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필리핀 가사관리사 ‘통금’ 없애고 격주 임금지급도 논의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이른바 ‘통금’ 논란을 낳은 인원 확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고용노동부는 야간에 하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원 확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기존에는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 오후 10시로 숙소 복귀 시간을 정해놓고 가사관리사 인원을 확인했지만 이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앞서 지난달 24일 시와 노동부가 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가사관리사들이 통금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당국은 한 달에 1번씩 지급하는 임금을 2번에 걸쳐 격주로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무단이탈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사관리사 98명 중 30여명이 월급을 격주로 나눠 받고 싶은 의견을 냈다”며 “희망하는 경우 한 달 임금을 2번에 나눠 지급하는 격주급제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통금 해제와 격주급제 도입 논의는 추가 이탈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시 관계자는 “지난달 긴급 간담회에서 나온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지난달 15일 서울의 숙소를 이탈한 뒤 연락이 두절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전날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을 조사한 후 강제 퇴거할 방침이다.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서울시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한 달 전인 9월 3일 100명이 142가정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 사이 24가정이 서비스 개시 이후 중도 취소를 했고 51가정이 신규 신청해 매칭됐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5 17:48 정재호 기자

과기정통부, 제2회 ‘국제 OTT 페스티벌’ 부산서 개최… 해외진출 활로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부산에서 전 세계 유일의 OTT 특화 국제행사인 ‘2024 국제 OTT 페스티벌’(International Streaming Festival)을 개최한다.국제 OTT 페스티벌은 국내 우수한 OTT 플랫폼과 콘텐츠, 미디어 기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하고 투자 유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올해는 ‘Streaming the Future(미래를 스트리밍하다)’를 주제로 OTT 플랫폼·콘텐츠 중심의 투자유치, 네트워킹 지원에서 FAST, 미디어 기술 분야로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미디어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쇼케이스’를 신설하고, 국내·외 투자사, 방송사·제작사 등 참여기업을 전년 대비 30% 확대해 비즈니스 상담회도 진행한다.주요 행사로는 첫날인 4일에는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국제 OTT 서밋이 진행된다. 글로벌 미디어 산업 분석·조사 기업인 옴디아에서 소개하는 ‘글로벌 OTT 시장의 주요 동향 및 미래전망’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티빙, 뷰, 라쿠텐비키, 투비 등 국내외 OTT·FAST 기업들이 사업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또 지난 2일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범한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국내·외 OTT·미디어, 기술 기업 및 투자자에 소개한다.투자유치 쇼케이스는 10월 5일과 6일 양일간 부산 더베이101에서 진행된다. 국내외 주요 OTT와 투자사를 대상으로 국내 제작자의 우수 기획안을 피칭하고 국내 미디어기술 기업의 IR 및 국내·외 파트너사 간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공동 제작 투자, 기술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티빙, 넷플릭스가 자사 콘텐츠 등을 홍보하는 ‘OTT하우스’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진행하는 온스크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OTT 상영예정 신작을 미리 선보이는 ‘OTT 시사회’도 열린다.마지막 날인 오는 6일에는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국제 OTT 시상식이 열린다. 국내·외 OTT, 아티스트, 크리에이터(감독·작가) 등을 대상으로 총 15개 부문(경쟁 11, 초청 4) 20여점을 시상한다.페스티벌에 대한 세부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제 OTT시상식은 부산국제영화제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04 16:31 이한빛 기자

정부 “의정갈등 마무리할 때… 의료계 인력수급 추계위원 추천 당부”

(연합)정부가 의정갈등 해소와 원활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4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을 마무리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그동안 쌓여왔던 오해를 풀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계가 적극 참여할 때 현장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 들어간 실질적인 의료개혁이 추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적정한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도 당부했다.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되며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공급자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위원 추천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2026년 의대정원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또 지난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상급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 900여개 수가를 인상한 바 있다.권 지원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내 병원 간 협력네트워크를 확립하고, 상급종합병원은 규모보다 의료 질 향상에 집중토록 해 전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수련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04 16:12 이한빛 기자

지난해 사망원인 1위는 '암'… 코로나19는 엔데믹에 사망자 수 급감

(연합)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화 되면서 사망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7442명으로 전년 대비 2만3838명 감소했다.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는 35만2511명으로 2022년보다 2만428명(5.5%)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은 2019년(-1.2%) 이후 4년 만이다.연령대별 사망자 수를 보면 8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전년 대비 0.2%p, 10년 전보다 16.7%p 증가했다. 연령별 사망자 수는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10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패혈증, 코로나19 순이었으며 전체 사망원인의 65.6%를 차지했다.패혈증은 전년 대비 순위가 상승해 9위를 기록했고, 2022년 사망원인 3위였던 코로나19는 10위로 하락했다.연령대별 사망원인 1위는 0세는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1~9세는 암, 10대부터 30대까지는 자살, 40대 이상은 암이었다.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24.2%에 달했다.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66.7명으로 전년 대비 4.1명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순으로 높았다.연령별로 보면 10~20대는 백혈병, 30대는 위암과 백혈병, 40대는 유방암, 50대는 간암, 60대 이상은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자살 사망자 수는 1만3978명으로 전년보다 1072명(8.3%) 증가했다. 1일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38.3명이었다.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전년보다 2.2명 증가했다.연령대별로 보면 60대(13.6%), 50대(12.1%), 10대(10.4%) 순으로 증가했고 80세 이상은 감소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연령표준화 자살률에서도 우리나라는 24.8명으로 OECD 평균(10.7명)을 상회했으며, 전 세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지속된 점과 정신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인 박탈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04 14:35 이한빛 기자

노사정 대표 4인, 10개월 만에 한자리… 속도감 있는 사회적 대화 위해 회의 정례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회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10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여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4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지난 2월 합의를 토대로 미래 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의 진정성 있는 논의 및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지난해 12월 열린 비공개 회의 이후 10개월 만이다.이날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특별위원회에서는 산업전환에 대한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특위를 3개월 연장해 세부 의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전환과 관련 노사정이 참여하는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도 구성할 계획이다.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활용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기 위해 일·육아 양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근로시간 개편 문제는 현장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할 예정이다.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상생연금 등의 의제를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맞춰 연말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사회적 대화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 등 계층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아울러 향후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격월로 정례화해 사회적 대화 주요 의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김동명 위원장은 “위원회별 논의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우선 정리할 사항은 빠르게 정리하고, 입장차가 큰 의제는 대안을 제시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손경식 회장은 “기존세대의 이해관계만 생각해선 안 된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돼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보상을 높여 근로자들의 동기부여를 높여야 한다”며 “노사 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해 과격한 쟁의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문수 장관은 “노동시장에 활력이 떨어지고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청년 세대의 미래가 없다”며 “청년이 희망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노동개혁은 중요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아 끊임없이 대화해 이해하고 협력해야 약자를 보호하고 협력과 산업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또 “35년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권기섭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대화 시한까지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스몰딜이라도 합의를 이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04 13:22 이한빛 기자

복지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도화·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연합)정부가 병원 이송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위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토록 하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확대해 응급환자 발생 시 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원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제도화했다.또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등 5종을 확대했다.이를 통해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요한 질환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져 환자의 회복을 돕고 생존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응급구조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이수하는 보수교육 시간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단, 이미 Pre-KTAS 분류기준을 사용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서는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공포 즉시 적용한다.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앞으로도 응급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04 10:32 이한빛 기자

경실련·전진숙 “공공의료기관 의료공백 만성화… 91개 기관서 3563명 부족”

(연합)공공의료기관의 만성적 의사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인력 이탈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지역·공공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었다.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중 91곳(41.9%), 지역보건의료기관 1570곳 중 131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원에 도달하지 못한 91개 공공의료기관의 정원미달 현황을 살펴보면 부족한 의사 수는 3563명으로 나타났다.국·공립대학병원 2831명, 지방의료원 포함 309명, 보훈병원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 71명 순으로 정원 미달 부족 의사 수가 많았다.보건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 1570개 중 131곳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배치돼야 하는 의사는 최소 1956명이지만 실제 배치된 인력은 1466명에 그치고 있다.지역별로 보면 인력 기준을 초과하는 시도는 서울과 제주뿐이었다. 인력이 가장 부족한 지역은 경북 110명, 전남 84명, 경남 76명 순이었다.의사가 한 명도 없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594곳에 달했다. 경북 94곳, 전남 93곳, 전북 81곳, 경남과 충남 77곳 순으로 많았다.이중 456개소는 비상근 의사가 순회 진료를 했으며 33곳은 한의사 등 기타 인력이, 29곳은 간호 인력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운영하지 않는 곳도 31곳이었다.지난달 기준 공공의료기관 228개 중 휴진과목이 있는 의료기관은 44곳, 휴진 과목 수는 총 88개였다.장기휴진 과목이 있는 공공의료기관도 20개나 됐다. 대구광역시서부노인전문병원은 2008년 5월부터 재활의학과가 휴진 상태였다. 국립재활원은 이비인후과가 2016년 10월부터 휴진 중이었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감염내과가 2017년 2월부터 휴진하고 있다.채용난이 이어지면서 공공의료기관이 제시하는 연봉도 계속 오르고 있다.전남 목포시의료원은 정형외과 의사채용을 위해 6억2000만원을 제시했으며 1명을 채용했다. 이어 경북 울진군의료원이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에 5억600만원을 제시했다.경남 거창적십자병원도 영상의학과 의사 모집을 위해 올해 4억5000만원을 제시해 10번의 공고를 냈으나 모두 채용에 실패했다. 이후 5억을 제시해 채용에 성공했다.반면 경북 안동의료원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4억5000만원을 제시해 내과 의사 구인을 했지만 채용되지 않았다.이처럼 51개 공공의료기관이 최근 5년간 총 4014명의 의사를 뽑기 위해 공고를 올렸지만, 실제 채용은 1334명에 그쳤다.경실련과 전진숙 의원은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증원을 추진 중이지만, 단순 의대 증원 만으로 배출된 의사를 지역필수의료에 배치할 실효적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경실련은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를 국가가 직접 양성해서 배치하고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국회와 함께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03 18:17 이한빛 기자

특허청, 한·태 지식재산 교류회…해외진출 기업 보호강화

(특허청)특허청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한·태 지식재산 교류회’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교류회는 양국의 지재권 공무원 간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태국의 지재권 담당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해 양국의 지재권 보호 관련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태국 진출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것이다.태국 방문단은 이 기간 △지재권 보호제도 공유를 위한 특허청 방문 간담회(29일·정부대전청사)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기업현장 방문(29∼30일) △태국 진출(예정)기업 대상 지재권 보호 세미나 참석(30일, 서울 코엑스) 등의 일정을 수행한다.특히 태국 진출기업 지재권 보호 세미나에서는 태국 지재권 관련 이슈 및 태국 지재권 관련 유의 사항 발표와 함께 우리 기업의 질의 사항에 대한 태국 방문단의 구체적인 답변이 이뤄질 예정이다.태국 진출기업 지재권 보호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세미나가 우리 기업이 태국의 지재권 제도에 대해 잘 이해할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외 진출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3 16:39 정다운 기자

저금리에 높은 한도까지…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공공기관 사내대출

(연합)시중은행들의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사내대출 제도에서 임직원들에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 등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1년 8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공공기관 주택융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를 정비했다.주택융자금 대출은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하한으로 할 것 △한도는 1인당 7000만원 △무주택자가 85㎡ (25평)이하 주택 구입 시 제공으로 규정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금리를 주택융자금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대출한도는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적용하며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했다.지난 2022년 이후 한국석유공사 등 32개 기관이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신규 제공했고, 한국광해사업공단 등 7곳은 85㎡를 초과하는 주택 구입에도 대출을 지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21개 기관은 대출 한도를 초과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3개 기관은 무주택자가 아닌 직원에 대해서도 대출을 제공했다.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도 지침과 어긋나는 대출을 운영했다. HUG는 제도 개선 없이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에게 한은보다 낮은 1.50~2.50%의 금리를 적용했고, 최대 2억원 한도로 융자금을 제공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부규정을 개정한 이후에도 한도를 초과하거나 85㎡ 이상의 주택 구입에 융자금을 제공했다.생활안정자금 대출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5곳이 한은 금리 미만의 대출을 제공했고, 신용보증기금 등 19개 기관은 대출 한도를 초과했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의 금리로 최대 7000만원 한도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했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의 금리를 유지하며 5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운영했다.일부 공공기관이 사내 대출을 지침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대출규정이 노사협의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이다.김국찬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공공기관 지침을 강제할 수 없다 보니 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개선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기존 대출 지침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천일 강남대 교수는 “소득수준에 차이가 나는 연차나 직급에 맞춰 지원과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03 15:59 이한빛 기자

‘뜨거운 감자’ 필리핀 가사관리사…“정부, 불법체류자 예방 조치 강화해야”

지난달 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연합)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이탈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이탈한 가사관리사 2명은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체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정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지난 2020년 5만6000명에서 올해 16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작성한 ‘피공제자 동향 분석’를 보면 같은 기간 외국인 피공제자 수도 12.9%(7만7047명)에서 16.2%(11만 8735명)로 늘었다.이런 가운데, 외국인 쿼터가 늘며 불법체류자는 지난 2014년 8월 18만9126명에서 올해(8월) 41만183명으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외국인 불법 체류를 예방·단속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 등 정부의 감시와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체류, 무단결근 등을 해도 제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관리되지 않는 외국인 쿼터는 국내 취약층과의 일자리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불법체류자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이번 가사관리사들의 이탈도 항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낮은 처우(임금·통금) 등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필리핀 현지에서도 파악하고 있다.필리핀 카바나투안 거주하고 있는 케이(33)씨는 지난 2일 브릿지경제와의 통화에서 “Tago Nang Tag(항상 숨어다니는 사람들·TNT)는 필리핀 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고 늘 있었던 일”이라며 “법을 어겨도 해외에서 일하면 가족을 부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 급격하게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면밀히 관리해야 되고,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이민법)상 처벌 조항도 상향해야 한다 지적하고 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3 15:59 정다운 기자

한덕수 총리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 강력히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연합)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는 미래 국가경쟁력의 관건이 되는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구조개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한덕수 총리는 이어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의료개혁은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개혁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부담과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덕수 총리는 “우리는 개혁은 멈추면 후퇴한다는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한덕수 총리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미래자동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한덕수 총리는 “우리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미래차 등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처지지 않는 첨단산업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잠시라도 방심하면 산업의 주도권과 시장을 잃을 수 있으며 경제안보의 측면에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핵심 인재 양성 그리고 기술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토대로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규제혁신, 세제, 금융혜택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첨단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겠다”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추진해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앞서가겠다”고 강조했다.한덕수 총리는 “우리의 역동성을 살리고 내부의 응집력을 모은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돼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3 15:25 이원배 기자

‘포기 없는 연구’ 보여준 박문정 포항공대 교수, 10월 과학기술인상 선정

10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박문정 포항공대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0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박문정 포항공대 교수(화학과)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 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원을 수여하고 있다.박문정 교수는 고분자 합성 및 구조분석 분야에서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분자 말단화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를 개척해 고분자 상전이 연구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그동안 고분자에서 말단부는 1%도 되지 않아 학계에서도 분자구조식을 작성할 때 말단부 생략을 허용하는 등 고분자의 열역학적 상전이 거동과 열적 특성, 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시돼왔다.박 교수는 고분자 말단 그룹의 중요성을 선도적으로 인식하고, 말단그룹 치환만을 통해 중심부 나노구조체 변화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정립했다.말단화학은 한 종류의 고분자로부터 간단한 치환만을 통해 다양한 고분자구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적으로도 응용성이 높은 것으로 주목받았다.이 방법론을 기반으로 상상과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블록공중합체 시스템에서 ‘배관공의 악몽’(Plumber′s nightmare) 구조를 최초로 발견했다.블록공중합체는 한 단량체 블록이 다른 단량체의 블록과 연결된 고분자로, 자체 조립이 가능해 반도체와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돼왔지만,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열역학적 안정성이 떨어져 제작이 어려웠다.‘배관공의 악몽’ 구조는 고분자 사슬 말단이 모두 중앙에 모여 다른 나노 구조체와 차별화된 특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구현이 어려워 불가능의 영역으로 인식됐다.박문정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분자 사슬 말단그룹의 분자인력을 체계적으로 변화시켜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고분자 블록공중합체를 개발하고, 메타성질로 각광받는 복잡네트워크 구조 구현 방법론을 정립했다. 이 연구결과는 올해 1월 사이언스 지(Science)에 게재됐다.박문정 교수는 “교과서에 없던 주제에 빠져 7년 동안 한우물을 판 것이 성과를 보여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소재로 쓰이는 전하수송 고분자 설계·합성 분야의 국제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03 15:07 이한빛 기자

공정위원장 “배달앱 협의체 배달수수료 상생안 나오지 않아… 이달 말까지 결론 도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 논의에 대해 “이달 말까지 상생협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합리적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기정 위원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다만 관심 사안인 배달 수수료에 대한 상생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7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 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출범했다. 아울러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큰 주제로 회의를 열고 상생안을 배달앱 운영사에 요구해왔다.그러나 5번의 회의가 진행됐음에도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상생안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이 통상 문제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이에 한 위원장은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적용될 예정으로, 통상 관련 규범들과의 상충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개정안에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으나 ‘사전지정 제도’ 등 별도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철회됐다.그는 “사후 추정 방식을 도입한 것도 그런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이슈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또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 상황에 대해 “관계 부처 및 여당과 내용을 긴밀히 협의 중이며 시일 안에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에 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반론이나 반박 등은 향후 전원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또 올 연말 발간 예정인 ‘인공지능(AI) 정책 보고서’는 “현재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예정대로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03 14:39 이한빛 기자

해수부, 내년 10차 OOC 준비회의 개최…기관 협력 방안 등 논의

자료=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가 내년 4월 열리는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 준비 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해수부는 제10차 OOC의 준비위원회를 4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10차 OOC는 내년 4월 28~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다. OOC는 매년 개최되는 고위급 해양 국제회의로 전 세계의 해양 현안을 논의하고 실천 공약을 발표하는 행사로 해양의 다보스포럼이라고 불린다.이번 10차 OOC 준비위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임기택 전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과 김효은 전 외교부 기후대사 등 해양수산·외교·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제10차 OOC 준비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OO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위원들과 관계기관 협력 방안 및 OOC 기획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해수부는 OOC는 해양수산분야 고위급 국제회의로 한국의 글로벌 해양 리더로서 외교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협력과 경제적 이익을 증진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10차 OOC를 준비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장관 주재) - 준비기획단(해양실장 주재) - 의제별 작업반(과장 주재)을 통해 해수부 내외 협력 및 의견 수렴 체계를 구축했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10차 OOC 개최가 해양 수산분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 향후 글로벌 해양 협력을 이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5년 10차 OOC의 성공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3 14:09 이원배 기자

수협, 태국서 수산물 무역상담회 열어 485만달러 수출성과… 신규 품목도 발굴

수협중앙회가 지난달 말 태국 방콕에서 무역상담회를 열어 485만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기록했다. (수협중앙회 제공)수협중앙회가 태국 현지 무역상담회를 열어 60억원이 넘는 수출성과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수협은 지난달 말 태국 방콕 아난타라 호텔에서 ‘2024년 태국 무역상담회’를 진행해 485만달러 규모의 업무협약과 계약을 성사했다. 이는 전년보다 47% 증가한 것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64억원에 달한다.이번 상담회는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 20개사와 태국 현지 바이어 36개사가 참여했다.현장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무역상담회를 동시에 실시했으며 현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최종 납품처 구매 담당자 등도 초청해 심도 있는 상담이 진행되도록 했다.아울러 기존 무역 상담 위주의 행사에서 탈피해 △전문 MC 섭외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 △수출업체별 제품 홍보영상 촬영 지원 △무역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이에 힘입어 수출 상담 실적은 총 177건, 수익은 1262만2000달러를 기록했다.특히 수협은 그동안 참치와 김에 한정됐던 수출 품목 다양화를 위해 전복, 붉은 대게 등 신규품목 확대에 주력했다.그 결과 활전복, 대게장 품목에서 200만달러 수준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이번 상담회 전체실적의 40%에 달하는 수치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상담회 이후 현지 마케팅 지원이나 바이어 한국 출장 지원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해 수산물 수출실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03 13:39 이한빛 기자

올해 1∼3분기 누적 외국인투자 251억달러 '역대 최대 금액'

올해 1∼3분기 누적 외국인투자(이하 신고 기준)가 역대 최대 금액을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부터 3분기까지 누적 외국인 직접 투자가 지난해 동기보다 5.2% 늘어난 251억8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산업부에 따르면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6.4% 늘어난 123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제조업 중 전기·전자(45억1000만달러, 35.9%), 기계장비·의료정밀(16억6000만달러, 128.5%), 의약(6억9000만달러, 136.4%) 등 업종서 투자 규모 증가폭이 컸다.올해 1∼3분기 서비스업 투자는 지난해보다 13.3% 줄어든 119억5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형 투자에 따른 기저효과로 영향으로 보인다. 투자 유입국을 살펴보면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지난보다 412.7% 확대된 46억9000만달러였다.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지난해 동기보다 316.3% 늘어난 45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으로부터 투자 유입은 31억20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39.9% 감소했고, 유럽연합(EU)으로부터의 투자유입은 39억5000만달러로 1.4% 줄었다.투자 유형별로는 공장 등 신증설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가 전년 대비 12.9% 증가한 189억3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인수·합병(MA) 투자는 62억6000만달러로 12.7% 줄었다.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 악화 및 미중 갈등 지속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외국인 직접 투자가 2년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2 20:10 곽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