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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전격 연기…"정책 신뢰성 타격"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대출한도가 더 줄어드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이 9월로 두 달 연기됐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감안해 시행을 미뤘다는 설명인데, 대출수요가 더욱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 50%를 적용하는 2단계 DSR 시행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 가게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도 내년 초에서 내년 7월로 미뤄지게 됐다.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6월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9월부터 시행될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스트레스 금리 0.75%가 적용된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된 결과로,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대출한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미뤄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주택거래 회복세와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 등으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 20일간 4조4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담대는 3조6802억원, 신용대출은 7330억원 증가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연기하면 당국의 정책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못 받을까봐 연기한 것인데, DSR은 일반 가계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서민·자영업자는 LTI(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를 적용하는 별도 규제비율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25 13:43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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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두 달 연기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두 달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당초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현재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6월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해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25 08:41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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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법령준수체계·대주주 현황도 신고사항에 추가

(사진=연합뉴스)가상자산사업자 법령준수체계와 대주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신고 제도를 보완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금융위가 발표한 개정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 신고 의무, 신고사항별 제출기한, 위험평가 관련 업무지침 마련과 물적 시설 요건 구체화,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도입 등이다.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준수체계와 대주주 현황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위험평가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감독규정은 우선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 신고 의무를 강화했다.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를 신고사항에 추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현황을 파악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신고사항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제출기한을 세분화했다. 대주주 현황, 사업장 소재지 등의 변경 사항은 14일 이내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변경 등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30일 이내에, 대표자와 임원의 변경 사항은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또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하려는 금융회사 등의 위험평가 관련 업무지침과 물적시설 요건을 구체화했다.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 업무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를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을 위한 전산시스템과 자금세탁행위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비를 의무화했다.이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를 도입했다.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중단된 심사는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 신고 심사에 적용되며,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대주주 현황과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금융위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반영한 신고매뉴얼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7월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24 15:11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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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홈페이지 개편…“AI 활용 검색기능 강화”

(사진=한국은행 홈페이지 캡쳐)한국은행은 국민들이 한은 자료를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24일 밝혔다.한은 생산자료를 한 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료 분석을 통해 검색기능을 강화했다.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동영상, 이미지 등 시각자료 활용을 확대하고 동영상과 생산자료의 연계성을 강화했다.한은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담은 메뉴를 신설하고, 각 지역본부 업무 및 최신자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별 대표 페이지를 마련했다.아울러 한은은 공공분야 망보안 정책 개선의 첫 시범기관으로서 향후 새로운 IT 기술 적용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를 클라우드에 이전·구축했다.한은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한국은행이 생산한 자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제고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24 09:27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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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신입직원 95명 채용…“2021년 이후 최대 규모”

(사진=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2024년도 신입직원 95명을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2018년도 110명 채용에 이어 역대 3번째 규모다.모집부문별 채용인원은 직무에 따라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부문 84명 △법무·채권관리 부문 6명 △전산 부문 5명이다.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채용으로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요소를 없앤 완전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우수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특히, 기보는 올해 지역 일자리 활성화 및 지역 전문가 육성을 위해 지역전문 부문 8명(충청권 3명, 강원권 2명, 호남권 3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데이터, 경영·경제(금융), 기계, 화공 분야 박사를 비롯한 한국공인회계사(KICPA),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 인재도 함께 채용한다.또 보훈,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이전지역인재 등의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전문가와 안전 전문가 등에 대한 가산점을 추가하는 등 직무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입사지원서는 21일 오후 2시부터 7월 8일 오후 4시까지 기보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필기전형은 8월 10일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치러진다.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보 유튜브의 신입직원 공개채용 안내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올해는 복합경제위기로 위축된 취업시장을 고려해 2021년 이후 최대 규모인 95명 규모의 채용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금융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21 09:55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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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해진공과 ‘항만인프라 민자사업 경쟁력 제고’ 업무협약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과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왼쪽)이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호텔에서 열린 ‘항만인프라 민간투자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항만인프라 민간투자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0일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항만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을 공동으로 지원함으로써 항만인프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항만물류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항만인프라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지원 방안 구축 △항만인프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올해 하반기 첫 공동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앞으로 항만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해운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혁신을 지원하고 민간투자시장의 버팀목이자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21 09:48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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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환율 안전판’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 150억弗 증액

[1보] ‘환율 안전판’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 150억弗 증액

2024-06-21 09:34 김수환 기자

5월 생산자물가 전월대비 0.1%↑…6개월째 오름세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채소류가 진열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생산자물가가 6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농림수산품 가격이 하락했으나 서비스 부문 등의 가격이 오른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119.16)보다 0.1% 오른 119.25(2020년=100)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로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했다.품목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품이 전월대비 4.0% 하락했다. 농산물 가격이 7.5%, 축산물 가격이 1.3%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공산품 부문에서는 1차금속제품이 1.3% 상승했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이 3.5%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보였다.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5.3%) 등이 상승하면서 0.5% 올랐다.서비스 부문에서는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가 2.4%,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가 0.2% 상승해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특수분류별로는 식료품 가격과 신선식품 가격이 각각 전월 대비 2.0%, 8.0% 하락했다.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0.7% 하락했으나, IT 부문은 1.6% 상승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는 0.3% 상승했다.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원재료(1.2%), 중간재(0.1%), 최종재(0.1%)가 오르며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특히, 원재료 부문에서는 국내 출하가 2.8% 하락했으나, 수입이 2.4% 상승하며 전체적인 상승을 견인했다.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총산출물가지수는 농림수산품과 공산품의 가격 하락으로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농림수산품 부문은 국내 출하(-4.0%)와 수출(-4.6%)이 모두 내려 전월대비 4.0% 하락했다. 공산품 부문에서는 수출이 0.6% 하락하며 전월대비 0.2% 내렸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21 09:00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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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수익성 개선…중소기업은 부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올해 1분기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반도체 등 일부업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선됐다. 다만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 업황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2962곳의 1분기 매출증가율은 1.2%(전년동기대비)로 전분기(-1.3%) 대비 플러스로 전환했다.업종별로는 제조업이 반도체 수출이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확대와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크게 증가하며 기계, 전기전자업을 중심으로 전분기 0.9%에서 3.3%로 2.4%포인트 상승했다.비제조업은 운수업과 전기가스업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폭이 전분기 -4.0%에서 -1.6%로 축소됐다.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은 3.0%로 전분기(-1.3%) 대비 플러스 전환됐다. 중소기업은 -1.5%에서 -6.9%로 감소폭이 확대됐다.수익성은 개선됐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분기 5.4%로 지난해 1분기 2.8% 대비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기계, 전기전자업과 자동차, 운송장비업을 중심으로, 비제조업은 전기 가스업을 중심으로 상승했다.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4.8%→8.2%)은 상승했으나, 중소기업(5.5%→3.7%)은 하락했다.이자보상비율은 377.1%로 지난해 1분기(214.6%) 보다 162.5%포인트 상승했으나, 2015년 이후 평균(505.4%)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이자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각각 92.1%, 25.7%로 전분기(각 89.2%, 25.4%) 대비 각 2.9%포인트, 0.3%포인트 올랐다.부채비율은 업종별로 제조업(67.5%→70.3%)과 비제조업(130.1%→133.6%) 모두 상승했다. 기업규모별로도 대기업(85.2%→87.7%)과 중소기업(108.9%→114.3%)도 모두 올랐다.차입금의존도는 업종별로 제조업(20.4%→20.5%)과 비제조업(32.2%→32.8%) 모두 상승했다. 기업규모별로도 대기업(23.8%→24.2%)과 중소기업(32.0%→32.1%) 모두 상승했다.한은 경제통계국 강영관 기업통계팀장은 “1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성장성과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반도체, 기계, 전기전자업과 운수업종 등 일부 업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강 팀장은 “중소기업은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라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다수 중소기업 업황은 본격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20 13:25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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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업권, 최대 5조원 규모 부동산 PF 신디케이트론 출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재근 국민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석용 농협은행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이사,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이사,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이사, 김우석 삼성생명 부문장, 뒷줄 왼쪽부터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사진=연합뉴스)은행권과 보험업권이 마련하는 최대 5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신디케이트론이 공식 출범했다.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개은행(NH·신한·우리·하나·KB) 5개 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가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신디케이트론 자금은 은행이 80%, 보험사가 20%의 비율로 출자한다. 초기에는 1조원 규모로 시작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디케이트론은 공공부문의 손실 흡수 장치 없이 금융업권 스스로 민간 재원만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여 기관들에게 원활한 자금 집행을 당부했다.대출 대상 사업장은 일정 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비주거 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한다. 또한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PF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최소 여신금액은 300억원이다.신디케이트론은 네 가지 유형의 대출로 구성된다.△ 경·공매로 낙찰받아 부동산 PF 사업을 진행하려는 신규 사업자에게 대출하는 ‘경락자금대출’ △ 수의계약으로 부동산 PF 사업장을 인수해 사업을 진행하려는 사업자에게 대출하는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 부동산 PF 사업장의 부실채권(NPL)을 할인매입하려는 NPL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NPL 투자기관 대출’ △ 건설사가 일시적으로 공사비 부족 등 유동성 문제를 겪는 정상 사업장에 대출하는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이다.사업자들은 5대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각 은행에서는 대출 가능 여부 및 상세한 조건을 안내할 예정이다.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보험업권 참여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부동산 PF 시장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다”며 “신디케이트론이 지원된 브릿지론 사업장은 본PF 전환이 보다 용이해지고, 경·공매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의 매수여력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공동대출이라는 특성으로 위험이 참여 금융사들에게 분산되면서 하나의 금융사가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웠던 사업장에 여러 금융사가 위험을 나눠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20 12:37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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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미래과학기술지주, 지방투자 생태계 활성화 협력

(사진=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지난 19일 미래과학기술지주와 ‘지방소재 및 혁신창업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지방소재 및 혁신창업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 지원해 혁신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미래과학기술지주는 공공기술 사업화와 기술기반 스타트업 투자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주축이 돼 설립한 기관으로, 본 협약을 통해 신보와 함께 지방 소재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상호 추천 △공동·후속투자 추진 △공동 기업설명회(IR) 및 투자 네트워킹 등에 적극 협력해 비수도권에 기반을 둔 딥테크,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에 동참할 예정이다.한편, 신보는 지난해 11월에도 지방기업 투자 벤처캐피탈 9개사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벤처투자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소재 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기반 기술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주회사와의 첫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보는 앞으로도 미래 핵심기술을 보유한 지방 소재 기업을 적극 지원해 지방투자 생태계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20 09:27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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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상반기 유동화회사보증 2172억원 규모 발행…“시장안전판 역할”

(사진=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이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반기 97개 기업에 총 2172억원의 유동화회사보증(P-CBO)을 발행했다고 20일 밝혔다.유동화회사보증(P-CBO)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회사채를 기보의 보증으로 신용을 보강해 이를 자본시장에 매각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제도다.기보는 복합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년 동기 지원액(1075억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2172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시장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기보는 올해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업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을 신규 도입했으며, 이번 발행금액 중 400억원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으로 발행해 녹색경제 활동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했다.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당 3억원 이내에서 1년간 이자비용을 지원하고(중소기업 4%포인트, 중견기업 2%포인트), 기보가 3년간 편입금리를 0.2%포인트 이내에서 추가 감면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이번 지원을 통해 19개 중소기업이 연 4.2%포인트의 금리감면 혜택을 받아 1%대 저리로 녹색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됐다.기보는 하반기에도 P-CBO 및 G-ABS 발행을 지속할 계획이다. 8월경 기보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원절차, 조건 및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개별기업당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 150억원, 중견기업 250억원 이내다.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과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기보가 앞장서겠다”며 “기보는 기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P-CBO 등 직접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20 09:21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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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한국자금중개와 사할린동포 후원사업 실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오른쪽부터), 박창규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관장, 우해영 한국자금중개 사장이 19일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한 ‘사할린동포를 위한 예금보험공사-한국자금중개 후원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공사는 한국자금중개와 소외동포 후원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 예보는 첫 사업으로 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 징용된 후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에 대한 후원을 실시한다.앞서 예보는 지난해 정부의 재외동포 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자금중개와 소외동포 후원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탈북청년(남북하나재단), 다문화가족(영등포구가족센터), 고려인(아시아발전재단) 대상 소외동포 후원사업을 실시했다.올해는 예보와 자금중개가 공동으로 조성한 후원금 총 3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산하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에 지급하고, 복지회관이 친지초청과 절기문화행사 및 생활실 개선 프로그램 등 거주 사할린동포를 위한 후원사업을 진행한다.예보 관계자는 “내실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반려해변 정화활동,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군 장병 금융교육 및 소외동포 후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19 16:49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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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역경제 균형발전, 거점도시 투자 집중 전략 필요”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지역간 성장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자본과 인프라를 분산시키기 위해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부 정민수 지역연구지원팀장 등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역간 성장률 격차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해 동남·호남·대경권에서 두드러진다. 1990년~2010년 사이에 동남·호남·대경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5.8%로 수도·충청권(6.4%)의 90%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1년~ 2022년 사이에는 1.4%로 수도·충청권(3.4%)의 40% 수준으로 급락했다.성장회계 분석 결과, 이 같은 성장 격차의 51.7%는 생산성 격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격차가 향후 5년 동안 지속될 경우, 수도·충청권 이외 지역의 인구는 4.7% 유출되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자본과 인프라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수도권은 우리나라 면적의 11.8%를 차지하지만, 전체 자본스톡의 46.0%가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합하면 이 비중은 60.1%에 이른다. 이는 수도권 대도시의 면적당 자본스톡이 비수도권 대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원인으로 꼽힌다.또한, 국내 30대 기업 중 수도권 비중(시가총액 기준)은 95.5%, 10대 종합대학교의 수도권 비중(개수 기준)은 100%로 이례적으로 높다.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공공투자가 효율적이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수도권 대도시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투자적 지출 비율은 2011년~2021년 사이 연평균 1.4%로, 중견도시(3.9%)나 소도시·군(16.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한은은 이런 정책이 인구유출을 막거나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비효과적이었다고 지적했다.한은은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대다수 지역의 쇠퇴를 막기 위해서는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특히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민간투자 여건 개선, 교육·문화·의료 등 대도시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거점도시에는 국가 기반 인프라와 지식서비스 산업을 집중시키고, 인접 지역과의 교통 및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19 15:38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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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흑자도 대중 적자도 모두 '역대최대'…“경상수지 양극화 지속될 듯”

부산항 신선대부두. (사진=연합뉴스)지난해 대미국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승용차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중국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경상수지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3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354억9000만달러 흑자로 전년(258억3000만달러) 대비 흑자규모가 확대됐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미국 경상수지가 912억5000만달러 흑자로 전년(689억7000만달러) 보다 흑자규모가 확대됐다. 2022년(689억7000만달러) 보다 흑자폭이 확대되며 역대 1위를 기록했다.상품수지가 승용차 등의 수출 증가와 원자재 등의 수입 감소로, 본원소득수지는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개선된데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입 감소 등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문혜정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투자확대 힘입어 승용차 중심으로 수출 호조를 보인 가운데 미국의 고금리 정책 기조로 이자수입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가 모두 역대 최대 흑자를 보인 결과”라고 설명했다.대중국 경상수지는 309억8000만달러 적자로 전년(-84억5000만달러)에 비해 적자규모가 확대되며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적자폭이 늘었다.문혜정 팀장은 “IT업황 부진으로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면서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적자가 나타났다”고 말했다.대중·대미 경상수지 디커플링 흐름은 2020년에 대미국 경상수지가 대중국 경상수지를 추월한 이후 본격화됐다.문 팀장은 “대미국 경상수지는 2020년 이후 흑자 확대흐름이 이어진 반면, 대중국 경상수지는 2022년에 적자로 전환된데 이어 2023년에는 적자폭이 더욱 커진 모습”이라며 “당분간 대미국은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디커플링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대일본 경상수지는 168억6000만달러 적자로 전년(-176억9000만달러) 대비 적자규모가 축소됐다. 상품수지가 화공품, 정밀기기 등의 수입 감소로 적자폭이 축소된 반면 서비스수지는 여행지급 증가로 적자 전환했다.대유럽연합(EU) 경상수지는 63억9000만달러 흑자로 전년(55억1000만달러)에 비해 흑자규모가 확대됐다.서비스수지가 운송수입 감소로 적자폭이 확대됐으나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지급 감소 등으로 흑자폭이 늘었다.대동남아 경상수지는 516억7000만달러 흑자로 전년(774억5000만달러)에 비해 흑자규모가 축소됐다.상품수지가 반도체, 석유제품, 화공품 등의 수출 감소로 흑자폭이 축소되고 서비스수지가 운송수입 감소로 적자 전환했으나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수입 증가로 흑자폭이 확대됐다.대중동 경상수지는 737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년(-884억3000먼달러)에 비해 적자규모가 축소됐다.상품수지가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 가스 등 원자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개선됐다.중남미에 대한 경상수지는 5억9000만달러 적자로 전년(-20억3000만달러)에 비해 적자규모가 축소됐다.상품수지가 원유, 곡물 등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지난해 금융계정을 보면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자산)는 345억4000만달러로 전년(658억달러)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다.미국에 대한 투자는 확대됐으나 중국 및 EU 지역에 대한 투자가 감소 전환하고 동남아 등 대부분 지역에 대한 투자가 축소됐다.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부채)는 151억8000만달러로 전년(250억4000만달러)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다.일본, 동남아 등 대부분 지역으로부터의 투자가 축소된 가운데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는 감소 전환했다.지난해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자산)는 453억7000만달러로 전년(456억달러) 수준을 유지했다.해외주식투자(405억7000만달러→297억6000만달러)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해외채권투자(50억3000만달러→156억1000만달러)는 미국 및 EU 지역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부채)는 379억2000만달러로 전년(197억8000만달러)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19 14:40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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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우리은행 횡령, 본점 책임 물을 수도”…조병규 우리은행장 “진심 죄송”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우리은행 등 은행권의 잇따른 불완전판매와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의 존립 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1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해선 필요시 본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최근 횡령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횡령에 대해) 상당부분 파악했다”며 “개정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지만 필요시 허용 범위 내에서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가 면피수단으로 쓰이게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지배구조법이 운영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고경영자(CEO)나 중요 의사결정권자가 (내부통제 실패를) 직접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 성과주의와 관련된 불완전 판매 등은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잇따른 금융사고로 인해 임직원의 도덕 불감증과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 사례로는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모펀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이 지목됐다. 또한 “최근까지도 서류위조 등으로 인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우리은행 모지점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 횡령 사고를 비롯한 은행권의 허술한 내부통제 문제도 질타했다. 이 원장은 “이는 은행산업의 평판과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영업 및 운영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쳐 은행의 존립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misconduct)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준법 및 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 체계도 일련의 불완전판매 사태 배경으로 지목됐다.이 원장은 “ELS 사태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은행의 단기 실적위주 문화가 한 몫을 했다”며 “이번 사태가 은행이 영업실적 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과보상체계를 정립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피해고객에 대한 자율배상도 장기적인 신뢰 회복의 관점에서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외에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조병규 우리은행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복현 금감원장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이날 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100억 원대 횡령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조 행장은 “고객들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강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사고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그러면서 “철저히 사고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모든 임직원에게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교육을 진행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19 10:54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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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혁신 스타트업 63개사 발굴한다

(사진=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초일류국가 도약을 이끌어 나갈 역량있는 혁신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15기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을 오는 9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기보벤처캠프는 기보가 그간 축적한 기술창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협업을 통해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을 집중 보육·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모집대상은 공고일 현재 창업 후 3년 이내 혁신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이며,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평가를 통해 63개 내외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기보벤처캠프에 선정된 기업은 △맞춤형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 컨설팅 △성공기업인 등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한 멘토링 △투자유치 기회 및 민간 벤처캐피털(VC)과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특히, 기보는 벤처캠프 수료기업에 보증·투자 등의 금융서비스와 연구개발(RD)지원·기술이전 등의 비금융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해 혁신스타트업이 성공창업에 이를 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이상창 기보 이사는 “제15기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에게는 기술기업 첫걸음펀드 추천 등 민간 투자유치 기회가 제공되고, 최대 15억원의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적극적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자세한 사항은 기보 홈페이지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포털 K-스타트업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19 09:15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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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물가 목표 수렴 아직…7월전 금리인하 언급 어려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금리인하 시점에 대해 “7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전까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 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지난 5월 금통위때 얘기했던 경로대로 가고 있지만 물가가 완전히 목표수준(2%)에 수렴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6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다른 여러분이 금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독립성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통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듣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물가 오름세가 완만한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2월 3.2%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에는 2.7%로 낮아졌다”며 “근원인플레이션율도 같은 기간 2.8%에서 2.2%로 낮아지는 등 기조적인 물가 지표들도 하향 안정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필수소비재 가격이 주요국에 비해 높아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물가상승률 둔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적된다.이 총재는 “한은은 물가상승률을 타겟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물가수준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물가수준에 의해서도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여러 부처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18 17:31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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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청년이사회, 해양진흥공사와 공동 사회공헌활동

기술보증기금 청년이사회가 18일 한국해양진흥공사 청년이사회와 함께 부산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급식지원 봉사활동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제2기 청년이사회는 18일 한국해양진흥공사 청년이사회와 함께 부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저소득가정의 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공동 전달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외식문화의 경험이 부족한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직접 준비한 특별한 식사를 제공해 소외된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 청년이사회는 지난해 6월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상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 ‘혁신사례 네트워크 데이’에서 사례를 공유하는 등 소통과 협력 증진에 노력해왔다.특히, 이번 공동 사회공헌활동은 그간의 혁신 활동을 사외로 확장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ESG경영 실현에 앞장서고자 이뤄졌다.기보 청년이사회는 청년세대 실무자로 구성된 청년 중역회의체다. 청년세대의 아이디어 소통 창구 및 조직문화 전파자로서의 활동을 수행한다.청년이사회는 △조직문화 등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정기회의를 통해 혁신안건 제안 및 논의 △경영진과의 직접 소통을 통한 상향식 정책 제언 △주요 경영현안 공유회의 참여 및 모니터링 의견 개진 △활동내용의 전사적 공유·전파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기보 청년이사회는 이날 사회공헌활동에 이어 경영진과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전국에서 18명의 청년이사가 참석해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방안에 대해 건의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박주선 기보 전무이사는 “기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청년이사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게 돼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보다 나은 기보를 만들기 위해 혁신안건을 도출하고 소통하는 청년이사회의 활동을 응원한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18 15:24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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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높은 생활비 탓에 인플레 둔화 체감 안 돼…구조개선 고민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상승률 둔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 생활비 수준을 지목했다. 이는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여러 정부 부처들이 함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총재는 강조했다.이창용 총재는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생활비 수준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한은의 목표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률을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되도록 유지해야 하는 것인데 물가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구조적인 요인이 있기에 한은의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실제 지난해 12월 3.2%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에는 2.7%로 낮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같은 기간 2.8%에서 2.2%로 낮아지며 기조적인 물가 지표도 하향 안정흐름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 생활물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보다 60% 가량 더 높은 수준이다.이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초 5.0%에서 올해 5월 2.7%로 낮아졌지만 국민들께서 피부로 잘 느끼시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생활비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조개선이 필요한지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한은에 따르면 식료품, 의류, 주거 등 의식주 비용은 OECD 평균(100) 보다 크게 높아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크다. 반면 전기·도시가스,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은 크게 낮지만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품목별 가격격차는 과거보다 더욱 확대되며 품목별 물가가 양극화되는 모습이다.이러한 현상은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며, 농산물 공급채널의 다양화, 유통구조 개선, 공공서비스 공급의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이 개선방향으로 제시됐다. 이는 한은뿐만 아니라 각 정부부처들이 공조해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총재는 “한은은 물가상승률을 타겟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물가수준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물가수준에 의해서도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여러 부처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18 15:22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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