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정책

30일부터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으로 갈아탄다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오는 30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연립·다세대)를 담보로 한 주담대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은 아파트에 한정됐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확대돼, 청년과 서민층을 포함한 오피스텔 및 빌라 거주자들도 손쉽게 대출 금리를 비교하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해당 서비스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대출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이용할 수 있다.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앱을 통해 여러 금융사의 대출 조건을 확인한 후, 본인이 선택한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특히, KB 시세(일반평균가)를 비롯한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통해 시세를 조회해, 오피스텔과 빌라 같은 거래 데이터가 적은 주택 유형에서도 원활하게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 서비스는 대출 신청부터 심사, 대출 실행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심사 기간은 1~2주 가량 소요된다. 심사 완료 후 대출 조건이 확정되면, 차주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새로운 대출로 전환하게 된다.서비스 참여 금융사는 총 29개사로, 이 중 13개사(은행 12개사, 보험 1개사)는 신규 대출을 제공한다.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 확대가 가계대출 관리 목표와 상충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기존 대출이 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하는 것으로, 가계대출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경우, 차주의 대출 원금 상환 여력이 확대되므로 가계대출 관리 목표와도 상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9-30 06:00 김수환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연금저축 수익률, 시장과 최대 90%p 괴리…"소비자 혼란 초래"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통합연금포털에 공시한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과 실제 시장 수익률 간에 최대 90%포인트(p) 넘게 괴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 공시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공시 수익률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감원이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공시한 상품 중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이 시장에서 쓰는 수익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로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주식)종류C-p’는 금감원 공시 수익률이 137.88%인 반면, 금융투자협회의 펀드공시 수익률은 45.77%로, 약 92%p 차이가 났다.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UH)종류C-Pe’는 금감원이 117.48%의 수익률을 공시했지만, 실제 상품 수익률은 35.59%로 큰 괴리를 보였다.금감원의 수익률 산출 방식은 12개월 월간 수익률의 기하평균을 구한 후 이를 연 수익률로 변환하는데, 이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시장에서는 1년 전 펀드 평가액 대비 상승분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출하지만, 금감원은 10년 전 원금 투자액 대비 최근 1년간 수익률을 계산해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때문에 펀드가 설정된 후 존속 기간이 길수록, 수익률 변동이 클수록 금감원 공시 수익률과 시장 수익률 간의 차이는 더욱 커진다.전문가들은 금감원의 산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소비자들이 이를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경우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재 수익률 산식이 상품별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화돼 있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정을 해야 한다”며 “업계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9-29 15:10 김수환 기자

기사사진

신용보증기금, 친환경 버스 전환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사진=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신한은행과 ‘친환경 버스 전환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친환경 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들의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신보는 신한은행의 특별출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친환경 버스 구입 기업에 총 150억원 규모의 시설자금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노선버스 사업자 또는 대기업,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병원 등과 1년 이상 통근버스 운행계약을 맺은 전세버스 사업자로, 사업 경력이 3년을 넘어야 한다.해당 기업에는 95%의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5년간 0.2%p의 보증료 차감 혜택을 제공한다.특히, 버스는 담보 인정이 어려운 자산이지만 신보가 보증으로 신용을 보강하고, 운송사 매출을 대출금 분할상환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운송사의 금융 접근성을 높였다.신보는 늘어나는 친환경 버스 전환 수요에 맞춰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통해 녹색금융 선도기관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9-26 09:30 노재영 기자

기사사진

기술보증기금, NH농협은행과 데이터 기반 지식재산 금융지원 MOU

(사진=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NH농협은행과 ‘데이터 기반의 지식재산(IP)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기보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 가치평가 역량을 집결하고, 농협은행의 평가료 지원과 금리 우대를 통해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기보는 ▲기술가치평가 ▲데이터 가치평가 ▲인공지능(AI) 기반 특허평가시스템(Kibo Patent Appraisal System, 이하 ‘KPAS’) 등을 활용하여 기업이 보유한 IP의 가치를 평가하고, 보증과 연계하여 보증비율과 보증료율 등을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기보는 KPAS를 활용하여 우수 IP 보유기업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금융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농협은행을 KPAS 공동활용 협약은행에 포함시킴으로써, 민간 주도의 IP금융 지원 확산에도 기여할 예정이다.기보는 축적된 기술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2006년 국내 최초로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IP보증을 도입해 지난해 말까지 누적 4조3000억원의 IP보증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 이후 KPAS를 IP보증에 전면 활용하여 신속·저비용의 IP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아울러 지난해에는 과기정통부로부터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련 IP보증상품을 새롭게 출시하는 등 평가체계 고도화로, IP보증공급 규모를 ▲2021년 5478억원 ▲2022년 5654억원 ▲2023년 6898억원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IP를 활용하여 혁신을 추구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보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우수 IP 보유기업의 지원을 강화하여 IP금융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9-25 09:19 노재영 기자

기사사진

기술보증기금, 경기남부경찰청과 금융사기 근절 업무협약 체결

박주선 기보 전무이사(오른쪽)와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금융사기 등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비대면과 디지털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사기와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중소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금융사기 사례 등 범죄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범죄 예방에 동참하기로 했다. 기보는 ▲금융사기 의심 사안 분석 ▲금융사기 의심 혐의점에 대한 수사의뢰 ▲실무협의체를 통한 정보 교환 등 경기남부경찰청과의 상호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박주선 기보 전무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사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이 뜻을 모아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정책금융 목적을 훼손하는 불법행위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취약 중소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기보는 공공재정 지급, 정책금융 지원제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 시도를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험(리스크)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9-24 14:05 노재영 기자

기사사진

김병환 금융위원장 "미 금리인하로 레버리지 확대 우려"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미국 금리 인하에 따라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차입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안정적인 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경제·금융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조재린 보험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했다.김 위원장은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은 금융부담 완화와 투자확대 등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반면,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 국가 간 금리 차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자본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연구기관장들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서 이미 예상됐던 만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것으로 봤다.그러나 상당기간 유지된 고금리 기조가 바뀌면서 예상치 못한 자금흐름 변동이나 부채 증가 등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때 반영할 방침이다.김동욱 기자 east@viva100.com

2024-09-23 16:38 김동욱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5개 대형 GA서 2년간 3000건 부당승환 적발

금융감독원은 최근 2년간 5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부당 승환(보험 갈아타기)’이 이뤄진 계약 약 3000건을 파악했다고 23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5개 GA에서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3502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파악됐다.부당 승환이란 보험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최근 보험업계에서는 GA 대형화로 보험 설계사 영입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일부 GA가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부당 승환 계약이 양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금감원 검사 결과 이들 설계사는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계약을 소멸시켰다. 설계사 한 사람이 39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41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례도 있었다.소비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고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장이 단절될 위험이 있다.금감원은 대형 GA에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과태료·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이 밖에도 이들 5개 GA 대부분은 대규모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내부 기준을 초과한 지원금 지급이나 지점별 운영에 대해 세부 기준 또는 관련 통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운영 GA에 관련 내부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대형 GA 39개사는 경력 설계사 1만4901명에게 총 2590억원, 1인당 1738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했다.GA업계는 이와 관련해 이달 3일부터 소속 설계사 100인 이상 GA를 대상으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시행 중이며 금감원은 4분기 중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김동욱 기자 east@viva100.com

2024-09-23 14:24 김동욱기자

기술보증기금, 페루혁신청과 MOU 체결하고 기술금융 협력 강화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왼쪽부터), 김대철 기보 이사, 최종욱 주페루 대한민국대사, 알렉산드로 아푸소 히가 페루혁신청장, 후안 카를로스 레퀘호 페루생산부 수석고문이 지난 11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페루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페루혁신청(ProInnovate)과 중소기업 지원정책 발굴하고 기술평가시스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상호 정보교류와 지원시스템 제공 등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기보가 지난해 9월 미주개발은행(IDB)과 체결한 ‘페루형 기술평가시스템 개선 및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기보와 페루혁신청 사이의 기술금융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앞서 기보는 페루형 기술평가시스템(이하 ‘PTRS’)을 활용한 차관자금 집행제도에 대한 설계 자문과 기술금융 지식 공유 등을 위해 페루 리마에서 지난 10~11일 양일간 페루혁신청 관계자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다.협약식은 페루 리마의 Windward Tower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간) 진행됐다. 한국측 관계자는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과 최종욱 주페루 대한민국대사, 김대철 기보 이사가, 페루측에서는 알렉산드로 아푸소 히가 페루혁신청장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소기업·기술평가·공공데이터 등의 정보 교환 ▲공동 연구를 위한 직원 교류 및 해외진출지원 등 협력사업 발굴 ▲기술평가시스템 도입 및 안정화를 위한 기관 경험 공유 등 PTRS의 성공적 정착과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김대철 기보 이사는 “이번 MOU 체결은 기보의 우수한 기술평가시스템과 기술금융 노하우가 중남미 각국에 확산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기보는 페루의 PTRS 도입을 계기로 향후 기술평가시스템이 미주개발은행(IDB) 기술혁신 지원 자금 집행 도구로 정착되고, 기술금융의 해외진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기보는 페루혁신청과의 업무협약에 이어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페루 푸칼파에서 열리는 2024년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9-12 15:12 노재영 기자

기사사진

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하고 주거환경 개선

12일 부산 동구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HF 클린하우스’ 기부금 전달식을 마치고 이수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왼쪽부터),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선주 부산지역자활센터 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사회공헌 활동인 ‘HF클린하우스’를 통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HF클린하우스는 주거취약계층에 청소, 방역 등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HF공사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와 함께 부산시 16개 구·군의 사회복지기관 이용자 중 주거취약계층 252가구에 청소·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이 활동에는 자활인력 122명이 참여하며, HF공사의 기부금은 청소, 방역 등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활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활인력에 일자리 제공도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공사는 ‘HF클린하우스’ 활동을 통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억8200만원을 기부해 자활인력 46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취약계층 913가구에 청소, 방역 활동을 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9-12 14:10 노재영 기자

기사사진

[비바100] 청춘이니깐 혜택받자… 하반기 달라진 청년정책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한 해의 절반을 넘어선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가 주요 정책 가운데 청년 정책 4가지를 살펴본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보다 폭 넓어진 혜택들을 참고해 서둘러 신청하는 기회를 알아보겠다.◇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주목(자료=하나은행)하반기부터 금융, 재정, 국방, 문화, 교통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달라진다.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복수여권은 3000원, 단수여권은 5000원 낮아졌고, 8월부터는 주택의 전세나 월세 계약 체결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는 9월 30일부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한해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12월 27일부터는 17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9월부터 포함된다.이 외에도 청년을 위한 정책 중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청년 정책 4가지를 살펴보겠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자료=하나은행)‘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은 직장을 구하고 일정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이후부터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유예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소득 8구간까지 이용할 수 있었지만, 7월 이후부터는 9구간까지 확대돼 상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또한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 가구만 대출 이자가 면제됐지만, 2학기부터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1~5구간 대학생 가구도 이자 면제의 대상에 포함된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거주자도 상환 유예와 이자 면제를 지원받게 된다. 4인 가구 소득은 자택, 토지, 현금, 보험, 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해 산정한다.한편, 2021년부터 유지하고 있는 대출 금리는 4년 연속 1.7%로 동결된다. 그리고 학자금대출 연체 시 발생하는 신용도 판단 정보는 하반기부터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고려하기 위해 졸업 후 3년까지 유예하도록 기간을 확대한다.◇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자료=하나은행)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 제대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기 계발과 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한 맞춤형 카드 ‘히어로즈 카드’가 2024년 7월 출시됐다. 국가보훈부는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와 협업해 ‘히어로즈 카드’를 출시했다.히어로즈 카드의 발급 대상은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이거나 전역하고 3년 이내의 제대군인으로 전역 시 성별과 직급은 무관하다. 여기서 ‘제대군인’은 병역법, 군 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 면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 사람을 말한다.발급 조건인 전역 여부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확인이 가능해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전역 이전에는 신청이 불가하다.카드 발급은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각 3개 금융(카드)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히어로즈 카드 보유자는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과 도서, 어학 시험, 스포츠 센터 이용비의 할인 혜택과 디지털 구독, 교통, 통신 등 생활 편의를 위한 할인 혜택을 제공받는다. 히어로즈 카드의 연회비는 무료이고 별도의 서류 없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 실적이 충족돼야 한다.◇장병 모바일 예약 시스템 구축(자료=하나은행)2024년 11월부터 장병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여객 승선권과 항공권 모바일 예약 시스템’이 구축된다. 매년 5만명의 장병들이 공무 출장이나 청원, 포상 휴가로 여객선과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병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다.기존에는 장병들이 증빙서류를 구비해 현장에서 발권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티켓을 예매할 수 있게 된다. 여객선의 경우 ‘가보고 싶은 섬’, 항공편은 ‘밀에어’에서 원하는 구간과 출발 시간을 직접 선택해 사전 예매할 수 있다. 2024년 10월 30일까지는 일부 대형 선사에 한해 시범 운용하며, 11월 1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청년식품창업센터 구축 운영(자료=하나은행)식품 비즈니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식품창업센터’가 신규 오픈할 예정이다. 청년식품창업센터는 사무실, 임대형 공장, 시제품 제작실, 기숙사 등 초기 창업 및 사업 안정화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청년 창업자들에게 제공한다. 지원 조건은 만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까지 창업 7년 이하의 기업이고, 식품 분야 창업교육과 시제품 개발 지원 등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지금까지 하나은행 블로그와 함께 하반기 달라지는 청년 정책을 살펴봤다.2024년 하반기에 변화된 청년 정책은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자신의 미래를 더 밝게 설계하는 계기로 삼아보자.출처=하나은행 블로그정리=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2024-09-12 07:00 도수화 기자

기사사진

"성착취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 원리금 무효"…미등록업자 최고수위 형벌

당정이 불법 대부업에 대한 제재 수준을 금융 관련법 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으로 이뤄진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11일 당정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당정은 우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대부업에 대해 현행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 이하로,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등 형벌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다.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근거도 마련된다. 성착취 추심이나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당정은 또 대부업 운영,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규제 정비를 시행한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을 3년간 제한하는 한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 → 퇴출 → 재진입’ 전반에 걸쳐 규제를 정비한다.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로 상향하고 금소법 상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요건과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사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기로 했다.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등록요건도 강화된다. 당정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또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는 한편 위반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급히 총력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갖추는 데 최우선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김동욱 기자 east@viva100.com

2024-09-11 16:08 김동욱기자

이복현 “가계대출 관리, 은행 자율성 강화…규제 혼선 죄송"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투기 목적의 부동산 대출을 차단하고 은행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출관리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18개 국내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 리스크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이 원장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은행권의 대출관리를 전방위로 압박했던 기존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 이후 혼선을 빚었던 가계대출 문제와 관련해 ‘은행의 자율성’을 강조한 발언과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이 원장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 자산에 쏠림이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건 은행 입장에서도 적정한 관리가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환 부담이 크다”면서 은행이 투기 목적의 대출관리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대출 절벽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점진적인 스케줄을 갖고 관리하도록 은행에 말씀드렸다”고 말했다.은행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차등화 등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10∼11월 가계대출 흐름, 2단계 스트레스 DSR 효과, 은행의 여신 심사 정밀화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이 원장은 또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원장이 본인의 발언에서 비롯된 가계대출 관리 혼선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김동욱 기자 east@viva100.com

2024-09-10 14:45 김동욱 기자

기사사진

김병환 “상호금융, 지역·서민금융 역할 소홀…부동산PF 해결 시급”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래 역할을 회복하고 운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간담회에서 “상호금융권 총자산이 1033조원으로 10년 만에 2배로 급성장했다”며 “상호부조의 조합적 성격에 비해 자산규모가 너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중앙회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상호금융권은 자산규모가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되고, 무리한 투자와 특정 분야 쏠림 등 시장 왜곡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지난해 발생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도 저금리 시기에 급격하게 대출을 늘렸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가 부실화되면서 벌어졌다.김 위원장은 “현재 자산규모를 감안할 때도 신속하게 리스크 관리 역량과 자금 운용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시스템을 혁신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자산 관리 역량 확충을 통한 운용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회복과 규제 체계 정비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그는 “부동산 PF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급선무”라며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부실 채권 정리 방안과 손실흡수 눙력 제고를 위한 조치 등 건전성 회복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또 “상호금융권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다”면서 ‘동일 업무, 동일 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정리 등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동욱 기자 east@viva100.com

2024-09-09 13:43 김동욱기자

기사사진

신보-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 위한 재기지원 MOU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과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과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 기업에 생산, 영업활동에 필요한 신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보증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신보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충족 시 사전승인하고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다.사전승인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 조기종결, 변제예정액의 25% 이상 상환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심사를 거쳐 신보의 잔여 채무상환금과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00%의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한다.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신보는 서울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금융지원이 절실한 위기기업과 실패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9-09 09:04 노재영 기자

기사사진

금융당국,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 규제 완화

(사진=연합뉴스)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비해 저축은행이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 적립률 규제가 최대 50% 일괄 적용에서 단계적인 확대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당초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대상 충당금 적립을 최대 50% 늘리는 방안을 올해 7월부터 시행, 9월 말 대손충당금 적립분부터 반영하기로 했지만 단계적 적용으로 선회했다.최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개선안 등으로 대손충당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내년 6월까지는 저축은행이 충당금을 쌓을 때 5~6개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서는 요적립률의 10%를, 7개사 이상의 다중채무자는 15%를 추가 적립해야 한다.아울러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5~6개사 채무자 20%, 7개사 이상 채무자는 30%가 적용되며 2026년 1월 이후에는 5~6개사 채무자 30%, 7개사 이상 채무자 50%로 충당금 요적립률이 단계적으로 상향된다.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공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9-08 13:59 노재영 기자

기사사진

"향후 직접규제도 검토"…금감원, PG사·대형GA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

(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불거진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의 운영 위험 관리 강화에 나선다. 향후 금융 당국은 비금융회사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금감원은 5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운영 위험 관리방안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카드·정보기술(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운영위험이란 잘못된 내부 절차와 인력, 시스템 혹은 외부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한다.당국은 최근 금융감독 영역 밖에 있는 핀테크와 이커머스 등의 금융업 취급 확대됨에 따라 금융사고, 소비자피해 등 운영위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금감원은 금융사를 통한 간접 관리 체계를 마련해 운영 위험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우선 업권별로 금융회사 임원과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책무구조도상 업무 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업권별 과제도 있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PG사 계약체결과 심사, 선정기준, PG사의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결제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보험사의 경우 위탁 GA의 판매품질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보험사의 평가등급을 주고, 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위험 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은행권의 운영 위험 관리 개선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오는 12월부터 바젤위원회에서 권고한 ‘운영위험 관리기준 개정안(PSMOR)’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시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권 운영위험 포함범위와 산정방식 등 세부 사항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다.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2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IT위탁·제휴 현황을 수집해 집중업체를 선별·분석하고, 집중업체의 IT운영실태와 안전성을 점검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특정 서비스 중단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IT 위탁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금감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업권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향후에는 비금융회사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9-05 13:31 노재영 기자

기사사진

2단계 스트레스 DSR도 가계대출 못잡아… 당국, ‘LTV 강화’ 만지작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만간 추가적인 가계대출 억제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가산금리를 더 높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이달부터 시행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DSR 적용 범위를 더 넓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하는 등 추가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보다 9조6259억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조9115억원 각각 늘어나 2016년 1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폭을 기록했다.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추가 대출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도 가계대출 급증 추세를 잡기 어렵다”며 “지난달 주담대가 9조5000억원 순증하는 등 가계대출 급증세는 금리를 50∼100bp(1bp=0.01%포인트) 인상해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당국이 추가 대출규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누르기 위한 추가 대책으로 DSR 관리 대책과 LTV 강화 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다.우선 정책모기지 대출이나 전세 대출에 대한 DSR 적용범위 확대 수준 등을 이번 주중 결정할 예정이다. DSR 적용 범위가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로 확대되면 직접적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나아가 현재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DSR 한도 자체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DSR 35% 등이 거론되고 있다.금융당국은 최후의 카드로 LTV 규제 강화를 쓸 수도 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인정되는 주택가치의 비율이다. LTV 비율을 낮추면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다.정부는 현재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서울 강남3구·용산구)에서 LTV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가 각각 적용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예를들어 규제지역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주담대 한도는 5억원이지만, LTV비율을 10%포인트 낮춰버리면 대출 한도는 1억원 줄게 된다.이밖에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과 개인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해 한도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LTV비율을 낮춰버리면 자기 돈이 충분한 사람만 집을 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DSR 산출 데이터를 보고 추가 조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동욱 기자 east@viva100.com

2024-09-05 11:32 김동욱기자

기사사진

이복현 금감원장, ‘대출 절벽’ 우려에 “실수요자는 제약 없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금융권에 당부했다.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금감원이 개최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 고객 6명과 은행 영업점 직원 2명, 부동산 시장 전문가 4명, 금융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 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관련해 “은행 대출심사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며 “은행권 관리강화 조치 전 대출상담 및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 거래가 확인된 차주의 경우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최근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대출 축소를 위한 극약처방을 쏟아내는 가운데 이미 주택 계약을 마쳤거나 이사를 계획하며 자금 조달을 알아보던 대출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이 원장은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창구를 아예 닫게 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서는 월평균 약 12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액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의 대출 규모 조절을 제시했다.금감원은 앞서 은행이 연초에 세운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실적이 과도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이미 각 은행의 경영계획 수준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이 원장은 “전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주담대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 자금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이 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나타날 수 있는 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와 관련해서는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금융회사 간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보험·상호금융권 주담대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김동욱 기자 east@viva100.com

2024-09-04 11:23 김동욱기자

기사사진

기보, 연구개발 융자연계 '버드 프로그램' 1단계 88개사 선정

(사진=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지난 6월 공고한 ‘2024년 버드(BIRD) 프로그램’ 대상기업으로 최종 88개사를 선정해 1단계 지원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BIRD 프로그램’은 기보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 협업해 연구개발(RD) 전체 주기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중기 RD 성과가 신속하게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RD 자금을 매칭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기보와 기정원은 민간주도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총 3단계로 나누어 ▲1단계 연구개발(기획자금을 기보에서 2억원 보증 지원) ▲2단계 연구개발(수행자금을 기정원에서 최대 20억원 출연금 지원) ▲3단계연구개발(기보에서 사업화자금 최대 30억원 보증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의 RD 전주기를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내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우수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RD 연계과제에 기존 수출지향형 과제에서 시장대응형 과제를 추가함으로써 전년 대비 지원 대상기업을 확대했다. 도입 첫해인 2023년에는 1단계 48개사를 선정했고 올해는 지원규모를 확대해 최종 88개사를 선정했다.1단계 선정기업은 1차 서면평가와 2차 전문심의위원회, 3차 기술평가·보증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수출지향형 과제 선정기업은 평균적으로 ▲업력 15년 ▲매출액 267억원 ▲수출액 871만 달러 ▲고용인원 7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대응형 과제 선정기업은 평균 ▲업력 12년 ▲매출액 107억원 ▲고용인원 40명이었다.사례별로 보면 수출지향형 과제 선정기업인 ‘포인투테크놀로지’는 광통신용 IC칩 등을 생산하는 반도체팹리스 분야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데이터센터 트래픽처리의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800Gbps 데이터 전송용 IC칩 및 통신케이블을 개발해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또한, 시장대응형 과제 선정기업인 블루젠트는 자동차 엔진, 전자제어장치 등 핵심장치의 설계·제어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EREV(거리연장형 전기차)의 핵심 제어장치(VCU, MCU 등)를 개발해 사업화 중이다.기보는 1단계 선정기업에게 ▲개발기획자금 보증지원(2억원) ▲보증비율 상향(85%→100%) ▲고정보증료율 적용(1%)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천할 예정이다.1단계(Pre-RD) 선정기업 중 기정원의 선정평가를 거쳐 2단계(RD) 출연금 지원 대상기업을 10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3단계(Post-RD) 지원은 2단계 완료기업을 대상으로 추후 개별기업에 별도 일정이 통지된다.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BIRD 프로그램은 국가전략기술 보유기업의 고성장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민간수요 중심의 우수 RD를 적극 발굴하여 유망 전략기술기업을 육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9-04 09:48 노재영 기자

기사사진

김종호 기보 이사장, 녹색산업 현장 방문해 규제혁신 논의

(사진=기술보증기금)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3일 인천 서구 소재 태양광 발전시스템 및 폐모듈 재활용 전문기업인 ‘원광에스앤티’를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원광에스앤티는 태양광 발전장치의 설계·제작·시공에서부터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까지 가능한 녹색성장 기업으로, 2023년 중소기업융합대전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초격차스타트업 1000+’ 대표기업에 선정되는 등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기보는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활용해 원광에스앤티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관련 특허를 이전받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한 단계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탄소가치평가보증, 기후환경보증 등을 지원해왔다.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기보는 전문 기술평가 역량과 녹색금융을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기술력이 뛰어난 우수 녹색성장 기업의 시장 진입과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이사장은 올해 부산 소재 벤처기업을 시작으로, RD우수 기업, 녹색성장 기업을 방문해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별 현장소통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9-03 11:19 노재영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에스티젠바이오, 송도바이오공장 美 FDA cGMP 승인 획득

2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3

코레일, 몽골철도 인프라 유지관리 기반 구축사업 본격 시작

4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5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 우수 연구과제 선정

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공직자 자녀 부당한 특혜채용 의혹 경고

7

[속보] 노벨 경제학상에 아세모을루·존슨·로빈슨

8

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행정사무 추가 특례 인정과 재정 권한 제대로 부여돼야”

9

충남폴리텍, 4차 산업혁명 대비 전기자동차과 신설"

10

안덕근, 체코 원전 ‘덤핑’ 지적에 “사업비 상당히 높은 수준”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자동차 · 모빌리티 [비바100]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기사사진

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기사사진

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TODAY TOPIC
기사사진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기사사진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기사사진

'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기사사진

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기사사진

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