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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한은 기준금리 연 3.50%로 동결

[1보] 한은 기준금리 연 3.50%로 동결

2024-08-22 09:51 김수환 기자

가계부채와 경기부양 사이…깊어지는 한은 '금리인하 고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는 22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놓고 신중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200bp(1bp=0.01%포인트)로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한은은 미국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점진적인 인하 기조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둔화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시장에서는 한은 금통위가 이번주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경기 하방위험이 크지 않은데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금융안정 측면의 우려가 부각될 것이란 전망에서다.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현재 경기측면에서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문제가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20조8000억원(7월말 기준)으로 한 달 전보다 5조5000억원 증가했다. 4월(+5조원), 5월(+6조원), 6월(+5조9000억원)에 이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은의 금리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부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또한 미국이 아직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이 먼저 금리를 내리면 한미 금리차(200bp)가 더 확대될 수 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금유출 위험도 높일 수 있다.김선태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환율이나 자금유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한은이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다”고 예상했다.미국에서는 최근 경제 연착륙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폭이 ‘빅컷’(0.50%포인트) 보다는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쪽으로 기울고 있다. 7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2%대로 둔화됐고, 소비와 고용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 미국의 9월 금리 인하폭은 0.25%포인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70.5%로 집계됐다.전문가들은 한은이 8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이후 미국의 금리인하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이번 금통위에서 금융안정에 대해 얼마 만큼 강조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며 “이에 따라서 향후 금리 인하폭이 결정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김선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하면 한은은 10월이나 11월에 한차례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용구 연구원은 “한은이 10월에 한차례 0.25%포인트 인하해 연말 금리수준은 3.25%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다만 대출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어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실제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경기나 시장측면에서 임팩트가 없을 수 있다”며 “경기를 부양하려면 대출금리가 내려가야 하는데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 추세를 감안할 때 대출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8-18 09:50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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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화정책 경시대회서 부산대 팀 금상 수상

(사진=한국은행)한국은행이 주최한 ‘2024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부산대학교 ‘금Reporter’ 팀이 금상을 수상했다고 한은이 14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111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예선을 통과한 56개 팀이 지역예선을 거쳐 최종적으로 7개 팀이 전국 결선에 진출했다.은상은 전북대학교 ‘금디락스’ 팀이 수상했으며, 연세대학교 ‘금리 인플루언서’ 팀과 충남대학교 ‘월화수목금통위’ 팀이 공동으로 동상을 차지했다. 장려상은 경북대학교 ‘BOK석세공사’ 팀, 인하대학교 ‘애플π’ 팀, 동덕여자대학교 ‘회BOK실(回復室)’ 팀에게 돌아갔다.대회 참가자들은 국내외 금융·경제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고 8월 기준금리에 대한 모의 결정을 발표했다. 이어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포함한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실력을 겨뤘다.한은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 학생들이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 분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수상팀들에게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표창장과 함께 포상금이 수여됐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8-14 11:58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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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업무용 PC로 챗GPT 이용 가능해진다

망분리 개선 단기 추진 과제 종합 구성도 (사진=금융위원회)금융당국이 10년 된 금융권 망분리 규제를 손본다.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금융사도 내부 업무망 PC에서도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도 더욱 많은 업무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원회는 1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김포 KB국민은행 통합 IT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13일 발표했다.금융위는 기존의 망분리로 인해 업무상 비효율이 크고, 신기술 활용이 저해돼 연구·개발이 어렵다는 규제 개선요청이 이번 개선 로드맵의 추진배경이라고 밝혔다. 특히,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자체 구축형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SaaS)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생성형 AI의 활용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망분리는 업무상 불편을 넘어 금융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금융보안 법과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먼저, 금융회사의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한다. 대부분 생성형 AI가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되는 반면, 국내 금융권은 인터넷 등 외부 통신 활용 제한 등으로 인해 생성형 AI 도입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 샌드박스를 통해 인터넷 활용 제한 등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SaaS)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문서관리, 인사관리 등 중요도가 낮은 업무에 대해서만 SaaS 이용이 허용되고,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 등 엄격한 샌드박스 부가조건이 부과됐다. 이에 앞으로는 보안관리, 고객관리(CRM) 등의 업무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명정보 처리와 모바일 단말기에서의 SaaS 이용까지 허용하는 등 SaaS 활용도를 제고할 예정이다.아울러 금융회사의 연구·개발 환경 개선 작업에도 나선다. 2022년, 연구·개발 환경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차례 규제가 개선됐으나, 업계에서는 연구·개발 환경의 물리적 망분리와 개인신용정보 활용 금지 등에 따라 고객별 특성·수요에 맞는 혁신적인 서비스 연구·개발에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회사가 연구·개발 결과물을 보다 간편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제한을 완화하고,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등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오는 22일부터 전체 금융업권 업무 설명회를 시작한다. 내달까지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기업을 상대로 보안 역량과 사업 구조 등을 고려해 부가 조건으로 지켜야 할 보안대책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클라우드, 생성형 AI 등 급변하는 IT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망분리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모든 정책은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정비해 나간다는 기조 하에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망분리 개선 로드맵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렵게 규제를 개선하는 만큼 금융업권도 보안사고 없이 새로운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8-13 15:25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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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 금융안정에 기여”

(사진=한국은행)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이 외환시장과 국내 금융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한은이 13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거시건전성 강화 노력과 함께 급속히 증가한 거주자 외화예금이 외국환은행의 주요 외화조달원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거주자 외화예금이 여러 측면에서 단기 차입금보다 우수한 외화조달원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환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외화 자금을 제공하는 데 강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보고서는 “2020년 3월 팬데믹 위기나 2022년 하반기 미 연준의 긴축 정책 기간 동안에도 거주자 외화예금의 유입이 지속되면서 외화 자금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거주자 외화예금은 국내은행의 자산·부채 구조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은행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외은지점을 통한 단기 외화조달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거주자 외화예금의 낮은 조달금리도 장점으로 꼽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차입금과의 평균 조달금리 차이는 약 0.1%포인트~4.1%포인트 수준으로 추정된다.그러나 한은은 우리나라의 거주자 외화예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 평균에 비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거주자 외화예금 비중은 총수신 대비 5.4%로, OECD 평균 20.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이에 한은은 “거주자 외화예금 확대가 국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다만 한은은 거주자 외화예금 확대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인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거주자 외화예금의 확대가 국내 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기업의 예비적 수요 조정이 현물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8-13 14:50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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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만개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액별 우대수수료율 적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약 305만곳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318만1000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금융위원회는 13일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을 안내했다.우선 올해 상반기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만3000곳(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환급액은 올 상반기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존에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경우 납부했을 수수료의 차액으로 계산된다.총 630억원의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며, 가맹점당 약 34만원 환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환급 절차는 내달 28일 이내에 진행될 예정이다.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 택시사업자 5173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고 수수료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1%(체크카드 0.85%),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25%(체크카드 1.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5%(체크카드 1.25%)로 각각 수수료율이 정해졌다.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개, 교통정산사업자로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일반(법인)택시사업자도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2024-08-13 10:56 도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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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튀르키예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갱신계약 체결

(사진=한국은행)한국은행이 튀르키예 중앙은행과 양자간 자국통화 통화스와프 갱신계약을 체결했다고 한은이 12일 밝혔다.계약금액은 20억달러 상당(2조3000억원·560억 리라)이며 계약기간은 3년이다. 만기가 도래하면 양자 합의에 따라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이번 통화스와프의 목적은 양국간 교역 증진 및 금융협력 강화다.한은 관계자는 “한·튀르키예 통화스와프 갱신은 양국의 경제발전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 중앙은행간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8-12 14:15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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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서민·자영업 지원개선방안 3분기에 마련해 추진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체감할 수 있는 서민종합지원을 위한 이용자와의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현장 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해 3분기 중 발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해 “집행 현장에서 정책 효과가 의도한 대로 나타나는지, 전달 체계에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그간 서민·자영업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새출발기금 출범, 신속 신용회복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서민·소상공인분들의 생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저신용·저소득층, 노령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도 활성화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금융사가 우선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가 장기연체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신용회복위원회·법원 등 기존의 공적채무조정기구는 장기채무자, 다중채무자 등의 채무조정에 집중하도록 해 우리 사회 전반의 채무조정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그는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고용부·복지부·금감원 등 관계기관 간 긴밀히 소통해 부처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금리 등 서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할 예정”이라며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해 신용위축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며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정부적 대응 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

2024-08-07 15:21 이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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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377억달러, 전망치 넘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올해 상반기 경상수지가 반기 기준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 전망치를 크게 웃돈다. 한은은 하반기에도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흑자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은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는 377억3000만달러 흑자로 한은의 기존 전망치(상반기 279억달러)를 초과했다. 상반기 전망을 뛰어넘으면서 연간 전망치 상향 조정 가능성이 예상된다.지난 6월 경상수지는 122억6000만달러(약 16조89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9월(123억4000만달러) 이후 6년 9개월 만의 최대 규모이며,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상품수지가 크게 개선되면서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는 114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4월 이후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흑자폭도 2020년 9월(120억2000만달러) 이후 가장 컸다. 수출은 588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6월(541억3000만달러) 대비 8.7% 증가했다. 품목 중에서 반도체(50.4%), 정보통신기기(26.0%), 석유제품(8.5%), 승용차(0.5%) 등이 수출 증가를 주도했으나, 철강제품(-18.0%), 화공품(-7.5%), 기계류·정밀기기(-1.4%) 등은 감소했다.지역별로는 동남아(27.9%), 미국(14.8%), 중국(1.8%) 등으로 수출이 호조를 나타냈다. 일본(-6.8%), EU(-18.3%) 등은 수출이 감소했다.수입은 473억5000만달러로 1년전(502억2000만달러) 보다 5.7% 감소했다. 석탄(-25.9%), 화공품(-20.6%), 철강재(-18.9%) 등을 중심으로 원자재 수입이 6.6% 감소했다. 반도체 제조장비(-24.1%) 등 자본재 수입은 4.6% 줄었다. 승용차(-44.1%), 곡물(-20.3%) 등 소비재 수입도 15.6% 감소했다.한은은 하반기에도 경상수지 흑자 기조 지속을 전망한다.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하반기에도 수출 호조가 지속될 것이고 본원 소득 수지를 비롯해 양호한 투자소득이 유입되는 흐름이 지속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미국 경기나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둔화 가능성,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경상수지에 미칠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8-07 13:24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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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9월 금리인하 가능성…韓, 10월 금리인하 단행하나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준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미국이 금리인하 깜빡이를 켰다. 미국이 9월쯤 금리인하에 나서면 한국은 10월쯤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30~31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5.25~5.50%)에서 동결했지만,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얻게 될 경우 9월 금리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해 통화정책전환(피벗) 가능성을 열어놨다.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선 9월 미 기준금리가 현 수준 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100%(31일 기준)로 보고 있다.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90.5%, 0.50%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9.5%다.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경우, 한국은행은 금리결정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이날 장중 연 2%대 까지 하락하며 금리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은 금통위가 8월 보다는 10월에 한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며 “한은이 당장 8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실제 7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물가의 둔화 추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가격 상승 등 금융안정 측면을 금리인하의 장애물로 평가했다. 이 의사록이 공개되자 금융시장에선 8월 금통위원 만장일치 동결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가 가시화됐지만 우리나라는 금융안정에 대해 유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당장 8월에 금리인하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10월에 한차례 정도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금리인하의 변수 중 하나로 꼽혔던 환율 불안은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행이 지난달 31일 단기 정책금리를 기존 0~0.1%에서 0.25%로 인상하면서 엔화가 강세로 전환하고, 연준이 9월 금리인하를 시사하자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60원대까지 내려왔다.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변수로 꼽힌다. 5대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16조원 이상 증가할 정도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8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조용구 연구원은 “물가 측면은 거의 충족됐고 환율 문제도 많이 나아졌는데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한은도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이날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금융여건 변화에도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해 계속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유 부총재는 “연준이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그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주요국의 통화정책도 각국의 물가·경기 상황 등에 따라 차별화가 뚜렷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8-01 15:21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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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하반기 신입직원 87명 채용 사전공고

(사진=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혁신금융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2024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정보를 30일 사전 공고했다.신보는 입사지원자가 채용 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 전형절차, 전형일정 등 중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사전공고문은 신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보는 8월 27일 채용 공고를 내고 9월 10일까지 입사지원서를 접수해 총 87명의 신입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분야별 채용인원은 △금융사무(일반) 44명 △금융사무(지역전문) 12명 △이공계 10명 △석·박사(환경, 데이터 분야) 2명 △공인회계사 2명 △변리사 1명 △고교 11명 △보훈 5명이다.신보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에서는 이공계 분야를 신설해 기술금융을 강화하고, 사회형평적 채용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계획”이라며 “우수한 역량과 열정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30 08:57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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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티메프 PG사 11곳 카드결제 취소 진행 중”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대형 중랑시장 상인회 회장이 피해사례를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카드 결제 관련,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11곳이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의 카드 결제 관련 11개 PG사 중 8곳(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이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해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등 나머지 3곳도 빠른 시일 내 결제 취소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PG사는 카드사와 계약하고 카드거래를 대행하면서 판매사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는 업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PG사가 신용카드회원 등이 거래 취소,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금감원은 이날 오후 PG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카드 결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티몬·위메프 측의 유동성 확보 지연 등에 따른 PG사의 구상권 부담 등 애로사항에 대응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중소 PG사들의 경우, 결제 취소에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다른 업계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29 16:16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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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코딧투게더’ 대학생봉사단 4기 발대식 개최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첫줄 왼쪽에서 일곱번째)가 25일 신보 본점에서 개최된 ‘코딧투게더’ 대학생봉사단 4기 발대식에 참여해 봉사단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지난 25일 신보 본점에서 ‘코딧투게더(KODIT Together)’ 대학생봉사단 4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발대식에는 신보 이성주 전무이사를 포함한 임직원과 이기일 대구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선정된 21명의 봉사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봉사활동 세부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4기 ‘코딧투게더’ 대학생봉사단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분기별 정기모임, 취업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특히 봉사단원들은 △지역아동과 독거어르신 대상 ‘금융교육’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학습멘토링’ △환경보호 인식개선 캠페인 및 지역 환경정화 활동을 통한 ‘환경봉사’ 등 3개 분과로 나눠 월 1~2회 활동할 계획이다.이성주 신보 전무이사는 “코딧투게더 대학생봉사단 활동을 통해 상생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외계층에 대한 자발적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소외된 이웃에게 온기를 전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26 08:59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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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역성장에 금리인하 기대감↑…한은, 역성장 우려 경계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내수부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2분기 한국경제가 전분기 대비 역성장을 기록했다. 시장의 전망치(0.0~0.1% 성장)를 밑돌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25일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만의 역성장이다.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5개분기 연속된 플러스 성장 흐름이 깨졌다.이는 1분기 ‘깜짝 성장’(1.3%)을 달성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또한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0.1%포인트를 기록했다. 수입이 늘면서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기여도 역시 4분기 연속 플러스에서 -0.1%포인트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8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을 예상하며 금리인하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다.다만 한은에 따르면 상반기 전체 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2.8%로, 2022년 상반기 이후 가장 높았다. 조사국의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2.9%) 보다는 다소 낮지만, 하반기에 조사국 전망치(2.2%)대로 성장할 경우 연간 성장률은 전망수준(2.5%)을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은은 2분기 역성장에 대한 우려를 경계하면서 하반기 내수 회복은 물가안정에 달렸다는 견해를 밝혔다.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금리가 낮아지면 저축보다 소비 유인이 크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도 있지만, 현재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고물가 영향이 좀 더 크다”며 “민간소비가 회복된다는 전제는 금리보다는 물가안정이 더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25 13:06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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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청소년·대학생 대상 ‘금융교육 이지’ 서비스 실시

(사진=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이지(Easy)’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금융교육 이지는 기획재정부 주관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과제’에 선정된 서비스다.신보는 지방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정책금융 교육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했다. 이를 전국 대학교와 중·고등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국민 체감형 서비스로 개편한다는 복안이다.우선 대학교 정책금융·창업 교육 정규과정을 추가·확대할 예정이다. 신보는 2024년 1학기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에 ‘금융공공기관 실무’ 강의를 개설한 경험을 기반으로 전국 6개 권역별 거점대학을 선정해 정규과정을 추가 개설하고, 권역 내 타 대학에는 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다.또한, 신보는 △정책금융의 이해 △창업 교육 △스타트업 성공 사례 공유 △은행·엑셀러레이터·벤처캐피탈 특강 △생활 속 금융 상식 △진로 멘토링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신보의 교육 서비스 대상을 전국 대학교와 중·고등학교로 넓혀 금융교육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폭넓게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세대의 창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쉬운(Easy) 금융교육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24 10:30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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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제2차 경영전략워크숍 개최…“집중호우 피해 中企 적극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23일 용인 인재개발원에서 임원과 부장, 전국 영업점장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정책 뒷받침을 위한 기보 역할 확대 전략’을 주제로 2024년도 제2차 경영전략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이 이날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23일 용인 인재개발원에서 임원과 부장, 전국 영업점장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정책 뒷받침을 위한 기보 역할 확대 전략’을 주제로 2024년도 제2차 경영전략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상반기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관할 영업점장은 현장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화상회의를 통해 기술보증부 등 관련 부서장을 중심으로 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신속 지원 방침을 전달하고, 향후 지원실적과 효과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워크숍에서는 상반기 정부부처에서 발표한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소개와 기보의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융자형 RD 추진 계획 △중소·벤처기업 MA 플랫폼 구축 방안 △택소노미 평가보증 운영 방안 등 중소기업 도약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해 기보의 역할 확대와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기보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공공#8228;민간 디지털 전환 혁신사례, 공공기관의 AI 활용방안 등을 제시했다.기보는 올해 미래전략산업 및 스케일업, 청년창업, 수출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총 28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하반기에는 신성장분야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 강화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혁신 벤처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을 위해 보증연계투자 및 매출채권팩토링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망 역할에도 앞장서기로 했다.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며 “기보가 핵심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스타트업(Start up)부터 스케일업(Scale up)까지 기업 성장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정부정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영업 현장에서 모든 직원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23 12:36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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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양면의 AI… 자산 보호 프레임워크 최우선

2023년부터 대규모 언어 모델(LLM) 및 자연어 처리(NLP) 모델과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커다란 진전을 지켜보고 있다.다양한 사용자가 AI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산업을 비롯한 많은 산업에서 AI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생성형 AI는 금융산업에서 디지털화의 진전과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AI 기술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AI 기술의 채택을 고려하는 금융 회사는 AI의 위험을 이해하고 식별 및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딜로이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술 및 규제 관련 딜로이트 글로벌 전문가 12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책 및 규제 당국이 기존 AI 프레임워크를 기술발전에 따라 어떻게 재평가하는지 분석하고 금융기업들이 규제변화에 따라 미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법을 제시한다.◇생성형 AI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들규제 당국은 AI와 관련한 일반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원칙들’을 수립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강건성,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보안 등이다. 하지만 생성형 AI의 부상은 금융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뚜렷한 차별적인 위험을 제기한다.먼저 투명성 부족이다. 생성형 AI 모델의 복잡성과 독점적인 정보로 인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생성형 AI 모델의 투명성을 측정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와 방법이 부족하여, 서로 다른 모델을 비교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가 어렵다.차별과 편견도 경계해야 한다. 생성형 AI는 훈련한 데이터의 패턴과 편견을 연관시키는 방법을 학습하여 차별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정확성 부족 및 환각도 마찬가지다. 생성형 AI는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단순히 조작된 사실을 생성할 수 있다.마찬가지로 사기 위험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생성형 AI는 딥페이크와 합성 데이터를 창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사기를 저지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생성형 AI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해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은 이전에 시행한 AI 프레임워크가 새로운 기술적 위험을 완화하는 데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를 재평가할 수밖에 없게 됐다.몇몇 규제 당국은 개별 조직과 업계 전반을 위한 모범 사례를 권고하기 위해 AI 가이드라인 및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AI 원칙 수립, 지침 및 도구, 법률 도입, 국가 전략의 일부로서 AI 활용 포함 등의 접근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AI 원칙: AI 원칙은 여러 부문에서 AI 사용과 관련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AI 위험에 대해 입법화하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상당수 국가들이 AI 원칙을 도입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차세대AI 거버넌스 원칙’과 호주의 ‘인공 지능 윤리 프레임워크’, 홍콩 금융관리국의 ‘AI 사용에 관한 상위 원칙’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온라인 유통 및 자문 플랫폼에 대한 7가지 주요 지침’ 등이 주요 사례들이다.△지침 및 도구: 일반적으로 지침과 도구는 AI 원칙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된다.대표적인 사례로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주도하는 베리타스 컨소시엄이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투명성 원칙에 대한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는 5가지 백서를 발간했다. 이후 2022년 5월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책임감 있는 AI를 입증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세계 최초의 AI 거버넌스 진단 프레임워크 및 툴킷인 ‘에이아이 베리파이’(A.I. Verify)를 론칭했다.△입법: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과 같은 관할권에서는 보험 부문에 대해 AI에 특화된 입법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중국 본토와 베트남에서는 AI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 중국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법’이 있다. 필리핀은 ‘인공지능개발청’(AIDA)의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노력 중이다. 한국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인공지능 사용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법이 된다. 베트남은 2022년 6월에 새로운 ‘보험업법’이 통과되어 보험업 활동에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국가 전략: 많은 국가들이 AI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규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했다. 여기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본토, 말레이시아가 포함된다.인도네시아의 ‘AI 국가 전략’은 인도네시아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 걸쳐 자동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 지원 이니셔티브인 ‘인도네시아 4.0 만들기’를 기반으로 한다.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는 ‘2021-2025 국가AI 로드맵’을 발표하여 AI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6가지 전략과 함께 7가지 책임감 있는 AI 원칙을 제시했다.유럽연합(EU)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국가들도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U 인공지능법’(AI 법)은 EU 내의 AI 시스템을 규제하기 위해 유럽위원회(EC)가 제안한 법안으로,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과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EU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AI 규제에 대해 보다 분절화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주 단위의 법률 및 규제 구조로 인해 연방 차원에서 생성형 AI를 규율하는 법률이 아직 제정되거나 제안된 바 없다.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AI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다른 주들은 앞으로 등장할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정도다.◇규제 당국의 고려 사항생성형 AI의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해 새로운 규제 시행이 금방 비효율적인 구식의 규제로 치부될 위험에 처해 있다. 또한 AI가 금융산업에 불러올 도전과 위험에 대처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규제 당국의 새로운 과제이다.AI 기술에 적합한 기술과 역량을 갖춘 충분한 인재 및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일부 규제 당국은 AI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입법 기관과 규제 당국도 이로 인해 규제의 감독 및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각각의 이해관계자마다 AI 활용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보안, 공정성, 소비자 보호 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AI를 활용하려면 AI 원칙에 대한 상호 이해가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규제는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금융 생태계의 모든 관련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규제의 표준화를 위한 국경을 초월한 관리 프레임워크, 모범 사례를 구축하기 위한 업계와 규제 당국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규제 접근 방식이 실질적인 인사이트에 기반할 수 있고, 또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고 산업 성장과 사회적 안전장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생성형 AI는 기존 AI에 비해 AI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금융 회사에 더욱 까다로운 위험 관리 요건을 요구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AI 규제 및 법률이 아직 개발 또는 시행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금융 회사는 글로벌·지역별 AI 원칙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빨리 자체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금융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들장형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성장전략부문 리더아직 AP 지역 전체에서 AI 규제 또는 법률 개발이 초기 단계에 있지만, AI 애플리케이션을 채택했거나 채택을 고려 중인 금융 회사는 향후 규제 준수뿐만 아니라 위험 관리 향상을 위해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 금융 회사는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이 생산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채택하는 금융 회사는 AI 관련 위험과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기존 위험 선호도 및 전반적인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고려해야 한다.특히 생성형 AI의 목적과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객의 안전, 건강 및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특정 애플리케이션 위험이 더 높은 경우 더 많은 인간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금융서비스 취약 고객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예: 학력, 소득 또는 연령)을 파악하고,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채택한 의도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고객 편향 및 차별을 피해야 한다.고객 데이터의 수집·처리하는 내부 부서와 외부 업체에 대한 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립 및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생성형 AI의 입출력물에 대해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금융 회사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입력된 모든 데이터 또는 쿼리가 공개될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하며, 따라서 지적 재산의 부주의한 노출 또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관련 AI 인재 확보와 함께 AI 기술의 기본 개념, 비즈니스 배치 방식, 관련 주요 위험, 각각의 책임 소재에 대해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을 포함한 기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특히 민간 부문은 규제 및 입법 기관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업계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규칙 제정을 촉진하는 한편 AI의 미래 경로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장형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성장전략부문 리더

2024-07-23 07:00 장형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성장전략부문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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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대인플레 편차 클수록 통화정책 효과 감소”

(사진=연합뉴스)경제주체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편차가 클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경제연구 ‘기대인플레이션 불일치와 통화정책 파급효과’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문가들의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나타내는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의 불일치 정도에 따른 통화정책 효과 변화를 추정한 결과, 기대인플레이션의 불일치 수준이 높은 상태에선 통화정책의 효과가 떨어졌다.심세리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과장은 “기대인플레이션 불일치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는 통화정책 효과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불일치 정도가 높은 상태에서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은 인플레이션을 유의하게 낮추지 못했으며, 성장률 전망치 등 실물지표는 단기적으로 이론과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심 과장은 “반대로 불일치 정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실물경기를 둔화시키는 전통적인 결과가 도출됐다”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인플레이션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전통적 파급경로를 통한 통화정책 효과가 상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한은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향후 경제가 탄탄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이 일반적인 긴축효과와 다르게 오히려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심 과장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의 수준뿐만 아니라 경제주체 간 불일치 정도도 낮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시장참가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의 불일치 정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여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22 13:10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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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산은 부산 이전 집중…금산분리 원칙 견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금융과 산업자본인 기업 간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의 원칙을 견지하며, 지역은행 추가 설립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산업의 안정성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하다”며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는 현재 기업지배구조를 감안할 때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는 또 “신규 플레이어 진입으로 금리·서비스 측면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쟁을 촉진하고자 인터넷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터넷 은행은 소비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 연체율은 중·저신용자 대출의 큰 비중(30% 이상) 등으로 2022년 말 0.62%, 지난해 말 0.75%, 올해 3월 0.74%를 기록했다.김 후보자는 “부채에 의존해 온 경제·금융 구조를 자본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금융 혁신을 모색하겠다”며 “인공지능(AI)·블록체인(분산저장기술) 등 디지털 환경변화를 금융이 선도하는 방향을 논의,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금융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주력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산은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정부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면서 “산은 부산 이전으로 지역 제조업이 한단계 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김 후보자는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고용규제,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장 임명 시 관계부처와 서울시, 부산시와도 협력하겠다”며 “부산의 지역별 특성에 맞춘 금융중심지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2024-07-21 10:22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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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대은행 가계대출 3조↑…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전 '막차' 몰리나

(연합뉴스)금융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올해 9월로 연기한 가운데 이달 들어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이 약 3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 점검에 나선 금융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8일 기준 712조1841억원으로 6월 말(708조5723억원)보다 3조6118억원 증가했다.6월 한 달 새 5대 은행 가계대출이 5조3415억원 급증하면서 2021년 7월(+6조2000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데 이어 7월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분위기다. 주택담보대출은 552조1526억원에서 3조7991억원 증가한 555조9517억원을 기록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이처럼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늘고,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한도 축소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는 현상 때문인 것으로 은행권은 분석하고 있다.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도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요인으로 꼽힌다.이달 19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2.840~5.294% 수준이다. 지난 5일(연 2.900~5.370%)과 비교해 상단이 0.076%포인트(p), 하단이 0.060%p 또 낮아졌다. 이는 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3.396%에서 3.345%로 0.051%p 하락했기 때문이다.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는 연 4.030~6.030%에서 3.960~5.960%로 상·하단이 0.070p씩 떨어졌다.지난 15일부터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현장점검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지만,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연간 가계대출 경영 목표치를 넘어섰던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대 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경영목표(연간 증가액) 총합은 12조5000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6조1629억원을 기록하며 6개월 만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 수준을 초과했다.5개 은행 가운데 세 곳이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상태로, 7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로 목표치를 초과한 곳은 4개 은행이다. 이중 한 곳은 지난 18일 기준 증가액이 목표치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 가계대출 증가 관리’를 당부했지만,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2.86%(작년 말 692조4094억원→712조1841억원)로 한국은행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2.5%)를 넘어섰다.천준호 의원은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연기한 금융당국이 뒷북을 치고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 실패로 고통받는 것은 결국 서민인 만큼,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2024-07-21 10:02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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