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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KCA, 무선국 검사 업무 43년간 독점… 검사기관 다원화 필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5G 무선국이 증가하면서 검사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검사 기관은 한곳에 독점돼있어 무선국 검사 기관 다원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열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국정감사에서 KCA가 무선국 검사 업무를 43년째 독점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KCA는 전신인 무선종사자협회 시절인 1981년 5월 전파법에 근거해 과기정통부로부터 무선국 검사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43년째 검사를 독점 수행하고 있다.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KCA의 무선국 검사 업무 독점이 지적됐으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독점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KCA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선국 검사 수입은 연 평균 427억3000만원이다. 반면 △측정 장비 △검사차량 운영비 △지방본부 사업운영비 등 검사를 위한 지출은 연 평균 161억6000만원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2.6배나 높은 수준이다.이상휘 의원은 5G 서비스 도입 이후 검사 물량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검사기관의 다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현재 이동통신 3사의 총 무선국 수는 올해 7월 기준 5G를 포함해 169만5000국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연간 무선국 정기 검사 수량은 약 33만9000국으로 추산된다.그러나 이 의원이 검사관수(140명)와 연간 1일 근무일(247일), 검사관의 일평균 검사 수(7건)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KCA의 연간 검사 가능 수량은 약 24만국으로 무선국 검사를 KCA가 단독으로 소화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이상휘 의원은 “무선국 검사는 고정밀 측정 장비만 운영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검사 수행이 가능하다”며 “KCA는 지출 대비 수입이 약 2.6배로 높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43년째 품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자동차·환경·식품·건축물검사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연관된 다른 산업분야도 검사 업무를 민간으로 다원화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KCA는 검사기준을 관리하고 위탁 업체를 감독·평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공정한 경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10 14:22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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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KAI, 미래항공기·항공용 복합재 등 항공산업 발전 방안 논의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은 10일 사천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진행된 기업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관련 기업을 직접 방문해 항공 관련 개발 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현대 우주청 항공혁신부문장은 KAI의 항공 관련 주요 개발 담당자를 격려하고,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문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항공혁신부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KAI 관계자는 미래항공기, 수송기, 항공용 복합재, 금속재(3D프린팅) 등을 통해 항공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김 부문장은 “친환경 항공기 개발, 항공 부품 국산화 및 핵심 기술 개발, 복합소재 및 금속재 신규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 국내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답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0 13:5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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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기개선 제약…건설 등 내수회복 지연 원인”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및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연합)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개월 연속 우리 경제에 대해 내수 회복이 더디다는 평가를 내렸다.KDI는 10일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내수 둔화·부진 진단은 지난해 12월부터 11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경기 부진에서 경기 개선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내수에 관해서는 ‘둔화’, ‘회복 지체’ 등 다소 부정적인 진단이다.내수 회복 지연 원인으로 건설투자 부진을 꼽았다. 실제 지난 8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전월(-5.2%)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9.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주 부진이 누적되며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일부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수주 증가세가 유지됐던 토목부문(8.5%→3.6%)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하지만 KDI는 “선행지수의 부진이 완화되고는 있지만 지난해 이후 누적된 건설수주 감소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끼치며 당분간 건설투자의 위축된 흐름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소비는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미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월 소매판매는 1.3% 감소해 전월(-2.2%)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금리 여파로 풀이된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1.6%를 기록, 전월(2.0%)보다 낮아지며 둔화세 흐름이 유지되고 있고, 국제유가 하락이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수출의 경우 반도체 등 정보기술통신(ICT) 품목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7.5% 늘었다.불확실성 요인으로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및 국제유가에 대한 변동성을 언급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이란 보복 등 고조되는 국제정세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0 13:4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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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절 사태 재발되나… 어린이용 의약품 공급 불안정 우려

어린이용 감기, 호흡기질환 의약품 등의 공급 불안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 시민이 약국 앞을 지나는 모습. (연합)감기와 호흡기 질환 등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을 앞두고 어린이용 의약품 품절 사태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2023~2024년도 어린이용 의약품 수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일부 필수 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어린이 호흡기 질환 치료제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시네츄라 시럽은 지난해 1분기 106%, 올해 1분기 107%로 2년 연속 공급량이 소비량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씨투스현탁정100mg은 작년 1분기 108%에서 올해 1분기 158%로 급등하며 소비량이 공급량의 1.5배를 웃돌았다.씨투스 건조시럽과 삼아 아토크 건조시럽은 공급량 대비 소비량이 56~77%였지만 도매추정 재고 수준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아 품절대란이 우려된다.어린이 기관지, 천식 치료제인 벤토린네뷸2.5mg의 소비량도 작년 1분기 113%, 올해 1분기 101%로 2년 연속 실제 공급량을 초과했다. 이 제품은 국가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으로도 지정됐음에도 매년 공급 부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난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해외 제조소 문제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항생제인 보령 메이액트정100mg과 소아용 후로목스 세립도 수급 불안정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메이액트정은 소비량이 올해 1분기 98%로 상승했다.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어린이 알러지 질환 치료 항히스타민제도 수급상황이 악화됐다. 두드리진 시럽은 올해 1분기 소비량이 110%, 유시락스 시럽은 103%를 기록했다.소아 피부 질환 치료제인 삼아 리도멕스 로션 역시 작년 1분기 100%, 올해 1분기 101%로 2년 연속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다. 특히 재고가 낮은 상황이 장기화되며 공급 부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어린이용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는 저출생 현상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제약사들이 채산성이 낮은 어린이용 의약품의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하면서 공급 불안정이 발생하고 있다.김선민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가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내 원료의약품 국내 자급도가 2020년 36.5%에서 2022년 11.9%까지 떨어졌는데 공급망 구축과 제약사와의 협력 등의 노력이 없으면 필수 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10 13:10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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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경보 ‘심각’ 격상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야생에서 8개월 만에 확인되며 관련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는 지난 2일 전북 군산(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지난 9일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동절기에 국내 야생조류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은 처음으로, 지난 2월 6일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마지막 검출된 이후 8개월 만이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주기 단축, 방사사육금지 명령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환경부는 본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유역(지방)환경청 등으로 이뤄진 ‘야생조류 AI 대응상황반’을 구성하고,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예찰 및 지자체 방역상황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동물원 등 조류 전시·사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또 농식품부·환경부는 감염된 철새로부터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새도래지, 농경지, 하천 주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가금농장 관계자 등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의심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10 13:0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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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檢 김여사 도이치 수사, 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

[속보] 한동훈 “檢 김여사 도이치 수사, 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

2024-10-10 12:11 장애리 기자

[속보] 한동훈 “김여사 활동 자제, 대선에서 약속한 것 지키면 돼”

[속보] 한동훈 “김여사 활동 자제, 대선에서 약속한 것 지키면 돼”

2024-10-10 12:11 장애리 기자

우정사업본부, 18일 ‘하회마을’ 기념우표 40만8000장 발행

하회마을 기념우표(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는 10일 경상북도 안동의 아름다운 주경과 야경을 담은 기념우표 40만8000장을 오는 18일 발행한다고 밝혔다.기념우표에는 안동을 대표하는 ‘하회마을’의 전경과 야경 명소로 유명한 ‘월영교’ 모습이 담겼다.경북 안동은 서울의 한강처럼 낙동강이 도심 한복판을 가로질러 흐르는 수변도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전국의 시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다.하회마을은 안동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고택과 서원, 정자와 정사 등 전통 건축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지역 대표 관광지로 꼽힌다.월영교는 길이 387m, 폭 3.6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조 다리다. 주변 경치를 감상하며 산책하기 좋은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밤에는 ‘월영(月映)’이라는 이름대로 강물에 달이 비치는 모습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월영교 중간에 있는 월영정과 다리를 따라 쭉 설치된 조명이 있어 많은 이들이 야경을 즐긴다.한편, 우정사업본부는 ‘한국도시의 낮과 밤’이라는 주제로 매년 기념우표 시리즈를 발행하고 있다. 지난해 첫 번째로 발행한 서울에 이어 두 번째 도시는 안동을 선정했다.기념우표는 가까운 총괄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0 12: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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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쿠팡 산재 비율 건설업대비 4배…사회적 대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용우 의원실)쿠팡의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건설업보다 약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새벽·심야·휴일 배송 시스템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쿠팡과 자회사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의 평균 재해율(재해자 수/상시근로자 수 x100)은 5.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노동자 100명 중 약 6명이 산업재해를 입은 것이다. 이는 지난해 노동부가 발표한 건설업 재해율(1.45%)과 비교하면 4.06배 높으며, 같은 기간 산업 전체 평균 재해율(0.66%)과는 8.9배 차이가 났다.특히, 쿠팡이 배송노동자를 ‘쿠팡친구’로 직고용하고 있던 시기를 살펴보면 재해율은 더욱 도드라진다.지난 2020년 쿠팡은 8100명의 상시근로자 가운데 739명이 산업재해를 입어 재해율 9.1%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배송물량이 증가한 지난 2021년에는 상시근로자 수 1만7060명 중 1925명이 산재 판정을 받아 재해율이 11.3%까지 급증했다. 100명 중 11명 이상이 산재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지난 2022년에는 3만841명의 상시근로자 가운데 1451명 산재를 입어 재해율이 4.7%로 감소했고, 지난해는 5%까지 떨어졌다. 의원실은 상시근로자 수를 크게 늘면서 재해율이 떨어진 것과 본사의 배송업무를 자회사로 이전하며 본사 소속 배송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준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쿠팡은 지난 2021년까지 배송노동자를 본사 직고용 형태로 운영해오다가 2022년부터 자회사인 쿠팡CLS로 배송 관련 업무를 넘기기 시작했다.이에 따라 쿠팡CLS의 재해율은 지난 2022년 2.6%에서 2023년 5.8%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의원실은 쿠팡CLS가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의 산재 현황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이용우 의원은 “과중한 심야노동과 과로, 산업재해의 노출은 쿠팡의 고질적 문제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근 들어 자회사와 위탁업체로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의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만이 아닌 전 사회적 문제”라며 “새벽·심야·휴일 배송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쿠팡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0 11:2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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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난임 부부 300쌍에 진단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난임 부부 대상 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제공)인구보건복지협회는 난임 부부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난임 부부 총 300쌍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월로부터 3개월 이내 지출한 난임 진단 검사비 및 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협회는 초혼 및 초산연령 상승과 난임 진단 및 난임 시술 건수 증가에 따라 진단 검사와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신한은행 후원으로 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를 지원해왔다.올해는 지원 범위를 난임 진단 검사비에서 치료비까지 확대했으며, 난임에 대한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상담(정신건강선별검사 및 해석상담) 지원과 함께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난임 의료비 지원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임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10 10:09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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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11일 시작… 65세 이상은 독감 백신과 동시 접종

(질병관리청 제공)질병관리청은오는 11일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백신은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인 JN.1(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을 활용한다.접종은 연령에 따라 75세 이상은 11일, 70~74세는 15일, 65~69세는 18일부터 순차 시행된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연령 관계없이 1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동시 접종받을 수 있다. 동시 접종이 가능한 기관 등 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은 신규 백신을 접종하시기 바라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10 09:52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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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국무회의 의결

[속보]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국무회의 의결

2024-10-10 09:27 신화숙 기자

[단독] 구 장항제련소 중금속 오염, 3196명 피해 인정…제도 시행 후 최대 규모 피해 구제

구 장항제련소 과거와 현재의 전경 및 연혁(사진=환경오염 건강피해현황 조사(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고서 갈무리)구 장항제련소 환경오염에 관한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3100명이 넘는 주민들에 대한 중금속 오염 피해가 최근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의 피해구제 사업 시행 이래 최대 규모의 피해인정으로, 가습기살균제·구미 불산사고에 이은 대규모 환경재난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9일 브릿지경제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기준 충남 서천에 위치한 구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구제 선지급 사업과 관련해 전체 신청자 9227명 가운데 우선 조사대상자 중 3196명의 피해가 우선 인정됐다. 현재 남은 4648명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피해인정률이 50%를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로 인정된 숫자가) 예상을 뛰어 넘는 규모”라고 말했다.구 장항제련소는 지난 1936년 일제가 건립한 비철금속 제련공장이다. 일제 패망 후 정부에서 운영하다 지난 1972년 민영화됐고 1989년까지 가동을 했다. 50여년의 세월동안 구 장항 제련소는 금·은 등 비철금속을 얻기 위해 연간 1500톤의 제련작업이 이뤄졌다. 이 과정서 카드뮴·비소·납 등의 중금속이 주변으로 배출됐는데, 대기·토양에 번진 중금속 오염은 주민들의 건강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환경부에 따르면 과거 장항제련소 인근 토양 정밀조사 결과 제련소 반경 500m 이내 토양에서 구리, 아연, 납, 카드뮴, 비소, 니켈이 오염 기준치를 초과했다. 반경 500~800m에서는 납, 구리, 비소, 아연, 니켈이 기준치를 넘었으며 1.5㎞까지 비소 등 6개 중금속이, 1.5㎞~4.0㎞까지는 비소로 오염됐다.이에 따라 지난 2009년 건강영향조사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가 처음 인정됐다. 이후 환경부는 지난 2017년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과 토양정화 사업 등을 실시해 왔다. 지난 2022년 12월까지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관련 피해구제 인정 받은 이는 245명(신청자 335명)이었다.이후 지난해 주민 일부가 제련소 현 소유주인 LS일렉트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승소 이후 지난해부터 이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가 몰려 9227명에 달했다. 그리고 최근 3196명의 피해가 인정되며, 구 장항제련소의 대규모 환경피해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앞으로 4648명에 대한 조사와 피해인정이 이뤄지면 피해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환경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이들에 대한 피해인정 여부에 대해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들의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도 추후 실시해 등급을 분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구 장항제련소 중금속 오염 피해자에 대한 이번 구제 규모는 지난 2017년 제도 시행 이래 ‘역대 최대’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구제신청 건수를 전부 합해도 수백 건 수준이다.이에 3000여명 넘는 환경오염 피해가 인정된 구 장항제련소 중금속 오염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더불어 최악의 환경재난이란 오명으로 남게 됐다. 환경부는 구 장항제련소 소유주인 LS일렉트릭을 상대로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환경부 관계자는 “LS일렉트릭을 상대로 해 (정부가) 주민한테 구제급여 지급 한 부분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원인을 유발한 기업에 구제 급여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9 16:5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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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 규정 어긴 복리후생… 임직원 초·중·고 자녀에게도 교육비 지급

(국회예산정책처 제공)공공기관들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교육비 또는 보육비를 지원 중인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에서 규정을 어겨 과도한 교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9조에 공공기관 임직원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시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 △방과 후 교육비 △영어캠프비·학원비 등 사교육비 △입학축하금 등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해외파견자 자녀의 학비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무지가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육비는 초·중학교는 미화 455달러(약 61만1000원), 고등학교는 390달러(약 52만4000원)까지만 지급하도록 했다.하지만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기관별 교육비 제도를 분석한 결과 일부 기관들이 지침의 내용이나 취지와 어긋나는 교육비 지원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임직원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한 기관은 △한국나노기술원 △한국한의약진흥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5곳이었다. 특히 한국나노기술원은 4명의 임직원 자녀에게 총 1700만원을 지원했다.게다가 이들 5개 기관 중 4곳은 고교생 이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해외파견자 자녀에게 지원 한도를 초과해 교육비를 지급했다. 한국투자공사는 지급 대상이 아닌 국가 파견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지원했다.국회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과 취지를 고려해 사회통념상 과도한 교육비 제도 운영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09 13:46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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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주요개편내용(사진=환경부)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이 기준연도를 고려한 절대량 방식으로 바뀌는 등 개편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를 10일 서울 중구 공간모아 6홀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는 연평균 배출량이 5만톤 이상인 업체 또는 1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을 관리업체로 지정,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부여하고 준수 여부를 평가·관리해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다.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 도입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이 기존 예상 배출량 방식에서 기준연도를 고려한 절대량 방식으로 제도가 전환된다.양한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기존에는 감축목표를 예상배출량으로 정했다. 정하는 방식이 다양해서 이것이 적절한 방식이냐는 문제가 지적됐었다”며 “(개편 방식은) 예상배출량 대신 근거를 제출한 과거배출량 기준으로 해서 정한다”고 설명했다.이와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리업체 목표설정이 분명해지고, 단년도의 감축 기간 평가도 5년 단위의 다년도로 확대된다. 이월·차입·상쇄 등이 도입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여건도 개선된다. 또 비관리업체의 자발적인 제도 참여도 허용할 방침이다.앞서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의 개편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통해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마련,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 보고해 확정한 바 있다.환경부는 관련 법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이번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 관리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지침 등에 추가로 반영한다는 구상이다.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목표관리제가 관리업체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9 13:07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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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개인정보 유출 처벌, 공공기관 가볍고 민간은 무거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3000만건에 이르렀지만, 유출로 인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공공기관과 민간이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개보위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기관에서는 494만2841건이 민간에서는 2224만443건이 유출됐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공공기관보다 민간이 15배 많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다.‘최근 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유출 관련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약 6억원으로 유출 건당 125원이 부과된 반면, 민간기관은 약 416억원으로 건당 1871원이 부과됐다.반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들은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침해방지 예산은 25.8% 삭감된 74억만 반영됐으며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예산은 21억3300만원에서 19억4300만원,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연구개발은 59억9500만원에서 51억8800만원으로 줄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원도 평균 0.4명에 불과했다.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 활용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처벌기준 합리화 및 처벌 강화’와 ‘공공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정 의원은 “민간 기업과 달리 주요 정부 부처는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적용이 면제돼 있다”며 “지난해 296만여명의 정보가 유출된 경기도 교육청 사례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09 10:09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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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 발의…“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극한호우에 무너진 제방(사진=연합뉴스)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활용 실태에 대해 기상청장이 조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발의는 현행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이 저조하고, 활용 여부 파악 체계도 부재하다는 지적 속에서 이뤄졌다. 현행 기후·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은 기상청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온실가스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토록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 시나리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이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실제 활용이 저조한 수준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이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표준 시나리오 활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부재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지 않거나 과거의 시나리오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책 수립 시 미래 위험 예측 오차가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신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한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정책 수립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지 않고 각종 기후위기 대책이 추진될 경우 다가올 미래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가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8 21:3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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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불법스팸문자 신고 3억건 육박…사업자 등록요건 강화해야”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한민수 의원실)지난 8월 기준 문자 스팸 신고 건수가 2억7000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문자재판매사업) 등록의 신고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8일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자재판매사업 등록 신고제 요건의 미비점을 파고들어 사업자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의원실에 따르면 문자재판매사는 지난 2015년 시행 초기 290개 사업자 등록 이후 2019년까지는 연평균 50개 정도의 업체가 등록했다.하지만 지난 2021년 141개의 업체가 등록했고 불법 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연 2000만건으로집계됐다. 특히, 지난해는 177개의 업체가 등록하며 신고 건수도 2억8000만건으로 급증했다.한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등록요건과 절차의 틈새로 불법 판매사들이 난립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짚었다.그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1200곳에 달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수가 많다”며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신고요건이 강화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어 유 장관은 “다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신고요건의 강화된 적은 없었으나 요건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한민수 의원은 “대한민국을 스팸 지옥으로 몰아넣은 것은 문자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 미비점과 더불어 업체에 무분별하게 등록증을 내준 결과”라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신고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좀 더 면밀하게 협업을 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한 의원은 오는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정감사를 통해 대량문자전송 중계사와 재판매사업자들 간의 규제관계 정립에 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8 17:2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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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주택 5만호 착공…작년 대비 4.5배 수준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올해 착공 계획 물량인 5만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하고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6000호를 내년 상반기 분양할 것으로 밝혔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일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했다. 지난달 5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도 8월 2주차 정점(0.32%)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상승 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불안 요인 등이 상존하는 만큼 8.8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이에 LH는 올해 착공 계획 물량을 5만호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인 1만1000호 대비 4.5배 수준으로, 현재 발주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하남교산 등을 비롯한 6천호는 내년 상반기 분양할 것으로 설명했다.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 1만호는 하반기에 분양될 전망이다.민간시장의 공공 신축매입 약정도 지난 4일 기준 13만6000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4만1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올해 5만호의 대규모 주택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또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 시 계획이 신속 수립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을 다음 달에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을 가속할 계획이다.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총 3만6000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총 10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1~8월 기준)되는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앞으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주택공급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8 15:4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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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업무시간에 21차례 국립공원·댐 탐방한 환경부 전 감사관…환경부는 감사 ‘내부종결’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업무시간 등을 이용해 국립공원·댐에 21차례에 걸쳐 생태탐방을 한 환경부 전 감사관에 대해 환경부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도 감사를 내부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장 후 보고문서도 작성하지 않은 이 같은 탐방이 ‘부패방지 활동’이었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다. 8일 브릿지경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만안)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감사원으로 복귀한 A 전 감사관과 국립공원공단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환경부 감사관실은 이후 ‘내부종결’로 사건을 결론냈다.A 전 감사관의 자연해설사를 동원한 국립공원 탐방이 부패방지 활동 관련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법적 근거가 없는 출장 아니냐’는 질문에 환경부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였다’고 답했다.강 의원실에 따르면 전임 감사관의 출장 일정은 지난 2022년 11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에 방문해 30분 가량 댐 운영 설명을 들은 뒤 댐 정상과 물문화관 시설물을 방문하고 선박에 탑승해 댐을 둘러봤다. 또 지난해 4월엔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들려 차담 후 사무소 소유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자연해설사를 동원, 국립공원을 살펴봤다. 이처럼 자연해설사를 동원한 탐방만 6차례로 조사됐다.같은 해 5월에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무소에 방문해 국립공원 선박에 탑승해 청산도와 범바위 등을 탐방했다. 외유성 의혹을 받는 출장이 21차례에 달했지만 출장 후 보고문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국립공원에서는 산하기관이 점심 식사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환경부 감사관실은 이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파악된다.강 의원은 “환경부 감사관실 관리자급 직원이 ‘감사관 기관 방문시 오찬비용을 산하기관에서 대부분 지불하는 것에 대해 말이 많다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라’는 내부 메시지를 돌렸다”고 지적했다.21차례 외유성 출장은 모두 환경부 감사관실이 산하기관에 요구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를 금지한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은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강 의원은 “명시적 요구가 없이 산하기관이 세부 탐방일정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환경부의 감사관실의 요구로 진행된 일이므로 감사관의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며 “산하기관에 대한 분명한 갑질이자 규정 위반으로 무겁게 징계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8 15:1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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