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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IB 사실상 배제…'임종룡식 개혁'의 화룡점정

KDB산업은행(산은)이 민간 영역과 겹치는 투자은행(IB) 업무를 접기로 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산은을 글로벌 IB를 육성해 국내 IB산업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했지만 용두사미로 그치게 됐다. 1일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실물경제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전면 개혁하겠다고 천명했다.이날 내놓은 방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IB 업무에 대한 전략 수정이다. 표면상 ‘미래성장과 해외진출, 통일금융’에 집중하는 대신 시장마찰을 일으키는 우량등급 회사채, 상업적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전자가 아닌 후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는 그동안 시장에서 줄기차게 제기돼 온 비판을 전격 수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산은은 지난 10여년간 국내 IB 1세대격인 민유성 전 산업은행 총재(현 SDJ코퍼레이션 고문)의 비전 제시 이후 글로벌 IB의 첨병이 되겠다고 자처해왔다. 하지만 국책은행으로서 지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도 못하면서 민간 금융회사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다는 불만이 있어왔다.게다가 산은은 다른 국내 IB에 비해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도 못했다. 국책은행과 대규모 실탄 보유라는 ‘우월적 지위’를 감안할 때 기대 이하의 성적을 냈다. 국책은행이란 타성에 빠져 글로벌 IB들의 강점인 창의성, 신속한 결단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다.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결단을 내렸다. 민간과 경쟁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는 한편 산은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중견예비기업을, 기은은 중견기업보다는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에 충실하라고 독려하기 시작했다.시장에선 향후 두 국책은행의 행보가 과거와 사뭇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산은의 글로벌 IB 목표는 민영화가 추진되지 않을 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며 “기업 구조조정 과정 중 산은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위상이 쪼그라든 것도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국책은행으로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한 것”이라며 “다만 대기업 위주의 지원을 하던 산은이 중견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민주 기자 stella2515@viva100.com

2015-11-01 17:59 김민주 기자

금융당국 "산은·기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한다"

금융당국이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산은)과 IBK기업은행(기은)에 대해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일종의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시장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국책은행 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1일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4면이에 따르면 산은은 투자은행(IB) 기능을 미래성장, 해외진출, 통일금융 중심으로 진행하되 시장(민간부문)과 충돌하는 업무는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회사채 주관, 중소형 사모펀드(PEF),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업무 등을 줄인다. 대신 미래성장을 뒷받침하는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속내다.이는 산은에 대한 시장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국책은행인 산은이 민간 IB영역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 오히려 국내 IB산업의 경쟁력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금융위는 이와 함께 산은이 보유한 비금융회사를 3년 내 매각하기로 했다. 한다. 출자전환 이후 정상화된 출자전환기업 5곳과 5년 이상 투자한 중소·벤처기업 86곳에 대한 지분을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집중 매각한다. 매각 검토 대상은 91곳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의 출자전환기업 5곳에는 KAI, 대우조선해양, 한국지엠 등이 포함됐다.금융위는 또 기은의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을 내년 1분기까지 ‘중기특화 증권사’로 육성해 성장기업의 코스닥·코넥스 상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국책은행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한다는 대원칙 아래 산은과 기은의 기업 지원 방향도 크게 수정한다. 산은은 대기업 위주의 금융지원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예비중견기업 위주로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연 21조6000억원에 달했던 중견·예비중견기업 지원 규모를 오는 2018년 30조원으로 늘린다. 이에 따른 지원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50%로 늘어나게 된다. 대신 경기민감,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옥석가리기를 실시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아울러 기업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성장지체(피터팬 증후군)를 방지하는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기은의 경우 기존 중소기업 지원보다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의 기술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9조1000억원에 달하는 지원규모를 오는 2018년까지 1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에서 창업·성장초기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같은 기간 19.8%에서 30%로 높일 방침이다.국책은행의 지원 대상도 경기민감 산업에서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중심축을 이동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조선·해운·건설·석유화학·철강·자동차를 중심으로 지원해왔다면, 앞으로는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스마트 바이오, 신재생 하이브리드 등 미래성장동력 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1-01 17:17 유승열 기자

임종룡식 정책금융 개혁… "민간이 아닌 '미래'와 싸워라"

금융위원회가 1일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개혁에 나섰다. 사진은 산업은행 본점 전경.1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은 두 국책은행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의 칼을 뽑은 것과 다름없다. KDB산업은행(산은)과 IBK기업은행(기은)은 민간 금융시장과 싸우지 말고 국책은행으로서 갖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조치다.사실 그동안 산은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부실을 떠안아 처리하느라 제 역할을 할 겨를이 없었다. 기은은 개인고객 유치 등 시중은행과의 경쟁에 몰두하며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임무에 소홀했다.이에 금융위는 산은과 기은을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실물경제·금융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전면 개혁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산은의 비금융회사 지분에 대한 ‘시장가치 매각’ 카드를 꺼냈다. 종전 ‘매각가치 극대화’ 원칙의 경우 매각 종료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 아예 원칙을 바꿔 버렸다. 이에 따라 산은이 5% 이상 출자한 377개 비금융사 지분(장부가 9조3000억원)을 3년 안에 팔도록 했다. 여기서 확보한 자금은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금융위는 그 배경으로 조선·해운산업 수익성 악화,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비금융회사 재부실 등을 적시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임종룡(금융위원장)식 개혁’을 즉각 추진해야 할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산은의 역할을 중견기업 지원, 예비 중견기업 육성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도 눈에 띈다. 이는 천문학적인 내부 유보금을 쌓아둔 대기업을 지금처럼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중견기업 지원·예비 중견기업 육성 자금은 지난해 21조6000억원에서 2018년 30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각종 규제를 의식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기를 꺼리는 예비 중견기업의 기업가 정신을 북돋을 방침이다. 이른바 중견·중소기업의 ‘피터팬 신드롬’에 대한 처방전인 셈이다.기은은 옛 이름(중소기업은행)처럼 스타트업·창업 기업 지원에 충실하게 된다. 스타트업·창업 기업 지원금 규모를 지난해 9조1000억원(비중 19.8%)에서 2018년 15조원(비중 30%)까지 늘려야 한다. 투자 기능도 보강해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게 된다.금융당국의 이번 조치 이면에는 산은의 역할과 위상이 역대 정부 정책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다는 자기 비판이 깔려 있다. 이명박 정부가 주창한 산업은행 민영화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원점으로 복귀했다. 지난 2013년 8월에는 산은이 정책금융공사와 재통합하는 진통도 있었다.이에 산은 일각에서는 “다음 정권에서는 또 민영화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다시 민간 금융회사와 마찰을 빚는 국면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산은·기은 두 은행에 대한 ‘비정상화의 정상화’ 시도로 보고 있다. 그 성패는 개혁과제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냐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이채훈 기자 freein@viva100.com

2015-11-01 16:33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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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예상 밖 '폭발적 인기'… "찻잔 속 태풍 될 수도"

계좌이동제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이었다.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에만 18만명이 관련 사이트에 접속했다.은행권은 예상보다 높은 성적에 ‘머니 무브’(Money Move·자금 이동)의 현실화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반면 인기가 점차 사그라지면서 은행에 미칠 타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서만 계좌 변경이 이뤄진다.1일 금융결제원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페이인포의 접속 건수는 18만3570건에 달했다. 변경 및 해지신청 건수는 각각 2만3047건, 5만6701건이었다. 이는 페이인포 서비스가 처음 시작됐던 지난 7월 1일 접속 건수의 7.5배, 해지 건수의 5.1배에 해당하는 수치다.이에 은행권은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계좌이동제 대비 상품을 미리 내놓아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던 은행들조차 예상보다 훨씬 높은 관심에 당황한 모습이다.한 은행 관계자는 “기존 주거래 은행에 불만이 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바꾸지 못한 사람들 위주로 해지 및 변경이 이뤄진 듯하다”고 말했다.실제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주거래은행을 변경했거나 변경하고 싶어했다’는 응답자는 51.2%에 달했다. 하지만 주거래은행을 ‘실제로 변경했다’는 답변은 17.8%, ‘변경하고 싶었으나 못했다’는 답변은 33.4%였다.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실적이 많다 적다고 말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며 “계좌이동제로 인해 실제로 800조원대 머니 무브가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자동이체 건수는 26억1000만건, 금액은 799조8000억원에 이른다.그럼에도 주거래은행 변경이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에도 힘을 실리고 있다. 마치 ‘신차 효과’처럼 시행 초기의 ‘깜짝 성적’이란 것이다. 접속건수 18만건 중 변경·해지 건수는 절반이 되지 않는다.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은행의 고객들은 프라이빗뱅킹 고객조차도 ‘주거래’ 개념이 약할 정도로 은행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다”며 “때문에 주거래은행을 바꾸는 금융소비자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옮기더라도 예금금리 인상 등의 혜택을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1-01 15:10 유승열 기자

금융연구원, "위안화, IMF SDR 편입 초읽기...당국 대응 절실"

중국이 ‘위안화=기축통화’라는 꿈에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한국금융연구원은 중국 위안화가 국제 결제 시장에서 일본 엔화를 제치고 처음 세계 4위 결제통화로 부상했다고 1일 밝혔다.금융연구원이 인용한 국제은행간금융통신협회(SWIFT) 자료에 따르면 위안화가 세계 결제통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월 1.4%에서 올해 8월 2.8%로 크게 확대됐다. 특히 전세계 무역금융(올해 8월 기준)에서 위안화의 비중은 9.1%로 유로화(6.1%)를 추월했다.국제 금융시장의 전체 외환거래량중 위안화의 일평균 비중(국제결제은행 기준)은 2004년 0.1%(29위)에서 2013년 2.2%(9위)로 급증했다.이처럼 위안화의 위상이 높아지자 이번 달 국제통화기금(IMF) 집행위원회에서 예정된 위안화의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 결정도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IMF SDR 통화 편입은 위안화가 명실상부 미국 달러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엔화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통화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중국 정부는 지난 2009년 위안화 국제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2010년 위안화의 IMF SDR 편입에 도전했으나 중국 외환정책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그 후 중국은 외환정책의 초점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췄다. 올해 7월 현재 중국은 한국, 독일, 프랑스, 호주, 칠레 등 16개국에 해외 위안화 청산결제기관을 설립했다.중국인민은행은 지난달 8일 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을 공식 출범하며 통계 기준을 IMF의 것에 따랐다. 또 중국은 지난달 영국 런던에서 처음 위안화 표시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지니 얀 런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분석가는 “중국의 역외 국채발행 목적은 자금조달이 아니라 사상 첫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 개설에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중국의 노력은 결실을 거뒀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9월 방미 성과로 위안화 IMF SDR 편입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조건부 동의를 이끌어냈다.유럽 국가들도 위안화 IMF SDR 편입에 찬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 이후 중국과의 ‘황금시대’를 선언한 영국은 런던을 위안화 금융허브 도시로 키우려는 기세다.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위안화 금융허브 구축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 외환당국도 수출기업의 위안화 결제를 유도하는 ‘인텐시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채훈 기자 freein@viva100.com

2015-11-01 12:00 이채훈 기자

금융연구원, "민간서민금융, 중금리 대출상품 개발 시급"

한국금융연구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취약한 서민 신용대출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은행 문턱이 높은 서민층이 대부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중금리 대출상품을 강화해 서민금융의 징검다리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의 가계여신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43%에서 2014년 70%로 증가했다.반대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민간서민금융의 가계여신 비중은 크게 줄었다. 대신 저축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리라 믿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집중했지만 부동산 가격 폭락 등으로 대규모 부실을 껴안게 됐다.실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서민 신용대출 기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저축은행의 신용등급 5등급 이하 고객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는 15조5000억원이나 신용대출 금리가 연 20% 후반대에 몰려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 담보대출에 열을 올려 개인 신용대출 비중은 7.9%에 불과하다.이는 신용등급 4~6등급인 서민층이 30%대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거래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금리 대출상품으로 제1금융권과 대부업체 사이에 완충영역을 제공해 주려는 금융당국의 의도가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에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했지만 부실률이 높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과 민간서민금융이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정책서민금융은 현재보다 금리를 높여 자금이 절박한 사람을 지원하고 이를 성실하게 갚은 이들은 중금리 대출상품을 개발해 민간서민금융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금융연구원은 농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를 완화해 민간서민금융의 역할을 키우는 방법도 제안했다.이채훈 기자 freein@viva100.com

2015-11-01 12:00 이채훈 기자

금융연구원 "원샷법 고용안정 미흡하고, 좀비기업 구조조정 못해"

원샷법이 고용안정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고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내놓은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과 기업구조조정’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원샷법은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벤치마킹해 지난 7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이란 제목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일본이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제정한 ‘산업활력법’의 확대개정판이다. 이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의 장기불황을 탈출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한국판 ‘산업경쟁력강화법’인 원샷법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한국의 원샷법은 일본의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원샷법이 사업재편에 따른 노사협의 및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재편계획에 포함하도록 한다”면서도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선결요건으로 하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고용안정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즉, 한국의 원샷법은 노사간 고용안정에 대한 협의 없이도 사업재편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원샷법은 국내기업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만 대상으로 한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밝는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 원샷법은) 일본과 달리 한계기업 내지 좀비기업 구조조정 수단으로 사용되기 어렵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오승목 기자 sm.oh@viva100.com

2015-11-01 12:00 오승목 기자

지난달 주담대, 이사철 맞아 6조원 넘게 급증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은 10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6조원 넘게 급증했다.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 등 6개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10월 29일 기준 338조1616억원으로 전월말대비 6조2772억원 증가했다.10월 마지막 영업일(30일)을 포함하면 지난달 증가분은 6조3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2010년 이후 10월 증가분으로는 최대 규모다. 최근 5년간 10월 증가액으로 가장 많았던 지난해(3조8611억원)의 1.6배에 달한다.그동안 6대 은행의 10월 주담대 증가액은 2010년 1조7863억원, 2011년 2조1855억원, 2012년 1조1939억원, 2013년 1조7044억원 등으로 1조∼2조원 안팎에 그쳤다.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도 29조1137억원 늘어나며 가장 크게 증가했다.이처럼 주담대 잔액이 늘어난 이유는 전세난과 맞물려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의 10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올 들어 4.5% 상승했다. 2006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문제는 주담대 증가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은행권은 매매·전세 가격이 상승곡선을 그리는 데다 내년 1월 대출심사가 깐깐해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당국과 통화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금감원과 한국은행은 최근 공동으로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과 기업·자영업자 대출 등 가계건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인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 가이드라인이 거의 확정됐다”며 “은행별로 내년부터 실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충실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1-01 10:06 유승열 기자

금융당국, 아파트 집단대출 부실검사 나서… '연체 부메랑' 되나

고분양가 논란 속에 지난달 8일 문을 연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견본주택이 관람객으로 붐비고 있다.(연합)금융당국이 아파트 분양 때 이뤄지는 집단대출에 대한 건전성 검사에 나섰다.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세난 등으로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열기가 과열돼 관련 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공사 보증으로 계약자에 대한 개별심사 없이 중도금 및 잔금을 분양가의 60∼70% 수준까지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시공사가 은행과 금리를 협상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1일 은행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상대로 부분검사에 들어갔다.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과 관련한 집단대출이 급증하면서 이들 은행이 대출심사나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치면 다른 시중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으로 집단대출 관련 검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는 최근 주택경기 호조로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집단대출도 급증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9월말 72조8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조6000억원이나 늘었다.이는 아파트 분양 물량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는 탓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지섭 연구위원은 ‘3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올해 전국의 아파트 신규 분양물량이 49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평균치(27만 가구)의 두 배 가까운 규모다.올 4분기에만 신규 분양물량은 16만4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문제는 올해 계약자들의 입주가 시작되는 2∼3년 뒤 주택시장이 침체에 들어섰을 때 집단대출이 대거 부실화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과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2007년에도 밀어내기식 분양물량이 대거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가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계약자들이 분양가격 조정을 요구하며 입주를 거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이로 인해 2013년 2월 집단대출 연체율은 1.98%로까지 치솟기도 했다.한편 한국은행과 금감원은 지난달 대구, 부산, 전북, 광주, 제주은행 등 5개 지방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했다.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실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였다.비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세가 꺾이면 은행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건전성 감독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호조로 건설사들이 과거 밀어내기식 분양을 재현하는 듯한 조짐이 있다”며 “대출은행은 물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 취급단계부터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1-01 10:05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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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첫날 해지 5만건·변경 2만건…접속자 20만명

페이인포 사이트 캡쳐계좌이동제가 시행 첫날부터 금융소비자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계좌이동 처리를 할 수 있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려 한때 서비스가 지연됐고, 접속 건수도 20만건에 육박했다.금융결제원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계좌이동제가 첫 시행된 30일 오후 5시까지 페이인포 사이트에 접속한 건수는 18만3570건에 이른다. 시간당 평균 2만3000명 정도가 접속한 셈이다. 이 중 해지 건수는 5만6701건, 변경한 건수는 2만347건이다.이는 페이인포가 ‘조회 및 해지’에 국한해 서비스를 시작한 첫날인 지난 7월 1일 접속 건수의 7.5배, 해지 건수의 5.1배에 해당하는 수치다.페이인포는 오전 한때 접속자 폭주로 사이트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도 했다. 그 영향으로 단계별로 길게는 1분가량 걸리기도 해 고객들의 불만이 쏟아졌다.금융결제원과 금융당국은 전체 접속과 해지·변경 건수를 공개하고 있지만 은행별 실적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한편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www.payinfo.or.kr)를 통해서만 계좌 변경이 이뤄진다.유승열 기자

2015-10-30 18:08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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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신용위험과 연체율 증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용위험과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은 30일 발표한 ‘기업금융 조기경보 리포트 (2015년 3분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올 3분기부터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체율도 7월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기업의 신용위험이 중국의 경기둔화, 수익성 악화 우려 등으로 2분기 이후 증가세”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2분기 9에서 상승해 3분기에는 16에 달했다. 산업은행은 4분기에도 대기업 신용위험지수가 16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대기업의 연체율은 5월 0.81%에서 6월 0.68%로 내려갔으나 이후 계속 상승해 8월 말 기준 1.04%에 달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 중”이라고 밝혔다.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9.3%에서 계속 늘어나 2014년 14.8%에 이르렀다.이해용 산업은행 심사평가부문 부행장은 “기업의 매출액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대기업 연체율이 중소기업 연체율을 3년만에 초과했다”며 “대기업 중심업종인 조선·운수·철강 업종의 한계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관련 산업의 구조 개편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도 2분기 19에서 늘어나 3분기에 22에 달했다. 산업은행은 4분기에 이보다 더 늘어난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5월에 1.11%에서 6월에 0.78%로 줄었으나 이후 계속 증가해 8월에 0.99%에 달했다.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내수부진, 경기 불확실성 등 경영애로 사항이 여전한 가운데 일부 경기민감 업종 및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신규부실 압력이 잠재한다”고 지적했다.오승목 기자 sm.oh@viva100.com

2015-10-30 11:35 오승목 기자

산업은행, 2019년 정상화 목표로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 유동성 지원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019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목표로 4조2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동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인 산은이 유동성 지원과 연계한 유상증자, 출자전환 등의 방식을 동원해 자본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동시에 단계적으로 인력과 조직을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대우조선의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29일 이사회에서 이런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산은은 “내년 상반기 중 최대 부족자금 예상치(4조2000억원)를 고려해 유동성 지원 규모를 충분히 상정했다”며 “부족자금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내부 구조조정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통해 올해 4000%까지 치솟을 수 있는 부채비율을 내년 말 500% 이하로 낮출 방침이다.대우조선은 유동성 지원 확정을 계기로 인력과 조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해양플랜트 인도가 마무리되는 2016년 이후 직영 인력과 사내 외주 인력을 적정 생산 규모에 맞게 축소하고, 수주 규모를 발주량과 선가 수준을 고려해 줄인다. 특히 해양플랜트 비중을 현재 50% 이상에서 40% 수준으로 낮춰 리스크 확산을 막기로 했다.산은은 대우조선이 비핵심 자산 매각, 인적쇄신 등으로 총 1조85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산은은 또 부실의 원인으로 무리한 경영활동, 취약한 경영관리를 꼽고 대우조선 전 경영진에 대해 검찰고발 등 형사조치를 취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대우조선 경영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민영화가 추진된다.산은은 “근본적인 경영정상화는 조기 민영화”라며 “수익·인력 구조를 재편하고 유동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잠재적 투자자를 물색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민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산은은 이날 지난 3개월간 진행한 대우조선 실사 결과를 공개했다. 실사 결과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 공정의 추가 지연과 원가 증가, 드릴쉽 건조계약 취소 등으로 올 하반기 이후 영업외손실을 포함해 최대 3조원의 추가 손실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의 부족자금은 올해 1조8000억원, 내년 상반기에 최대 규모인 4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산은은 미래의 손실 요인을 올해 반영하면 내년부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오승목 기자 sm.oh@viva100.com

2015-10-29 17:35 오승목 기자

산은,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 지원

산업은행은 29일 서울 명동 소재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에 대해 수출입은행과 함께 4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출자 및 신규대출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0-29 16:11 유승열 기자

산업은행, ‘제5차 북한정책포럼 분과위원회’ 개최

산업은행은 28일 ‘제5차 북한정책포럼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자리는 8.25 남북합의에 따라 남북관계 변화를 앞둔 현 시점에서 북한개발 협력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는 ‘북한 내 개발은행 설립을 통한 남북 협력방안’, ‘북한 배전계통 현대화 시범사업’, ‘김정은 체제의 불안요인과 지속요인’ 등 세부주제 발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 등이 이어졌다.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박훤일 경희대 교수는 북한과의 개발금융 지식공유, 자원개발 연계형 차관 제공,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지원 등을 제안했다.윤재영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남북전력협력은 장기적으로 통일비용 절감을 위한 기회비용”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시 양쪽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협력사업으로 남한식 22.9kv 다중접지 배전방식의 시범도입을 제시했다.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국 평화기금의 조사를 인용해 북한체제가 갈수록 안정돼 간다며 북한의 시장경제화, 북한 주민의 친한 의식 함양, 북한엘레트의 개혁세력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오승목 기자 sm.oh@viva100.com

2015-10-28 15:05 오승목 기자

3분기 수출입 결제비중, 달러·엔화 ↓…위안화 ↑

지난 3분기(7~9월) 중 수출입 대금 결제에서 달러·엔화 비중은 감소한 반면 위안화 비중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8일 한국은행의 ‘3분기 중 결제통화별 수출입’에 따르면 3분기 한국의 수출 결제대금 중 달러화, 유로화, 엔화, 원화 등 4개 통화의 결제비중이 전체의 96.4%를 차지했다.달러화 비중은 86.1%로 전분기대비2 0.1%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작년 3분기와 같은 수준이다.엔화 결제비중도 3분기 2.7%로 같은 기간 0.2%포인트 낮아지면서 사상 최저였던 지난 1분기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이는 3분기 중 미국에 대한 수출이 전분기보다 8.9% 감소하고 대일본 수출은 12.9%나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됐다.반면 중국 위안화의 결제 비중은 3분기 1.2%로 2분기보다 0.3%포인트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원화 결제비중은 2.5%로 전분기대비 0.1%포인트 높아졌고 유로는 5.1%를 기록했다.3분기 수입대금에서는 달러화, 유로화, 엔화, 원화 등 4개 통화의 결제비중이 전체 수입의 98.3%를 차지했다.달러화가 81.8%로 2분기와 같았으며 엔화는 5.3%로 전분기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원화 비중도 4.7%로 0.1%포인트 떨어졌다.반면 유로화는 6.5%로 0.2%포인트 상승했고 위안화도 0.7%로 전분기보다 0.1%포인트 올라 사상 최고 수준을 보였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0-28 15:05 유승열 기자

지역별 경제 수도권 쏠림 현상 여전

우리나라 경제 생산에서 수도권 총산출액은 44% 가량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했다. 다만 충청권의 광공산품 산출액이 늘어나면서 2010년보다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의 ‘2010년 및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총산출액(경상가격 기준) 3599조4000억원의 7개 권역별 비중을 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우리나라 총산출액의 43.8%를 차지했다. 이어 동남권이 19.3%, 충청권 13.2%, 호남권 11.1% 등 순이었다.수도권에서는 경기(20.7%)와 서울(17.9%), 동남권에서는 울산(7.5%)과 경남(7.3%), 충청권에서는 충남(8.4%)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2010년과 2013년도 지역별 총산출액을 비교한 결과 충청권이 우리나라 총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8%포인트로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대경(대구·경북)권과 수도권은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 하락했다.산업별 산출액의 지역별 구성비를 보면 광공산품의 비중은 경기(21.7%)를 중심으로 수도권이 29.6%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12.9%), 경남(9.2%)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이 25.1%, 충남(12.3%)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이 17.4% 순으로 나타났다.지역의 산업별 산출 구조를 보면 수도권에서 서비스 산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7.1%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 61.8%, 강원 50.8% 등도 전체 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은 서비스 비중이 85.7%에 달해 16개 시도에서 가장 높았다.광공산품 산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86.2%를 차지했며 충청권도 65.7%로 높게 나타났다.2013년중 발생한 부가가치는 1303조2000억원으로, 수도권이 50.6%를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24.1%)과 경기(21.9%)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남(6.7%), 충남(6.5%), 경북(6.3%), 부산(5.4%), 인천(4.7%) 등 순이었다.2013년 지역 내 생산품이 어느 지역으로 나갔는지를 파악하는 이출구조를 살펴보면 수도권은 충청권(31.2%), 동남권(25.4%), 대경권(18.8%), 호남권(18.1%) 등 순으로 이출이 많았고, 나머지 경제권은 수도권으로의 이출이 가장 많았다.반면 대경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출 비중은 2010년 45.7%에서 2013년 41.9%로 크게 하락했다.같은 기간 지역 내 수요를 위해 국내 다른 경제권으로부터 이입된 이입구조의 경우 수도권은 충청권(30.7%)과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29.5%)에서 이입 비중이 높았다. 그중 충청권으로부터의 이입비중은 2010년 28.1%에서 두드러지게 상승한 수준이다.16개 시·도별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했을 때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보면 2013년 생산유발계수는 경남이 2.005로 가장 높았고 광주(1.979), 경북(1.969), 인천(1.924) 순으로 집계됐다.반면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제주가 0.789로 가장 높고 강원(0.773), 대전(0.765), 대구(0.759)로 뒤를 이었다.한은은 공산품 수출이 많은 지역은 생산유발계수가, 서비스 중심인 지역은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각각 높다고 설명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0-28 14:00 유승열 기자

한국금융연구원 "내년 경제성장률 3% 기록할 것"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한국이 3.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8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 동향과 전망’ 세미나에서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 둔화의 지속과 본격적인 내수 회복의 지연으로 2016년 경제성장률은 3.0%에 머물 것”이라며 “이는 경기 개선이 미약하게나마 이루어짐에 따라 2015년 경제성장률 2.6%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항목별로 민간소비는 원자재 가격 하락, 경제 성장 등으로 올해 1.9%에서 내년 2.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수출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같은 기간 5.2%에서 4.8%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존 시설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재고 수준도 높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6.3%에서 6.6%로 증가율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총수출은 0.2%에서 0.4%로, 총수입은 2.6%에서 2.3%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물가상승률은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이 미약해지며 1.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내년 경상수지의 경우 951억달러를 기록하며 흑자기조가 지속되겠지만, 이는 상품수출·수입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저유가에서 기인한 가격효과가 수입에서 더 크게 나타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임진 연구위원은 “과거 경기회복기와 같은 높은 세계교역 신장세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의 경기국면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기위축에 대해 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적극적인 재정정책,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 등 정책적으로도 대응해야 한다”며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미래의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도 금융시장에 대해 올해와 유사한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대외적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긍정적인 요인으로 △유럽,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 유지 △선진국 중심의 완만한 경기회복을, 부정적 요인으로는 △미국, 유럽, 일본의 금리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중국의 경기부진 및 신흥국의 경제 불안 △글로벌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 증가 등을 꼽았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0-28 14:00 유승열 기자

내년부터 연금 금융상품 한 곳에서 비교한다

내년부터 금융사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연금 금융상품을 비교공시시스템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또 연금 금융 박람회가 개최되며, 연금저축펀드에 특화된 투자권유준칙이 마련된다.2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은 연금상품의 판매·운용·지급 실태를 점검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연금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늘린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오픈 예정인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통해 금융사에서 판매중인 대부분의 연금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추진한다.이에 따라 비교공시시스템에서 개인의 나이, 희망 월납입액, 연금개시연령, 연금수령기간 등 원하는 조건에 맞는 연금저축상품의 판매 후 연평균수익률, 예상 월연금액 등 핵심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금감원과 금융권이 공동으로 연금 금융상품별 장·단점을 소개하는 연금 금융 박람회 개최도 추진된다. 서울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연 1~2회 가량 열리게 된다.판매채널도 다양화 된다. 현재 판매보수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전용 연금 금융상품은 많지 않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펀드의 신규 설정시 온라인 클래스도 제공하도록 지도하고, 기존 펀드의 경우 금융투자협회 등에 온라인 펀드 제공을 요청하기로 했다.또한 연금저축펀드에 특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연금저축펀드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해 금투협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연금 투자권유준칙을 연금저축펀드에 준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운용 및 관리 관행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내년 중에 변액 연금보험 펀드 운용 실태를 전면 점검해 수익성 저조, 민원 발생 이유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하기로 했다.수익률 등 분기별 문자메시지(SMS) 통지도 의무화된다. 현재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서면, 이메일 등으로 상품의 수익률이나 수수료율을 통지받고 있다. 앞으로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통지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업권별로 상이한 연금 금융상품의 수익률 등 통지내용과 주기도 통일된다. 현재 연금저축신탁은 3개월, 연금저축펀드 및 보험은 1년 단위로 통지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분기 1회로 통일되며 통지대상에 연금수령예상액도 포함된다.지급관행도 개선된다. 현재는 연금저축을 중도에 인출·해지할 경우 납입원금 중 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금융회사가 기타소득세(16.5%)를 소급해 원천징수하고 있다.이때 금융사는 가입자의 소득공제 내역이나 다른 금융회사 계좌의 연금 납입액 등 과세 자료를 알 수 없다.이로 인해 금융사는 가입자 본인이 소득공제 확인서나 연금납입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받지 못한 납입원금 등을 제외한 후 원천징수한다. 소득공제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납입원금 전액을 대상으로 원천징수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기타 소득세를 과다징수 당할 우려가 있다.금감원은 앞으로 소득공제 확인 프로세스를 개선해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 인출·해지시 기타소득세를 과다징수 받지 않도록 추진한다.우선 연금저축 가입 및 인출·해지시 금융사가 가입자에게 소귿공제 확인서 등의 제출 필요성과 절차를 반드시 설명토록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중도 인출·해지시 가입자가 과세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금저축 과세자료 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별도로 연금납입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연금수령에 대한 홍보 및 안내도 강화된다. 현재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인해 수령해가지 않고 있는 연금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700억원에 달한다.금감원은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내년 1분기 오픈 예정) 등을 통해 연금상품 가입자의 정확한 주소지로 연금 수령 개시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외에 미수령 연금액 발생시 금융사의 주인 찾아주기 노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치 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올해 중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조 등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

2015-10-28 12:00 유병철 기자

이주열 "세계경제 키워드는 불확실성…구조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높여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세계경제 키워드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또 G2(미국·중국)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G2리스크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중국의 성장모델 전환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현상이고, 구조적 흐름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미래 성장 산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연초부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앞두고 국제금융시장이 늘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다”며 “오늘과 내일 FOMC 회의가 열리고 결과가 새벽에 발표되는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확실해 보이던 연내 미국 금리 인상이 경제지표가 엇갈리면서 12월이 될지 내년으로 넘어갈지 불확실한 상황이다”고 언급했다.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에 대해 이 총재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가 상당한 등 외환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라 여타 신흥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당국이 여러 가능성을 열고 긴장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중국경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기준금리 추가 인하 등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0-28 08:58 유승열 기자

은행 주도 기업 구조조정, 성과 날까?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오른쪽 둘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초청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은행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올해 말까지 좀비기업을 색출해 구조조정 또는 퇴출시키는 작업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은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에 여러 걸림돌이 있다며 고충을 털어 놓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붙이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폭주는 여러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좀비기업을 색출해 구조조정에 들어가라고 종용하고 있다.좀비기업이란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 미만인 기업으로, 수익으로 금융지원에 대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이에 따라 은행권은 좀비기업 색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수시로 하고 있고 통상 연 1회인 대기업 평가도 늘리고 기준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시중은행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라도 부실기업이면 채권단 관리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구조조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기업 계열사들도 예외일 수 없다는 얘기다.은행권은 정부의 독려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강도와 속도 측면에서 보다 유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 구조조정의 결과 부실기업으로 드러나면 해당 채권은행은 그만큼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이는 곧 수익 악화를 뜻하고 많은 충당금을 쌓을수록 시장·투자자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나서 은행들에 구조조정을 요구한 이면에는 이 같은 은행권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한 질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진 원장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10개 시중은행장들에게 기업 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은행 외부의 걸림돌로 만만찮다. 적게는 수천 명에 달하는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체를 구조조정하려면 노동조합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자칫 노조가 반발하면 구조조정 작업의 물꼬를 열기가 쉽지 않다.아울러 조선·건설업종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면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게 돼 ‘비올 때 우산 뺏는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도 부담스럽다.이밖에 정치권 등 외부 압박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경남기업 자금지원에 금융당국 관계자가 얽히는 등 외부 압박에 채권은행들이 자금지원을 중단하지 못했던 사례가 드물지 않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은 채권은행이 아닌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어렵다”며 “유암코가 부실기업의 채권을 사면 은행은 부실을 빨리 털어버릴 수 있고 좀비기업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0-27 18:55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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