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 총리 “내년 APEC회의 경주 외 인천·제주 등 여러 도시서 분산개최”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 내년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관련 주요 회의를 경북 경주 외에 인천과 제주 등 여러 도시에서 분산 개최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APEC 정상회의 제3차 준비위원회’에서 회의 준비 지침서 역할을 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라 내년 APEC 주요 회의는 경주를 비롯해 서울·인천·부산·제주에서 분산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한 총리는 “수출지향적 개방 경제 모델 아래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이기에 APEC 의장국 수임이 갖는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며 “이번 의장국 활동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내 다양한 협력 의제를 주도하는 역량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국격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앞서 정부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지난달 준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했다. 이날 회의는 한 총리가 준비위원장으로 참여한 첫번째 회의다.한 총리는 “APEC 의장국 활동은 올해 연말부터 시작된다”며 “정상회의 개최까지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외교부를 포함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제단체에서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 정상회의 준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2 15:34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카카오T 제휴계약 요구하고 거절하면 ‘콜차단’ 혐의…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수백억원 대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인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반호출 시장에서 96%의 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 모집을 늘리고,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키 위해 경쟁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 혐의다.구체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의 브랜드 혼동, 카카오T 앱의 품질 저하 등을 ‘명분’으로 해 경쟁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제휴 계약의 내용은 소속 기사와 택시 운행 상황 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카카오모빌리티가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사실상 경쟁 사업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며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와는 이런 내용의 제휴 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 받았다”고 말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에 대해서는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다. 시장 1위 플랫폼인 카카오T 호출을 받지 못하게 된 우티·타다 소속 기사들은 가맹 계약을 대거 해지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가맹 해지 폭증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타다는 뒤늦게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운행 정보 등 영업 비밀을 제공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22년 79%로 2020년 51%에 비해 껑충 뛰었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가맹 택시 시장의 유효한 경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크게 차이 나는 우티만 남아있다.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로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택시 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 제재를 결정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해 이용한 행위가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기도 하다”고 말했다.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필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2 14:45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코이카, 필리핀 사무소 개소 30주년 사업성과 발표

지난 26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 소재 페닌슐라 호텔에서 개최된 ‘코이카 필리핀 사무소 개소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이상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앞줄 좌측 넷째),김동호 코이카 이사(앞줄 좌측 여섯째), 김은섭 코이카 필리핀 사무소장(앞줄 우측 첫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지난 26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 소재 페닌슐라 호텔에서 개최된 ‘코이카 필리핀 사무소 개소 30주년 기념행사’ 전경 모습코이카는 지난달 26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 소재 페닌슐라 호텔에서 현지 정부 및 공공기관, 국제기구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이카 필리핀 사무소 개소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난 30년 간 무상원조 사업 성과를 조명했다고 2일 밝혔다. 코이카는 1994년 12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와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필리핀에서 시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코이카 필리핀 사무소를 정식 개소했다.코이카의 필리핀 연간 지원액은 1991년 50만 달러에서 올해 3350만 달러로 30년 간 67배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지원액은 4억 달러에 달한다. 올해 기준 필리핀에 대한 지원 예산은 코이카의 전 세계 ODA 지원국 중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최근 코이카는 농림수산·보건·교육 등 전통적인 지원 분야를 넘어 필리핀 정부 수요와 한국의 강점을 접목해 디지털 분야의 핵심 성장동력 확충과 기후변화·식량 위기에 대한 대응 및 회복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지역개발(10개), 도시회복력 강화(7개), 보건의료(3개), 공공행정(2개), 교육 등 기타(2개) 등 분야에서 총 2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지난 27일 필리핀 마닐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필리핀 방사모로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지역의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보건 분야 협력 약정(MOC)’ 체결식에서 (아래 왼쪽부터) 시놀린딩 카딜 방사모로 보건부 장관, 사카모토 타케마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필리핀 사무소장, 김은섭 코이카 필리핀 사무소장, 라이언 워시번 미국국제개발처(USAID) 필리핀 사무소장이 (위에서 왼쪽부터) 테오도로 테드 헤르보사 필리핀 보건부 장관, 엔도 카즈야 주필리핀 일본 대사, 상승만 주필리핀 대한민국 공사, 메리케이 칼슨 주필리핀 미국 대사가 입석한 가운데 약정 서명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필리핀 내에서 한국의 무상원조 지원 순위는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2022년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필리핀에 대한 무상원조 지원 순위에서 한국은 총 30개국 중 미국, 일본, 호주에 이어 4위다.이날 행사에서 이상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는 역사적 희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맺어진 한국과 필리핀 간의 유대감은 지금도 굳건히 이어지고 있으며, 그 지속적인 우정의 중심에 코이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코이카는 필리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왔다며 사업 예산 증가와 범위 확장,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 성과를 소개했다.아르세니오 발리사칸 국가경제개발청(NEDA) 장관은 영상을 통해 “코이카는 지난 30년간 필리핀의 농업, 보건, 재난예방, 수자원, 재난예방, 거버넌스 등 핵심 부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혁신적 성장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동호 코이카 이사는 “시설 구축, 마스터 플랜 수립부터 역량강화, 재난구호 활동에 이르기까지 코이카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필리핀 전역에 불러온 가시적인 변화는 양국 간 지속적인 파트너십과 공동 비전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코이카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30년 이상 필리핀에서 쌓아올린 무상원조사업 성과에 힘입어 코이카는 올해 선진 공여국 미국, 일본의 ODA 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필리핀에서 3자 공동 개발협력사업을 펼치기로 했다.3개 기관은 지난 27일 필리핀 마닐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필리핀 방사모로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지역’의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보건 분야 협력 약정(MOC)’을 체결했다.방사모로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지역은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 중심 이슬람 반군 조직이 필리핀 정부와의 오랜 내전 끝에 2014년 포괄적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2019년 수립한 자치정부 지역이다. 아직도 무력 분쟁이 자주 발생하며 빈곤과 기후재난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주요 지표가 필리핀 내에서도 가장 취약하다.이번 약정은 한미일 3국이 2023년 8월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통해 3자 협력을 비롯한 개발 정책에서 공조하기로 약속한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3개 기관은 ▲보건의료 체계 강화,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행동 및 인식 변화, ▲개발협력 효율성 제고를 통해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공동 사업을 통해 중복 지원을 방지할 뿐 아니라, 재원 투합을 통한 규모 확대로 레버리지 효과를 거양하는 동시에, 각 기관의 특장점을 살린 차별화 요소를 포함해 시너지 및 상호 배움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필리핀에서 ‘국가 평화 의식의 달’인 9월에 공동협력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방사모로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지역의 평화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3국의 의지를 보여줬다.이번 약정 체결로 코이카는 해당 지역의 건강보험 청구 및 환급 체계 개선을 지원하고, 기초 모성보건 시설(분만센터 등) 설립 및 의료 인력(조산사 등)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주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병관리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필리핀 보건부로부터 인증 받은 역학조사관(FETP)도 양성할 예정이다.신화숙 기자 hsshin087@viva100.com

2024-10-02 12:37 신화숙 기자

기사사진

기재차관 “중동 영향 아직 제한적…과도한 변동성 보이면 과감 조치”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브릿지경제 DB)중동정세가 악화되는 가운데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라는 기재부 차관의 진단이 나왔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사태의 파장을 점검과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김 차관은 “이날 새벽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후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며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과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시장이 한국경제 펀더멘탈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준비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실물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김 차관은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국내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가 관리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2 12:18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최상목 “중동지역 긴장 고조, 글로벌 증시·국제유가 변동성 확대…관계기관 공조로 신속대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동의 전면전 위기와 관련 경제관련 신속 대응 방침을 2일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단행하면서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글로벌 증시와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높은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필요시 관계기관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는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글로벌 증시 움직임도 보고됐다.지난 1일(현지시간) 이란은 이스라엘을 겨냥해 수백발의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시도한 가운데, 국제유가가 3%대로 급등했다. 중동의 전면전 우려에 미국 증시도 급락세로 장을 마쳤다.최 부총리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에 대해 “1%대 진입하며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는 모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값 상승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경기가 회복되는 흐름이지만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으로 평가했다. 특히 설비투자는 하반기 들어 회복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건설수주 부진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최 부총리는 “경기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이상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에서는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나지 않고 부문별로도 온도 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내수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내수경기 대응 △건설공사비 안정화 △벤처투자 △민간투자 활성화 △취약층 맞춤형 금융지원 △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이날 회의에서 ‘건설투자 활력 3대 프로젝트’ 추진도 언급됐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 추가 투자와 민간투자 활성화로 건설수주 부진을 보완하고,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관리하는 동시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 부총리는 “오늘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발족해 투자회복을 가속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계획된 사업의 실행을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여력을 보강하는 투트랙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2 10:37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6%…3년6개월 만에 1%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후반을 기록하며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왔다. 석유류 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되며 전체 물가를 낮췄다. 채소류 가격이 10%대 상승한 것은 불안요소다.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올랐다. 1%대는 지난 2021년 3월(1.9%) 이후 처음 1%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 2.9%를 기록한 후 5달 연속 2%대를 기록한 바 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는 지난해 동월보다 7.6% 하락했다. 지난 2월-1.5%로 떨어진 후 처음 하락해 전체 물가를 0.32%포인트(p) 낮췄다.바면 농산물 물가는 3.3% 올라 전체 물가를 0.14% p 포인트(p) 올렸다. 배추(53.6%), 무(41.6%), 상추(31.5%) 등 채소류는 11.5%로 치솟아 전체 농산물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신선식품 지수는 3.4%, 생활물가 지수 상승률은 1.5%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2.0%를 기록해 전월(2.1%)보다 0.1%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2 09:28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가정용수제맥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실제 효과 컸다

2024 이슈 검토 제1호(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 분석) 유통채널별 맥주 브랜드 취급률 합계 현황(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가정용(수제) 맥주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 개선 노력이 수제 맥주 취급율 상승 등의 효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24 이슈 검토 제1호(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 분석)’에 따르면 국내 맥주 산업, 특히 수제 맥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제개선은 지난 2017년 말에 진행됐다. 당시 3가지 주요 규제가 개선됐는데 △중소 맥주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개선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제조시설 기준 완화 △국세청장의 주류가격명령제 폐지다.‘이슈검토’는 소규모 맥주제조업자들이 생산하는 수제 맥주가 본격적으로 대량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계기는 지난 2018년부터 특정주류도매업자를 통한 유통이 허용과 대형마트·편의점에서 판매가 허용되면서부터라고 봤다. 그러나 소규모 맥주제조업자 중 당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 유통하기 위한 설비를 갖춘 곳이 10%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가 개선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같은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지난 2017년 공정위의 규제개선을 시작으로 2020년에 기재부와 국세청이 본격적인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인 소매 유통이 이뤄졌다고 봤다. 이 같은 규제개선을 통해 수제 맥주 취급율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취급률은 전체 매장에서 해당 브랜드를 취급하는 매장의 비율을 일컫는다. 이슈검토 유통채널별 맥주 브랜드 취급률 합계 현황을 통해 본 대형마트, 체인슈퍼 그리고 편의점 등 개별 유통채널 전체의 취급률은 모두 증가했다. 대기업 3사의 취급률은 거의 미미한 증가세인 반면, 수제 맥주 취급률은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적인 증가세를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수제맥주 취급률은 지난 2019년에 비해 2023년에 크게 늘었는데, 특히 지난 2020년에서 2021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수제 맥주의 취급률이 급증(3.7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입맥주의 취급률은 대형마트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 감소세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공정위는 이같은 분석을 통해 소규모 맥주제조업자 관련 규제개선은 가정용 맥주 시장의 구조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줬을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수제 맥주 선택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결론지었다.이슈검토는 “규제개선으로 인해 가정용 맥주 시장에서 수제 맥주 제품의 다양성이 증가한 것을 마이크로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수제 맥주의 취급율과 브랜드 수의 증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1 20:27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혐의 현대케피코에 과징금 54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현대케피코가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제조치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혐의로 현대케피코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약 3년간 13개 수급사업자와 110건의 금형 제조 등 위탁 거래를 체결하며, 납품 시기가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주거나 작업 시작 이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다.또 16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48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1 17:49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박희승 “치과·한의원에 모발용제·발기부전치료제 등 공급됐는데도 행정처분 전무”

박희승 국회의원.의료행위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치과와 한의원에 다량의 모발용제,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등 전문의약품이 공급됐음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관리종합포털상 전문의약품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발용제 10만731개, 발기부전치료제 2만4260개, 식욕억제제 3580개의 치과 병·의원과 한의원으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북 포항 A치과와 경기 오산 A한의원은 각각 모발용제 6500개, 480개를 공급받았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서초구 B치과가 1200개, 수원 B한의원이 64개로 가장 많았으며 식욕억제제는 서대문구 C치과가 1800개, 인천 부평구 C한의원이 160개를 공급받았다.암 통증 진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르핀과 펜타닐도 조사기간 각각 20개, 60개가 공급됐는데 모두 양산시에 위치한 D치과에서였다.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외에는 제한되는 상황임에도 탈모, 발기부전, 비만 등과 관련된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것이다.그러나 같은 기간 치과의사, 한의사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7건에 그쳤다.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1명의 치과의사가 태반주사제 주사 사용으로 자격정지됐고, 6명의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 X-레이 촬영, 보톡스 주사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모발용제,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마약류 진통제 사용 및 처방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박희승 의원은 “전문의약품은 습관성·의존성이 있거나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의사의 지시 또는 감독에 따라 엄격히 사용돼야 하며 관리 역시 철저해야 한다”며 “의약품 오남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복지부와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의사 의료행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01 17:41 이한빛 기자

기사사진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서 제조·공급한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 최초 승인받아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전경. (질병관리청 제공)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제조시설에서 제조·공급한 줄기세포치료제가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의 임상시험 및 임상연구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내 GMP 제조시설을 통해 위탁개발제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회전근개질환, 무릎연골손상, 알츠하이머, 뇌척수손상, 골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동종 줄기세포치료제 6건의 제조 및 품질시험 등을 지원했다.이번에 승인을 통과한 품목은 회전근개질환 동종 제대 줄기세포 치료제로, 지난 7월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고 이어 8월에는 임상연구계획을 승인받았다.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승인으로 임상용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지원하는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제조시설의 역량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3차원 바이오프린팅을 이용한 조직공학치료제, 유전자를 도입한 세포치료제 등 다양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이 빠르게 임상에 적용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01 17:09 이한빛 기자

기사사진

[단독] 기후변화 대응 못하는 무늬만 기후대응댐…'국가대책계획 지연·감사원 통보에도 '늦장'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사진=환경부)정부가 급격한 기후변화 문제 대처를 위해 진행 중인 기후대응댐 사업이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일환인 ‘기후영향 고려 댐 설계기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후변화시나리오를 반영하지 않는 등 신설 댐의 미래 적합·안정성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극한홍수와 가뭄 등 기후위기 문제 대처를 위해 기후대응댐을 추진 중이다. 강원 양구 수입천 등에 대규모 다목적댐 3곳 후보지, 전남 화순 동복천 등에 용수전용 4곳의 댐 후보지, 울산 울주 회야강 등에 홍수조절 7곳 등 14곳의 댐 후보지를 마련했다.그런데 기후대응댐은 그 명칭과 취지가 무색하게 신규댐 후보지 선정과정서 기후변화 영향을 방기(放棄)한 것으로 드러났다.1일 브릿지경제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미래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해 ‘댐 설계기준’을 지난 2022년까지 개정하는 것을 계획했다. 그러나 기후변화 영향 고려 취지의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 상태로 국책사업인 기후대응댐 후보지가 결정됐다.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기후대응댐이 시작부터 기후변화 영향과는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이유다. 앞서 감사원의 지난 3월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Ⅱ(사회기반시설 분야) 감사에 따르면 국내 댐들은 ‘기후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댐 설계기준으로 댐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당시 감사원은 감사 후 ‘댐 설계기준 등 관련 규정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해 미래 기후위기에 따른 댐의 월류나 여유고 부족 등 미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우리나라의 댐·저수지는 월류할 경우에 붕괴 우려가 높은 필댐(흙·돌 등을 쌓아올린 댐) 구조라는 것이 당시 감사원의 경고다.그러나 환경부는 개정에 지지부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댐 설계기준에 기후영향을 반영 등) 개정된 것은 없다. 기후영향 등을 예산에 담지 못했다”고 밝혔다.기후대응댐 등 수자원 대책 분야서 기후영향 반영은 늦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에도 감사를 통해 통해 환경부 장관에게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 물수급 예측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한 바 있다.문제는 감사원의 통보대로 기후변화시나리오를 마련·적용하기에 앞서 대규모 국책사업인 기후대응댐 후보지가 선정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상당수 기후대응댐에 대해 기본구상은 올해 실시된다. 이에 반해 환경부는 기후변화시나리오 마련을 위해 내년을 목표로 용역 실시하는 등 조치가 한발 늦은 상태다. 사업의 선후관계가 어긋나 기후대응의 초석이 균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정태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후영향분석팀장은 “명확·표준화된 기후변화시나리오 등 기후영향을 반영안 한 기후대응댐에 대해서는 우려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국가기후변화표준시나리오를 담당하는 기상청 관계자는 “(기후변화표준시나리오를 반영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도를 감안해 예측 설계 등을 해야 (댐 등이) 미래에서도 안전하다”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1 13:36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과기정통부·원안위, 전국 대학·연구기관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합동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합동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신고 대상 방사선발생장치에 의한 방사선피폭 사건을 계기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예방적 차원으로 진행한다.원안위는 11월 말까지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연구 분야 방사선발생장치(RG, Radiation Generator)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다.대상 기관은 연구실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 및 연구기관 중 RG 신고 사용기관 258곳과 대용량 선원을 사용하는 대형 RG 사용기관 3곳이다.대상 기관들은 방사선발생장치 보유 현황 등에 대해 자체 서면점검을 수행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원안위는 이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자체 유지보수 여부, 방사선 안전관리자 역량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대학·연구기관 등 RG를 사용하는 연구 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방사선 안전매뉴얼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방사선 취급과 관련한 주요 사고사례를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누리집과 Labs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아울러 한국방사선안전협회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방사선안전 온라인교육을 확대하는 등 연구현장의 방사선 안전교육·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와 원안위 관계자는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사선안전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01 12:00 이한빛 기자

기사사진

“국가자격 취득 삶의 이정표 바뀌어”…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우수사례 선정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일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2024년도 국가자격 취득자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시상식은 국가자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자격 취득을 통한 직장·창업 등의 성공사례를 공유했다.공모전은 검정형과 과정평가형 등 2개 부문 시상이 이뤄졌다. 각 부문에서 대상 1편, 금상 2편, 은상 3편, 동상 4편, 장려상 5편 등 총 30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검정형이란 필기, 실기 또는 면접 등의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형태를 말한다. 과정평가형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을 이수한 뒤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형태를 뜻한다.대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되고, 금상 이하 수상자는 공단 이사장상을 받는다. 대상에는 △송기정 씨(검정형) △유선화 씨(과정평가형)가 선정됐다.송기정 씨는 “핫픽스 제조 공장에서 오랜 세월을 근무하다 예기치 못한 실직으로 절망했지만, 자격증 공부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도전해 끝내 삶의 이정표가 바뀌었다”며 “중장년층의 새로운 도전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고 싶은 요즘”이라고 수상소감을 말했다.유선화 씨는 “농업계 고등학교 최초, 식물보호산업기사 최연소 합격생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던 1110시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며 “훈련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으로 현장에서 더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고, 앞으로 식물보호산업기사를 넘어 나무의사라는 더 큰 꿈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공모 사례집을 제작해 수험자와 일반 국민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사례집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자격정보 누리집과 씨큐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우수사례에 선정된 대한민국 국가자격 인재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가자격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자격취득자의 성공사례 발굴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1 11:37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종합] 반도체 최대실적 9월 수출 587억 달러…12개월 연속 ‘플러스’

지난달 30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및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연합)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실적을 경신하며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난달 같은 기간 보다 7.5% 증가하고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기록했다. 월간 무역수지도 1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87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 대비 7.5% 증가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 플러스 전환 뒤 1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쌍끌이’ 견인 영향이 컸다. 먼저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에 37.1% 는 136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 11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세를 보였다. 자동차 수출도 조업일수 감소(1일)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4.9% 증가한 5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9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이다.지역별로는 9대 주요 시장 중 6개 지역(미국·중국·EU·아세안·CIS·중동)에서 수출이 증가했다.대미국 수출은 역대 9월 중 최대치인 104억 달러(3.4%)를 기록하면서, 14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대중국 수출도 반도체 수출 증가로 올해 가장 높은 실적인 117억 달러(6.3%)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도 7개월 만에 5억 달러 흑자로 전환됐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입액은 521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2%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66억6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고,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한편, 정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요인, 미 동부 항만 파업 등의 불확실성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관 원팀으로 수출 확대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집중해 연말까지 총력 지원하겠다”며 “상황 발생 시 민관합동 수출비상 대책반 운영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1 10:54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속보] 尹 “한미동맹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더욱 강화할 것”

[속보] 尹 “한미동맹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더욱 강화할 것”

2024-10-01 10:41 성경희 기자

[속보] 尹 국군의날 기념사…“北,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통일 부정”

[속보] 尹 국군의날 기념사…“北,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통일 부정” ]

2024-10-01 10:39 성경희 기자

의협 “2026년 의대정원 감원 보장해야”… 한의사 추가교육 후 면허 부여엔 ‘황당’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료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대한의사협회가 30일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 대해 “2025년 의대 증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 2026년부터는 유예가 아닌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동안 보여줬던 2025년도 증원 백지화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이다.이같은 반응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환자와 가족분들께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의료개혁 추진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는 발언을 한 것 때문으로 분석된다.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조규홍 장관이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조 장관이 발언한 ‘의정 간 신뢰 회복’은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9·4의정협의를 어긴 정부가 먼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 대변인은 의사인력 추계기구 설치에 관해 “의료개혁 특위 산하에 설치해 논의한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의결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며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써 구성과 운영의 원칙은 철저히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논의과정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 수급문제 해결 방안으로 2년간 추가 교육을 통해 면허를 부여하고 지역·공공·필수의료 분야에서 투입하는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면허제도’ 신설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의과 교육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이를 폄하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의협은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적 대립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라는 직역에 대한 발 걸치기 시도라는 인식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만약 한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정식 의대입학을 거쳐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면 된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01 10:39 이한빛 기자

기사사진

[속보] 尹대통령 “北, 핵무기 사용 기도하는 그날이 정권 종말의 날”

[속보] 尹대통령 “北, 핵무기 사용 기도하는 그날이 정권 종말의 날”

2024-10-01 10:39 성경희 기자

[정치빈]김건희 특검법 통과 예상? 채상병 특검법은 왜 불발?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주도로 통과했던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주말을 껴서라도 본회의 열어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투표에서 통과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되는데요.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은 이번에도 부결이 예상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기획: 빈재욱 기자

2024-10-01 10:08 이철준 PD 기자

기사사진

[1보] 9월 수출 587억 달러…12개월 연속 ‘플러스’·반도체 수출 최대

지난달 30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연합)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실적을 경신하며,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하고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87억7000만 달러 지난해 동월 대비 7.5% 증가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 플러스 전환한 뒤 1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반도체가 지난 6월 이후 3개월만에 37.1% 는 136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영향이 컸다. 반도체는 11개월 ‘플러스’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도 전년대비 4.9% 증가한 5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9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 4개월만에 플러스 전환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입액은 521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보다 2.2%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66억6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고,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1 09:20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에스티젠바이오, 송도바이오공장 美 FDA cGMP 승인 획득

2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3

코레일, 몽골철도 인프라 유지관리 기반 구축사업 본격 시작

4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5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 우수 연구과제 선정

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공직자 자녀 부당한 특혜채용 의혹 경고

7

[속보] 노벨 경제학상에 아세모을루·존슨·로빈슨

8

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행정사무 추가 특례 인정과 재정 권한 제대로 부여돼야”

9

충남폴리텍, 4차 산업혁명 대비 전기자동차과 신설"

10

안덕근, 체코 원전 ‘덤핑’ 지적에 “사업비 상당히 높은 수준”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자동차 · 모빌리티 [비바100]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기사사진

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기사사진

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TODAY TOPIC
기사사진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기사사진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기사사진

'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기사사진

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기사사진

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