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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업무협약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사진 오른쪽)과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지난 29일 대전 대덕구 소재 K-water 본사에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한국수자원공사와 29일 대전 대덕구 소재 K-water 본사에서 ‘대기업-중소벤처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기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정거래시스템(이하 ‘2Win-Bridge’)과 K-water의 K-테스트베드를 통해 발굴된 우수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및 ESG 실현 생태계 구축 △대기업 수요기술 관련 K-water 지원 우수기업 탐색 및 매칭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이전·기술보호 지원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2Win-Bridge는 기보가 보유한 중소기업 DB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중견기업의 기술 수요에 적합한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찾아 매칭해주는 시스템이다. 대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기술탈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보의 기술보호 종합지원시스템(기술신탁·기술임치·증거지킴이·지식재산공제)을 활용하고 있다.한편, K-water가 운영하는 K-테스트베드는 공공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제품의 성능 확인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기보의 2Win-Bridge를 통해 중소기업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대기업에 기술을 이전할 수 있고, 인수합병(MA)·공동 연구개발(RD)·판로개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대기업은 신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술 또는 공동협력 중소기업을 손쉽게 탐색할 수 있고, 기술탈취의 오명 없이 투명하게 기술이전을 할 수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기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물 산업 및 환경 분야의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대·중소기업 간 더 많은 기술 매칭과 협업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등 다양한 ESG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힘을 합쳐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30 09:53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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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공매도 논란 이해 안된다…정부 입장 불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실무자 간담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 입장은 수차례 밝힌 입장에서 변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직후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기존 보도자료와 입장이 같고, 코멘트할 것이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앞서 이복현 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 투자설명회(IR)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통령실이 금감원장의 개인적인 희망이라며 진화에 나섰고, 이 원장은 다시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이 내년 1분기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매도 정책적 결정은 금융위 소관인데 금감원장 발언이후 금융위원장이 뒷수습격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시장 일각에서는 여전히 뒷말이 나온다.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방안 개선으로 금융 안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는 유지하면서 누가 봐도 문제 되는 것은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새 평가기준이 2금융권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기존의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 것이고, 저축은행 등도 자본비율이 건전하다”며 “금융업계, 건설업계와 대화를 계속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합리화하겠다”고 덧붙였다.밸류업 정책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해선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있다”며 “기업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이런 노력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고, 기업 내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위원장으로서 대표적 성과로는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김 위원장은 “출발할 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금융시장도 불안했는데 금융당국에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며 “요즘에는 부동산 PF도 자본 조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됐고, 쉽지 않은 여건하에서 관리했다는 것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29 16:46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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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부동산 PF 문제, 고통없이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실무자 간담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연합)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와 관련해서 “아무런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는 유지하면서 누가 봐도 문제 되는 것은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방안 개선으로 금융 안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새 평가기준으로 2금융권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기존의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 것이고, 저축은행 등도 자본비율이 건전하다”며 “금융업계, 건설업계와 대화를 계속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합리화하겠다”고 덧붙였다.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되는 게 이상하다”며 “(금융당국 입장은) 여러 차례 그동안 밝힌 입장과 변화한 게 없다”고 말했다.공매도 재개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공매도 재개’ 주장을 에둘러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원장은 미국 뉴욕에서 투자설명회(IR)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김 위원장은 밸류업 세제 혜택이 불확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있다”며 “기업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이런 노력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고, 기업 내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위원장으로서 대표적인 성과로는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김 위원장은 “출발할 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금융시장도 불안했는데 금융당국에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며 “요즘에는 부동산 PF도 자본 조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됐고, 쉽지 않은 여건하에서 관리했다는 것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5-29 14:47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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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부실정리 신속… 늦으면 큰 건설사도 곤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설업계를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복현 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건설회관에서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를 열고 “지금의 PF 시장은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마저 위축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등 건설유관단체장들과 성영수 하나은행 부행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금융사 및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 원장은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루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앞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부동산 시장 수급에도 애로가 생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부실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설업계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며,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사업장별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건설업계 의견을 수용해 만기연장을 3회 이상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연체·연체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은 제외) 만기 연장 기간을 감안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비주거 시설의 경우 현재 평가기준을 ‘분양개시 이후 18개월 경과 시 분양률 60% 미만’에서 10%포인트 조정한 ‘50% 미만’을 적용하기로 했다.또 인허가 취득 전후 매도청구, 영향평가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문화재 발굴, 오염토 발견 등으로 인허가 취득이나 본PF 전환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경과 기간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예외 평가가 가능한 사례는 기존 도시개발사업 이외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29 10:47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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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창립기념일’ 맞아 노사공동 지역상생 사회공헌활동 실시

심현구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왼쪽에서 세 번째)와 소병화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 김대영 라온씨앤비 대표이사(왼쪽에서 네 번째), 김신애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부장(왼쪽에서 첫 번째)이 ‘사랑의 도시락 기부’ 사회공헌 활동에 참가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창립기념일을 맞아 지난 28일 대구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노사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신보’와 ‘신보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을 맞아 본사가 위치한 대구 동구 지역사회와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고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 참가한 심현구 전무이사, 소병화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신보 임직원은 대구 동구에 위치한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포장한 도시락을 지역 내 결식 우려 가정 50여 세대에 직접 전달했다.또한 신보 고객인 대구 동구 소재 제빵기업 라온씨앤비가 2020년부터 행사에 빵을 후원하며 배달에도 함께 참여해 사회적 가치실현에 힘을 보탰다.신보는 지역사회 결식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신보 지역상생 도시락’ 3000개를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했다. 해당 도시락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세대 등에 연말까지 주 1회 정기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신보 관계자는 “신보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소외계층을 위해 일회성 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29 09:29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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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체계 손본다…금융위, 서민 지원방안 마련TF 회의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손본다.금융위원회는 28일 이형주 상임위원 주재로 서민·자영업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서민금융 관련 분야 유관기관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 가중돼 왔다. 정부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선제적 채무조정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노력을 기울여 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경기부진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개인사업자는 업황 부진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서민·자영업자와 관련된 이슈 전반을 점검하고,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TF를 주재한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은 “가계 소득 부진 등 거시적 불확실성과 함께 온라인 쇼핑 증가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취약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민·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TF는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통해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서민의 경제여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별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한다.우선, 서민금융 공급과 함께 고용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 및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또 사업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취약층 대상 선제적 지원 등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검토한다.자영업자, 청년 등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검토한다.아울러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소득·매출 부진 등 다각적인 요인에 기인한 만큼, 금융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28 14:49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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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제컨퍼런스 개최…선제 금리인하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 등 참석

(사진=한국은행)한국은행은 오는 30~31일 ‘중립금리의 변화와 세계 경제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로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오프닝세션에서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린 스위스 중앙은행의 토마스 요르단 총재가 통화정책 기준점(reference point)으로서 중립금리가 갖는 의미에 대해 기조연설을 한다.중립금리란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인 금리수준을 말한다.이후 이창용 한은 총재와 같이 중립금리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2인 정책대담을 진행한다.또한 요르단 총재 이외에도 슬로바키아, 스리랑카,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와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 등 세계적 석학들이 참석한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28 14:36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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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폐업에도 '퇴직연금'은 확실하게…'어카운트인포' 내 플랫폼 서비스 제공

이미지는 어카운트인포 화면. (이미지=금융결제원)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가 오는 29일부터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어카운트인포)’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퇴직연금 미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다.하지만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연금 가입 사실이나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그동안 금융기관이 폐업 기업의 근로자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SMS, 우편 등)해 왔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이에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미청구 퇴직연금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최초로 연계하여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는 언제나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된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미청구 퇴직연금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 가능하다.어카운트인포에 따르면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059억원(4만8905명), 폐업 추정 24억5000만원(711명), 기타 1억6000만원(18명) 등 총 1085억원 규모로, 5만명에 가까운 근로자(4만9634명)가 퇴직연금을 받아가지 않은 상태다.서비스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은 함께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5-28 13:56 이원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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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확대…중기 기술혁신 선도

(사진=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올해 민간과의 기술거래 협업을 강화해 기술거래시장 확대에 주력한다고 28일 밝혔다.기보는 대학·연구소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주는 기술거래사업을 통해 기술을 매칭하거나 이전계약을 대행해주고, 전문컨설팅과 사업화 자금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선도해 왔다.반도체 검사용 테스트 소켓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아이윈은 기보의 기술이전 중개를 통해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고전류핀 주파수 성능 향상 기술’의 이전과 함께 사업화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았다.아이원은 이전받은 기술을 토대로 포고핀(Pogo pin) 양산에 성공해 지난해 매출이 30% 가까이 증가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냈다.기보는 올해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기술거래기관이 기보의 기술거래 플랫폼 내 기술거래 정보·기술매칭·계약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기술거래 서포터즈’ 제도를 통해 기술거래 공동중개를 추진하는 등 기술거래시장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이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우수 기술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기보는 2004년 기술거래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기술거래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 1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해까지 약 5000여 곳의 중소벤처기업에 8600여 건의 기술이전을 지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28 09:03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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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은행장들 만나 “금리인하 시기 불확실성↑…건전성 관리 필요”

p은행연합회와 16개 사원은행은 한국은행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27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초청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간담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기준금리 인하시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은행권의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를 강조했다.은행연합회는 2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초청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자리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시중은행장 등 18명이 참석했다. 참석 은행은 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토스뱅크 등이다. 이창용 총재와 은행장들은 간담회에서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은행산업 현안에 대해 격의 없는 논의를 진행했다.이 총재는 5월 통화정책방향의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금융·경제 주요 이슈 및 은행권의 건전성·유동성 관리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 총재는 “물가의 목표 수렴 확신이 지연되면서 금리인하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다”며, “하반기 이후 통화정책 방향은 정책기조 전환이 너무 빠르거나 늦을 경우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가계대출을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가운데 기업 신용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은행권 현안을 포함한 주요 금융·경제 이슈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이며 앞으로도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고금리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은행권도 한국은행과 함께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한국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무위험지표금리(KOFR) 거래 활성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 등 금융산업 구조 개선 추진에 적극 협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27 18:30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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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박종우 금융시장국장 임명

박종우 신임 부총재보 (사진=한국은행)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시장 담당 부총재보에 박종우 금융시장국장을 임명했다고 한은이 27일 밝혔다.신임 박 부총재보는 1970년생으로 수원 수성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시건 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1996년 입행해 경력의 대부분을 통화정책 부서에서 근무했다.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탁월한 분석 및 정책수행 능력을 발휘해 온 통화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지난해부터는 금융시장국장을 맡아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신용시장 전반에 대한 시의성 있는 분석과 리스크 점검, 적시 대응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한은 관계자는 “통화신용정책 및 시장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하에서 총재를 충실히 보좌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27 17:04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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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재개, 시스템 갖추면 내년 1분기에 가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회사별 불법 공매도 탐지 시스템과 그 전체를 묶는 중앙시스템까지 불법 공매도를 감지·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완전한 구축은 내년 1분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이 원장은 올해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른 시일 내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되,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 하에 어떤 방식으로 재개할지 적어도 향후 흐름에 대해선 설명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거듭 밝혔다.그는 “예를 들어 1단계 회사 내부 통제시스템으로 불법공매도를 약 80∼90% 이상 차단할 수 있으면, 2단계(중앙시스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오는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세금을 부과한다.이 원장은 “(금투세를 제정한) 2019년 말만 해도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채권, 국내외 주식 등에 다양하게 투자할지 몰랐다”며 “당시 2030세대 투자자가 140만 명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4배에 가까운 600만 명으로 늘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금투세가)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 일반 투자자의 부담이 적은 것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실제 시행될 때 기존 자산운용방식을 유지하면서 그들이 세금을 낼지 아니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돈을 빼 다른 데로 갈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27 15:41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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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전화 사용료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

(사진=연합뉴스)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라고 금융감독원이 해석했다.27일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채권추심 관련 실제 민원사례를 분석해 금융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A씨는 휴대전화 사용료를 연체했지만, 이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대출과는 무관한데 채권추심회사인 B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금감원은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허용되며, 추심할 수 있는 채권에는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전화 사용료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채권추심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대출금 △신용카드사 카드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 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이 해당한다.C씨는 10여 년 전 여러 개의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그간 연락이 없어 잊고 있던 일부 대출에 대해 최근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며 정당한 변제요청인지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금감원은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지만, 일부 변제하면 소멸시효가 부활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등이다.또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제언했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5-27 09:08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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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합수단 복원 후 기소 건수 57% 증가…"패스트트랙·가상자산범죄 합수단 적극 활용"

(사진=법무부)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된 후 검찰이 구속 또는 기소한 금융·증권 범죄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 인원은 2020년 573명에서 지난해 902명으로 57.4%, 기소 건수는 2020년 399건에서 작년 535건으로 34.1% 각각 증가했다.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했다.지난해 5월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금융·증권범죄 수사과를 신설했다. 이를 기점으로 기소 건수와 인원이 크게 늘었다.특히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관련 기소 인원은 합동수사단 복원 전 174명에서 이후 351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구속 인원은 46명에서 94명으로 2.1배 증가했다.추징보전 총액도 4449억원에서 1조9796억원으로 4.5배 늘었다.합동수사단 복원 후 7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관련자 56명을 기소하고,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23명을 기소하는 등 사건 처리도 이어졌다.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구축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처리한 사건 수도 합동수사단 복원 전 29건에서 40건으로 37.9% 늘었고, 기소 인원도 43명에서 60명으로 60% 넘게 증가했다.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하면서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 하는 제도다.법무부는 검찰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시세조종 사건의 핵심 혐의자 2명과 관련 업체 1곳을 기소하고, 인터넷 카페를 통한 주가조작 사범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설치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기존 자본시장 감독시스템을 가상자산 시장에 이식해 유관기관이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정황을 수사하는 방식이다.또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진술자와 자료 제출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이를 통해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내부자의 진술·증거를 확보해 암수범죄(드러나지 않은 범죄)를 적발한다는 계획이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5-26 15:29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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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PF 수수료 '갑질' 사례 파악…3분기까지 제도개선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26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건설업계에서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 때 PF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정상적인 사업장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민원을 받고,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많은 제2금융권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선 바 있다.점검 결과, 금융사 PF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금융용역 수수료 책정 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확인됐다.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할 때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금감원은 대부업법에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와 이자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내부통제가 취약하다 보니 일부 회사가 중도 상환 등을 할 때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일반적으로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벗어나지 않으면 시장의 가격에 개입할 수는 없고, 수수료를 산정하는 절차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은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PF 용역 수수료 일부(수억원)를 수취하도록 한 A 금융사 담당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으로 금감원은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올해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제도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및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된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5-26 14:59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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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 “8월과 10월 사이 첫 금리인하 있을 듯”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NP파리바가 한국의 첫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8월과 10월 사이로 내다봤다.윤지호 BNP파리바 이코노미스트는 24일 “한국은행 5월 금융통화위원회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강세 이후 매파적일 것이라는 일부 예상이 있었으나, 매파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윤 이코노미스트는 그 배경으로, “한은이 GDP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한 것을 국내 요인 보다는 외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했고, 소비자물가(CPI) 전망치는 유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은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평가에 따르면 10월 한은의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헤드라인 및 근원 인플레이션 예상 경로를 감안할 때 8월 인하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24 09:59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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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UNIST,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과 이용훈 유니스트 총장(오른쪽)이 23일 UNIST 대학본부 대회의장에서 열린 ‘혁신기술의 확산과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지난 23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혁신기술의 확산 및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UNIST가 개발한 기술의 기업 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해 혁신기술을 확산하고, ‘기술개발 → 기술 이전 및 상용화 → 기술료 수입 발생 → 연구개발 재투자’로 선순환하는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신보는 UNIST 추천기업에 대해 기술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기술 이전 및 추가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 또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특화보증과 투자유치 프로그램 등을 복합 지원할 계획이다.UNIST는 신보에 UNIST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혁신기업을 추천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신보의 금융·비금융 제도를 원내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양 기관은 기술 이전 수요기업을 함께 발굴하고 창업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UNIST에서 개발된 혁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공공기술 확산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구축해 기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24 09:20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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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반도체 경기,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 지속”

(자료=한국은행)한국은행이 반도체 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국내 반도체 수출 호조로 한국 경제 성장흐름을 견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24일 한은 최정우 경기동향팀 과장 등은 ‘최근 반도체 경기 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이번 반도체 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 길어질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챗GPT3.5 개발로 촉발된 AI 붐을 계기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초를 저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이에 국내 반도체 산업도 지난해 상반기 중 생산물량 기준이 증가 전환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수출통관금액 기준 역시 증가 전환하고 메모리 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섰다.올해 들어서도 국내 반도체 수출과 메모리 가격은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일부 반도체 관련 글로벌 기업의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 및 전망이 발표되면서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그러나 글로벌 반도체 수요 측면에서 AI 서버 부문은 견조한 증가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 서버, 모바일, PC도 개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먼저 AI 서버 부문은 AI 붐에 대응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빅테크간 AI 경쟁 심화로 관련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엔비디아 경쟁업체인 AMD가 최근 AI 반도체를 출시한 가운데 구글, 메타 등 서비스 중심의 빅테크 기업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서는 모습이다.일반 서버의 경우, 기존 설비의 노후화, 그간의 투자 부족 등이 수요 회복 요인으로 작용하고 모바일, PC 부문 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모바일은 올해초 AI 기능이 탑재된 갤럭시 S24가 판매 호조를 보인 가운데 하반기에 출시될 아이폰에도 AI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반도체 수요 확대가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이다.PC의 경우에도 AI 활용을 위한 고성능컴퓨터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AI 기능 도입이 교체수요가 도래한 PC 수요를 더욱 자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메모리 공급 측면의 경우, 반도체 기업들이 첨단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익성을 중시할 가능성이 커 공급 확대가 제약될 수 있다. 시장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고자 점유율보다 수익성 확보를 중시할 가능성이 있다.이에 보고서는 “최근 수요 및 공급 여건을 감안하면, AI 서버에서 여타 부문으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공급 확대가 상대적으로 제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반도체 경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 길어질 여지도 있다”고 전망했다.이어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경기 상승기에 국내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흐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반도체 생산을 위한 설비 및 건설투자, 데이터센터 건설투자 등도 국내 경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24 07:54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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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1분기 깜짝 성장, 4분의 3은 순수출 등 대외 부분 덕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을 웃돈 이유에 대해 “속보치가 기존 전망과 차이 나는 이유는, 4분의 3정도가 순수출 등 대외 부분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수출이 생각보다 좋았고, 수입이 예상보다 감소했는데 통관 자료들이 금방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 놓친 것이 있었다”며 “내수 부분 경우 휴대전화 출시, 정부 이전지출, 날씨 효과 등으로 인해 차이가 났다”고 짚었다.한은은 지난 1분기 성장률(지난 분기 대비)이 기존 시장 전망치인 0.6∼0.7%를 크게 뛰어넘는 1.3%로 집계됨에 따라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0.4%포인트 올려 잡았다.이 총재는 ‘한은이 사실상 전망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겸손하게 개선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도 “이번에 전망치를 0.4%p 바꿨는데 이런 일은 다반사”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에러가 나면 어떤 차이 때문에 틀렸고, 그로 인해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논의하는 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하면서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6%로 유지한 이유에 대해 “성장률 전망 상향의 4분의 3은 순수출 증가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순수출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내수에 제한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성장률 전망을 바꾸는 과정에서 물가에도 상승압력이 있었다”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는 영향이 있었지만, 첫째 자리를 바꿀 정도로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전망치는 유지된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이 총재는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그는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4월에 비해 훨씬 커졌다”며 “물가상승률이 2.3∼2.4%(하반기 월평균)로 내려가는 추세를 확인한다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2.5%로 올렸음에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로 유지한 이유는.▲ 성장률 전망 상향의 4분의 3은 순수출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기 때문이다.기존 예상보다 수출은 좋았고, 수입은 줄었다.겨울 날씨가 좋아서 에너지 수입이 많이 줄었고, 반도체 투자가 지연되면서 반도체 설비수입도 줄었기 때문이다.순수출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내수보다 제한적이다.내수 측면에서 보더라도, 연간 소비 증가율을 1.8%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전체 성장률(2.5%)보다는 성장이 완만한 것이다.내수가 물가 상승 압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정부가 물가 대책으로 에너지세 (인하를) 연장한 것 등의 영향을 검토할 때 예상치 자체를 바꿀 정도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결론적으로 이번에 성장률 전망을 바꾸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압력이 있었다.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는 영향 있었지만, 첫째 자리를 바꿀 정도로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망치는 유지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분기 GDP 속보치가 기존 예상을 웃돈 이유는. 사실상 전망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부터 분기 전망을 추진하는 게 유의미한가.▲ 1분기 GDP 속보치가 기존 전망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차이의) 4분의 3 정도가 대외 부분이다.수출이 생각보다 좋았고 수입이 감소했는데, 통관 자료들이 금방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 그런 면에서 놓친 게 있었다.내수는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 보면 휴대전화 출시가 뒤에 있던 소비를 앞으로 끌어당겼고, 정부의 이전 지출이 많이 늘었다.날씨 효과도 있다.앞으로는 정부하고 좀 더 이야기해서 자료를 빨리 받아볼 수 있는지, 통관자료를 다른 프락시로 볼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또, 기존에 신용카드로 많이 쓰던 것을 디지털 월렛(지갑)으로 쓰는 등 기존 통계에서 바뀌는 부분도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전망 실패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았냐는 데 대해선, 당연히 겸손하게 개선 노력을 할 것이다.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번에 0.4%p 전망치를 바꿨는데 이런 일은 다반사다.이렇게 에러가 나면 어떤 차이 때문에 틀렸고, 그로 인해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논의하는 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한은이 데이터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바꿔 말해 틀리지도 않고 그냥 ‘하루에 두 번 맞는 시계’가 되면, 비난은 안 받는다.그러나 저는 제가 총재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제가 있는 동안 한은은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정보를 줘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그런 의미에서 8월 발표할 분기별 자료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잘 만들겠다.-- 1분기 GDP 속보치가 잠정치나 확정치에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소비가 예상보다 좋은 건 사실이다.2분기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3, 4분기 다시 성장해서 1.8%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예측이다.수치는 당연히 더 많은 자료가 들어오면서 변화할 수 있다.경험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는 속보치와 확정치 간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숫자가 나온 다음 봐야겠지만 크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금통위원들의 3개월 시계 기준금리에 대한 견해는.▲ 이번에도 저를 제외한 여섯 분 금통위원 중 한 분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셨고, 나머지 다섯 분은 3개월 후에도 3.50%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단 견해를 나타냈다.3.50%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는,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여러 가지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에 수렴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가장 컸다.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한 분은 물가 상승 압력이 올라간 게 사실이지만 내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률도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통화 정책 파급 시차를 고려하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4월 금통위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명목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까지 둔화한다고 하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전히 유효한지. 금리 인하 폭에 대한 견해는.▲ 성장률이 2.1%에서 2.5%로 오른 것은 큰 변화다.또 뉴스는 성장률 변화가 물가에 많은 영향을 줄 줄 알았는데, 항목을 열어보니 물가 압력이 커졌지만, 전망 자체를 바꿀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는 것이다.하반기 월평균 물가상승률 전망을 2.3%에서 2.4%로 바꿨는데, 2.4%를 다 확인하고 갈 것이냐. 지금 숫자를 자꾸 오해하시는데 2.3%면 금리를 인하하고 2.4%면 안 하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이게 평균이기 때문이다.이것을 확인하려면 12월까지 기다렸다가 통화정책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지금 저희 생각은 2.3%, 2.4%로 내려가는 트렌드가 잘 되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톤에서 궤를 같이한다고 본다.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4월에 비해 훨씬 커졌다.인하 시점을 확인한 다음 폭을 결정하는데,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폭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앞서 4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이하 통방)와 비교해 통화정책의 세 가지 전제가 달라졌다고 했는데.▲ 4월 통방 직후 미국 금리 인하 지연, 1분기 성장률 호조,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따른 환율 상승을 이야기했었다.사실 국내에서는 (4월) 통방이 끝난 다음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에 환율이 뛰었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국내 정보 위주의 해석이다.당시 통방에서 (환율이) 12시쯤 뛰었을 때, 호주와 뉴질랜드도 많이 절하됐다.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뉴스가 흐르면서 환율이 움직였다.국내 언론이나 트레이더들이 이자율 격차, 국내 요인으로 (원화가) 절하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포지션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뭔가 말씀하셔야 해서 그랬다면 모를까, 보시면 국내 요인만으로 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다.세 전제를 재검토해서, 국내 성장률은 2.1%에서 2.5%로 상향했지만,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결론 냈다.이란 이스라엘 상황은 다행스럽게도 더 번지지 않는 상황인데 언제든지 다시 드러날 수 있고, 미국 통화정책 지연 여부도 데이터 따라 바뀌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그런 의미에서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해졌다는 표현을 통방문에 넣은 것이다.-- 경기 호조로 인해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검토하나.▲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기 때문에,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훨씬 더 커졌다고 본다.금통위원들은 물가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오른다고 하면 금통위원들이 당연히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겠지만, 현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파악한다.-- 성장률 전망을 상향하면서 GDP 갭이 양수로 전환하는 시점도 앞당겨졌을 것 같은데 언제인지. 내년에도 2% 넘는 성장을 이어간다고 하면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번 성장률 전망 상향으로 GDP 갭이 축소되고 있으나, 양수로 전환되는 시점은 여전히 2025년 초라고 보고 있다.잠재성장률(2%)보다 높은 성장세에도 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현재 금리 수준이 제약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물가상승률이 안정적으로 타깃(2%) 하는 수준까지 온다고 하면, 제약적이던 금리 수준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히, 올해 2.5% 성장을 예상하지만, 소비 증가율은 1.8%다.내수와 수출 간 갭이 크고, 내수도 양극단이 심해서 물가가 안정된다는 확신이 들면, 제약적 금리 수준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미국과 통화정책 차별화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미국 금리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의 (차별화) 여력도 커졌다.그러나 미국 경제 정책으로 인한 환율 변화, 자본의 이동 가능성이 생각보다 크다는 게 지난달 나왔다.기계적으로 미국에 따라 (통화정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미국 통화정책의 변화에 따른 환율시장 영향과 자본 이동성 영향, 그에 대한 국내시장 영향, 궁극적으로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하며 통화정책을 해 나갈 것이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5-23 15:49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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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금리인하는 10월?…연내 25bp 한차례에 그칠 가능성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준금리 인하 시점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제 성장률은 개선세를 보이는 반면 물가는 상방압력이 더 커졌다고 평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의 첫 기준금리 인하시점이 당초 전망했던 8월에서 이번 금통위를 계기로 10월로 지연됐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금리인하 횟수도 한차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23일 금통위가 전원일치로 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뒤에도 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며 “물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므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밝혔다.이어 “6명 중 1명은 3개월 후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물가 상승 압력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내수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상승률도 현 상황에서는 둔화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통화정책 파급 시차를 고려하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금통위에서 주목된 것 중 하나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0.4%포인트 올리면서도, 연간 소비자물가 전망치(2.6%)와 근원 물가 전망치(2.2%)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이다. 성장률 상향 조정으로 경기부진을 감안한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은 후퇴했지만,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 자체는 배제하지 않은 배경으로 풀이된다.앞서 이창용 총재는 지난 2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를 계기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월 금통위 이후 통화정책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함을 시사한 바 있다. 새롭게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미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지연, 예상을 웃돈 국내 1분기 성장률,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을 꼽으면서다.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그 이후) 재검토를 해서 국내 성장률을 2.1%에서 2.5%로 대폭 올렸고, 다만 그것이 물가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최근 이란 대통령 사망, 라파지구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란-이스라엘 상황은 언제든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고, 미국 통화정책 (피벗) 지연 여부는 매일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바뀌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너무 일찍 정책기조를 전환할 경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늦어지고 환율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도 확대될 리스크가 있다”면서도 ”반대로 너무 늦게 정책기조를 전환할 경우에는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연체율 상승세 지속 등으로 시장 불안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양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하반기 이후의 통화정책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2.3%에서 2.4%로 바꿨는데, 2.4%를 다 확인하려면 12월까지 기다렸다가 통화정책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고, 2.3~2.4%로 내려가는 트렌드(추세)가 잘 되면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안 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주목됐다.금융시장에선 이번 금통위를 계기로 한은의 첫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당초 8월에서 10월로 늦춰졌다는 전망이 나온다.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이 총재가 12월까지의 물가를 보겠다는 것은 아니고 2.3~2.4%로 내려가는 추세를 확인한 후 인하를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점에서 첫 금리인하 시점은 10월 금통위로 예상해볼 수 있다”며 “금통위에서 인하폭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 차례 정도의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23 15:45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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