소비가 주춤해지고, 석유화학·철강 등의 수익성 악화와 기업의 보수적인 투자행태 및 해외투자 선호 등으로 설비투자도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따라 총수요가 총공급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가장 큰 문제는 수출이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경기둔화가 이어지며 연착륙에 실패할 경우 수출 부진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일본이 추가 양적완화 조치에 나설 경우 엔화 가치 급락으로 한국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성장·저물가 상황은 경제 전체의 기대수익률인 금리를 떨어뜨릴 것”이라며 “경상수지는 불황형 흑자를 기록하게 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 채무조정으로 구조적인 장기 트렌드를 반전시키고 재정 및 통화확대 등 총수요 진작 정책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촉발할 수 있는 경기둔화 압력을 완충할 수 있는 투-트랙 (Two-Track)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0-21 15:47 유승열 기자

인터넷상 대포통장·무등록 대부업체 광고 기승

(자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대포통장이나 무등록 대부업체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통장 매매’와 ‘작업대출’ 광고가 가장 많았다. 21일 금융감독원은 1~9월 중 인터넷상의 불법금융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1812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63건과 유사한 수준이다.광고유형별로 살펴보면 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가 903건으로 13.4% 늘었다.특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와 같은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통장과 현금(체크)카드 및 보안카드를 건당 100~200만원에 매입한다고 유혹하고 있다.만약 이 광고를 보고 예금통장을 넘기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도 있다.무등록 대부업체 이용광고는 401건으로 지난해 대비 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출에 필요한 공·사문서를 위조하는 작업대출 광고가 28.5%로 가장 많았으며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소액결제대출 광고는 31.1%씩 감소했다.작업대출이나 휴대전화 불법 소액결제대출에 연루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은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등을 산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일종의 ‘깡’이다.김용실 금감원 팀장은 “통장 매매나 작업대출이 불법인 줄 모르고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형사처벌도 받는 범죄라는 점에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10-21 13:35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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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사 부실 여신 공시 기준 완화

금융감독원(연합)종합금융회사의 무수익(부실) 여신 공시 기준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계 건의사항을 받아 들여 다른 업종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완화시키기로 결정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종금사의 무수익 여신 공시기준을 기존 ‘50억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 초과시’에서 ‘자기자본 10% 초과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업계를 상대로 현장방문을 할 때 이같은 내용의 건의사항이 제기됐다.현재 종금사는 여신 거래처별로 5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무수익 여신이 신규로 발생하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그러나 은행은 무수익 여신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할 때만 공시하면 되며 40억원 미만 땐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저축은행 역시 자기자본의 10% 초과 시에만 공시하며 5억원 미만 땐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해 종금사에 대한 공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개정안은 또 내년 1월부터 순자본비율이 의무 적용됨에 따라 투자매매·중개업자에 대한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항목도 수정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활용도가 저조한 금융투자업자 및 종금사 업무보고서 중 일부를 폐지하거나 보고 주기를 늘리고 전자단기사채를 통한 단기자금 조달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업무보고서 항목을 신설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10-21 10:03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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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좀비기업’ 돕는 은행 직원·지점에 불이익

금융당국이 대출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돕는 은행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업구조조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책을 통해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때 펀더멘털 외에 업종 전망을 추가해 반영토록 하고 한계기업을 정리하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게 하는 부담을 지울 방침이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은 좀비기업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려면 일선에서 기업을 상대하는 채권은행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보고 이들을 독려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좀비기업은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정책금융과 채권단의 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업으로 정상적인 다른 기업의 자금 활용 기회를 빼앗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금융당국은 좀비기업을 유지시키는 채권은행 직원과 지점에 성과평가(KPI)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여신심사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은행직원이 관리하는 기업대출이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여신(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되거나 정리대상 기업 대출로 분류되면 영업점 손실로 잡혀 결과적으로 개인성과 평가에 악영향을 주는 현 KPI 구조에선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좀비기업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은행 직원과 지점에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KPI를 손보기로 했다.기업대출은 담당 영업점 직원과 영업점, 본점 심사 과정을 거쳐 실행된다. 영업점은 기업 여신 관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여신심사 개선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내놓을 예정이다.TF는 은행의 여신심사 때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망을 함께 고려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예를 들어 A기업의 펀더멘털이 대출 적격과 부적격 경계선상에 있을 때 해당 업종 전망이 나쁘다면 부적격으로, 업종 전망이 좋다면 적격으로 심사하는 방식이다.여신심사 항목에 업종 전망이 추가되면 현재 업황이 나쁜 조선이나 해운 업체들이 당장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금융당국은 또 채권은행의 한계기업 정리 상황을 토대로 대손충당금 적립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토대로 한계기업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계기업 정리가 부실한 은행에는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의 페널티도 줄 예정이다.정부는 현재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인 구조조정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조선과 해운, 건설, 철강, 유화 등 5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1~12월 중 진행되는 대기업 대상 수시신용위험 평가와 10월까지 마무리할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적시에 과감하게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10-21 08:32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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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칭 '신용정보 입력' 문자메시지 주의보 발령

스마트폰 팝업창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탈취 경로(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이 20일 당국을 사칭하면서 개인신용정보를 입력하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팝업창)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현재 이같은 문자메시지는 총 22건 발견됐다. 문자메시지 안내 팝업창의 ‘확인’을 누르면 금감원 명의의 긴급공지 화면이 나오는 피싱사이트로 유도된다.이후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한 것”이라며 “신용정보를 입력하면 마치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묻거나 홈페이지에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발견했을 때에는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또한 휴대폰의 악성코드 감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안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휴대폰의 보안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사례 발생시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개인 신용정보 제공을 요구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10-20 16:47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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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사 '갑질' 횡포 뿌리뽑을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연합)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이른바 ‘갑질’을 검사·감독해 뿌리뽑겠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20일 서울 마포 신용보증기금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 점검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금융사와 거래과정에서 겪은 갑질 사례를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중소기업들은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가 금융사가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 기한을 단축하는 등 불이익을 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또한 정책자금이나 재정융자에서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담보를 금융사가 추가 요구하거나 중소기업 대출 때 포괄적 근저당을 남용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임 위원장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사, 감독해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금융사가 금융서비스 제공자로서 제 구실을 못하거나 금융이용자에게 갑질을 하는 데 대해 현장 경보를 발령했다.자리를 함께 한 이상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중기·벤처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앞으로 금감원 검사 착안사항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발견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임 위원은 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건의한 대출만기 연장 시 제출 서류 간소화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편이나 팩스로 만기 연장 서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대출 만기연장시 은행이 전화나 문자로 연장시한의 도래를 고지하고 연장시 필요조건을 미리 알리도록 했다.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일일반원으로서 중소기업 실무자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금융위는 “금융당국의 현장점검 대상이 금융회사에서 금융이용자나 소비자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상장기업과 상장준비기업을 점검하고 다음달에는 금융소비자로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금융위는 또 기업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듣고자 최고경영자(CEO)보다는 자금부장 등 실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10-20 15:07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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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페이퍼컴퍼니와 거래말라"

패션업체 디자이너크럽 임직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NH농협은행과 페이퍼컴퍼니가 불법적인 거래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디자이너크럽 빌딩 공매 과정에서 NH농협은행이 버진아일랜드에 적을 둔 페이퍼컴퍼니와의 거래를 통해 건물을 헐값에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주장했다. 2015.10.20 양윤모기자 yym@viva100.com패션업체 디자이너크럽 임직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NH농협은행과 페이퍼컴퍼니가 불법적인 거래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이들은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디자이너크럽 빌딩 공매 과정에서 NH농협은행이 버진아일랜드에 적을 둔 페이퍼컴퍼니와의 거래를 통해 건물을 헐값에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주장했다.김민주 기자 stella2515@viva100.com사진=양윤모 기자 yym@viva100.com

2015-10-20 14:56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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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내 금융사 글로벌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금융감독원(연합)금융감독원이 20일 국내 금융회사의 글로벌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는 해외사업부문 인사 및 조직관리를 주제로 개최됐다.해외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신규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금융회사 해외사업 담당 임직원 및 인사관리 부문 임직원 약 70여명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기업의 해외사업 관련 조직 및 인력운영에 대한 일반 개요와 함께 국내와 금융사들의 실제 운영 사례가 발표됐다.베인앤컴퍼니는 기업의 글로벌 사업 조직 운영 유형화 조직 유형별 장단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신흥시장 진출시 현지기업과의 인재경쟁, 인력통합 등의 유의점을 강조했다.중국공상은행은 전체적으로 협력하고 전문 분야별로 역할분담을 하는 글로벌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07년부터 5개 지역본부 중심의 일괄관리시스템으로 해당지역의 자산 및 이익이 대폭 성장했다.인력 운영에 있어서는 ‘초기-성장-성숙’의 3단계 계획을 수립해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KEB하나은행은 해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인력풀 확보에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GFM(Global Fontier Masters), GRP(Global Retention Program) 등의 인재서발 및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이와 함께 현지채용 직원들의 업무능력 배양 및 로열티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태프 교육 등 다각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사업 운영 관련 선진사의 경험사례를 공유하는 ‘글로벌 역량 강화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10-20 14:00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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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빅4’ 회계법인 대상 품질관리 감리 실시

금융감독원(연합)금융감독원이 10월말부터 2주간 삼일, 안진, 삼정, 한영 등 ‘빅4’를 포함한 중·대형 회계법인 15곳을 상대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금감원은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공동검사가 예정된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는 11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도 이달 말부터 8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리를 진행할 예정으로, 회계사회가 감리를 담당하는 중·소형 회계법인 100여 곳 중 상장사의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곳이 대상이다.이번 감리는 회계법인 임직원들의 주식투자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테마 감리다.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회계사회는 지난 8월 말 대형 회계법인 소속 젊은 회계사들이 감사 대상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빼돌려 주식투자를 하다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내부자 주식거래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번 감리 역시 개선책의 일환이다.회계사회는 이달 초까지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 98곳으로부터 소속 회계사 8600여명의 주식 거래 내역 및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집계했다.금감원과 회계사회는 집계 결과를 토대로 실제 현장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앞서 각 회계법인들은 회계사 불공정 주식거래 사건을 계기로 당국이 내놓은 개선책에 따라 전 임직원으로부터 서약서를 받는 등 주식거래 통제 및 감시를 대폭 강화했다.삼일회계법인은 지난 9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사무실 곳곳에 ‘주식거래 관련 내부 규정을 준수하자’는 취지의 포스터를 붙였다. 컴퓨터 스크린세이버(화면보호기)와 화장실에 부착한 스티커에도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최근 적발된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같은 대학 출신 회계사들 사이에서 일어난 만큼 동문 직원끼리 호형호제하는 문화를 자제하고 내부 지침대로 ‘선생님’ 호칭을 쓰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안진회계법인은 신입 회계사들에게 회계사 미공개정보이용 사건과 관련해 주의사항 등을 교육했다. 올해 12월에는 전 임직원을 상대로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정용원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회계법인 스스로 내부 주식거래와 관련한 품질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만들도록 권고한 바 있다”며 “이번 감리를 통해 정책과 절차를 잘 마련했는지, 감시·예방활동을 적절히 하고 있는 지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10-20 09:54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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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물가, 5년여 만에 최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생산자물가가 또다시 하락해 5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0.47로 8월 100.78보다 0.3% 떨어졌다.전월 대비로 7월부터 석 달 연속 하락세이며, 작년 동기 대비로는 작년 8월부터 14개월째 떨어졌다.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2010년 7월 100.17을 기록한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음 달인 2010년 8월(100.47)과 같은 수치다.생산자물가지수는 2013년부터 대체적인 하락세를 보이다 올 4∼6월엔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7월부터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도매물가로, 통상 1∼2개월 뒤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농림수산품이 농산물(-4.1%)과 축산물(-3.6%)을 중심으로 2.9% 떨어졌다. 공산품은 0.6% 하락했는데 석탄 및 석유제품(-2.3%), 화학제품(-1.9%)의 낙폭이 비교적 컸다.서비스업종은 전월대비 보합이었고 전력, 가스 및 수도 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 영향으로 1.5% 올랐다.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가공 단계별로 구분해 측정한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8% 떨어졌다.수출품까지 포함한 총산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5% 하락했다.온라인뉴스부

2015-10-20 07:43 온라인뉴스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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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위해 위법 불사?

거의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 대해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기관 설립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행동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사원 가입 신청서를 거의 대부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12개, 생명·손해보험사 8개, 카드·증권사 6개, 상호금융사 등 기타 6개 등이다.당국은 늦어도 20일까지는 32개사 금융기관 모두 신청접수를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까지 내부 결재 등의 문제로 신청을 내지 못한 금융사들이 있어 신청 기한을 연장했다.업계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강행하고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금융위는 지난 9월 22일 32개 금융사를 상대로 신용정보집중기관 회원사 가입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그러나 이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공직자 행동강령이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 중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및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을 말한다.이 행동강령 5조에는 공직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는 회피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10조에는 직위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피하도록 하고 있다.금융위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주도하는 기관이며 동시에 인가를 내주는 정부기관이다. 이런 금융위가 설명회를 개최해 금융사들에 가입을 종용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자신들의 업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최대한 연관성을 줄여야 하는데도, 직접 나서 금융사들에게 회원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다.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접 조사해 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유·무형의 이익을 취하고자 나서는 것은 행동강령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설립 의지가 워낙 강한 상황에서 당국이 직접 요청하는 사안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며 “금융위가 지나치게 몰아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 놓았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0-19 18:05 유승열 기자

‘취업·경제난 때문에…’ 성인남성, 대포통장에 가장 많이 속았다

대포통장(연합)취업난과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20대 이상 50대 이하 남성이 대포통장을 가장 많이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포통장 명의자 분석결과’를 보면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통장양도 명의인 중 66%는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대에서 50대 성인남성이 전체 대포통장 명의인의 58.6%(7569명)를 기록했다.조성묵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최근 들어 통장을 가로채기 위해 취업준비생을 범행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의 남성 가장이 고의적으로 통장을 양도하고자 하는 유인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 기간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인 중 남성은 65.6%(8476명)으로 여성 34.3%(4437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2건 이상 양도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경우도 남성이 66.9%(999명)으로 여성의 33.0%(494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26.9%(34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3.1%(2982명), 30대 22.9%(2963명), 50대 17.2%(2218명) 순으로 집계됐다.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금융업무상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피해액의 50% 안팎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배상할 수도 있고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금지된다. 아울러 해소사유가 발생될 때까지 비대면거래 제한 등 금융거래 제한조치도 받을 수 있다.내년 3월 12일부터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이 경우 최대 12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통장 양도나 매매 등 불법행위에 노출되더라도 일절 응하지 말아야 한다.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민사와 형사상 불이익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10-19 13:22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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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부터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공개

다음달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이 자세하게 공개된다.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시장질서교란행위 사건에 대해 조치 대상자의 위반 내용, 사건의 쟁점과 판단, 관련 법규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이번에 도입할 의결서에서는 조치 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다. 개인에 대해서는 익명 처리가 원칙이지만, 최근 삼성테크윈 임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주요 혐의자의 직책이나 직장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다만 형사처벌 대상인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의 검찰 고발·통보 조치에 대한 의결서는 나오지 않는다. 증선위 결정이 최종 조치가 아닌데다, 검찰 수사가 남아있어 사건 내용, 판단 근거 등이 세세히 공개되면 자칫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증선위는 현재 조치 결과를 담은 의사록과 회의 결과를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지만, 안건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데다 사실관계나 쟁점에 대한 설명 없이 ‘원안 의결’, ‘수정 의결’, ‘보류’ 수준에서 조치결과를 공개해 사건 내용이나 조치 근거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금융당국은 과징금 처분 사례에 대한 의결서가 공개되면 그동안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또 조치 대상자와 다른 투자자의 권익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 관계자는 “무엇이 잘못된 행위인지에 대한 규범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는 취지”라며 “제재 사례를 축적해 나가면서 다소 추정적인 부분이 있는 불공정거래 규제를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 의결서를 즉시 공개하고, 수정 의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해 공표할 계획이다.의결서 초안은 증선위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는 금융위 자조단이 작성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영문 자료도 함께 제공키로 했다.확정된 의결서는 금융위 홈페이지와 내년 상반기 중 게시 예정인 자조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0-19 10:41 유승열 기자

금감원, 대학교 찾아 공인회계사 시험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연합)금융감독원은 19일 전국 37개 대학교를 찾아 2016년도 공인회계사시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시험 절차 및 방법,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 전원에게는 2016년도 공인회계사시험 길라잡이 책자를 배포한다.금감원은 교수와 수험생으로부터 시험과 관련한 애로·건의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김상원 금감원 회계제도실장은 “수험생들이 시험제도를 정확히 이해해 차질 없이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10-19 08:45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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