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정책

채무보증 많은 대기업은 어디? 중흥건설-한진그룹-두산 순

대기업집단중 올해 가장 많은 채무보증을 진 대기업은 어디일까.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 한진그룹의 채무보증금액이 올해 전체 대기업집단 채무보증의 92.5%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2015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체 채무보증금액은 10개 집단 2조447억원으로 지난해 11개 집단 7388억원(63개 집단 기준) 대비 1조3059억원(176.8%) 증가했다. 특히 중흥건설이 올해 대기업집단에 신규지정되면서 전체 대기업집단(61개)의 채무보증금액은 지난해 대비 176%p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 현재 1조5597억원의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지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중흥건설은 채무보증이 많은 건설업종 계열회사가 많아 채무보증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기업집단 신규지정에 따라 1조5597억원 규모의 채무보증 해소를 2년 유예 받는다”고 밝혔다.중흥건설 다음으로 채무보증이 많은 대기업집단은 한진그룹이다. 총 3336억원의 채무보증을 지고 있다. 한진그룹은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허용 받은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3336억원을 오는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공정거래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을 제한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진그룹의 채무보증은 전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중 72.1%를 차지했다.이들 대기업 외에 채무보증이 있는 대기업집단은 두산(573억원), GS(200억원), 삼천리(184억원), 한솔(164억원), 효성(160억원), 태영(132억원), 코오롱(63억원), 한라그룹(38억원) 등이었다. 이들중 삼천리와 한라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채무보증은 제한제외대상이다. 제한제외 사유는 해외건설(778억원), SOC관련(514억원) 순이었다.대림은 기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9억원 전부를 해소했으며 한진(1134억원), 두산(344억원), 한솔(23억원)도 일부를 해소했다. 감소사유는 여신상환(1143억원, 75.5%)과 보증만기(360억원, 23.7%) 등이었다.효성(26억원)은 기존 채무보증 일부(4억원)를 해소했음에도 해외건설 관련 채무보증 신규 발생해 채무보증금액이 증가했으며 GS(200억원), 코오롱(63억원), 태영(132억원)은 SOC관련 채무보증이 신규 발생했다.제한대상 채무보증을 갖고 있는 대기업은 3개 집단, 1조5819억원이었다. 신규지정된 중흥건설의 제한대상 채무보증액(1조5597억원)을 제외하면 2개 집단 222억원만 남는 셈이다. 이랜드(572억원), 한솔(389억원), 태영(208억원), 현대백화점(39억원) 등은 지난해 진 채무보증을 100% 해소했다. 한라(23억원), 삼천리(113억원)도 30% 후반대의 채무보증 해소율을 보였다.해소사유는 여신상환(534억원, 39.7%), 담보대체(474억원, 35.3%), 신용전환(294억원, 21.9%), 보증만기도래(23억원, 1.7%) 등이다. 중흥건설을 제외한 대기업집단은 신규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없었다.한편 공정거래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채무보증은 제한대상과 제한제외대상으로 구분된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사 제외)가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 국내계열사에 대해 행하는 채무보증이다.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신규 지정된 집단의 소속회사 또는 기존 집단의 신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는 지정일(계열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해소가 유예된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이채훈 기자 freein@viva100.com

2015-10-18 16:28 이채훈 기자

'대기업집단 채무보증금액' 신규 진입 업체때문에 급증…2조원 돌파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규모가 지난 2011년 이후 4년 만에 2조원대를 넘어섰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61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총액이 지난해보다 176.8% 증가한 2조447억원이라고 밝혔다.이는 채무보증금액이 1조5597억원인 ‘중흥건설’이 올해 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기 때문으로, 중흥건설을 제외할 경우 채무보증금액은 4850억원으로 지난해 7388억원보다 34.4% 감소했다.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지난 1998년 4월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로 계열사 간의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1998년 63조5000억원이던 채무보증금액은 2006년 2조2000억원, 2010년 1조5000억원으로 꾸준히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7300억원까지 감소했다. 다만 지난 2011년의 경우 2조9000억원으로 대성, 태광, 유진 등 신규 지정된 집단이 반영돼 일시적으로 증가했었다.제한대상 채무보증도 3개 집단 1조5819억이지만 중흥건설을 제외할 경우 2개 집단 222억원으로 지난해 6개 집단 1566억원보다 85.8%나 감소했다.특히 중흥건설(1조5597억원)과 한진그룹(3336억원)의 채무보증금액이 전체 채무보증의 92.5%를 차지해 실질적으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공정위는 중흥건설의 경우 건설업종의 특성상 채무보증금액이 큰 것으로 신규지정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고 밝혔으며, 한진그룹의 채무보증금액은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허용 받은 제한 제외 대상으로 오는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감소 중이다.박준호 기자 jun@viva100.com

2015-10-18 15:51 박준호 기자

"국내 소비자들, 금융이해력 국제 평균에도 못미쳐"

국내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이해력이 국제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내놓은 ‘금융교육 국가전략의 추진을 위한 개선과제와 방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금융이해력 국제비교 테스트 문항을 활용해 국내 금융소비자들의 이해력 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 정답률은 63%로, OECD 테스트의 국제 평균(65.8%)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이해력이란 단순히 지식에 그치지 않고, 주어진 금융상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 능력을 말한다.금융회사 유형별 고객간 이해력 차이도 컸다. 5점 만점 기준으로 은행 고객의 평균점수는 3.9점, 보험사 3.1점, 저축은행 2.4점, 대부업체 2.6점 등이었다.또 생애단계가 높아질수록 금융이해력 수준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점수는 대학생 3.9점, 직장초년 3.4점, 10년차 3.3점, 20년차 3.0점, 은퇴예정 2.9점, 은퇴자 2.7점 등이었다.보고서는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가계부채와 부채상환 독촉위험에 노출된다고 분석했다. 5점 그룹 소비자의 경우 64.8%가 가계부채를 갖고 이중 13.1%가 독촉 받은 경험이 있었지만, 0점 그룹 소비자는 67.9%가 부채를 갖고 26.8%가 상환독촉을 받았다.또 금융지식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금융지식이 높다고 자신한 소비자 그룹은 지식과 자기확신을 갖춘 그룹에 비해 약 3배 이상 금융사기위험에 더 노출되고, 자살 및 도피 등 극단적 선택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따라서 김자봉 연구위원은 수요맞춤형 금융교육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현행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교육협의회를 수요자 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력 직속 금융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금융교육을 맡는 정부부처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정·학교·직장·금융사·금융교육기관이 참여하는 금융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연구위원은 “교육방법론 차원에서 생애단계별 금융의사결정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금융이해력과 행태별 소비자그룹을 형성해 그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며 “지식전달뿐 아니라 상담, 자문 등을 결합함으로써 행태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0-18 12:00 유승열 기자

FIU가 넘긴 ‘의심거래’ 증가세… 5년간 12만건 육박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세청이나 검찰에 제출한 의심거래(STR)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제출한 건수는 모두 12만건에 육박했다. 18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FIU가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7개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의심거래는 11만6569건이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1년 1만3110건이었던 의심거래는 2012년 2만2173건, 2013년 2만9703건, 2014년 3만36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7월 현재 2만1249건으로 집계돼 연간 제공건수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FIU의 의심거래 제공건수를 법 집행기관별로 보면 국세청이 6만97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 2만7563건, 관세청 1만1608건, 검찰청 7051건이었다.이 기간 은행, 증권, 보험 등 개별 금융사가 FIU에 보고한 의심거래 건수는 184만4695건으로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건수보다 훨씬 많았다.업종별로는 은행이 157만2353건으로 가장 많고 증권 4만2824건, 보험 1만1947건 등 순이었다.FIU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CTR)와 탈세나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에 관한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해 이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다.금융감독원은 최근 의심거래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에 대해 ‘기관 개선’ 처분을 내린 바 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10-18 08:45 심상목 기자

"내년 3% 전망치, 지나치게 낙관적…금리 추가인하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부정적이다. 지나치게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은이 성장세 유지를 위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15일 한국은행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올해 2.7%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메르스 사태에서 벗어나고 경기부양을 위한 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경기회복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3.2%를 회의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직전 전망치에 비해 0.1%포인트 내렸을 뿐인 데다 한은 스스로 대내외 여건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분석했음에도 여전히 3%대를 고수했기 때문이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대내보다는 신흥국의 경기 둔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더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잠재성장률은 고령화와 투자 부진으로 과거보다 하락했다고 보지만 생산성과 자본축적도를 고려할 때 3% 아래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은의 전망은 민간 경제연구소의 경제성장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 및 전문가들은 수출 부진 장기화와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내년에 2%대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하며 미약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로, LG경제연구원은 2.7%를 제시했다. 씨티그룹도 이날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5%와 2.4%로 상향 조정했지만, 3%대를 넘지 않는다.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기저효과 등 긍정적 요인과 중국 경기 둔화 등 부정적 요인을 꼽을 수 있는데, 후자 쪽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민감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경제전망이 하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장에서는 정부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를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현재 예산 편성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만이 답이라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 물가 안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이같은 의견을 부정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기준금리의 추가인하를 점치고 있다. BNP파리바는 인하시기로 다음달을 지목하기도 했다.장재철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는 “성장세가 보통 이하이기 때문에 완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 1분기와 2분기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관측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0-15 18:17 유승열 기자

기사사진

한은,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 2.7%로 하향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수정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신흥국 경기둔화 등 글로벌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내년도 3%대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15일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7%, 내년 성장률을 3.2%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치보다 각각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다.올 성장률이 낮아진 이유는 2분기 실적이 당초 전망인 0.4%에서 0.3%로 낮아졌기 때문이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월 전망과 이번 전망에 큰 차이가 없지만 부분적으로 변동은 있었다”며 “수출 여건이 7월보다 부진했고, 내수는 소비와 건설투자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망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최근 개별소비세가 인하되고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 정책이 민간소비 회복세를 뒷받침했다”며 “앞으로 소비 개선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내년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점차 개선되면서 경제성장률이 3% 초반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성장경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그동안의 자본축적도 등을 감안하면 (잠재성장률이) 3%대 아래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수요측면에서의 하방압력 지속 등으로 0.7%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특히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 및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가 각각 2.2%, 2.4%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1.6%로 전망했다. 석유류가격의 소비자물가 하락효과가 내년 1분기 이후 소멸될 것으로 내다봤다.전문가들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문제 삼았다. 정부의 내년 예산편성이 확장적이지 않아 좀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3%대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의 3%대 전망치를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이근태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교역부문에서 중국 성장둔화가 본격화되고 미국 성장도 한계를 보이고 있어 내년 경제여건 역시 올해보다 더 좋아질 게 없다”고 말했다.마크 월튼(Mark Walton) BNP파리바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이 여전히 내수 회복세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주 발표될 3분기 GDP는 저조한 현재 경제 상황을 반영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다음달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지난해 10월에 전망했던 올해 성장률이 3.5%였는데 이를 감안하면 실적치와 괴리가 너무 큰 편”이라며 “내년에도 3%대 성장률을 고수하다가 무리한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0-15 17:52 유승열 기자

기사사진

"내년 성장기여도 내수 2.3%, 수출은 0.9%"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종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췄다. 내년도 성장률도 0.1%포인트 낮춘 3.2%로 전망했다. 장민 조사국장은 15일 ‘2015년~2016년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올해 내수는 2.5%, 수출은 0.2%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경제성장은 내수가 2.3%, 수출은 0.9%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내년 성장률 전망은 잠재성장률 수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이 자리에는 서영경 부총재보를 비롯해 장민 조사국장, 김웅 물가동향팀장이 배석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3분기 성장률은- 서 부총재보: 지난해 하반기 성장률을 1.1%로 봤는데 동일하다. 하반기 전망률도 1.1%다.▲ 정부 주도의 한계기업 구조조정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구조조정 효과가 반영됐나? 반영이 됐다면 마이너스인가. 플러스인가? - 장 국장: 반영하지 않았다. 불확실성은 감안했지만 명시적인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다.▲ 내년 상품수출 전망치 전망과 그 배경은- 서 부총재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결코 높지 않다. 세계 성장률과 교역률이 높아지는 것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출기업의 해외생산 확대 등 구조적 요인 감안하면 높다고 보기 어렵다. ▲ 블랙프라이데이 따른 민간소비세 수치는-장 국장: 4분기와 내년을 전망하면서 블랙프라이데이나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감안했다. 블랙프라이데이 때문에 얼마가 증가됐다고 명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 흐름을 봤다. 내년 전망치의 상하방 리스크 측면에서는 중립적인 수치를 전망했다. ▲ 내년 3.2% 목표치에서 하방 리스크는- 장 국장: 전망치 중 상·하방 리스크 측면에서는 중립적인 상·하방 리스크를 감안해 가장 중립적인 수치로 전망했다. ▲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 수준에 부합하는가-장 국장: 일반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에 부합하고 있다. ▲ 올해 전망에서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은-장 국장: 올해 조정하면서 감안한 것은 수출이 공급보다 좋지 않다는 점이다. 내수와 수출을 감안한 수치다. 내수와 수출 쪽에서 효과가 하반기에 얼마나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됐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내년도 GDP성장률을 항목별로 나눴을 때 건설투자 제외하고는 7월 전망보다 낮다. 그럼에도 전체 전망치는 0.1% 하락하는데 그쳤다. 요인이 있나? -장 국장: 내년에 전반적인 흐름이 7월보다 낮아졌다. 내수가 건설투자를 제외하고는 낮아졌다. 내수가 낮아진 것은 수입 영향도 있다. 내수가 약화되고 수입이 줄면서 순수출 늘어난게 성장에 영향 미쳤다.- 서 부총재보: 일부는 기저효과도 있다. 3분기 전망이 당초 전망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 흐름이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올해 재고 증가로 인한 GDP 개선 효과가 있는데 내년 반작용 효과는-장 국장: 올해 재고가 증가하면서 GDP 성장률에 플러스 기여했다. 내년에는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플러스 기여분은 올해와 큰 차이가 없이 지속될 것이다.▲ 민간 소비율을 중심으로 살아난다고 했는데 GDP 항목별로 보면 건설투자를 제외한 민간은 하향됐다. 본격적인 회복세라는 지표가 보여주는 것은- 장 국장: 민간소비가 내년도에 낮아진 배경은 올해 하반기가 상승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다. 올 하반기 민간소비가 강하게 나타나서 올려줬다. 전체적으로 내년 민간소비 비교하면 상승률은 내려갔지만 규모 자체의 흐름은 크게 벗어나지 않고 내수 개선이 지속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강한 회복세를 나타내려면 내수 뒷받침이 강해야 하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작년 10월 전망에서 GDP 성장률을 3.5%로 했다가 최종은 3.3%으로 하향됐다. 올해는 정부의 내수 진작책으로 4분기에 내수 역기조 효과로 하방요인이 더 강하지 않은가- 장 국장: 정부 효과 때문에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 전체적인 흐름이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상고하저로 나타나 있다. 내년 상반기가 낮아지고 하반기가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했다.▲ 정부의 3%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 4분기 성장률이 얼마나 돼야 하는가-장 국장: 3분기 성장세를 감안하면 계산적으로는 4분기에 2%까지 올라가야 한다.▲ 성장기여도 관련해서 올해도 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였는데 내년에는 확대된다고 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에서 GDP에 미치는 영향은-장 국장: 올해 기여도로 보면 내수 2.5%, 수출 0.2%로 생각하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예상한 데는 내수 기여도 2.3%, 수출 기여를 0.9%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 경상수지 예상과 관련한 환율 흐름 어떻게 보는가-서 부총재보: 환율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시차도 있기 때문에 약화되는 게 사실이다.▲ 주택매매가, 전셋값에서 지방 부분이 삭제됐는데 지방쪽 부동산 상승세가 꺾인 것인가-장 국장: 지방에서 오름세가 꺾인 것은 아니다. 전월과 비슷한 상승세였다. 수도권 상승폭이 더 올랐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 고용가중성장률은 성장률에 비해 크게 늘지 않는다. 고용이 늘지 않는 이유는-장 국장: 고용가중성장률은 7월 전망에서 각 산업별 성장 전망을 추정하고 이번에도 추정했다. 그런데 산업별 전망치가 7월과 달라졌고 그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를 더했을 때 나오는 고용가중성장률에 차이가 생겼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10-15 16:31 이나리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시장친화적 검사, 방식과 절차 개선하는 것”

(사진=연합뉴스)진웅섭(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시장친화적 검사에 대해 방식과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 진 원장은 금감원 모든 검사역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진 원장이 검사역을 대상으로 강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자리에서 그는 “검사기능·강도를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검사행태·의식·태도 등 검사방식과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진 원장은 또 “금감원의 권위는 검사권과 제재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업무 전문성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검사와 이를 위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검사·제재 개혁을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검사·제재는 엄정하게 하되, 금융사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 상호 동반자적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검사역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선 검사역은 ‘금감원의 얼굴’이므로 자부심과 함께 개혁 완수에 대한 실천의지를 가져달라”며 “드러난 문제는 물론 금융시장의 산재한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검사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강연은 금감원이 추진하는 검사와 제재 개혁의 성공이 검사역의 실천에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뤄졌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10-15 15:29 심상목 기자

기사사진

한은 기준금리 1.5% 유지…"내수 회복중이지만 대외여건 불확실해"(종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연합)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1.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넉 달 연속 1.5%에 머물게 됐다. 기준금리는 작년 8월과 10월, 올 3월과 6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총 1%포인트가 인하됐었다.이는 최근 내수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연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기존 기준금리 인하에 의한 경기부양 개선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지켜보자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한은은 국내경제에 대해 소비·투자 등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하고 수출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소비는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소비활성화 대책이 이어지는 것으로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에는 개별소비세가 인하되고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 정책이 민간소비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어 앞으로의 소비 개선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춰볼 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다고 우려했다.또 가계부채도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못한 주요인으로 꼽힌다.8월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가계에 빌려준 자금은 773조1000억원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9조8000억원이나 급증한 것이다.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빠른 증가세로 지속되고 있어 잠재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소비 및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전반적인 금리 상승시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무엇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악화 등에 불확실성이 증대된 것도 주요인으로 작용했다.이 총재는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 등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고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시장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며 “한편으론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이 수차례 언급한 만큼 연내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 현 시점에서 볼 때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은 언제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한은은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의 개선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되고 있다.이 총재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0-15 15:05 유승열 기자

기사사진

금융당국, 2016년 200만명에게 금융교육 서비스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2016년 200만명에게 금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 은행연합회와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업권 협회, 소비자원 등 소비자기관, 금융연구원 등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지난해 160만 명 수준이던 금융교육 수혜대상을 내년에 200만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먼저 금융교육 횟수를 지난해의 3만3000회에서 내년에는 4만1000회로 늘리고, 지식 중심이던 금융교육을 생활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소양 정보 위주로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금융당국은 또 초·중·고 교육과정에 금융 관련 내용을 확대하고 수학이나 영어 등 필수 교과목과 금융을 접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1사1교 교육을 활용해 금융회사와 학교 간 연계를 강화하고 내년 1분기 중 금융교육 국가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10-15 15:04 심상목 기자

기사사진

“경제성장률, 올해 2.7%·내년 3.2%…잠재성장률은 여전히 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만장일치로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성장률은 올해 2.7%, 내년 3.2%로 전망한다”며 “앞선 7월 전망치보다 각각 0.1%포인트씩 낮춘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분기 성장률 실적치가 당초 전망했던 0.4%보다 낮은 0.3%로 집계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잠재성장률은 여전히 3%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는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과 투자 부진으로 과거에 비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했지만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나 자본 축적도 등을 감안할 때 3% 아래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일문일답 ▲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 등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고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시장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한편으론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이 수차례 언급한 바 있어 연내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언제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올해는 2.7%, 내년 3.2%로 예상하고 있다. 7월 전망에 비하면 각각 0.1%포인트씩 낮은 수준이다. 올해 전망을 2.7%로 수정한 이유는 다름 아닌 2분기 실적이 당시보다 더 나빠졌기 때문이다. 7월에 진단할 때는 0.4% 성장을 예상했는데 2분기 실적치가 0.3%로 나온 데 따른 결과다. ▲ 3%대 잠재성장률 가능성은 여전한가 - 내년 위험요인으로는 상·하방 리스크가 있다. 대내적 요인보다는 대외적 불확실성이 더 큰 리스크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둔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이 내년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는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과 투자 부진으로 과거에 비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나 자본 축적도 등을 고려할 때 3% 아래로 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원·달러 환율 하락이 수출경쟁력에 미친 영향은- 환율 절상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일반적 이론이다. 그러나 환율절상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 미치는 것은 환율이 상당기간 절상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일시적인 환율 움직임은 수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 2분기 실적을 제외하면 당초 예상치에서 변동이 없다. 내수쪽이 당초 예상보다 좋아서 대외불확실성을 상쇄시킨 것인가. 내년 전망 상하방리스크 어디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나?- 7월 전망과 이번 전망 큰 차이가 없다. 2분기 메르스 영향이 컸다고 말했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변동은 있었다. 내수에서는 소비와 건설투자가 호조를 띠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망을 하게 됐다. 상하방리스크는 다 있기 마련인데 중립적으로 보고 전망한는게 일반적이다. ▲ 최근 주요국 환율을 보면 원화 절하 속도가 크지 않았다. 경상수지 흑자때문이라고 보는가. 원화강세가 얼마나 이어질 것으로 보는가 최근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데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이같은 시각은 여전한가?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한은이 소득정보가 없는 등 자료부족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통방문에서 중국의 금융시장불안이 진정됐다고 나와있는데 중국 리스크가 줄었다고 보나?- 경상수지 흑자, 외환부문의 건전성, 기초경제 여건이 양호한데 따른 결과다. 가계대출이 시스템리스크로 발전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한 것은 늘 유지되고 있다. 국내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 등을 감안했을때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빠른 증가세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잠재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우리 소비라든지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전반적인 금리가 상승할 때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 위험은 항상 유의해서 봐야할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정확한 분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사실이다. 국회차원에서도 노력이 이뤄지고 있고 보완이 된다면 가계부채 정밀한 분석, 적합한 대책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외환시장 불안은 지난달에 진정된 것이 사실이다. 중국 당국 분석에 따르면 주가는 조정단계를 거쳤고, 환율의 움직임도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외환시장의 불안은 진정됐다고 보는게 맞다. 그렇지만 여전히 실물경제불확실성이 있는것은 사실이다.▲ 내수회복세가 4분기에 이어 내년까지 이어갈 수 있는 지속성이 있나? 기업부채 논란도 있고 기업구조조정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경제여건이 더 안 좋아질수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완화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어떻게 보고 있나? 현재 물가목표제가 어느정도 논의되고 있나?- 최근 소비는 메르스사태가 진정되고, 소비활성화 대책이 이어지는 것으로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소비세가 인하되고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 정책이 민간소비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앞으로의 소비여건을 보면 여러 관점이있겠지만 소득여건을 감안해보면 소비개선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주거비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노후 소득불안 등 구조적 제약조건이 있어서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것인지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기가 위축되거나 실업이 증가하게되면 완화정책 펼쳐야 하지 않느냐는 의미인 것 같다. 한편으로는 기업구조조정 논의 부각된 배경을 보면 완화적 통화정책이 장기화되면서 경쟁력 상실한 한계기업이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균형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물가안정목표제는 3년단위로 점검을 하고 있다. 내년에 새로운 물가안정목표를 작업 중에 있다. 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성장률 전망을 밝혔는데 내년물가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을 바닥을 쳤다고 보는가? - 올해 물가상승률은 0.7%, 내년에는 1.7%로 내다보고 있다. 금년에 0.7% 전망은 7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내년에는 0.1% 포인트 낮아졌다.금년도 전망치가 낮춰진 것은 유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 바닥을 쳤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지금의 저물가가 유가에 급격한 하락에 주로 기인하고 있는데 4분기 들어서면서 유가하락 기저효과가 소멸되면서 물가상승률은 높아질 것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한은은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견해는 아직 유효한가- 미 연준의 금리정책이 변화하면 국제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국내 실물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국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 물가 안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 미 연준의 금리정책 뿐만 아니라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보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10-15 15:04 이나리 기자

기사사진

한은, 올 경제성장률 2.8%→2.7%로 하향

한국은행 경제성장 전망치 (전년동기대비, %)   2014   2015   2016e) 연간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GDP 3.3   2.3 3 2.7   3.3 3 3.2       2.4 3.1 2.8   3.5 3.2 3.3 민간소비 1.8   1.6 2.1 1.8   2.4 2.1 2.2       1.7 2.0 1.8   2.7 2.8 2.8 설비투자 5.8   5.4 6.1 5.7   4.6 5 4.8       5.2 5.6 5.4   4.7 6.5 5.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3 3.3 2.3   3.3 2.2 2.7       2.1 6.8 4.5   6.5 3.4 4.9 건설투자 1   1.2 7.7 4.6   4.7 2.2 3.3       1.0 5.8 3.6   3.9 1.3 2.5 상품수출 2.3   -0.9 1.2 0.2   2 2.6 2.3       -1.0 3.9 1.5   4.1 1.9 3.0 상품수입 1.2   0.4 1.4 0.9   1.9 1.8 1.8       0.7 2.7 1.7   3.7 2.9 3.3 주:  1)   내는 2015.7월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분기 수출부진 속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가뭄 등에 의한 부진으로 회복세가 미약해진 것 때문이다. 15일 한은은 ‘ 2015~2016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GDP성장률을 2.7%를, 내년에는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치보다 각각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준이다.내수부문은 메르스 사태의 영향에서 벗어나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대외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부진의 영향으로 경기회복세는 미약해질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다만 내년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점차 개선되면서 경제성장률이 3% 초반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수요측면에서의 하방압력 지속 등으로 0.7%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특히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 및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가 각각 2.2%, 2.4%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내년에는 1.6%로 전망했다. 석유류가격의 소비자물가 하락효과가 내년 14분기 이후 소멸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분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영향으로 예상성장률이 0.4%에서 0.3%로 낮아진 점, 물가상승률의 경우 저유가가 예상보다 길어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개별소비세가 인하되고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 정책이 민간소비 회복세를 뒷받침했다”며 “앞으로 소비 개선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100억달러로 지난 7월 전망치보다 흐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한은은 원유, 철광석 등 원자재의 수입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보다 수입 감소가 크게 나타나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내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930억달러 내외를 보일 전망이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4년 6.3%에서 2015년 8% 내외로 상승한 후 2016년에는 6%대 후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0-15 14:38 유승열 기자

한은 “美·국내경제 회복세 지속"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미국과 유로지역의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고,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50%로 유지하면서 밝힌 ‘통화정책방향’을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의 개선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반면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됐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받을 수 있다고 금통위는 밝혔다.국내경제는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9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의 오름세 둔화, 석유류가격 하락 등으로 전월의 0.7%에서 0.6%로 낮아졌다.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2.1%를 기록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금통위는 분석했다.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중국 금융·외환시장 불안 진정,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시기 지연 기대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은 하락했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의 움직임 등을 반영하여 하락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금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세,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및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 경제상황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10-15 13:31 이나리 기자

기사사진

이주열 “소비 개선세 지속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여건 등을 감안해볼 때 소비 개선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주거비 부담 증가, 노후소득 불안 등 구조적 제약 등에 있어 본격적 회복세를 나타낼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0-15 11:44 유승열 기자

이주열 “가계부채,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 낮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 낮다”며 “다만 빠른 증가세로 인해 소비 위축 등 관계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0-15 11:44 유승열 기자

이주열 “기준금리 동결 결정 만장일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은 만장일치로 결정났다”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0-15 11:36 유승열 기자

이주열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로 하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8%에서 2.7%로, 내년은 3.3%에서 3.2%로 하향조정했다”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0-15 11:36 유승열 기자

“좀비기업 구조조정, 옥석 가릴 필요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 14일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제 5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사진 우측부터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소장, 송치용 서울시립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옥기석 KEB하나은행 본부장, 임치용 김앤장 변호사, 박기홍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이명순 금융위원회 국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사진제공=하나금융그룹)부실기업 정리가 경제계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 기업 중에서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상설화를 중단하고 기촉법의 장점은 통합도산법에 반영해 대비하면 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14일 은행연합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내수 둔화 상황에서 수출까지 감소하면서 국내 기업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배 소장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라고 강조했다.사회를 맡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한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관련 법제도 및 관행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정부, 워크아웃에 개입하지 말아야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좀비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이 정상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좀비기업에게 적절히 금융지원을 해준 결과,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나타나 정상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분석됐다.이 결과는 중소기업청에서 투자의향이 높은 기업 위주로 금융지원을 해줘 수혜 기업이 무리한 투자를 해 좀비기업이 됐을 가능성이 공존한다. 하지만 금융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하는 기업뿐 아니라 한계적으로 금융지원을 해줄 가치가 있는 기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송 교수는 “좀비기업의 긍정적 외부효과의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좀비기업 모두를 구조조정의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 가운데 옥석을 가려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박기홍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낮은 소법인, 소호(SOHO), 벤처기업 금융을 위해 여전업, 벤처캐피탈 등 상대적으로 하위 금융회사의 역할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금융은 민간금융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문을 중심으로 범위를 재설정하고, 민간금융 주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임치용 김앤장 변호사는 기업의 회생절차가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필요성이 부응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임 변호사는 “기촉법에 의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정부가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워크아웃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금융기관 역시 경제성에 입각한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촉법 장점, 통합도산법 등에 반영해야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기촉법은 채권자 간의 형평에 어긋나며 거래비용 측면에서도 본말이 전도됐다”며 “상설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기촉법이 폐지되는 경우, 기촉법의 장점은 통합도산법이나 사적 채무재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기촉법 절차 또는 다른 사적 채무재조정 절차에 대해 채권자 책임의 법리를 적용해 경영개입한 채권자의 채권은 열후화(subordination)할 필요가 있다”며 “도산해지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전성인 교수의 발표에 대해 이명순 구조개선정책관은 금융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향후 정책과제에 대하여 설명했다.이 정책관은 기촉법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현재 국내 금융시장 상황에서 기촉법이 긴요하다고 밝혔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10-15 11:36 심상목 기자

기사사진

한은 기준금리 넉 달째 1.5% 유지…내수회복세 주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한국은행이 15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4개월째 동결했다. 최근 내수 회복 추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기보다는 그동안의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개선 효과를 더 지켜보자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한은의 기준금리는 작년 8월과 10월, 올 3월과 6월에 각 0.25%포인트씩 총 1%포인트 인하된 뒤 4개월째 연 1.5%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여부가 불확실하고, 미약하지만 국내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또 연준이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달러화 강세로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이 빨라질 수 있고 미국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연내 인상 가능성은 충분한 만큼 ‘상황을 지켜보자’는 방어 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이미 1130조원을 넘어 ‘고공행진’ 중인 국내 가계부채 수준 역시 한은이 섣불리 금리 조정에 나설 수 없는 이유다.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가계에 빌려준 자금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지난 8월 한 달간 9조8000억원이 늘어 773조1000억원에 달했다.금융회사의 대출금에 카드 사용금액 등을 합친 가계 신용 잔액은 지난 6월 말 1130조원을 넘어섰다.다만 한은이 오는 11~12월 중 추가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출이 부진하고 다른 신흥국들이 통화완화에 나선다면 금리인하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시장에선 금통위의 금리 결정과 함께 이날 오후 발표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각각 2.8%, 3.3%를 제시하고 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10-15 10:29 이나리 기자

기사사진

[속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1.5% 유지

한국은행이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10-15 10:00 이나리 기자

랭킹뉴스
1

에스티젠바이오, 송도바이오공장 美 FDA cGMP 승인 획득

2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3

코레일, 몽골철도 인프라 유지관리 기반 구축사업 본격 시작

4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5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 우수 연구과제 선정

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공직자 자녀 부당한 특혜채용 의혹 경고

7

[속보] 노벨 경제학상에 아세모을루·존슨·로빈슨

8

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행정사무 추가 특례 인정과 재정 권한 제대로 부여돼야”

9

충남폴리텍, 4차 산업혁명 대비 전기자동차과 신설"

10

안덕근, 체코 원전 ‘덤핑’ 지적에 “사업비 상당히 높은 수준”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자동차 · 모빌리티 [비바100]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기사사진

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기사사진

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TODAY TOPIC
기사사진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기사사진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기사사진

'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기사사진

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기사사진

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