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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동결 배경은?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 6월 1.5%로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5개월 연속 동결됐다.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그동안의 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국내 경제는 3분기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2%로 전분기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6분기 만에 GDP성장률이 1%대로 올라섰다.9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4% 증가하며 네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 증가폭은 2011년 3월 4%를 기록한 이후 54개월 만에 최대치다.3분기 민간소비도 전기대비 1.1%, 전년동기대비 2.0% 올랐다. 전체 소매판매액은 31조131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1% 증가해 올해 5월 이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다음달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이유로 꼽혔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여파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지켜보자는 것이다.미국의 10월 고용지표는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10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27만1000개 증가하며 시장 전망치 18만1000개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실업률은 9월 5.1%에서 10월 5.0%로 1%포인트 하락해 2008년 4월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그동안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점도 동결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달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24조8000억원으로 전월대비 9조원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편제하기 시작한 지난 2008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커지는 이자부담에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며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1-12 11:08 유승열 기자

[속보] 한은, 이달 기준금리 동결…연 1.5%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12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연 1.50%인 기준금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5개월째 현 수준을 이어가게 됐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1-12 10:51 유승열 기자

은행 가계대출 10월에만 9조원 증가…사상 최대폭

2013       2014       2015       15.10월말잔액             연중 10월       연중 10월       연중 8월 9월 10월       은행 가계대출1)2)       23.3  2.8       37.3 6.9       63.8 7.7 6.2 9.0       624.8   [모기지론양도 제외시]       13.9 2.5       38.7 6.4       30.6 7.9 5.4 8.7       549.7 주택담보대출2)3)       20.7  2.1       35.5 6.0       58.2 6.0 6.0 7.0 45 465.1   [모기지론양도 제외시]       11.3 1.8       36.8 5.5       25.0 6.2 5.2 6.6       390.0 마이너스통장대출등       2.8  0.7       1.9 0.9       5.7 1.7 0.2 2.0 11 159.0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며 은행권의 월간 가계대출 증가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1일 한국은행의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24조8000억원으로 전월대비 9조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증가했다.이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편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월간 최대 증가폭으로, 9월 늘어난 것(6조2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많다.종전의 월간 최대 증가치는 올 4월에 기록된 8조5000억원이었다.10월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부문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65조1000억원(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으로 전월대비 7조원 늘었다.월간 증가 규모로는 올해 4월(8조원)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크다.이는 이사철의 주택거래 수요, 아파트 분양 호조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9월 9100가구에서 10월 1만1700가구로 크게 늘었다. 이는 2006∼2014년 10월 중 평균 거래량(7500가구)보다 56%나 많은 것이다.마이너스통장대출 등 나머지 은행가계 대출 잔액은 159조원으로 한 달 새 2조원 불어났다. 2010년 5월(2조7000억원) 이후 5년 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한국은행은 추석 연휴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10월 1~14일) 세일 행사 때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결제자금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은행권의 기업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729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3000억원 증가했다.대기업 대출은 일부 기업의 인수·합병(MA) 수요,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으로 증가액이 9월 2000억원에서 10월 3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중소기업 대출 증가액도 9월 5조5000억원에서 10월 6조2000억원으로 커졌다.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증가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000억원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10월 말 은행의 수신 잔액은 1364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1조9000억원 증가했다.정기예금이 일부 은행의 대출재원 마련을 위한 자금유치 노력으로 8조9000억원 불어났고, 양도성예금증서(CD)는 일부 은행의 연말 유동성 비율 제고를 위한 발행 확대로 3조6000억원 늘었다.자산운용사의 수신액은 10월 중 6조4000원이 늘어 9월 마이너스(-7조5000억원)에서 증가 전환됐다.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가 각각 4000억원, 9000억원 유입됐고 신종펀드는 3조7000억원 증가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1-11 13:15 유승열 기자

금감원, 금융사기예방·서민금융제도 안내서 배포

금융감독원은 11일 불법사금융(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대처법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소상공인단체와 협동조합, 시장조합 등 2100여곳에 배포한다고 밝혔다.전단지는 불법 유사수신업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의 유형을 소개하고 신고요령 등 대처법을 담았다.금감원은 이와 함께 새희망홀씨대출, 채무조정제도 등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담은 소책자도 제작해 배포했다.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서는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s1332.fss.or.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1-11 08:45 유승열 기자

해외건설· 조선 부실수주에 정책금융 지원 중단

정부가 해외건설·조선 회사들이 부실 수주를 할 경우 정책금융을 끊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해외건설·조선업 부실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박기풍 해외건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기재부 관계자는 “평가 기구가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 등을 고려해 사업성을 평가한 뒤 정책금융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를 강화해 해외건설·조선 회사들의 부실 수주를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안이다.이에 따라 부실 수주를 막기 위한 수익성 평가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한국산업은행(산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정책금융지원센터’와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역할을 확대해 수익성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지원센터는 중소건설사들의 해외진출 지원업무의 컨트롤타워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조선·해양 금융지원을 위해 설립한 수은, 산은, 무역보험공사의 금융협력체다.또 수은 등 관련 기관은 국내 기업이 수주한 해외건설·플랜트 사업의 수익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전담할 ‘사업평가팀’(가칭)을 정책금융지원센터내에 신설하기로 했다. 해양금융종합센터에는 해양플랜트 등 조선업에 대한 수익성 평가를 전담할 ‘조선해양사업 정보센터’도 꾸려진다.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그간 무리한 수주로 인한 해외건설· 조선업계의 부실화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책임이 있었다”며 “부실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오승목 기자 sm.oh@viva100.com

2015-11-10 16:14 오승목 기자

금융위, 아이폰용 ‘안심주머니’ 앱 출시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10일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안심주머니(안심住Money)’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안심주머니는 주택금융 관련 정보를 담은 앱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의 대출구조 개선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앱에는 대출조건별 이자상환액과 상환방식별 이자 차이, 연령·소득수준에 의한 미래소득, 주택·자동차 유지비를 파악할 수 있는 ‘계산기’ 기능을 탑재했다.또 소득수준별 권장 대출 규모와 이용조건에 맞는 대출추천 시뮬레이션, 원리금 부담액과 세제혜택, 은행별 대출금리 비교 등도 가능하다.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때 금리 0.02%포인트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한편 지난달 26일 출시된 안드로이드폰용 안심주머니 앱은 이달 9일까지 2주 만에 이용자가 14만명을 돌파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1-10 14:48 유승열 기자

"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 확인한다"

lt;자료 : 금융위원회gt;내년부터 고객이 신규계좌 개설시 금융사들은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는 거절된다.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 개정안이 내년 시행됨에 따라 금융거래시 실제소유자 확인이 추가된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계좌 신규 개설 △2000만원(미화 1만달러)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을 시 기존 고객확인은 물론 실제소유자도 확인해야 한다.실제소유자란 ‘고객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을 말한다.금융사들은 개인 고객이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다면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해야 한다. 또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해야 한다.법인·단체고객인 경우 세 단계로 구분해 실제소유자를 파악해야 한다. 우선 실제소유자가 25% 이상의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이 안된다면 △대표자 또는 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 △최대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실제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단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를 면제해준다.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한다면 금융사는 신규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기존 고객의 경우 해당 거래가 종료된다.이처럼 금융사가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조세 포탈, 기업인 등의 비자금 형성 등 불법 목적의 금융거래 사건들로 인해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우려가 대두됐기 때문이다.이에 금융거래시 기존의 고객확인제도에 실제소유자 확인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한 선진국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유지해 국내 금융사의 원활한 국제 금융거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1-10 14:38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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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 6개월만에 증가전환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이 6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달러화 예금 규모와 월중 증가폭이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10일 한국은행의 ‘10월 말 거주자외화예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634억달러로 전월대비 42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6개월만에 증가전환된 것이다.통화 중 달러화 예금이 494억5000만달러로 59억8000만달러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월중 증가액도 사상 최대치다.한은은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주로 비금융 일반 기업의 수출입 결제성대금 예치가 늘면서 달러화 예금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반면 위안화 예금은 71억9000만달러로 전월대비 22억4000만달러 줄어들면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3년 12월 말(66억7000만달러) 이후 최저 수준이다. 차익거래유인이 소멸하자 만기도래 정기예금이 해지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차익거래 유인이 소멸되면서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이 해지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이밖에 엔화 예금은 33억달러로 전월대비 1억7000만달러, 유로화 예금은 23억2000만달러로 2억3000만달러. 기타통화 예금은 11억4000만달러로 7000만달러 증가했다.은행별로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은 492억1000만달러로 62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반면 본점은 외국에 있고 국내에는 지점만 있는 외은지점은 141억9000만달러로 20억3000만달러 감소했다. 중국계 외은지점에 예치된 위안화 예금은 22억4000만달러 줄었다.주체별로는 기업예금이 561억4000만달러로 35억5000만달러, 개인예금이 72억6000만달러로 6억6000만달러 늘어났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1-10 13:48 유승열 기자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에 국제조달시장 진출 교육 실시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7개 기관과 함께 1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수은 관계자는 “이날 교육은 공식 출범을 앞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조달·구매정책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사업 수주전략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 자리에는 코네스코퍼레이션, 유일기기 등 해외조달시장에 관심있는 80여개 기업에서 120여명이 참석했다.김성택 수은 선임부행장은 “AIIB가 설립되면 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인프라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나 KOICA 사업에 참여해 AIIB 등 국제기구 사업도 수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은이 관리하는 EDCF는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제공해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경제원조기금이다. 2014년말 기준으로 52개국 337개 사업에 대해 총 11조6479억원을 지원 중이다수은 관계자는 “EDCF 등의 사업수행 실적이 국제기구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경력으로 인정받으면서 해외수주 증가로 이어진다”며 “EDCF와 KOICA의 해외사업에 참여한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최근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오승목 기자 sm.oh@viva100.com

2015-11-10 13:47 오승목 기자

건설과 조선업의 수익성 심사 강화된다

부실여신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건설·조선업에 대한 수익성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한국산업은행(산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익성 심사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정책금융지원센터’와 ‘해양금융종합센터’역할을 확대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정책금융지원센터는 중소건설사들의 해외진출 지원업무의 컨트롤타워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조선·해양 금융지원을 위해 설립한 수은, 산은, 무역보험공사의 금융협력체다.수은 등 관련 기관은 국내 기업이 수주한 해외건설·플랜트 사업의 수익성 평가를 전담할 ‘사업평가팀’(가칭)을 정책금융지원센터내에 신설하고, 수주사업의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또 해양금융종합센터에는 해양플랜트 등 조선업에 대한 수익성 평가를 전담할 ‘조선해양사업 정보센터’를 신설할 방침이다.오승목 기자 sm.oh@viva100.com

2015-11-10 11:35 오승목 기자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방안, 무엇이 담겨 있나?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에는 그동안 미흡했던 제재방안을 크게 상향조정한 내용이 담겨 있다. 강도 높은 제재로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비자 피해 발생시 최고 영업정지 조치”금감원은 과장금 부과에 그쳤던 보험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관주의, 기관경고 등은 물론 소비자 피해 규모가 중대하고 내부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한 경우 보험사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과징금 규모도 상향 조정한다.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보험사가 총 1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둬들인 경우 현재는 1억4000만원의 과장금을 냈으나, 앞으로는 1억8000만원으로 30%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아울러 금감원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불건전한 영업행위 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징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임직원이 불완전판매가 1000건 이상이거나 부당한 보험금지급 거절이 1억원 이상 및 10건 이상인 경우 임직원은 문책경고(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임원으로의 선임이 제한된다.◇“소비자 권익 침해시 경제적 손실 보상”금감원은 ‘보험 감독·검사·제재 운영방향’을 통해 보험사 및 대리점 등에 의한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강도 높게 검사할 계획이다.검사 결과 보험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다.특히 위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보험소비자의 경제적 손실도 보상(환급)하도록 조치한다.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사들이 가격인상이나 외형 확대에만 주력하고 보험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전 규제 최소화, 사후 감독강화’라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기조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금감원은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채적정성평가(LAT) 때 할인률을 현실화하고 동일인의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자산집중 리스크를 측정하기로 했다.또 부실한 보험상품은 신속히 판매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보완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국제회계기준 개정안(IFRS4 2단계) 도입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보험사 스스로 제도 도입에 대비한 이행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제시하도록 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1-09 17:58 유승열 기자

산업은행, 전자책으로 경제정보 제공 서비스

산업은행은 본점에서 9~11일간 KDB e-book센터 오픈행사를 갖는다. (사진제공=KDB산업은행)KDB산업은행이 전자책 플랫폼을 통해 경제정보, 공지사항 등을 제공한다.산은은 전자책 플랫폼 ‘KDB e-book센터’를 열고 산은 본점에서 9~11일간 관련오픈행사를 갖는다고 9일 밝혔다.KDB e-book센터는 산업은행의 사보, 경제상식 및 정보, KDB금융월보, 보도자료, 공지사항 등을 전자책의 형태로 웹사이트(ebook.kdb.co.kr)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KDB전자책’을 통해 제공한다.산은 관계자는 “혁신적인 홍보수단 구축을 위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최신 IT 트렌드에 발맞춰 전자책 플랫폼 KDB e-book센터를 구축했다”고 말했다.KDB e-book센터에서 볼 수 있는 KDB전자책은 전용뷰어 하나만 있으면 기기별로 통일된 화면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링크 및 영상, 음성각주 등 멀티미디어 기능도 갖췄다.김수재 경영관리부문 부행장은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산업은행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에 더욱 힘쓰고, 새로운 지식공유 채널 확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KDB e-book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승목 기자 sm.oh@viva100.com

2015-11-09 16:10 오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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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직원, 상품개발 관여시 인사조치"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를 위해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상품개발 및 가격에 관여할 경우 인사조치가 이뤄진다. 또 보험산업 부실화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성 감독이 강화된다. 금감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 감독·검사·제재 운영방향’을 발표했다.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사전 규제 최소화, 사후 감독강화’라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기조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보험상품·가격 사전 불개입 △보험산업 건전성 확보 △보험소비자 권익침해행위 엄단을 향후 보험 감독·검사·제재 운영의 3대 기조로 삼고 실천한다는 방침이다.우선 금감원은 보험상품·가격에 대한 사전협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법규 등에서 금감원이 관여하도록 의무화한 사항 외에는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만약 금감원 임직원이 자율화된 보험상품과 가격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사전 협의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해 인사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단 보험사들이 외형 확대나 단기 수익 추구에 몰두할 우려가 있어, 자율화가 보험산업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부채적정성평가(LAT) 때 할인률을 현실화하고 동일인의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자산집중 리스크를 측정하기로 했다.또 부실한 보험상품은 신속히 판매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보완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국제회계기준 개정안(IFRS4 2단계) 도입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 스스로 제도 도입에 대비한 이행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제시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이에 대한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또한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도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을 위해 테스크포스(TF)팀 등을 활용해 시스템 공동개발, 전문연수 실시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이밖에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집중 검사하고 소비자 피해 유발행위 적발시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서 수석부원장은 “검사 결과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영업행위 중지조치 등을 하고 경제적 손실도 보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1-09 15:03 유승열 기자

산업은행,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 매각 입찰적격자 발표

KDB산업은행(산은)이 KDB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의 패키지 매각에 대한 입찰적격자를 선정했다. 산은은 9일 제2차 금융자회사 매각추진위원회를 열어 KB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우리사주조합을 입찰적격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입찰 적격자로 선정된 4곳은 이날부터 3∼4주에 걸쳐 예비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달 초로 예상되는 본입찰에 참가한다. 이 결과에 따라 연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상세실사, 가격 협상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대우증권의 인수자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대우증권은 올해 상반기 기준 자본총계가 4조3049억원으로 NH투자증권(4조4954억원) 다음으로 큰 2위 증권사다. 매물로 나온 물량은 대우증권 보통주 1억4048만1383주(지분비율 43.00%)와 산은자산운용의 보통주 777만8천956주(지분비율 100%)다. 오승목 기자 sm.oh@viva100.com

2015-11-09 14:34 오승목 기자

"보험사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최고 '영업정지'"

내년부터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또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건별 합산 방식으로 강화된다.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및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행위에 대해 보험사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현재 과징금 부과 위주로 조치하던 것을 보험사에 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을 병과하기로 했다.또 소비자 피해 규모가 중대하고 내부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한 경우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과징금 규모도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보험사가 총 1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둬들인 경우 현재는 1억4000만원의 과장금을 냈으나, 앞으로는 1억8000만원으로 30%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또 보험대리점·설계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건별 과태료 부과원칙’을 적용해 1억원 한도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보험계약 건별로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하기로 했다.그동안에는 다수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1000만원 한도의 한 건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이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과태료 1000만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건당 700만원씩 총 700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불건전한 영업행위 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징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임직원이 불완전판매가 1000건 이상이거나 부당한 보험금지급 거절이 1억원 이상 및 10건 이상인 경우 임직원은 문책경고(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임원으로 선임이 제한된다.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해 법규 위반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달라지는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 제재기준 구 분 현  행 개  선 보험 보험사 소액의 과징금 부과 기관경고 등 행정제재 병과 상품 (소속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불완전판매시 수입보험료의 20% 이하) 현행대비 과징금 대폭 상향 불완전 　   판매 임직원 별도의 가중사유가 없는 경우 기본양정을 “경징계”로 결정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기본양정을 “중징계”로 결정 　 모집조직 6개월 내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좌 동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제재대상자별 한 건의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내)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건별 과태료 부과(총 1억원 이내) 　 제재양정 위반건수 등 결과  중심의 제재수위 결정 위반규모와 함께 비계량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중감경 　 결정 -(가중)상당기간 반복, 조직적  위반, 여러 불건전영업행위 중첩 등 　 　 -(감경)단순 절차상 하자, 교육예방사후점검 노력 등 부당한 보험사 소액의 과징금 부과 기관경고 등 행정제재 병과 보험금 (보험약관을 준수하지 않고 보험금 부지급 또는 과소지급시 연간 수입보험료의 20% 이하) 현행대비 과징금 대폭 상향 지급 　   거절 임직원 별도의 가중사유가 없는 경우 기본양정을 “경징계”로 결정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기본양정을 “중징계”로 결정 　 제재양정 위반금액 등 결과  중심의 제재수위 결정 위반규모와 함께 비계량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중감경 　 결정 -(가중)정당한 사유 없는 소송 제기, 보험사고 사실 조작 등 　 　 -(감경) 단순 착오, 사소한  부주의 또는 시스템 오류 등 자료 : 금융감독원

2015-11-09 14:34 유승열 기자

금융위 "한진해운·현대상선 합병 추진한 적 없어"

금융위원회는 9일 정부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자발적 합병을 권유하거나, 강제 합병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금융위는 정부가 두 업체에 자발적 합병을 권유했지만 거부당하자 구조조정을 압박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정부가 구조조정 실무회의에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구조조정 방안을 2차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공식 논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해운사를 2개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에서 두 업체에게 이미 자발적 합병을 권유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구조조정을 압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1-09 10:36 유승열 기자

금감원, 유사수신 금융범죄 집중단속

금융당국과 검경, 국세청이 서민 대상 유사수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과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해 유사수신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4개 유관기관은 최근 들어 유사수신 범죄수법이 보다 교묘해지는 등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효율적 단속을 위해 기관별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중점 단속대상과 기관간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 만들기로 했다.우선 긴밀한 협조체계를 상시 구축·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유사수신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관련자들을 엄중처벌하고 불법수익에 대하여 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검찰은 철저한 법리검토, 정확하고 신속한 지휘, 기획수사 방향제시 및 엄중처벌을 실천할 계획이다. 경찰은 경찰력을 활용한 지속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국세청은 불법 수익업체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상화폐(코인)·수익형부동산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유사수신 혐의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금융범죄 급증이나 신종수법 출현시 기존보다 신속하게 조치하게 됐다”며 “유관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유사수신 단속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1-08 13:17 유승열 기자

진웅섭 금감원장,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회의 참석차 출국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9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총재회의(GHOS)에 참석하기 위해 8일 출국했다.이 자리에는 28개 회원국(EU 포함) 45개 기관의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한다.이번 회의에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업무계획 및 목표일정,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보고안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BCBS의 글로벌 금융규제 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은행산업에 대한 신뢰도와 감독당국의 위상을 더욱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1-08 13:16 유승열 기자

미국, 내달 금리 인상 가능성… 12일 금통위, 금리동결 유력

오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다음달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최근 다음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골드만삭스, HSBC,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다수의 투자은행도 금리 인상 시점을 다음달로 지목했다.미국 경제에 청신호를 밝힐 지표도 속속 나왔다. 특히 옐런 의장이 중요하게 바라보는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됐다.지난달 미국 실업률은 5.0%까지 하락했다. 7년6개월만에 최저치다. 비농업부문 신규취업은 작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27만1000명 증가했다.구직단념자, 비정규직, 임시직 등을 포함한 광의의 체감 실업률(U-6)도 낮아져 질적인 고용 개선도 이뤘다.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종전과는 다른 양상이다.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나스닥지수가 각각 0.26%, 0.38% 올랐다.시장도 미국의 다음달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경기지표 회복에 반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다.금리인상은 증시 유동성 위축으로 이어져 악재임에 틀림없지만 경기지표의 의미 있는 개선 징후, 불확실성 해소 등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얘기다.국제금융센터 김윤경 북미팀장은 “향후 관심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보다 인상 속도에 대한 전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 강세, 유가 약세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9일 1120원선까지 하락했다 지난주 중반부터 강세를 띠며 1140원대로 올라섰다. 미국의 2년 만기 국채수익률(0.906%)은 5년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국내에서도 금리 인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비록 한국은행이 소비 회복 기대를 언급해 인하 기대감은 줄었지만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하다.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은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로 이어져 한은이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치게 될 것이란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국내경기 둔화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한은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는 중국의 성장세 약화, 일본의 공격적인 경제정책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제일 큰 리스크는 수출 부진”이라고 말했다.한편 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다음달 15~16일 열린다.이채훈 기자 freein@viva100.com

2015-11-08 11:35 이채훈 기자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사의 표명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한국투자공사는 “안홍철 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

2015-11-06 09:28 유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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