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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까지 청년농업인 2만3000명 육성

정부가 내년까지 2만3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인원을 올해부터 5000명으로 늘리는 등 내년에는 전체 지원 인원을 누적 2만30000명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영농 초기 소득이 줄어 청년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월별 최대 11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농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과 더불어 청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늘릴 방침이다. 내년에는 청년들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4곳 조성에 나선다. 30호 규모로 조성 중인 임대주택단지도 10곳을 추가 선정하는 등 총 27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와더불어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 지원을 위한 취지로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하고 있다. 지난달 귀농귀촌 20인의 우수사례 이야기인 ‘촌에 살고 촌에 웃고’를 발간한 것이 한 사례다.신기민 농식품부 청년보좌역은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농식품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제안이 발 빠르게 정책화되는 것을 보면서 청년 대표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22 14:5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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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안전보건공단, VR 체험·퀴즈대회 등 외국인 안전교육 효과 '쑥쑥'

지난달 18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외국인근로자 안전퀴즈왕 대회에서 안전퀴즈왕 선발된 외국인근로자와 입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안전보건공단)지난 6월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가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은 상당했다. 이 중 무려 18명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사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향해 가진 낮은 관심도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라는 점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위험성평가를 전면 개편하고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 구매에 50억원을 투입하는 등 사업장별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고는 소규모 사업장별 미숙한 안전관리와 외국인에 서툰 한국어로 인한 사고위험 가중이 근본원인으로 지목된다. 때문에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안전보건공단의 통역사 가상현실(VR) 체험교육, 산업안전 퀴즈대회 등이 주목되고 있다.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주로 50인 미만 사업장 취업통계청의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외국인 근로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만51명에 그쳤던 외국인 근로자는 2022년 8만8012명, 2023년 10만148명을 기록하며 2년간 약 9.9배 증가했다.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 제조업(근로자 300인 미만·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임업, 광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채용할 수 있다.정부가 3D업종에 대한 내국인 기피현상이 지속되자 E-9 규모를 최근 몇 년 사이 대대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올해 E-9 도입규모는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다.하지만 문제는 이들 대다수가 상대적으로 안전보건체계가 미흡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 업무상 재해에 상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 통계청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따르면 15세 이상 우리나라 상주 외국인 143만명 중 취업자는 92만3000명인데, 이 중 전체의 78.9%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50~299인은 18.1%, 300인 이상은 3%로 나타나 사실상 안전보건관리체계와 무관한 상태로 근무하는 인원이 대다수일 것으로 추산된다.외국인 근로자 상반기 50명 사망…내국인 대비 1.4배소규모 사업장은 자본·인프라·인력 등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함에 있어 기본적으로는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뒷받침돼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구성원들 간의 관행·문화 개선을 통해 위험성평가 등의 질적 제고 등이 대안으로 제시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실제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 812명 중 50인 미만 사업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637명(78.4%)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는 356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의 절반 수준인 43.8%를 차지했으며,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만 244명(68.5%)이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외국인 근로자’로 좁혀서 살펴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사고사망자는 85명으로 전체 10.5%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는 유족급여 승인 기준인 지난 2022년 9.7%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전체 근로자 대비 사망사고 발생 확률이 약 ‘1.4배’ 높았다.특히, 올해는 아리셀 사고의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사망자 비중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반기에만 외국인 근로자가 50명이 숨지며, 전체 사망자의 16.9%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아리셀 사고를 포함한 제조업에서만 29명이 사망했고, 이어 건설업 18명, 기타 3명 순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기존 고용허가제(E-9·H-2) 비자에 국한됐던 안전보건 교육을 F계열(재외동포 비자·F4 등)로 확대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92만명)가 한 번 이상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식 전 노동부 장관도 지난달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강조한 바 있다.또 10년 만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해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매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자비 부담률을 현행 60%에서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데, 폭염설비지원 180억원, 안전동행지원 100억원 등 산재예방에만 총 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지난달 12일 충북 제천에서 안전보건공단이 개최한 ‘안전보건 기초 역량 강화 교육’에서 외국인 통역사들이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안전체험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안전보건공단)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각지대 여전…‘흥미’유발 VR 체험교육·산업안전 퀴즈대회 주목다만, 이 같은 정부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규모 업장에 대한 부족한 안전관리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서툰 한국어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예컨대 정부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위험성평가 컨설팅·재정 등을 지원해도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기계 작동이 미숙한 외국인들은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때문에 안전보건공단은 VR 체험교육·산업안전 퀴즈대회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먼저 지난달 18일 경남 창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제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건설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용인에서, 조선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남 거제에서 행사를 열었다. 지역별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과 산재예방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고려해 선정한 것이다.퀴즈대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본적인 지식을 묻기도 하고, 해당근로자의 자국 언어로 번역된 문제를 제공하거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혹은 지역대학과 협업해 통역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도왔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명의의 상장과 부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유통되는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됐다.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도 “퀴즈대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언어 미숙, 문화차이로 인한 산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일터 조성할 수 있도록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지난 12일에는 충청북도 제천에서 전국 9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통역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기초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했다.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전국 9곳(부산·대구·인천·광주·충남·전북·창원·김해·양산)에 거점을 두고 외국인근로자 고충상담, 통역, 교육지원, 문화행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역원이 외국인근로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교육에서는 VR 기기를 활용한 안전체험(추락·끼임·충돌) 등으로 현장감을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외국인 통역원인 미얀마 출신 깨띠앙 씨는 “현실감 있는 VR 영상 체험으로 산업재해의 위험성과 안전의 중요성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산업현장 안전보건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이 밖에도 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근로자 우수사업장 사례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 산재현황, 예방대책 및 안전교육 중요성 등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2 13:2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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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4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대상자 모집

(특허청)특허청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2024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참가 신청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오는 11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대전 유성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이뤄진다.교육내용은 변리업 수행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실습 과목과 더불어 직업윤리 및 변리사법 해석 등의 기본 소양과목이다. 또 하반기 교육에서는 비이공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이수해야 하는 ‘과학기술의 이해’가 선택과목으로 추가 개설된다.한편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임진홍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양질의 교육과정이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2 12: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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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립공원 최근 5년간 5180톤 쓰레기 발생…쓰레기 발생 저감 대책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국립공원서 발생한 쓰레기 현황(사진=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전국 국립공원에 최근 5년간 5180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등 매년 800톤 안팎의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22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연도별로 지난 2019년 1083톤 , 2020년 935톤 , 2021년 831톤, 2022년 885톤 , 지난해 887톤이었으며 올해도 지난달까지 559톤이 발생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다시 증가하며 쓰레기 발생량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국립공원별 쓰레기 발생량은 지리산(734톤), 북한산(526톤), 한려해상(407톤), 덕유산(398톤) 순이었다. 이와더불어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19년 11건 , 2020년 4건, 2021년 8건, 2022년 22건, 지난해 294 건이었으며 지난달말 기준 140건에 달했다.임 의원은 “전국 국립공원에서 많은 양의 쓰레기 발생으로 탄소 흡수원인 국립공원의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쓰레기 발생 저감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과 탐방객들의 환경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22 10:4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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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전 행정력 동원해 호우 철저 대비·복구" 지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열대저압부로 약화한 태풍 풀라산이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접근하면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한 총리는 “각 지자체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지, 급경사지 등 산사태 우려 지역은 물론 노후 옹벽 등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민 진입 차단과 철저한 예찰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또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경찰·소방과 협조하여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제방·저수지 붕괴 등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호우가 끝날 때까지 담당 공무원을 상시 배치하여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특히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투입해 응급 복구를 신속히 실시하고 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설 복구작업자들의 안전에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전화평 기자 peace201@viva100.com

2024-09-21 11:47 전화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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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추석 휴전 끝’ 또다시 정쟁…전직 여야 “악순환 거듭, 국민 피로감 높아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2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형주·이목희 전 의원이 나섰다.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처리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여당의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수순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비롯해 인사·공천 개입 의혹으로까지 확대했다.채상병특검법은 제삼자 추천 방식을 내세웠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야당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규탄대회를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을 비판했다. 거대 야당이 민생을 챙겨달라는 추석 민심을 외면하고 또다시 정쟁에 나섰다는 것이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들 3법에 대해 “정쟁용 좀비악법”, “현금살포 포퓰리즘법”이라고 비판하고, 법안 통과 직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특히 두 특검법안에 대해선 “모두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고 국회 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한 법안들”이라며 “지독한 특검 중독”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추석 연휴 기간 김 여사 등에 대한 민심의 현주소가 확인된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명령이자 파탄 난 민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비상 대책”이라며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또 특검을 거부한다면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어쨌든 여소야대의 국회를 만들어 놨고, 야당의 당 대표가 유력한 대권주자이고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편치 못한 상황”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돌파구가 필요하고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그러면서 “보는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인다”며 “야당이 여러 가지 손익 관계 계산을 하게 되면 고비가 한 번쯤 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도돌이표 낭비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하의 민주당으로서는 이 같은 법안 발의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거부권 횟수를 자꾸 늘려 국회를 무시한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략적인 상황”이라며 “더 이상 민주당이 추구하는 전략이 먹히지 않고, 결국 선거나 심판을 통해 국민들이 표출이 될 텐데 그때는 너무 늦다. 민주당이 빨리 깨우쳐 새로운 자세로 전환하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은 “재발의된 법안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용과 수준이 더 낮아지고 있다 느낀다”며 “국민의힘도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차분하게 분석하고 공격하는 열정이 없다는 게 아쉽다”고 했다.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도 이제 자신의 거취 문제를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는 게 과연 한 대표에게 좋을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10월까지는 민주당이 정상적인 행보를 하기는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에 차분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다음 대선 미래가 밝을 텐데,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이목희 전 의원은 “지금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고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쌍특검법의 경우 국민 여론을 받들어 여당이 제정에 동의해야 하고, 여야가 조금씩 자기 입장에서 물러서서 합의해야 한다”면서 “지역화폐법 같은 것은 합의 못 할 게 없다. 지원의 대상, 지원의 규모 등을 논의해야 될 문제로 여야가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1 09:1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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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조폐공사와 업무협약… 모바일자격증과 모바일 신분증 정보연계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서울강남지사에서 한국조폐공사와 ‘국가자격의 효율적인 운영 및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 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493종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개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의 모바일자격증과 조폐공사의 모바일신분증과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그동안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사진이 없어 자격증 발급을 받지 못했던 수험자들이 공단 방문 없이 모바일 신분증 정보를 불러와 손쉽게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또 수첩형자격증에 홀로그램을 삽입하는 등 위·변조방지 기능 및 보안성을 강화해 자격증 서비스 질을 높이기로 했다.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조폐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국가자격시험 업무 수행과 대국민 편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0 17:45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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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 12만호 넘겨… 정부, TF 통해 공급 상황 점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이 12만 호를 넘어섰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서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는 경계심을 갖고 8·8 공급대책과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정부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주거안정을 위한 56개 세부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도심 내 아파트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7월말 7만7000호에서 지난 13일 기준 약 12만5000호로 신청이 크게 늘어났다. 이중 약 3만5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또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은 현재까지 23개 기업에서 1만9000호 가량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LH는 신청업체와 신속히 약정을 체결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한 PF대출 보증 공급은 지난 6일 기준 누적 총 25조2000억 규모가 승인됐다.부동산 PF 사업장 평가는 최근 1차 사업성 평가를 마무리했으며, 이달 말부터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매달 점검한다. 오는 12월부터는 모든 부동산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상시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아울러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PF 사업장은 LH가 사업성 검토 후 토지를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말 2차 매입 신청공고를 낼 예정이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0 17:27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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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최후의 보루”… 정부, 비축 정책 총괄 ‘비축전문위원회’ 출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축 전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정부가 20일 공공부문 비축정책을 총괄하고 비축을 통합 관리하는 ‘비축전문위원회’를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축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됐으며,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조달청 등 관련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참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공공비축 현황 및 내년도 비축 관련 정부예산(안) △경제안보품목 비축 검토 결과 및 향후계획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정부는 지난 7월 진행한 주요 경제안보품목 비축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점검 결과를 참고해 부처별로 소관품목의 비축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김윤상 차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경제 체계에 부합하는 비축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비축정책으로 경제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비축 관련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0 16:07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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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실 재정·제도적 지원 강화… 수가 지원 기간 연장 검토”

(연합)정부가 응급실 보상 강화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수가 지원 정책의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복지부가 발표한 응급의료 통계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 환자는 연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9일 응급실을 찾은 전체 환자 수는 1만629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6711명으로 평시(8285명)의 81% 수준이었다.응급실 운영현황을 보면 20일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곳이 24시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의료기관 중 △이대 목동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은 제한 운영 상태며, 명주병원은 병원 내부 사정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다.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1곳으로 추석 연휴 이전인 지난 12일(평균 102곳)과 비슷했다.정윤순 실장은 “추석 연휴 동안 늘었던 응급실 내원 환자가 연휴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하지만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돼 의료현장 인력들의 피로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동네 병·의원 또는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는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을 위해 재정적·제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응급실이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후속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후속진료·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특히 추석 연휴 기간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수가 지원의 기간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또 권역단위에서 환자 이송과 전원이 적절하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법 부담 완화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거듭 호소했다.정 실장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의료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의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돼 주시기를 절실히 바란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0 15:38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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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파키스탄에 영양교육센터 설립…극심한 영양 실조 개선 기대

19일 오후(현지시각) 파키스탄 펀잡주 파이잘라바드 농업대학에서 열린 영양교육센터 준공식에서 연제호 코이카 파키스탄사무소장(왼쪽에서 두 번째), 박기준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세 번째), 이크랄 아흐마드 칸 파이살라바드 농업대학교 부총장(네 번째) 등 주요 인사가 준공식 기념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는 19일 오후(현지시각) 파키스탄 펀잡주 파이잘라바드 농업대학에서 영양교육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농업 국가인 파키스탄은 식량 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절반 가량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 이는 빈곤과 영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주요 원인으로, 이를 개선할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관련 시설도 부족한 실정이었다.이에 코이카는 2020년부터 ‘파키스탄 아동 및 지역 영양 개선을 위한 영양센터 설립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코이카가 이번에 파키스탄 펀잡주 파이잘라바드 농업대학 안에 세운 영양교육센터는 3층 규모 3046㎡의 면적으로, 30명 이상 수용가능한 기숙사 시설과 대형 컨퍼런스룸, 도서관, 강의실 등을 갖췄다. 식품 및 영양성분 분석을 위한 4개의 실험실과 각종 실험 기자재 또한 올해 추가 구축될 예정이다.영양교육센터는 파키스탄 전역의 영양 교육 및 식품 분석을 담당하는 고도화된 전문 연구기관이자 인재양성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에서 연수받은 마스터 트레이너(영양교사 양성 강사)들이 파키스탄 전국 5개주 거점 대학과 협력해 학교 담당자, 보건인력, 임상영양사 약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교육받은 인력들은 다시 각 마을 단위 내 학생, 학부모 등 주민 12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전파한다.19일 오후(현지시각) 파키스탄 펀잡주 파이잘라바드 농업대학에 준공된 한-파키스탄 영양교육센터 건물 전경코이카는 영양교육센터 설립에 더해 파키스탄의 영양 개선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에도 힘써 왔다. 지난 해에는 파키스탄의 마스터 트레이너를 한국에 초청해 최고위 영양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2회 총 35명)를 실시했다. 이들은 파키스탄으로 돌아가 지역 학교 교사를 비롯해 임상영양사, 여성보건인력,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영양 교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식품에 대한 잘못된 미신이나 관념 등을 바로잡고 일상 생활 속 영양 및 건강에 대한 인식과 행동, 영양 상태 개선에 기여했다. 또한 영양교육 모듈(12개 강좌) 및 교보재(15건)와 현지 농산물을 활용한 영양 강화 레시피도 10건 이상 개발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함으로써 누구나 보고 배울 수 있게 할 예정이다.박기준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는 준공식에서 “우리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영양교육센터가 파키스탄 내 식량 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이크랄 아흐마드 칸 파이살라바드 농업대학교 부총장은 “코이카의 지원으로 설립된 영양교육센터는 파키스탄 국민의 영양 상태 개선과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파키스탄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코이카는 지난 12일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에서 ‘파키스탄 SDG 6 달성을 위한 수질모니터링시스템 역량강화 사업’ 종료식 겸 제3차 성과 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12일(현지시각)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에서 열린 ‘파키스탄 SDG 6 달성을 위한 수질모니터링시스템 역량강화 사업’ 종료식에서 연제호 코이카파키스탄사무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코이카는 파키스탄 정부의 수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파키스탄 국민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부터 올해까지 ‘파키스탄 SDG 6 달성을 위한 수질모니터링시스템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했다. 그 일환으로 파키스탄 정부 5개 부처(기후변화부, 환경보호국 등)와 협력해 수질 분석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개발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코이카의 이번 사업은 단순히 기자재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파키스탄 정부의 수질 관리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현지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파키스탄 수질 분석 실험실 소속 공무원인 나시라 아비드 씨는 “코이카로부터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덕분에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수질 분석의 기초 이론부터 최신 분석 기법까지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한국에서의 교육이 많은 영감을 주었고, 새로운 분석 장비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연제호 코이카 파키스탄사무소장은 “인간과 지역사회에서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코이카 파키스탄 사무소의 최우선 과제로 파키스탄 정부 및 국민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 프로젝트로 교육과 컨설팅을 받은 파키스탄 전문가들이 다른 나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신화숙 기자 hsshin087@viva100.com

2024-09-20 14:26 신화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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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도수치료,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규모 1위

(연합)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로 나타났다. 개별 항목 중에서는 도수치료가 1위를 차지했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비급여 보고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작년 하반기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그해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자료 분석 결과 작년 9월 한 달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594개 항목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다.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신경외과가 545억(12.9%), 내과가 449억(10.6%)으로 뒤를 이었다.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원(4.4%) 순이었다.정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행위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지난달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와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할 방침이다.또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할 계획이다.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0 13:58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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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교통사고 전년 대비 절반가량 감소… 일평균 사망자 수도 줄어

(연합)올해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작년 추석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사망자 수 역시 크게 줄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전국의 교통사고 일 평균 발생건수는 228.8건으로 지난해 452.4건보다 49.4%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교통사고로 인한 일평균 사망자 수도 4.2명으로 전년(6.9명) 대비 39.1% 줄었다.이번 특별교통대책 총 이동인원은 3503만명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가 하루 짧아지면서 작년 총 이동인원(4077만명)보다 적었지만 일평균 이동인원은 584만명으로 지난해(582만명)와 비슷했다.교통수단별로 살펴보면 87.8%가 승용차를 이용했으며 △버스 5.3% △철도 3.6% △항공 3.0% △해운 0.4% 순이었다.특히 항공 분담률은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항공 분담률은 지난해(2.7%) 보다 소폭 증가했다. 국외 출국자 수 역시 5.2% 증가한 82만1000명으로 나타났다.고속도로 총 통행량은 3332만대로 전년(3878만대)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하루 통행량은 555만대로 전년(554만대)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올해 연휴는 추석 당일 이후 쉬는 날이 적어 귀성 소요시간은 지난해보다 감소했고, 귀경 소요시간은 늘어났다.서울에서 부산·목포로 향하는 귀성시간은 전년보다 각각 3시간, 5시간 20분 감소한 반면 부산·목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귀경 시간은 작년에 비해 각각 1시간 30분, 2시간 5분 증가했다.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연휴기간 교통수요 분석 등을 통해 국민 교통안전과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0 11:43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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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수송기간 281만명 열차 이용… 18일 이용객 50만5000명으로 최다

(연합)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추석 특별수송 기간인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총 281만2000여명이 열차를 이용했다고 20일 밝혔다.이 기간 KTX는 174만명, 일반열차는 107만명이 이용했다.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KTX는 하루 29만명, 일반 열차는 18만명이 이용한 셈이다.일자별로 보면 귀경객이 몰린 연휴 마지막 날(18일)이 50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13일 48만7000명 △17일 48만5000명 △14일 45만4000명 △16일 44만5000명 △15일 43만6000명 순이었다.특히 18일 KTX 이용객은 31만4633명으로 역대 명절기간 중 최다를 기록했다.코레일은 이번 추석 기간 열차를 모두 4277회(KTX 2296회, 일반열차 1981회) 운행했으며 특별교통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는 등 안전한 열차 운행에 총력을 기울였다.코레일 관계자는 “분야별 사전점검 등 시설과 서비스를 철저히 준비해 추석 특별수송을 안전하게 마무리했다”며 “국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0 10:53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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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 응급실 보상 강화 지속 추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가운데)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정부가 전공의 이탈이 7개월째 지속 중인 가운데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 강화와 응급실 보상 강화 등을 통해 비상의료 체계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현장 의료진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가고 있다.아울러 광역상황실 기능을 높여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응급·배후진료·중환자 진료 등의 보상 강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또 사법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할 계획이다.박민수 차관은 “추석 연휴 기간의 응급의료 이용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상사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부족한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하여 다함께 마음을 터놓고 우리 의료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0 10:31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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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가천대·공주대·국민대·세종대에 첨단산업분야 표준 융합강좌 지원

(국가기술표준원 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첨단산업분야 공과대학 전공과목에 표준을 더한 융합강좌를 개설할 4개 대학을 선정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가천대, 국립공주대, 국민대, 세종대 등 1차년도 지원대학에 선정된 4개 대학이 참석해 대학별로 개설할 표준융합강좌의 교육 방향을 발표하고 표준교육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국표원은 지난 5월 발표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미래 표준화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대학 공학교육과정에 표준을 연계한 강의 설계 및 교재개발 등 커리큘럼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에 선정된 4개 대학은 내년부터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등 첨단산업분야 필수 전공과목에 표준을 융합한 과목을 개설할 예정이다.아울러 융합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표준화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학생 포상 및 해외 표준화 관련 기관 연수 등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국내외 표준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0 09:57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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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전략부 설립 구체작업 역할 추진단 설치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인구전략기획부의 구체적인 운영 규정 마련, 청사 확보, 신규 업무 발굴 등을 하게 되는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다.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인구전략기획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 등의 제·개정을 지원하고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청사를 확보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또 인구전략기획부가 이관받을 업무에 대한 부처 협의, 신규 업무 발굴, 공무원 충원 지원 등도 수행한다.추진단장은 1명으로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며 부단장은 보건복지부 공무원 중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맡는다. 추진단원은 국무조정실·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한 사람, 관계 기관·단체 소속 직원 가운데 파견 또는 겸임한 사람, 민간 전문가 등이 할 수 있다.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또는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19 18:3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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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인재원, 스리랑카 국립의과학원과 보건인력양성 지원 업무협약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제공)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19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스리랑카 보건부 국립의과학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Science)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양국 보건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외국인 케어기버(전문 간병인력) 양성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공동프로젝트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양국은 △의사, 간호사 및 간병인 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협력 △스리랑카와 한국에서 수행되는 공중보건 관련 펠로우쉽 사업 △의료분야의 정보, 데이터, 통계 등에 대한 양국 간 교류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연구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배금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한국과 스리랑카 간 보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 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건 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더 나은 의료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재원은 외국인 환자 케어 전담인력육성을 위해 외국인환자 전담 현지조사 등을 진행하고, 글로벌 돌봄 체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역량 강화과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19 17:46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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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몰, 700만 회원 달성 고객 감사 이벤트 실시

농협경제지주는 온라인 농식품 전문 플랫폼 농협몰이 700만 명 회원 달성을 앞두고 다음달 13일까지 ‘700만 번째 회원, 행운의 주인공을 찾아라!‘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농협에 따르면 이 행사에서는 700만 번째 가입 고객에게 순금 열쇠 2돈(7.5g)을 증정하고, 행사기간 내 구매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적립금 3000원을 지급한다. 또 인스타그램 농협몰 공식 계정에 댓글을 달면 50명에게 쿠폰 등을 추첨 증정한다.박서홍 농업경제 대표이사는 “지난 1999년 인터넷 하나로클럽을 시작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농협몰을 사랑해주신 고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전국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 소비자와 농업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국민 쇼핑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19 17:2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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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선정

(특허청)특허청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2024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에서는 우수 심사관 65명, 우수 심판관 6명이 선정됐다. 우수 심사관에는 서비스 상표심사팀 김환기 심사관 등, 우수 심판관에는 심판84부 김종희 심판관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특허청은 주요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해외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의 심사서비스 만족도 비교’ 조사를 보면 한국은 서비스만족도는 37.3%로 외국 36.3%를 웃돈다.다만 심사관 수는 한국 980명, 미국 8214명, 일본 1662명, 유럽 EPO 3981명, 중국 1만3704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증가하고 있는 첨단기술분야 특허출원 심사품질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지난해부터 올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핵심기술 분야의 실무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해 최적화된 심사 인력풀을 구축했다. 또 바이오·첨단로봇·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우수한 인재 영입 추진을 통해 출원인에게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특허청은 향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심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심사·심판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어려운 심사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심사업무에 최선을 다해 준 모든 심사관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심사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 심판 품질 향상에 꾸준히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19 16:1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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