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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대주주 합병비율 개편, '두산밥캣 방지법' 만든다

경기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투산타워 전경 (사진=연합뉴스)최근 그룹사들이 진행하는 기업 간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현행 자본시장법은 합병 비율을 산정할 때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때문에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결정되는 경우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병)은 오는 19일 상장사 합병 비율을 주가가 아닌 기업의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일명 ‘두산밥캣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상장사들 간 합병 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산술 평균하는 방식으로 합병 가치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두산밥캣이 두산로보틱스에 흡수 합병되는 과정에서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이 0.63대 1로 결정됐다. 순자산이 6조원에 달하는 밥캣과 2015년 설립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이 적정한 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김현정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두산그룹의 기업합병 사례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일”라면서 “두산밥캣 방지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 일반주주들의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경제개혁연대도 최근 논평을 통해 “분할합병 비율과 주식교환 비율의 적정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이사회가 선택한 지배권 이전 방식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라면서 “두 회사의 이사회가 일반 주주 이익보다 그룹의 이익에 충실했다”고 비판했다.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에도 합병 비율이 1대 0.35로 결정되면서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상장사와 비상장사 간 합병 비율 산정도 논란이 됐다.2022년 상장사 동원산업과 비상장사 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 당시 합병 비율이 1대 3.84로 정해졌다. 동원산업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정하고, 총수 일가 지분율이 90%가 넘는 동원엔터프라이즈를 높게 평가한 결과다.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합병할 때 합병가액 적절성 여부를 회계법인과 신용평가사 등 제3의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받도록 돼 있는데, 외부평가기관의 행위 규율을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합병가액을 산정한 외부기관은 기업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계열사 간 합병에는 외부평가기관 선정 시 감사위원의 의결이나 감사의 동의도 거치도록 했다.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사의 결정으로 지배 주주는 이익을 보고 일반 주주들은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두산그룹 합병 관련 논평에서 “(이사가)주주에 대한 일반적인 충실의무, 보호의무도 없으니, (합병안이)아무리 상식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안된다’고 말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7-17 15:30 노재영 기자

금감원 "GA, 경유계약·수수료부당지급 기관제재 강화"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무리한 영업 관행에 따른 보험 법인대리점(GA) 경유 계약이나 수수료 부당 지급에 대한 기관제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GA 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주요 위법 사례를 분석한 결과, 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특히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설계사에 대한 관리책임을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경유계약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을 말하며, 수수료 부당지급은 설계사나 GA 등이 보험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다. 이는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무리한 영업관행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가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금감원은 컴슈랑스나 브리핑 영업 등 변칙적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상시감시와 검사를 적극 실시하고, 불완전판매와 모집질서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현장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법인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하는 컴슈랑스 영업은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하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영업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영업이다. 브리핑 영업은 의무교육 등의 명목으로 다수의 고객을 한 장소에 모은 후 보험을 모집하는 방식의 영업이다.금감원은 “보험 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다르다면 해당 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약시 받은 명함과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면서 “컴슈랑스나 브리핑 영업 등의 경우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만큼 가입상품의 종류와 보장내역을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16 13:15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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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 회의 참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14~16일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되는 ‘제29차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 총재회의(EMEAP)에 참석한다고 한은이 12일 밝혔다.EMEAP은 1991년 설립된 중앙은행간 협의체로, 현재 회원은행은 한국·중국·일본·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홍콩·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 중앙은행이 참여하고 있다.이 총재는 EMEAP에서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최근 경제·금융 동향, 무역·투자 부문 역내통화결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EMEAP 산하 기구들의 활동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또한 EMEAP 중앙은행총재·금융감독기구수장 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시대의 금융혁신에 대한 규제 및 감독, 새로운 글로벌 규제가 역내 금융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12 20:24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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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금융안정’에 무게…“4분기 한 차례 금리인하 기대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인하 깜빡이를 켜면서 올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졌다. 다만 금통위원 대다수가 금융안정에 무게를 두면서, 깜빡이를 켠 채 차선변경(금리인하) 없이 당분간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금융시장에선 이번 금통위 결정과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 등을 토대로 다음번 금통위가 있는 8월 보다는 4분기 인하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다.금통위는 11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로 동결했지만,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금리인하’ 소수의견은 없었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도 긴축기조를 ‘충분히’ 유지하겠다는 문구는 유지했다. 금리인하 시점에 관한 힌트가 될 수 있는 포워드 가이던스 구도는 지난 5월 금통위의 ‘5명(3개월내 3.50% 유지) 대 1명(3개월내 인하 가능성)’에서 ‘4명 대 2명’으로 바뀌었다. 금통위원들 모두 물가가 둔화 추세에 있다는 점에는 견해가 일치했지만, 3개월 내에도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4명의 금통위원들은 금융안정에 더 무게를 실었다.이창용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후에도 3.50%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였다”며 “인플레이션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금리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보고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나머지 2명은 3.50%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물가상승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인하 가능성을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것으로, 외환시장 동향, 가계부채 움직임 등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임박했다는 일부 전망에 대해선 “언제 금리인하를 시작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움직임 등 위험요인이 많아서 언제 방향을 전환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 방향 전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정책 결정이 중요한 고려사항이긴 하지만, 가계부채나 수도권 부동산 가격 등 국내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도 그에 못지않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금융시장에서 나오는 ‘8월 금리인하’ 기대감은 과도하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이 총재는 “대다수 금통위원은 현재 물가와 금융안정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시장에 형성된 금리인하 기대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기대를 선반영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형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금융시장 일각에선 8월 보다는 4분기 금리인하 가능성이 현실적이라는 견해가 제기된다.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한 점이나, 가계부채 흐름을 좀 더 봐야 한다고 한 점 등에서 한 달 사이에 금통위의 시각이나 상황에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8월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것 같고, 좀 더 시간을 두고 10월 또는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에 따라 더 뒤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도 “8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연내 10월 한차례 인하 또는 11월로 (인하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11 15:13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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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12연속 동결하며 ‘인하’ 깜빡이 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동결되면서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기준금리가 1년 반 동안 동결된 것은 역대 최장 기록이다.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결정 이후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을 전환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지난 5월 금통위에서 “지금은 깜빡이를 켤지 말지를 고민하는 시기”라고 했던 것과 달라진 통화정책 기조를 드러내면서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은 커졌다.한은 금통위는 이날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50%로 유지했다.금통위는 물가수준은 금리인하 논의의 전제조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전년동월대비)로 석 달 연속 2%대를 기록하며, 당초 이 총재가 언급했던 ‘하반기 2.3~2.4% 흐름’에 근접하고 있다.이창용 총재도 이날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향후 적절한 시점에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여전히 1300원대 후반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나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금융안정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남아있다는 게 금통위의 판단이다.이 총재는 “금리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금리를 인하할 경우 내수 부진과 취약부문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증대시키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선 “통화정책은 현재의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금리 인하 시 나타날 수 있는 성장·금융안정 간의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인하시기와 폭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11 13:45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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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은 금통위, 7월 통화정책방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다음은 한은 금통위의 7월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통화정책방향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이어졌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기대 변화, 미국·유럽지역의 정치 상황 등에 영향받으며 장기 국채금리가 상당폭 등락하였고 미 달러화는 미국과 여타 선진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 등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및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정도, 중동지역 리스크의 전개상황, 주요국의 정치 상황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경제는 수출 개선세가 이어졌지만 내수가 조정되면서 부문간 차별화가 지속되고 성장세도 주춤하였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은 축소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도 점차 회복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금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2.5%)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경로는 IT경기 확장 속도, 소비 회복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 물가는 통화긴축 기조 지속의 영향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 6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농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 오름폭 축소 등으로 2.4%로 낮아졌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전월과 같은 2.2%를 나타내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3.0%로 낮아졌다. 앞으로도 국내 물가상승률은 완만한 소비 회복세, 지난해 급등한 국제유가·농산물가격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으로 완만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연간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2.6%)를 소폭 하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점차 2% 수준으로 둔화되겠으며, 연간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2.2%)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금융·외환시장에서는 장기 국고채금리가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기대를 선반영하면서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엔화·위안화 등 주변국 통화 약세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주택가격은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수도권에서는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완만히 개선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면서 목표수준으로 점차 수렴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수도권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정리=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11 10:45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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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년6개월째 기준금리 3.50%로 동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재차 동결했다.지난해 1월 3.25%에서 3.50%로 0.25%포인트 인상한 이래 12차례 연속 동결이다.물가가 점차 안정되고 있지만 아직 기준금리를 낮출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결정의 배경으로 풀이된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전년 동월 대비)에서 2~3월 연속 3.1%에 머물다가 4월에 2.9%로 석 달 만에 2%대를 기록한 후 6월까지 3개월 연속 2%대로 내려왔다.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후반의 고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흐름도 불안한 상황이다.은행권 6월 주택담보대출은 6조3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8월 7조원 증가 이후 10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다. 올해 상반기 주담대 누적 증가 규모는 26조5000억원으로 2021년 상반기 누적 증가분 30조4000억원 이후 3년 내 최대를 기록했다.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시점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도 동결 결정의 배경으로 해석된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11 10:01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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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한은, 기준금리 연 3.50% 동결

[1보] 한은, 기준금리 연 3.50% 동결

2024-07-11 09:50 김수환 기자

[속보] 한은, 기준금리 연 3.50% 동결

[속보] 한은, 기준금리 연 3.50% 동결

2024-07-11 09:50 성경희 기자

이창용, '금리인하 압박' 지적에 "의견 듣지만 결정은 독립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정부와 여당이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한다는 지적에 “다양한 의견을 듣되 의사 결정은 금통위원들과 논의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앞 다퉈서 금리를 조기에 인하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그는 “이전 총재들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다른 방향으로 (정부와의) 만남을 줄였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만나면서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평가는 제 임기가 끝난 뒤에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어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9월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 국내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이에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과 잘 상의하겠다”고 답했다.이 총재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수 부족을 겪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은 일시 대출 제도로 총 91조6000억원을 빌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하자,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재정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일시 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상회하지 않고, 재정증권 만기인 63일 이전에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사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전 국민에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라는 질문에는 “재정 지원을 한다면 전략적으로 타깃(목표)을 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이 “포괄적 지원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뜻인가”라고 재차 묻자, 이 총재는 “그렇다”고 답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09 13:41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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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수출중심 성장세 지속, 올해 2.5% 성장 전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하반기에는 내수도 점차 개선되면서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창용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물가는 통화정책 긴축기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앞으로 유가 상승 등으로 둔화 흐름이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진, 취약 부문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연초보다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은은 지난해 2월 이후 기준금리를 긴축적인 수준인 3.5%에서 유지해왔다는 설명이다.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기 어렵지만,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의 디스인플레이션 흐름과 성장, 금융안정 간의 상충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 등과 관련한 구조적 변화에 우리 경제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이 총재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방안 모색과 관련해 최근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CBDC 활용성 테스트와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고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는 전담 조직을 확대 신설하고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등의 조사 연구 기능을 제고하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09 10:12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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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일·가정 양립 선도기관 도약’ 선포…최원목 “개선 방안 발굴”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지난 8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가해 ‘신보 일·가정 양립강화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일·가정 양립 강화 추진 계획’ 공유를 위한 타운홀 미팅을 지난 8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신보는 저출생 위기 대응이 국가적 어젠다로 부상하기 전인 올해 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와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세부 실천 과제 발굴에 돌입했다.특히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해 균형 있고 효과적인 과제발굴을 진행했다.TF는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한 육아정책, 보육시설, 조직문화 분야 전문가인 8명의 외부 자문위원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과제를 점검하고, 자녀 생애주기별 8명의 내부 자문위원과의 간담회, 전 직원 설문조사, 노동조합 및 여직원협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실제 직원들이 겪는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 의견을 과제에 반영했다.이 날 신보는 ‘공공부문 No.1 일·가정 양립 선도기관 도약’을 목표로 △신보형 일·가정 양립체계 구축 △자녀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의 3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했으며, ‘신보형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신설’ 등 기관 특수성을 반영한 18개 세부추진 과제를 발표했다.세부 과제들은 △모성·부성 보호를 통한 맞돌봄 문화 정착 △리더가 솔선하는 조직문화 혁신 △제도의 선제적 준비에 초점을 맞췄다. 신보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정책제언도 포함됐다.이번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조하나 차장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으로서 매일 매일이 전쟁이지만, 퇴근 후 반겨주는 아이 웃음에 힘을 얻는다”라며 “오늘 발표된 추진 과제들이 빠르게 시행돼 출산·육아의 부담은 줄어들고, 신보에서 일하는 기쁨이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최원목 이사장은 “오늘 타운홀 미팅에서 수렴한 직원들의 의견은 세부추진과제 실행 단계에서 충실하게 반영할 것”이라며, “신보처럼 전국단위 순환근무로 인해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09 09:11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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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한 새로 시작될 수도”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대출 증액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한이 새롭게 계산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거래 단계별로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계약 시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강요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또한,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많은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부동산담보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필요하게 많은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가 있을 시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응하지 말고 금감원으로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신용평점이 상승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지연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또한, 금융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가 있으며, 금융회사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보다 청약철회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금융상품 계약 종료 시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출금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는 다른 신규 계약으로 간주돼 증액 후 3년 이내에 상환할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이외에도 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회사는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설정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금융소비자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근저당 설정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근저당을 해지할 경우 말소비용은 통상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불공정 금융관행을 발굴 및 개선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08 13:40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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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인구·기후·기술 메가트렌드 선제 대응방안 강구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금융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8일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 기술 혁신이라는 메가트렌드에 대응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미래금융세미나’에 참석해 “그동안 금융당국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여건으로 인해 주로 긴급한 이슈에 집중했으나, 금융정책이 구조적·거시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과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다가오는 미래에 대응해 변화가 가져올 위험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 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체계적인 분석에 기반한 ‘미래금융 프레임워크’도 소개했다.미래금융 프레임워크에 따라, 미래금융TF(태스크포스)는 우선 인구, 기후, 기술의 각 주제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와 기회로 나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을 완화(Mitigation), 적응(Adaptation), 혁신(Innovation)의 3가지 관점으로 미래 금융정책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있다.완화(Mitigation) 정책은 미래에 다가올 변화와 충격의 크기를 줄이고, 속도를 늦추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의미한다. 적응(Adaptation) 정책은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이다. 가장 중요한 혁신(Innovation) 정책은 변화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김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서는 “금융의 위기 요인으로 부양비 상승과 성장 둔화 가능성으로 인한 금융시장 및 산업의 침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노후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요양·의료·연금 등 늘어나는 금융서비스 수요에 대한 금융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반면 인구구조의 변화를 기회로 삼아 금융산업이 수익모델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생애주기별 상품을 확대하는 등 ‘고객의 일상 속 동반자’로서 금융산업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이에 따라 우선 청년층의 주택 마련과 결혼·출산 등을 위한 금융 지원을 통해 출생률 반등과 생산연령인구 증가를 도모(완화 정책)하고, 노후 현금 흐름 창출을 위한 연금 제도 개선 및 자본시장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 등 금융안전망을 확충(적응 정책)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사는 노후 대비 자산관리 서비스와 고령층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 경로를 다각화하는 등 금융산업의 영역을 확장(혁신 정책)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금융의 위기 요인으로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고, 금융산업도 기후위기에 노출되는 점 등을 언급했다. 다만, 기후 관련 금융시장이 앞으로 더욱 크게 성장하고 새로운 투자기회가 확대되는 점 등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우선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전환에 금융이 기여해야 하며, 올해 3월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5개 정책금융기관이 2030년까지 420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완화 정책)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이 함께 실시하는 공동 스트레스테스트 등 업권별 건전성 점검 필요성(적응 정책)과 함께, 기후관련 금융상품과 녹색여신 활성화, 기후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혁신 정책) 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기술 혁신과 관련해선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하는 핀테크 고도화, 금융·비금융 융합 가속화 등은 이미 우리의 현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금융이 반드시 살려야 할 기회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의 권익 훼손 가능성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에 “금융권 AI 신뢰도 제고, 데이터 보안과 사고 방지 등 리스크를 최소화(완화 정책)하면서, 금융권이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고,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등 기술 인프라를 구축(적응 정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금융권에 혁신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해 금융시장과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혁신 정책)”이라며, “이를 위해 업계와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이번 정책세미나는 ‘미래의 거대 트렌드가 가져올 금융의 변화’ 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기술 혁신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인구변화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발제한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 저출생 등 인구변화가 금융시장 참여자 구성·행태의 변화를 촉발해 금융부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며, 저출생 완화 및 고령층 맞춤형 금융정책 방향을 제안했다.‘미래 인구변화와 금융산업의 새로운 기회 : 대응 전략과 성공사례 분석’을 발제한 박중호 맥킨지앤드컴퍼니 파트너는 금융산업이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해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부의 이전 등 한국의 인구 특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금융 솔루션을 개발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기후위기 시대, 금융의 역할’을 발제한 딜로이트 이옥수 파트너는 기후위기 시대 금융의 역할은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자금 공급이라고 설명하며, 정책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기후위기와 금융의 역할’을 발제한 이승준 보험연구원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연구센터장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환금융을 통해 저탄소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기후금융 공시 체계, 기후 관련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기후변화 대응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기술 발전과 금융산업의 변화-금융산업 대응 과제 모색’을 발제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기술혁신 가속화가 금융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며, 기술 혁신 가속화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감독 패러다임 전환, 규율체계 수립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기술 발전과 금융의 변화’를 발제한 박영호 BCG 파트너는 클라우드·AI· 플랫폼·블록체인 등 4대 핵심기술의 금융적용이 사회적 효익, 소비자 안정, 산업의 선진화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금융정책을 통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중에도 인구·기후·기술 분야별 논의를 이어나가고, 연말까지 이를 종합해 공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08 13:39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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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에 가계부채까지…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인하 놓고 '고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며 안경을 고쳐 쓰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최근 정부와 여당이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가운데 가계빚 증가세와 고환율이 맞물리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1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금리가 12번 연속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율이 불안하고 물가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3개월 연속 낮아지며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5월(2.2%)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물가부담이 완화되고 있지만 1300원대 후반의 고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움직임, 공공요금 조정 등 불확실성이 여전해 물가가 목표수준(2%)에 수렴할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번 금통위에서 주목할 점은 금리인하 시그널이 나올지 여부다. 시장에선 한은이 소수의견 등을 통해 금리인하 시그널을 준 후 8월쯤 금리인하를 단행할지, 아니면 연준이 9월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것을 확인한 후 10월 금리인하에 나설지를 주목하고 있다.정부와 여당 등 정치권에선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어. 금통위 내에서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시장금리도 8월께 금리인하를 선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일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115%로 마감했다. 지난 3일부터 사흘 연속 연저점을 경신하며 연중 최저점으로 내려왔다. 이는 기준금리보다 0.4%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다.윤지호 BNP파리바 이코노미스트는 “8월 금리인하에 대한 힌트를 줄 것으로 보인다”며 “8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정부의 압력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향해 완화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는 가운데 정책금리가 제약적인 수준에 있는 점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고환율이 지속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커지고 있어 섣불리 금리인하 시그널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견해도 있다.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지난해 말 1288.0원에서 지난 5일 1380.3원으로 6개월여 만에 92.3원(7.16%) 뛰었다. 당분간 달러강세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한미 금리 역전폭이 200bp(1bp=0.01%포인트)로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가운데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금리 차이가 확대될 경우 자본유출 우려,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 등의 부담을 한은으로서는 배제하기 어렵다.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환율은 한은의 또 다른 걱정거리”라며 “환율을 고려하면 연준의 금리인하가 단행될 때까지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11월 미국 대선에 따른 환율 시장의 변동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5723억원(6월말 기준)으로 한 달 만에 5조3415억원 증가하는 등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빚 증가속도도 빨라졌다. 금융당국이 대출한도를 더 줄이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을 9월로 연기한 상황에서 한은이 8월쯤 금리인하에 나서기도 어려울 것이란 견해도 있다.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반등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금융안정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한은 총재 입장에서 금리인하 시그널을 명확히 주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리인하를 검토할 수 있는 시점이 됐지만 금융안정을 고려해 좀 더 지켜보겠다는 정도의 톤이 예상된다”고 짚었다.금리인하 시점은 미국이 9월에 인하할 경우 한은은 10월정도 인하하는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환율이 여전히 높고 연준도 아직 금리인하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부채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부동산경기도 들썩이는 상황에서 한은이 섣불리 움직이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상당히 왜곡될 수 있어 일단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07 12:39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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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태국신용보증공사와 워크숍 통해 업무 노하우 공유

기술보증기금은 태국신용보증공사(TCG) 직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태국신용보증공사(TCG) 직원들과 함께 보증제도와 리스크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기보는 TCG와 체결한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를 위한 실무자 워크숍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이번 워크숍에는 프라팟사라 나오와부트라(Praphatsara Naowabutra) 부장을 포함한 6명의 TCG 직원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기보 용인 인재개발원에서 △기관소개 및 주요성과 △보증제도 및 상품 설계방법 △부실관리 및 재기지원 제도 △리스크관리 제도 등에 대한 보유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TCG 방문단은 4일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기보 벤처투자금융센터와 종로지점을 방문해 기보의 투자 및 혁신금융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지원제도와 기술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워크숍에 참석한 이은일 기보 이사는 “이번 TCG와의 워크숍을 통해 태국의 기술평가 및 창업지원 역량강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보는 향후 해외 보증기관들과 업무교류를 정례화해 기보의 기술금융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전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05 08:32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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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수출호조에 5월 경상수지 2년 8개월 만에 최대 흑자

부산항 (사진=연합뉴스)반도체 등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년 8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경상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개선세를 보이면서 5월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5일 한은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89억2000만달러(약 12조327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 외국인 배당 증가로 1년 만에 적자(-2억9000만달러)를 기록한 뒤 한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흑자 규모도 2021년 9월(95억1000만달러) 이후 2년8개월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1∼5월 누적 경상수지는 254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0억3000만달러) 대비 305억달러 개선됐다.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6월 경상수지는 상당폭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5월 경제전망시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279억달러로 예상했는데 5월까지 누적 254억7000만달러를 기록하고 6월에도 상당폭 흑자가 예상되면서 상반기 경상수지가 5월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송 부장은 “상반기 전망치를 상회하는 것이 연간 전망치를 상향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하반기 세계경제 성장률, 세계 교역신장률, 국제유가 등 여러 전망의 전제치 변화를 감안해야 하므로 8월 경제전망에서 이를 감안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87억5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14개월 연속 흑자이며, 2021년 9월(95억4000만달러) 이후 최대 흑자다. 수출이 589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1% 증가하면서 흑자폭이 커졌다. 이는 반도체(53.0%), 정보통신기기(18.0%), 석유제품(8.2%), 승용차(5.3%) 등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 수입은 502억달러로 1년 전보다 1.9% 감소했다. 원자재(-1.0%), 자본재(-3.3%), 소비재(-2.1%) 수입이 모두 감소했다.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는 전년(-9억1000만달러)보다 커졌으나, 전월(-16억6000만달러)보다는 축소됐다. 특히 여행수지는 내국인의 해외 출국 증가로 8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지적재산권수지는 특허권 및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늘어나면서 1억달러 흑자로 전환했다.본원소득수지 역시 17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이는 4월에 국내 기업이 외국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계절적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금융계정 순자산은 75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63억3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7억9000만달러 각각 증가하면서 1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증권투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71억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채권 위주로 23억2000만달러 늘었다.파생금융상품은 7억달러 증가했다. 기타투자는 자산이 대출을 중심으로 15억4000만달러 감소하고 부채는 현금 및 예금을 중심으로 3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준비자산은 22억달러 감소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05 08:21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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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공지능 산업에 3조5000억원 신규 금융지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마포구 마포프론트원에서 열린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에 나선다. AI 분야 전반에 자금을 공급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소영 부위원장은 “세계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업 기반과 AI 모델 및 서비스의 잠재력을 활용해 AI 3강 국가(G3)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에 따라 정책금융기관도 과기부 등 산업부처 및 산업현장의 투자·금융수요에 대응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공급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방안은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우선 산업은행의 ‘초격차산업지원프로그램’ 내 AI분야를 신설해 연말까지 3조원을 공급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원전 등 5대 산업 분야에 AI를 추가해 AI 모델 및 클라우드, 로봇·자율주행 영위기업에는 최대 1.2%포인트 우대금리로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출시 준비를 거쳐 7월 중 산은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또한 산은은 AI기술 개발 및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는 ‘AI 코리아 펀드(가칭)’를 5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이 펀드는 산은 자금 1500억원과 민간자금 3500억원을 유치해 결성된다. AI 클라우드, AI모델 개발 기업 등에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유망한 기술력을 가진 AI기업은 투자를 받아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주인을 맞이해 사업단계를 전환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생성형 AI 본격화로 AI 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점에 이뤄지는 이번 투자가 향후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부는 AI 기술을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국민과 일상화된 AI 혜택을 공유하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국내 AI 산업이 한층 더 성장하고, AI 기술의 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04 11:19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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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디지로카 발견 에디션’ 5종 출시…골프·주유 등 특화 업종서 7% 캐시백

롯데카드가 5가지 특화 업종에서 최대 7%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로카 발견 에디션’ 5종을 출시했다.(사진제공=롯데카드)롯데카드는 ‘디지로카 발견 에디션’ 5종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디지로카 발견 에디션은 ‘디지로카 Pet(펫)’, ‘디지로카 Golf(골프)’, ‘디지로카 Wellness(웰니스)’, ‘디지로카 Edu(에듀)’, ‘디지로카 Auto(오토)’의 5종으로 구성돼 있다. 5가지 특화 업종에서 최대 7% 캐시백 혜택을 월 최대 5만원까지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디지로카 펫은 반려동물 센터·동물병원, 디지로카 골프는 골프장·골프연습장, 디지로카 웰니스는 피부과·성형외과·스포츠센터·미용실, 디지로카 에듀는 학원·유치원, 디지로카 오토는 주유 업종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캐시백 혜택은 이번달 이용금액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이용 시 제공된다. 각각 혜택 업종 이용금액의 3·7%(디지로카 오토의 경우 리터당 100·150원)를 월 3·5만원까지 캐시백 해준다. 당월 실적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달 실적이 없어도 이달에 실적을 달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이 밖에 실적조건 없이 국내 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담았다.롯데카드 관계자는 “고객 라이프에 밀접하게 연관된 5가지 특화 영역에서의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라며 “펫·골프·성형외과 등 고객의 고민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영역에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7%라는 높은 수준의 캐시백 혜택을 담았다”고 말했다.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2024-07-03 15:58 도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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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한국남동발전과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업무협약

권기형 신용보증기금 상임감사(오른쪽)와 명희진 한국남동발전 상임감사위원(왼쪽)이 지난 2일 신용보증기금 본점에서 열린 ‘감사전문성 강화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한국남동발전과 지난 2일 신용보증기금 본점에서 ‘감사전문성 강화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감사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특장점을 벤치마킹하는 등 상호 교류를 통해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우수 감사사례 및 감사제도 공유 △교차·합동 감사 시 전문분야 인력지원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공유 △청렴문화 개선 등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또한, 양 기관은 금년도 자체 감사품질 평가에서 상호 교차 평가를 추가로 실시해 내부감사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여갈 계획이다.권기형 신용보증기금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교차 감사 등을 통해 감사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보는 감사역량 강화와 더불어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문화 확산 등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03 09:24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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