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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제20회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 개최

2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사옥에서 열린 ‘제20회 예보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에서 문형욱 예금보험공사 이사(가운데)와 장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공사가 서울 중구 예보 사옥에서 ‘제20회 예보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예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협업해 어려운 가정환경(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고등학생 2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로 조성한 기금을 재원으로 총 2000만원의 꿈나무 장학금(1인당 100만원)을 전달했다.예보는 장학사업 20주년을 맞이해 그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장학생 초청을 재개해 축하와 격려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문형욱 예보 이사는 “예보는 금융계약자보호와 금융시장안정이라는 본연의 업무와 함께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가꾸어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2005년부터 실시한 예보 꿈나무 장학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총 330명의 장학생이 3억17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받았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9-02 15:07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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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복수채무자 '우선변제채무지정권' 강화 나서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서 복수채무자가 자동이체로 원리금을 갚을 때 채무자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의 ‘우선변제채무지정권’ 강화에 나섰다. 복수채무자 수는 올해 1월 말 가계대출 기준으로 전체 채무자(1424만명)의 19%인 275만명에 달했다.2일 금감원에 따르면 당국은 채무자가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활용해 채무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동이체를 통한 복수채무 변제 시 오래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연체일이 같으면 이자율이 큰 채무를 변제하도록 자동이체 표준안도 마련한다.먼저, 소비자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설명서에 우선변제채무지정권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복수채무 연체 발생 시 문자(SMS) 등으로 우선변제채무지정권 활용을 별도 안내하도록 개선한다.기존에는 채무자가 은행 영업점 등과 소통해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는 있었지만 은행권이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실제로 최근 은행권 대출 2건에 대해 연체가 오래된 대출의 이자액을 먼저 변제할 의도로 자동이제 계좌에 돈을 입금했음에도, 은행의 자동이체시스템이 채무자의 의도를 반영하지 못해 연체일수가 적은 대출의 이자가 먼저 상환되면서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당국은 연체일이 오래된 대출건의 원리금을 우선 상환대상으로 삼고, 연체일이 같을 시 높은 이자율의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우선 상환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올해 안으로 여신상품설명서를 개정하고 전산시스템과 업무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동일 은행에 2건 이상의 채무를 가진 복수채무자가 20%나 된다”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관련법도 존재하지만 현재 변제 업무 절차가 명쾌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이슈로 밀려나 있었지만 이번 개선책을 계기로 기준을 명확히 해 앞으로 발생할 채무자 불이익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우선변제채무지정권에 대한 내용은 기존 상품 약관이나 설명서에 포함돼 있었지만 금용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10월에 있을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과 발 맞춰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9-02 13:54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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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2금융권 풍선효과 점검

금융감독원(사진=브릿지경제)금융당국이 수도권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제2 금융권에 풍선효과가 나타날지 점검에 나선다.이를 위해 이번 주부터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증감과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부터 은행과 2금융권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은행권은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더욱 높여 대출한도를 더 많이 축소한다.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p)가 가산됐지만, 2단계 규제가 시행되는 이날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은행권은 차주가 1년 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인 DSR가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대출을 내줄 수 있다.그동안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최장만기가 50년으로, 2금융권의 30년보다 길어 DSR 한도 차이가 크지 안핬지만, 최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수도권 소재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면서 DSR 한도 차이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7월 이후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은행권이 수차례에 걸쳐 대출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대출만기와 한도제한 조처에 돌입했지만, 아직까지 제2금융권의 대출증가세는 감지되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금융당국은 일일점검 결과 대출증가세가 과도할 경우 간담회 등을 소집해 자체 포트폴리오 조정을 요구하고, 필요시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김동욱 기자 east@viva100.com

2024-09-01 11:16 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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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와 재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MOU 체결

(사진=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와 ‘재창업지원(성실상환자) 특례보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신보가 지난 6월 시행한 재창업지원 특례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복위는 성실상환자 중 지속성장 가능성이 있는 재창업기업을 발굴해 추천하고 신보는 심사를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성실상환자’는 실패를 경험한 후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신보 채무를 1년 이상 꾸준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이다. 채무조정 중에 상환유예를 신청했더라도 유예기간 종료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다면 성실상환자로 인정한다.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 90%와 고정보증료율 1%를 적용하며, 전국 15개 재기지원단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재창업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금융지원이 절실한 재창업 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재창업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성실경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8-30 10:01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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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사업장 10곳 중 1곳은 '부실' 구조조정 대상

금융감독원(사진=연합뉴스)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전체 사업장의 9.7%가량이 구조조정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공매 대상인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전체의 6.2% 가량으로 당초 예상보다 2배로 늘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에 대한 금융사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정부는 지난 5월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분류를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이가운데 사업성이 가장 낮은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 절차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금융권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강화된 평가 기준에 따라 지난 6월 말 기준 연체나 연체유예, 만기연장 3회 이상 사업장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33조7000억원 규모의 1차 평가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했다.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유의(C등급), 부실우려(D등급) 여신은 21조원으로 전체 금융권의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216조5000억원 중 9.7% 수준으로 집계됐다.유의·부실우려 부동산 PF 사업장 중 공사가 진행 중인 본PF까지 진전된 경우는 4조1000억원에 그쳤고, 브릿지론이 4조원, 토지담보대출이 12조9000억원에 달했다. 업권별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 PF 사업장은 상호금융 등이 9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 4조5000억원, 증권 3조2000억원, 여신전문금융업권 2조4000억원, 보험 5000억원, 은행 4000억원 순이었다.1차 평가 대상 사업장을 제외한 182조8000억원 규모의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2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이를 합할 경우, 전체 구조조정 대상 PF사업장 비중은 10.8%까지 높아질 수 있다.경·공매 대상으로 분류되는 부실우려사업장은 전체의 6.3%, 13조5000억원으로 정부의 지난 5월 예상치 2∼3%, 7조원에 비해 2배 가량 늘었다.사업성 평가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기존 악화우려 사업장은 금융사가 대출액의 30% 가량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했던데 반해, 부실우려 사업장은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인 75% 수준으로 쌓아야 함에 따라 금융권의 1차 평가대상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6조7000억원에 달했다.유의·부실우려 여신이 늘어나면서 PF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작년 말 5.1%에서 지난 6월 말 11.2%로 6.1%포인트(p) 치솟았다.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마련 중인 재구조화·정리계획이 이행되면 하반기에는 이 비율이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아울러 금융권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이 확대됐음에도 증자 등에 따라 자본 비율이 전 분기 말에 비해 상승하고, 최저 규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사가 없어 금융사에 대한 전반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진단했다.금융당국은 유의·부실우려 여신 대부분이 브릿지론이나 토지담보대출이라며 공사가 진행 중인 본 PF 규모는 크지 않아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 중인 시행사는 대부분(93.1%) 1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을 보유 중이어서 연쇄 부실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내달 6일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을 확정하면, 내달 말부터 매달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2배로 늘어난 경·공매 물량도 ▲ 3개월 이상 연체채권 대상 ▲ 1개월 주기로 6개월 내 공매 완료 ▲ 합리적인 최저입찰가 설정과 조정 등 경·공매 원칙에 따라 내달 중순부터 본격 소화한다는 계획이다.김동욱 기자 east@viva100.com

2024-08-29 17:27 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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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9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9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95(10년)~4.25%(50년)가 적용된다.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과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 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95(10년)~3.25%(50년) 금리가 적용된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8-29 13:39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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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보 이사장, K-뷰티기업 혁신성장 방안 논의

지난 28일 기보 서울사무실에서 열린 K-화장품제조기업 간담회를 마치고 김종호 기보 이사장(오른쪽에서 네번째)과 화장품기업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술보증기금)김종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이사장이 지난 28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K-화장품제조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K-뷰티 산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화장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K-뷰티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 지원을 강화에 나섰다. 이에 기보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화장품 산업 대표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지원 정책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화장품기업 ▲더모멘트 안현주 대표 ▲벤튼 이장원 대표 ▲메디팹 차미선 대표 ▲베스트이노베이션 채윤석 대표가 참석해, 수출 경쟁력 확보와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 등 정책 건의사항을 개진했다.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기보의 정책금융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여 신제품 개발에 더욱 매진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K-뷰티기업을 비롯한 수출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더 견고하게 자리 잡고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과거에는 대기업·중견기업이 K-뷰티 수출을 주도했지만 최근 중소기업이 수출을 견인하는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며 “기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K-뷰티 글로벌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해 화장품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뷰티 리딩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기보는 K-뷰티기업의 수출 활성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수출다변화 지원 특례보증 ▲전략품목 수출 지원 특례보증 ▲해외법인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보증 등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8-29 13:28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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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아날로그 시대 금융 법제 재점검해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막식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연합)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7일 금융업이 기술 변화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금융 법제를 재점검해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막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환영사를 통해 “금융권이 인공지능(AI) 분야 3대 강국(G3) 도약의 선두에 설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AI는 산업 뿐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AI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네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IT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업 디지털 전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또 ‘금융업 출자 규제’ 등을 개선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와 상호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위·수탁 규제를 재검토하는 등 핀테크와 금융회사 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혁신 금융서비스 정착 및 지원을 위한 ‘비욘드 샌드박스(Beyond SANDBOX)’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김 위원장은 “금융 분야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후 2000여 명의 고용 확대, 8천만 달러의 신규 투자 확대 등 성과를 거뒀다”며 “그간 지정된 250여 건의 혁신 금융서비스를 분석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우리 핀테크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통할 만한 기술적 우위가 있다”며 “핀테크 국제화 전략 마련을 통해 ‘핀테크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과 기술혁신의 조화 속에 국민의 편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과감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과거의 잣대가 현재와 미래를 재단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코리아 핀테크위크 2024는 금융위원회와 유관 금융 기관·기업이 협업해 열린 글로벌 산업 박람회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이날 개막행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긴타레 스카이스테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 파올로 시로니 IBM 글로벌 리서치 리더 등이 참석해 축사와 기조연설을 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스카이스테 리투아니아 재무장관을 면담하고 핀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

2024-08-27 14:24 이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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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024년도 하반기 신입직원 87명 채용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사진=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혁신금융을 선도할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신입직원 87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7일 밝혔다.모집 분야별 채용인원은 ▲ 금융사무(일반) 44명 ▲ 금융사무(지역전문) 12명 ▲ 이공계 10명 ▲ 석·박사(환경, 데이터 분야) 2명 ▲ 공인회계사 2명 ▲ 변리사 1명 ▲ 고교 11명 ▲ 보훈 5명이다.신보는 이번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에서 이공계 분야를 신설해 기술금융을 강화하고, 고교·보훈 분야 채용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또한 환경, 데이터 분야 석·박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 인재 채용을 통해 혁신금융 동력을 확충할 예정이다.신보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연간 최대 규모로 신입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신보와 함께 미래금융의 변화를 선도할 우수한 역량과 열정을 갖춘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입사 지원은 내달 10일 16시까지 신보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8-27 13:35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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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서울시와 R&D 성과 창출 ‘맞손’

이재필 기술보증기금 이사(우측)와 정영준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서울시가 융자와 출연을 연계해 서울시 중소·벤처·창업기업의 연구개발(RD) 성과 창출을 위해 손을 잡는다.기보와 서울시는 지난 26일 ‘서울시 중소기업의 RD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기보는 혁신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기술보증·투자 등 금융과 비금융 지원사업을, 서울시는 혁신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RD 사업 등 정책지원을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중점협력사업으로 두 기관은 ▲Pre-RD 보증(기보, 2억원) ▲서울형 RD(서울시, 최대 4억원) ▲Post-RD 사업화자금 보증(기보, 최대 30억원) ▲기술특례상장 사전진단평가 지원(기보, 서울시)에 상호 협력한다.총 3단계로 나눠 기보에서 RD 과제를 발굴·선정 및 보증을 지원하면, 서울시에서 최대 4억원 출연금을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기보는 서울시에서 추천한 RD 최종평가 우수기업에 사업화자금을 연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최근 3년간 서울형 RD에 선정된 중소기업 중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전진단평가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수요조사 후 내년 5개 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사전진단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이재필 기보 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3년 최초 시행한 중앙부처(중소벤처기업부)의 우수혁신지원 모델(BIRD 프로그램)을 최대 지자체인 서울시까지 확대해 RD 혁신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기보는 우수 RD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기업공개(IPO)를 적극적으로 지원,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8-27 13:35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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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대출 정책 ‘대혼선’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대혼선’을 빚고 있다. 올해 초 정책성 대출상품 규제 완화에 이어 대환대출 서비스 도입과 함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면서 촉발된 가계부채 급증 사태가 출구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더욱이 지난 7월 예정됐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불분명한 이유로 9월로 연기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 것이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주택담보·신용대출 만기와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이 수도권 소재 주택 기준 30년으로 일괄 축소된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된다. 현재 신규 주택구입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신한은행도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과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으로 발생하는 투기적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이날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는다. 두 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 MCG) 적용도 중단했다.이 같은 조치는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계속된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하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경고한 직후 나온 은행권의 대책이다.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대출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급증 사태의 책임을 은행에 돌리는 것에 대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혜택금리를 축소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초 금감원 측에서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불러놓고 대출확대 자제를 주문한 직후부터다.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을 줄이라고 압박해서 대출금리 인상이 잇따르게 된 것인데, 이제와서 대출금리를 올려서 이자장사를 한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대출금리 인상이 문제가 됐다면 처음부터 당국이 문제를 삼아서 지도를 했어야 옳다”고 지적했다.시중은행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금리 올리라는 시그널대로 했는데, 고객들의 항의로 창구 업무가 힘들다는 피드백이 많았다”며 “당국이 자꾸 (대출금리 문제에 대해)개입 하려고 하면 역효과와 풍선효과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올해 증가한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은행보다는 정책금융 상품이라는 점도 가계대출 관리 정책 실패의 원인이 당국에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월 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59조7501억원으로, 6월 말(552조1526억원)보다 7조5975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60%는 국토부가 취급한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등 정책금융 대출이었다. 디딤돌과 버팀목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계획대로 시행됐다면 주택가격 상승 흐름과 가계대출 급증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한 은행권 관계자는 “원래 7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시행한다고 했다가 9월로 연기된다는 발표가 난 직후부터 대출 수요가 몰려들었다”며 “아무런 설명 없이 시행을 두 달 늦추면서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했다”고 말했다.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핀셋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시중은행의 한 여신담당 부행장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핀셋 규제를 통해 LTV(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했다.김동욱 기자 east@viva100.com

2024-08-26 15:23 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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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상생금융 우수사례', 6개 중 5개는 은행권

금융감독원이 올 상반기 ‘상생금융 우수사례’를 선정한 가운데, 은행권 상품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소비자들의 고통분담에 기여한 금융사 상품을 선정해 ‘상생금융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다.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상반기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로 △청년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캐시백(우리은행) △새출발 행복농촌 상생대출(농협중앙회), △상생전통시장 특례대출(아이엠뱅크) △BNK 아기천사적금(부산은행) △KB 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국민은행) 등 은행권에서 5개가 선정됐다. 이어 미래에셋생명의 ‘민생안전 보험료 납입유예특약’이 보험권에서 유일하게 포함됐다.농협중앙회가 출시한 ’새출발 행복농촌 상생대출’은 청년 창업농, 귀농인, 농·축협 조합원 등 농업인을 위한 융자 상품이다. 금리는 최저 2.95%로,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2년이다. 대출 총 한도 1조원으로 지난 6월말 기준 4317억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아이엠뱅크의 소상공인 전용 상품인 ‘상생전통시장 특례보증대출’은 대구광역시 경영안정자금 등 저비용 차입자금을 결합해 적용금리를 낮춘 운전자금대출 상품이다. 인당 최대 4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기간은 7년이다.KB국민은행의 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도 소상공인에게 보증료와 대출이자를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보증료 60%를 지원하고, ‘KB소상공인 신용대출’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6개월 동안 납부 이자의 최대 50%를 되돌려준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6월 말 기준 3000명 가량이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상생하고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BNK아기천사적금은 부산은행이 내놓은 지역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금융 상품이다. 지난해 출시한 결혼특화상품 ‘너만Solo적금’의 후속 상품으로, 결혼 다음 생애주기인 출산에 초점을 맞췄다. 1년제 가입 기준으로 출산 시 최대 연 8.0%의 금리를 제공한다.금융권에서 상생금융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금융당국은 우수사례 선정 과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상생금융 측면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특징, 예상 효과 등을 작성해 접수하면 내부협의를 거쳐 심사한다”며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소상공인, 농업인 등에 돌아가는 혜택을 꼼꼼히 따져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8-25 10:39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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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컷까지’…파월 9월 금리인하 시사에 시장 환호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사진=연합)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왔다”며 9월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23일(현지시간)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인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가능하게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이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방향은 분명하며 인하 시기와 속도는 들어오는 데이터, 변화하는 경제전망, 그리고 위험 균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고용 시장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당장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켓워치는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이 이례적으로 직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특히 그는 9월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면서도 0.5%포인트(p) 금리 인하인 이른바 ‘빅컷’ 가능성에 선을 긋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 발언을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으로 해석하고 있다.파월 의장은 “우리는 노동 시장 상황이 더 이상 냉각되는 것을 추구하거나 환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가격 안정을 회복하고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을 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 폭과 속도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잭슨홀 미팅에 참석한 Fed 당국자들 또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CNBC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 발언대로 우리는 연준의 2개(물가·고용) 목표 중 고용 측면에도 주의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블룸버그TV 인터뷰를 통해 “(금리 인하) 과정을 개시할 때가 됐다”고 거들었다.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2024-08-24 13:42 도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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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4분기 한차례 인하 가능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물가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4분기 중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았다.한은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연 3.50%로 전원일치 동결하면서, 지난해 2월 이후 1년7개월째 동결이라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이에 영향 받아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금융권 가계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말했다.금통위는 금리인하 지연으로 인한 내수 부진의 리스크보다는 금리인하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금통위원들은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한은은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5%에서 2.4%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6%에서 2.5%로 각각 0.1%포인트씩 하향 조정했다.물가상승률은 둔화되고 있지만 금리인하의 충분조건이 되지 않으며, 금융안정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는 평가다.그러나 금통위는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우선 지난 7월 통화정책방향에서 공개됐던 “향후 긴축기조를 충분히 유지”라는 문구에서 ‘충분히’가 삭제되고 “향후 긴축기조를 유지”로 변경됐다.또한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금리인하 소수의견은 나오지 않았지만, 향후 3개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은 금통위원 수는 4명으로 지난 7월(2명) 보다 늘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나, 나머지 2명은 3개월 후에도 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금융시장 전문가들은 금리인하 시점에 대해 신중한 견해를 나타냈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금융안정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기침체 우려가 불거지지 않는 한 금리인하는 연내 한차례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그는 또 “그동안 고금리 기조를 장기간 유지해오면서 금리인하 시점을 실기함에 따른 내수부진 우려를 감안한다면, 연준이 9월에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금융시장 불안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면 10월 금리인하가 적절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8-22 14:37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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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은총재 “유동성 과잉공급으로 부동산 자극하는 실수 말아야”

[속보] 한은총재 “유동성 과잉공급으로 부동산 자극하는 실수 말아야”

2024-08-22 11:28 신화숙 기자

[속보] 한은총재 “금통위원 4명, 3개월내 금리인하 가능성 열어놔”

[속보] 한은총재 “금통위원 4명, 3개월내 금리인하 가능성 열어놔”

2024-08-22 11:27 신화숙 기자

[속보] 한은총재 “금리인하, 부동산 상승세·외환 변동성 확대 위험”

[속보] 한은총재 “금리인하, 부동산 상승세·외환 변동성 확대 위험”

2024-08-22 11:19 신화숙 기자

[전문] 한국은행 8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 금리 동결 이후 13회 연속이다.다음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전문.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상황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며,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경기둔화 우려, 엔캐리 자금 청산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크게 강화되었다가 되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미 달러화 지수와 장기 국채금리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 강화 등으로 하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및 통화정책 운용, 지정학적 리스크 및 주요국 정치 상황의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경제는 수출 호조가 이어졌지만 소비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면서 부문간 차별화는 지속되었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도 점차 회복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성장률은 1/4분기중 큰 폭 성장에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예상보다 컸던 점을 반영하여 지난 5월 전망치(2.5%)보다 소폭 낮은 2.4%로 전망하였으며, 내년은 지난 전망치 2.1%를 유지하였다. 향후 성장경로는 소비 회복세, IT경기 확장 속도, 주요국의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 물가는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7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2.6%로 높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2% 수준을 유지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앞으로도 국내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급등한 국제유가·농산물가격의 기저효과,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대 초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연간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2.6%)를 소폭 하회하는 2.5%로, 내년은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2.1%로 예상된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 및 내년 모두 지난 5월 전망치와 같은 2.2% 및 2.0%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완화되었지만 미국 경기둔화, 엔캐리 자금 청산 등과 관련한 경계감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주가는 급락 후 반등하였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강화,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등으로 상당폭 낮아졌으며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하락하였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에서는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더 커진 가운데 성장세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흐름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8-22 10:40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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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3.50%로 13연속 동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며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는 듯했으나,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가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6% 상승했다. 이는 2019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주택 가격 상승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7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20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5000억원 증가했다.물가 상황 역시 안심하긴 이르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전월(2.4%)보다 소폭 상승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물가 안정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다만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20원~1330원대로 하락했다.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한은은 이날 경제전망도 수정했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췄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8-22 10:12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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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 2.5→2.4% 하향 조정

[1보]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 2.5→2.4% 하향 조정

2024-08-22 09:53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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