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노동부, 고용·복지 지원 등 충북 식품제조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정부가 충북 식품제조업 영세 업장의 고용 유지·확대, 복지, 중장년 맞춤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고용노동부 24일 괴산 자연드림파크에서 충청북도 진천군·괴산군·음성군·대상 및 협력사와 함께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충청북도-식품제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원·하청 상생 협력 모델이란 대기업 원청과 중소 협력사가 상생 협력 과제를 발굴·이행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모델이다.먼저 대기업과 협력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원청은 고용부의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명절 및 경조사 지원 등의 복지를 강화했다. 협력사는 현장과 맞닿은 작업환경 개선, 통근 차량 등을 지원한다.이에 따라 지방·중앙정부는 원·하청의 자발적인 노력을 행·재정적으로 보조한다는 방침이다. 협력사가 신규 채용하면 사업주,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에 비례해 통근 차량 임차비를 지원한다. 또 협력사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안전설비 등의 작업환경 개선 노력에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예컨대 중장년 고용장려금은은 신규채용자 1인당 사업주에게 월 50만원을 12개월간 총 600만원 지원한다. 빈일자리 지원금은 1인당 1년 근속 시 최대 360만원 지원하고, 통근차량 임차비는 신규채용자 1인당 월 50만원(최대 3명·150만원)을 지원한다,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동약자인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주도하에 원청사와 협력사가 힘을 모으는 상생모델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상생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업종 등 사회 곳곳으로 뻗어나가도록 발굴·확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4 11:35 정다운 기자

노동부, 내달 제조·조선 등 3만3803명 E-9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정부가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 시행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 부담 완화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다.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3803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다. 특히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춰 다음 달부터는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란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노동부는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이 없는 기간에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임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오는 11월 4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1.5.~11.8,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11.~11.15에 진행될 예정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4 11:06 정다운 기자

[단독] 환경부, 성매매·금품수수에 경징계 처분…한강청·환경공단서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환경부와 소속기관서 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성매매, 금품수수 사건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처분이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지적이 일고 있다. 또 환경부 소속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에서 직장내 괴롭힘 등 비위가 잇따라 엄단 필요성이 제기된다. 브릿지경제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공받은 환경부와 소속기관의 최근 5년간 징계발생(처분)현황에 따르면 올해 금품수수 1건, 직장내괴롭힘 1건, 음주운전 1건, 강제추행 1건, 성매매 1건 등 총 5건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2건(강제추행·직장내 괴롭힘) 비위에 대해서는 각각 해임과 정직 1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으나 환경부와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나머지 3건에 비위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감봉 처분에 그쳤다.용역계약 낙찰자로부터 테블릿PC를 받은 환경부 소속기관 B 직원이 감봉, 음주운전을 한 환경부 소속 C 직원이 감봉 2월, 성매매 비위로 적발된 환경부 소속 D 직원이 감봉 3월의 처분을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서는 비위 행태의 심각성에 비해 처분조치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 의원은 “성매매, 음주운전, 향응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징계의 처분 수위가 낮아 국민들 눈에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성매매와 음주운전 비위 처분에 대해서 환경부는 중징계를 의결했으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금품수수 비위의 감봉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서 처분을 의결했다”고 해명했다.이와 더불어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과 산하인 환경공단의 직장내 괴롭힘 비위도 불거졌다. 이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2024년 처분한 (환경공단) 고위직 징계 관련 자료’에 따르면 환경공단 3급 직원 E 씨는 직원 G씨에게 “너는 뒷통수 한 대 맞아야 한 대 맞아야 한다”며 뒷통수를 때리고, 출장계를 올리지 말고 G 씨 차량으로 출장을 함께 하자고 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발생했다.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직원 K씨가 부서원에 대해 비인격적 언행 등을 하며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와 이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에서 같은 직장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과 더불어 성비위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일각서는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성비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에 비해 환경부의 조직 문화 변화가 더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처분 수위를 높이고 근절 대책을 마련해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24 07:00 곽진성 기자

정부 “응급의료 상황, 연휴 이전과 유사… 응급실 이용수칙 준수 당부”

(연합)추석 연휴 이후 응급의료 상황이 연휴 이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23일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23일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일부시간 운영을 중단한 △이대 목동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과 응급실 운영이 중단된 명주병원을 제외한 406곳이 24시간 운영 중이다.지난 20일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총 1만4294명으로 이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평시(8285명) 대비 71% 수준인5851명이었다.같은 날 정오 기준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중 27개 중증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수 평균은 102곳으로 9월 2주 주중 평균과 같고, 평시 평균(109곳) 보다 7곳 적었다.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많은 분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는 범부처, 지자체 협조체계를 통해 개별 의료기관 현황과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여러분은 증상이 경미할 경우 동네 병·의원을 찾아주시고, 큰 병이라 생각되면 119에 신고하는 등 응급실 이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3 17:45 이한빛 기자

건보공단, ‘2024 NHIS 국제연수 과정’ 운영… 17개국에 K-건강보험 전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7개국 보건정책 관계자 등 80명을 대상으로 제21회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부터 5일간 17개국 보건정책 관계자 등 8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국제사회에 전파하는 ‘2024 국민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NHIS UHC Global Academy 2024’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국제연수과정은 지난 2004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21회를 맞이했다. 건보공단은 전 세계 69개국의 보건정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K-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 경험과 성과 등을 공유하며 참여 국가들의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올해는 공단이 ‘업무 중심 콘텐츠 공모’를 통해 주제를 발굴하고,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해 수요도가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4개 부문, 12개 강의를 구성해 진행한다.연수에는 공단 내부 전문가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실무 지식을 공유하며 참가국의 개별 상황에 맞는 건강보험 정책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연수에 참여한 17개국 정책관계자들이 이번 국제연수에서 터득한 지식을 활용해 자국의 정책 개발에 적용하는 뜻깊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으로 제도 운영 경험과 성과를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건보공단은 이날 해외 보건 정책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환경·사회·책임(ESG) 경영 실천을 위한 ‘중소기업 홍보관’을 운영하며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 및 보건의료 산업을 국제사회에 알렸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3 17:05 이한빛 기자

‘코발트 액상 촉매 담합’ 혐의…공정위 3개 업체에 과징금 6억5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코발트 액상 촉매를 팔며 공급 가격·거래처를 미리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오에스씨·메케마코리아·제이테크 등 3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5년 1월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 촉매 거래처를 지정해 물량을 배분하기로 한 혐의다. 또 가격 경쟁으로 감액됐던 공급 가격을 올리기 위해 상호 협조하자는 합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후 이들 3개 업체는 지난해 1월까지 8년 동안 합의를 이행하면서 각 사의 거래처를 고정하고 공급 가격을 올렸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공급 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는 지난 2015년 1월 톤당 185달러에서 지난해 1월 300달러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인해 시장 내 경쟁 질서 저해와 불필요한 가격 상승이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소비재는 물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와 관련한 담합에 대해 감시를 계속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23 17:00 곽진성 기자

[르포] 서울광장에 마련된 ‘노인일자리 국민참여관’… 지역 특색 갖춘 각양각색 일자리 한데 모아

23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노인일자리 현장 국민참여관 부스 모습. (사진=이한빛 기자)23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은 사업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특별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서울광장에 마련된 현장 국민참여관에서는 그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소개하고, 지자체·기업과 함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줬다.23일 국민참여관이 마련된 서울광장은 햇볕이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어르신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부스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겼다.참여관에는 △정책 20주년 홍보관 △노인일자리 전국관 △함께하는 기업관 △노인일자리 정보관 등이 마련돼 노인일자리 사업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다.특히 가장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몰린 곳은 ‘함께하는 기업관’에 마련된 삼성에스원의 키오스크 체험 부스였다. 삼성에스원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노인보호기관과 협업해 키오스크 체험과 스마트폰 사용방법 교육 등을 진행 중이다.23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노인일자리 국민참여관’에 마련된 키오스크 체험 부스에서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를 통해 가상으로 음식 주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빛 기자)이날 체험 부스에는 패스트푸드점, 극장, 은행에서 사용하는 키오스크를 그대로 옮겨와 실제로 결제, 접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어르신들은 행사 담당자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키오스크로 영화표를 예매하고 햄버거를 직접 주문했다.패스트푸드 키오스크 체험을 한 장명자 씨(80·여)는 “예전에 (키오스크를)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누르면 자동으로 넘어가고 소리도 나면서 결제가 되는걸 보고 신기하다고 자랑한 적이 있다”며 “실제로 이런 기기를 접해볼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체험하면서 하나씩 배울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노인일자리 정보관에서는 공기관, 대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소속 어르신 상담사들이 노인 취업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해당 부스 관계자는 “같은 연배를 가진 분들이 상담을 도와주셔서 일자리 상담을 받는 어르신들이 젊은 층이 안내할 때 보다 덜 불편하고 부담 없이 이야기를 나눠서 좋다는 평이 나온다”고 설명했다.17개 시·도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주요 사업을 한자리에 모은 전국관에는 지역 특색에 맞춰 운영 중인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홍보했다.제주도는 페트병 재활용 기계를 통해 병과 뚜껑이 분쇄되는 모습을 선보였다. 페트병 재활용 사업은 재활용 빈도가 낮은 패트병을 깨끗하게 세척해 분쇄한 뒤 섬유(폴리에스터 원사)로 만들거나 다른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23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노인일자리 국민참여관’에서 제주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페트병 재활용 일자리 사업 홍보 부스를 마련해 재활용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한빛 기자)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페트병을 수집, 세척하는 역할과 더불어 재활용된 플라스틱으로 키링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그밖에도 제주도에서는 못 쓰는 해녀복을 활용한 액세서리 제작, 제주지역 자생식물을 복원해 종자나 묘목을 보급하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경상남도는 민간기록물을 아카이브로 보존하는 사업에 노인일자리 대상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 또는 마을이나 동네와 관련된 기록물을 비롯해 일상·문화생활과 관련된 문서, 시청각 자료 등을 수집 중이며 오는 10월 말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서울시는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일자리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시니어 승강기안전단은 안전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지하철·철도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의 상태를 점검하며 안전한 이용을 지원한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는 어르신 상담사들이 관계기관에 배치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돕고 있다.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사업 초창기에는 쓰레기 줍기 같이 단순한 활동에 집중됐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운영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서울광장 노인일자리 국민참여관은 오는 24일까지 운영되며,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국민참여관은 27일까지 계속된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3 16:54 이한빛 기자

20주년 맞은 노인일자리, 사업 20주년 기념식 열고 유공자·기관 표창

2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노인일자리주간 기념식’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유공자, 기관에 대한 표창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한빛 기자)노인일자리 사업이 시행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기여한 유공자와 기관을 격려했다.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4 노인일자리 주간’ 첫날인 2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국민 행복 일자리, 노인일자리’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을 비롯해 노인일자리 관련 단체, 기관, 기업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기여한 유공자 23명과 기관, 기업 12곳이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우수 수행기관과 참여기업 등 유공기관 72곳이 장관상을 받았다.아울러 20주년을 기념하는 퍼포먼스와 캘리그라피 공연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새로운 발전을 기원했다.2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노인일자리주간 기념식’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20주년을 기념하는 캘리그라피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한빛 기자)2004년 2만5000개로 출발했던 노인일자리 사업은 20년 동안 총 889만9978명이 참여하며 고령층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왔다.올해는 2조2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3만개의 일자리를 조성했으며 전국 1305개 수행기관이 평균 705개 일자리를 담당하며 사업을 수행 중이다.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장은 “20년 동안 노인일자리 규모는 급격하게 늘었지만 급여 수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매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2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노인일자리주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빛 기자)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2027년까지 노인 인구의 1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노인 일자리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은 오는 27일까지 이어지며 서울광장 국민참여관 운영, 노인일자리 20주년 심포지엄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3 12:23 이한빛 기자

제빵왕 김탁구를 꿈꾸며…제빵산업기사 응시인원 273%↑

(산업인력공단)최근 여성들을 중심으로 제과·제빵산업기사 응시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인력공단은 23일 조리 및 제과·제빵 분야 18개 종목의 관련 산업동향과 응시현황이 수록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3분기 ‘자격Q’를 발간했다.3분기 ‘자격Q’에는 △음식조리(11개 종목) △조주(1개 종목) △제과·제빵(5개 종목) △떡제조(1개 종목) 분야에 대한 종목별 자격 취득 방법이 담겼다. 아울러 취득현황 및 응시현황과 최근 2년간(2022년~2023년) 필기시험 응시자의 설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조리 및 제과·제빵 분야 최근 2년간 연평균 필기시험 응시인원은 24만9741명으로 분석됐다. 종목별로 보면 응시인원은 한식조리기능사 6만9243명(27.3%), 제과기능사 5만5213명(22.1%), 제빵기능사 5만2640명(21.1%) 순으로 집계됐다.특히, 응시인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종목은 제빵산업기사로 지난 2022년 279명에서 지난해 1040명(272.8%)으로 증가했다. 제과산업기사도 동기간 315명에서 1094명(272.8%)으로 늘었다. 반면, 제빵기능사는 5만3382명에서 5만1892명으로 감소했다.필기시험 설문 응답자 24만9426명을 분석한 결과 응시인원의 ‘67.3%’는 ‘여성’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업훈련을 통한 강사 취·전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활동 유형으로는 학생이 38.3%로 가장 많았고 응시목적은 취업 36.9%, 자기개발(28.1%), 진학(10.0%) 순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임금근로자 4만2321명 중 ‘자격과 업무가 관련성이 있다’라고 답한 경우는 47.4%, ‘근무처에서 자격을 우대하고 있다’는 38.3%로 응답했다. 또 자격을 우대하는 경우 76.3%는 채용, 14.4%는 임금(수당 등), 6.2%는 인사고과(승진), 3.1%는 인사배치에서 자격을 우대한다고 답했다.한편 자격Q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협회·단체, 대학 입학처와 큐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2022년 신설된 제빵산업기사, 제과산업기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자격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우리 사회 각 산업분야 종사자들의 업무수행 능력향상과 자기개발을 돕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3 12:00 정다운 기자

조폐공사·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증 보안·신뢰성 제고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오른쪽)과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조폐공사)은 산업인력공단 강남지사에서 ‘국가기술자격증 운영 및 대국민 디지털서비스 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조폐공사)한국조폐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증 운영 및 대국민 디지털서비스 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에는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국가기술자격증 관리와 모바일 신분증 연계 서비스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주요 내용은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품질 제고 △모바일 신분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의 정보 연계 및 통합 검증 △모바일 신분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활용 확산 등이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보안제품과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운영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고, 모바일 신분증과의 연계를 강화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3 10:44 정다운 기자

수자원공사 허정보 선수, 국제기능올림픽 수처리기술 종목 동메달 획득

한국수자원공사 허정보 선수가 지난 14일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수처리기술 종목 국가대표로 출전해 수처리 운영 자동화 분야 경기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사진=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수처리기술 종목에서 허정보 선수의 동메달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숙련 기술 등 종목별 직업 기능을 겨루는 대회로, 수처리기술 종목이 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지난 2019년부터 수자원공사 직원이 매회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선발돼 출전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러시아, 2022년 독일에서 열린 대회에서 각각 4위를 기록한 바 있다.이번 대회에는 수자원공사의 허정보 선수가 대표로 출전했다. 허 선수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치러진 경기에서 수처리 시스템 구성과 점검, 수질분석, 설비 유지보수 등 4개 분야의 과제를 침착하게 수행했다.개별 과제에서 안정적이고 숙련된 기술을 선보인 결과, 과제별 종합득점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이번 대회에서 3위를 기록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총 72개국 1381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49개 종목에 57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10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9개, 우수상 11개 등 종합 2위의 성적을 달성했다.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우리나라의 물관리 기술이 국제적으로 그 역량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물관리 기술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22 17:06 곽진성 기자

황정아 “통신장애 피해회선 3000만건 이상…피해액 배·보상해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황정아 의원실)최근 5년(2020~2024년)간 통신 3사가 일으킨 통신장애 사고의 피해회선 수만 3000만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해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지난 2021년 KT의 전국 인터넷 서비스 중단 건이었고, 가장 길게 지속된 것은 지난해 9월 SK브로드밴드의 지역 인터넷 장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신 장애 현황’에 따르면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사고는 지난 2021년 10월 25일 발생한 KT의 전국 인터넷망 장애로 나타났다.당시 사고로 인한 피해회선 수는 약 3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21년 오전 11시 20분께부터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1시간 넘게 장애가 일어났고, 카드 결제기를 쓰는 소상공인과 업무용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기업과 학교 등이 피해를 봤다.그다음으로 컸던 통신 장애사고도 KT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10일 유선전화 장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지연되면서 서울·충청 등 전국 일부 지역 유선 전화 서비스가 불통이 됐고, 약 12만3000개의 회선이 피해를 봤다. 해당 사고는 10시간 5분 동안 지속됐다.또 최근 5년간의 통신장애 가운데 지속시간이 가장 길었던 건은 지난해 9월 5일 동북선 전철 터널 공사 중 SK브로드밴드 광케이블이 잘리면서 일어난 사고로 확인됐다. 해당 문제로 성동구 일부 지역 인터넷 중단이 발생했고 총 1553개 회선에서 13시간 19분간 장애가 이어졌다.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같은 통신사고는 1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사별 장애 건수는 KT 5건, SK브로드밴드 5건, LG유플러스는 4건이다.한편, 지난 5일에도 보안업체의 방화벽 교체 중 공유기 문제로 인터넷 접속장애(SKB·LG유플러스·KT)가 발생해 약 6만2000대 이상의 공유기에서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황 의원은 “통신사고는 음식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루 매출 전부를 날릴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통신사들이 보상·배상에 미온적인 경향”이라며 “기업들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피해액 수준의 보상·배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2 16:08 정다운 기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가능할까

지난 5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진행했다.(노동부)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사정 안팎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단계별 확대적용’이 아닌 천편일률적인 적용이 이뤄질 경우 인구·산업 대전환기인 현 시점에서 채용인원 감소, 영세사업장 줄폐업 등 부작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22일 노동부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 실태조사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도입 당시만 해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 한 것은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주의 관리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소규모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후 정부는 45년이 지난 1998년에서야 11조 2항(적용범위)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최근 이 같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은 지난 5일 김 장관이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를 두고 노사정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근로기준법이 도입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인원수로 법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 환경이 열약한 것이 현실이고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해 휴가를 쓰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실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지난 2022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470명·사업주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유·무급 연차휴가가 있는 비중은 13.2%에 그쳤다.경영계는 영세 중소 사업장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아직은 이르다는 견해다. 경총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시 4인 고용 사업장을 기준으로 연 42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한다.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이 명분은 있지만, 실제 적용한다면 영세 업장은 경제적 부담이 많이 따를 것”이라면서 “채용인원 감소, 인사·노무 전문 인력의 부재 등의 부작용이 있어 저항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시 강행법규인 ‘연장근로가산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등도 변수로 지목된다. 당사자 간의 합의와는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따라야만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근로기준법과 무관하게 재래시장에서 평생을 장사해온 할머니가 근로자와 분쟁이 생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이와 관련해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 정부의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지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단계적인 적용 쪽”이라면서 “개별 사업장의 부담, 근로자의 본질적인 권리, 국가 경제에 미칠 충격, 행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시 법 조항 중 10개 중의 7개를 적용했을 때와 10개 중 3개만 했을 때의 추계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실태조사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사업체 614만개소 중 86.5%(531만개소)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집계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관한 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2 15:05 정다운 기자

우주청·NASA, L4 탐사 등 우주·항공 협력 가속화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왼쪽)이 NASA 빌 넬슨 청장과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우주청)정부가 미 항공우주청(NASA)과 우주·항공 분야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L4 탐사, 아르테미스 참여 확대 등을 논의했다.우주항공청(KASA)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윤영빈 청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빌 넬슨 NASA 청장과 양자 회담을 갖고 ‘KASA-NASA 간 우주·항공 활동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날 심우주 탐사와 달 탐사를 포함해 우주·항공 개발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주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우주 지속가능성, 우주잔해물 저감, 우주 교통관리 등 글로벌 주제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공동성명서에는 우주탐사 협력 강화, 연구개발 협력범위 확대, 우주 지속가능성 증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먼저 양국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달과심우주 탐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적 연구와 지식 발전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우주 생명과학, 달 표면 과학, 심우주 안테나 공동 활용, 미래 상업적 저궤도 활동 등 잠재성이 높은 혁신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우주·항공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우주잔해물 저감, 우주 교통관리 및 우주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보공유 표준 절차를 함께 개발·준수하는 의지도 재확인했다.한편, 이번 회담을 계기로 KASA와 NASA간 L4(라그랑주 포인트 4) 협약도 체결됐다.L4협약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서 중력 평형점을 이루는 L4 지점에서의 임무 개념 설계를 공동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L4에서의 우주 환경 연구와 관련된 임무 개념 정의, 우주방사선 안전 및 우주 탐사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방안, 데이터 전송, 광학 통신 및 중계기 사용과 관련 등이다.K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한 NASA와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향후 논의될 예정이다.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공동성명서 체결은 우주·항공 분야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강국 도약은 물론 인류의 과학적 발견 촉진과 미래 개척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을 위해 전 세계와 협력하고, 국제 우주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2 15:04 정다운 기자